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7.5(일) 17:00,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7월 5일 0시 기준 지역사회 신규 확진환자는 43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입니다. 확진환자는 총 1만 3,091명이며 현재 976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회의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과 주요사례, 해외 건설근로자 강력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1일에서 7월 4일까지 2주간의 일평균 확진환자 수는 46.9명으로 그 직전 2주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나 지역사회의 환자발생은 다소 줄어들었고, 해외유입 환자가 그만큼 늘어난 양상입니다.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상태의 방역망 통제 범위 내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에 2차 예상 감염을 발생시킨 사례가 없기에 위험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도 평가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감염상황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환자발생은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지역사회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31.1명으로 그전 2주의 36.8명에 비해 5.7명이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 수가 34.4명에서 19.4명으로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반면, 지역적으로는 확진자 발생지역이 확산되며 수도권의 감소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종전 일평균 3.4명에서 최근 2주간 11.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대전과 충청,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으로 확산되는 경향에 따른 결과입니다.

 

전파양상에 있어서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친목, 종교시설 등의 소모임을 통해 작은 집단감염을 다수 형성하며 감염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확진자 발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신규 집단감염 수와 경로미상의 확진자 비율은 직전 2주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은 저지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추적속도가 코로나19의 확산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두더지잡기식의 감염차단 노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방역당국의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 등을 통한 확산 사례가 계속 나타나는 점과,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호남의 전파속도가 다소 빠르다는 점은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조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 내의 위기수준은 계속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에 맞추어 광주광역시가 7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전라남도도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모임, 종교시설, 요양시설과 같이 방역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불편함이 무척 크시리라 생각되지만 광주와 전남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호남지역의 추가적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각대응팀을 광주에 파견하여 역학조사와 환자관리를 지원하고 있고, 필요한 인력과 물품을 즉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병상을 공동확보하였고 필요시 타 권역 병상까지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경증환자는 중부권 국제1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치료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전·충청권, 대구·경북 등의 권역별 대응체계도 계속 확충하고 지원하여 지역의 감염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방역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방역법령에 근거한 행정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유흥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과 필요한 경우 집합금지명령도 발동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앱과 불시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 역시 ‘나 하나쯤이야’ 하는 방심을 버리고 긴장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의 주요사례를 논의하고 중대한 위반이나 비협조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수사해오고 있습니다.

 

7월 4일 현재까지 격리조치나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총 1,071명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를 수사하여 492명을 기소송치하였습니다. 특히 고의·반복적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10명에 대해서는 구속송치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요청에 대하여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현재까지 110명을 수사하여 21명을 기소송치하고 1명은 구속하였습니다.

 

방역수칙과 법령의 준수는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위반자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된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의료여건이 좋지 않은 국가에 계시고 외국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특성으로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우려가 높습니다.

 

국토부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우선, 현지 해외 건설현장의 방역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스크 등 우리 기업의 방역물품 수요를 파악하여 반출과 배송, 통관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병원치료와 현장의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해외 건설현장 방역지침을 보완하고 현지 발주처와 상대국 정부에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가 현재 준비 중인 상황이므로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 화상 의료상담 서비스 등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만약, 현지에서 국내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전세기나 특별기를 활용하여 국내로 신속히 이송되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진출 건설사의 건의사항을 계속 수렴하여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장마와 폭염과 같은 여름철 자연재난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자연재난 상황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등 대피시설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우·강풍 특보 발령 시에는 선별진료소의 철거나 결박 등의 안전조치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자 등 야외 무더위쉼터를 최대한 확보하고, 실내 무더위쉼터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과 물품지원 역시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많은 종교시설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종교행사와 소모임을 자제하여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종교시설의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교인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침방울로 인한 전파와 확산 우려가 있는 소모임, 공동식사 등을 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요양시설과 병원의 면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번 주말 오랫동안 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가신 가족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다시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전과 조금은 다른 방식이지만 변함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뉴시스의 정성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남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돌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일일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좀 거두려면 오히려 시․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된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는 것으로 설정함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관리상에서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 또 그에 반해서 각 지역별로 보면 방역... 그러니까 감염병 확진자 발생현황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같은 지역은 상당히 오랜 기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한 4~5주쯤만 하더라도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광주, 전남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를 도외시하는 전국 일률적인 방역조치는 오히려 해당 주민들의 긴장도를 낮추고 정부가 발표하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만드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지역 사정에 맞게 그에 걸맞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정한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강력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국에 대해서는 동일한 위험도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시․도 단위로 위험도에 따라서 현장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고, 다만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시․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침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보건복지기자단 온라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채널A 김철웅 기자입니다. 자가격리 중에 미국에 다녀온 강남구 시민 관련입니다. 지자체에서 뒤늦게 이탈을 확인했는데 원인 파악이 되었는가요? 또 이와 별개로 자가격리 상황을 보건소 전화로 확인하는 지자체가 있고, 당사자가 앱으로만 확인하는 곳이 있는데 통일된 기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가격리 중에 미국에 다녀온 경우가 강남구 시민에 관련된 겁니다. 현재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내부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자가격리자를 공항의 출입국관리국에 그 명단이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가 몰래 집을 나와서 출국하는 과정상에서 그것이 체크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조사가 진행되고 난 뒤에 그 과정이라든지 또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입니다. 최근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의 전파속도가 지난 2~3월 대구·경북지역 유행 당시보다 빠르고,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변종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보건당국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별로 소위 말하는 지표환자, 최초의 각 집단 중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발병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그것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유전체 검사를 광범위화하고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략 여섯 가지 정도의 대분류를 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분석자료들은 내부적으로 질병관리본부로 해서 중심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바이러스의 감염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의 변이 가능성보다는 대구·경북... 올 2월, 3월의 상황에 비해서 지금은 방역체계가 상당히 안정돼있고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확진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또 좀 더 빠르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대처의 신속성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감염이 되자 마다 혹은 감염되기 전의 무증상 상태에서도 검사가 이루어지고, 또 무증상을 통해서도 확진자로 규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1명의 감염자가 그다음에게 전파하는 시일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감염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원천적인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해서 좀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변이가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감염속도나 전파속도를 빠르게 단축할 만큼 커다란 변이인지 자체는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WHO에서 각국에서 발생하는 그 바이러스의 유형들을 크게 대분류해서 여섯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대체로 각종 각 유형별로 바이러스가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미 답변이 좀 된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1 김태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입니다. 내일 해외유입 환자를 포함한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명 선을 넘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달리 실시하기로 하였을 때 일평균 확진자 수 등과 같은 기준이 지역인구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확진자 수 50명 초과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데 있어서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으로서는 일평균 50명이라는 그 수치는 해외유입으로 들어오는 확진자 수 발생은 그다지 중점을 두지 않고 지역사회 자체 내에서 감염 환자가 50명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말씀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해외유입으로 인한 감염은 2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 공항에서 검역과정에서 걸러지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14일간 자가격리 중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이상 확산은 가져오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으로서는, 그 확산의 위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방역당국으로서는 지역사회 감염, 특히 원인을 할 수 없는 감염의 신규 감염을 가장 중시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여전히 하루 50명 초과, 즉 지역사회 감염을 기본 단위로 한다고 하면 50명 초과는 아직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져오고 있는 어떤 위험단계라 그럴까,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격상할 필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확진자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는 전국 전체에 걸쳐서 지역사회 감염이 50명 내외인지 아니면 몇 명인지 하는 것도 주요 지표이지만, 또 각 지역별로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확진됐는지, 또 그리고 그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병상 수나 의료자원에 비해서 몇 명이 발생하는지 하는 것도 중요한 저희들 고려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컨대, 의료자원이 좀 부족하거나 또 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인구당 확진자 수가 좀 높은 편으로 나타날 때는 당연히 그 지역은 좀 더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 반대는 또 그렇게 반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의료자원이 좀 더 풍부하고 준비가 잘돼있는 지역은 조금 높은 비율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각 지역별 위험도를 평가할 때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의 절대적 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료자원, 준비하고 있는 대처능력 등도 같이 감안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적으로 아까 채널A 기자님 추가답변 달라고 하신 것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상황을 보건소에서 전화로 확인하는 지자체가 있고 앱으로만 확인하는 곳이 있어서 통일된 기준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통합된 자가격리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고 있고, 다만 지자체가 그 통합지침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제 7월 초순입니다. 이번 주말 정도 되면 장마도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 초 사이에 남부와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자연재난도 따를 수 있는데, 그 자연재난의 경우에 대피시설로 대피해야 될 그런 계층의... 그런 경우에는 그 대피시설에서의 또 방역조치도 무척 중요합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돼야 될 뿐만 아니라 대피시설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방역당국은 최선을 다해서 자연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노력과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들이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 전파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별 사례를 찾아가보면 언제나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마스크 쓰기라든지 거리두기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에서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분은 요양보호사였습니다만 본인이 감염이 되었는데, 자신의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며칠간 지내시면서 확진이 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셨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 아무도 감염시키지 않은 그런 사례까지도 나왔습니다. 즉, 개인이 얼마만큼 개별수칙을, 방역수칙을 지켜 주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들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요청드리고 당부말씀드렸습니다만, 사소할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그리고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각별하게 잘 지켜주심으로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사태를 진정시키고 안정세를 되찾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빨리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