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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관련 사전 발표(2023.2.28.)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3. 2. 28. 조회수 2688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3월 2일 오후 2시 30분에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아시겠지만 제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지난 8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를 했었고, 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1월 9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규제혁신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드릴 안건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새 정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가 규제혁신으로 거둬들인 성과를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났는지를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섹션 1으로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드리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 먹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산업을 규제혁신을 해서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2에서는 당장 현장에서 직면하는, 그러니까 미래 성장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투자가 애로가 있다거나 기업 활동에 불편함이 있으시다거나 하는 것들을 개선한 사례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산업 분야의 핵심 분야인 바이오헬스, 그다음에 로봇, 메타버스 이렇게 3개 큰 분야에 대해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섹션 2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업들이 당장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 그런 애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기업 투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방안, 그리고 1차 때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경제형벌의 합리화 방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규제혁신 성과 보고가 영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 8개월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환경이라든가 문화재 규제 등을 포함해서 688개 과제를 개선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령 조치가 완료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서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물류·제조 겸업을 허용하는 등 해양공간의 규제를 합리화해서 약 1조 6,000억 원의 투자 창출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만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30~100만 ㎡ 미만은 지역개발 수요에 의해서 적기 대응하도록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688건 중에 경제효과가 분석이 가능하고 큰 것에 대해서는 경제효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104건이 경제효과 분석 전망치가 나왔고요. 이 104건의 종합한 경제효과는 약 34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연구원들과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새 정부 2년 차에도 큰 방향으로는 신산업 육성, 그다음에 탄소중립, 지방화 시대, 그다음에 투자·일자리 창출 등 큰 4개의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목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섹션 1에서 각 부처께서 보고하실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섹션 1의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입니다.

먼저, 복지부가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를 하십니다. 급속하게 지금 발전되고 있고 분야 확대가 예상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이오헬스 핵심 7개 분야의 30개 과제를 발표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은 지금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관리 등 국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자의 의료 데이터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다른,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직접 전송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신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본인이 직접 의료 데이터를 병원으로부터 받아서 들고 다른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이제 병원 간에 데이터 이송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산업부에서 로봇 규제혁신 방안 보고합니다.

새로운 생산 서비스 게임 체인저가 될 로봇 분야의 산업계 수요에 맞춘 과감한 규제개선을 위해서 4대 영역 51개 과제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봇 보도 통행을 조기에 허용하고, 원래 로드맵상에는 2025년으로 돼 있던 걸 2023년 올해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지금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기반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송수단 개념의 로봇을 추가해서 생활물류 운송이 가능하도록 이동성 보장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해서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크게 과기정통부에서 메타버스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합니다.

가상과 현실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상생활, 산업 분야에 광범한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7개 분야 30건의 과제를 마련하셨습니다.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명확한 구별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콘텐츠 중심의 산업을,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라 기준 자체가 아직 마련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을 마련해서 과감하게 신규 사업에 도전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VR·AR 장비에 경찰·소방 분야 관련 업무를 도입하거나, 특히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해서 산업을 진흥시키겠습니다.

이렇게 3개가 섹션 1에서 보고가 되고 토의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섹션 2는 현장에 직면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합니다.

첫 번째, 기재부에서 기업투자,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하십니다.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입지규제라든가 다른 규제 때문에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직접적으로 발굴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발표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충북 오창에 이차전지 공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었는데 소방 관련 문제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긴급히 추가 소방안전 문제에 대한 평가를 소방서에서 하고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공장 증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관계기관에 협의해서 약 7,000억의 투자계획이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과천에 R&D 센터가 있습니다, 이차전지 R&D 센터. 이것도 과천시와 함께 용도변경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사업이 중단될 뻔하다가 이 용도변경을 빠른, 신속한 대책으로 과천시와 협의해서 용도변경을 하고 그다음 사업을 추진해서 약 1,700억 원의 투자이행계획을 지원하도록, 이건 현장에서 닥친 문제에 급하게 지금 투자애로를 겪고 계신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 규제혁신을 한 그런 사례들이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세청에서... 아닙니다. 그다음에 1차 때 보고를 좀 드렸는데요, 1차 규제혁신 회의 때.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경제활동을 제약하시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번에는 1차 회의에 이어서 불합리한 경제형벌을 108개를 추가로 발굴해서 발표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을 사용해서 영업을 하시는 경우에 이건 그냥 과태료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하다는 판단하에 벌금 300만 원으로 합리화하도록 하는 과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합니다.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해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통관 절차를 합리화하는 등의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하게 됩니다.

연간 1억 5,000만 건에 이르는 무역 데이터를 민간, 공공기관 등에 모두 개방해서 이 정보를 통해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물류산업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복합물류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서 반도체 등 핵심 물품의 유통·재포장·반출을 허용하고,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 이전 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보세구역에서는, 창고에서는 관세 통관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만 보장돼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복합물류보세창고가 유통·재포장·반출에 허용됨에 따라서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말씀드리면 일반 국민들한테 와 닿으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귀국할 때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세관 신고서 이것을 작성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작성하고 신고할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4,300만 명께서 일일이 손으로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작성을 해야 됐던 신고서가 폐지돼서 신고할 것만 있으신 분이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게 간편화 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섹션별로 부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거나 더 깊은 내용 궁금하시면 양쪽에 앉아계신 지금 부처에서 나오신 우리 국장님들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이정원 차장님께 여쭤보겠는데,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 성과는 34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올해 추진하는 규제혁신 전략을 통해서 대략적으로라도 경제효과 이렇게 예상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경제효과 전망치를 저희가 분석할 때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688건 중에 분석이 가능하고 좀 이것만 골라봤더니 104건이 된 거고요. 그게 철저한 연구원의 검증을 거쳐서 지금 전망치가 나온 거고,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할 것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추산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얼마가 될 거다, 될 거다 얘기하기 힘들고요.

다만, 688건에 안 들어가지만 지금 기재부에서 발표하시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이거는 앞으로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688에 안 들어간 건데 이것만 합쳐서 2.8조 정도 기대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나올까요?

<답변>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복지부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의사들이 엄청 반대가 심했고, 그동안 몇 차례 도입을 하려고 했지만 반대하는 그런 쪽 때문에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협회랄지 아니면 의사집단을 설득한 건가요? 이게.

<답변> (김현주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도 동일하고요. 합의된 원칙을 바탕으로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큰 틀에서 합의를 보신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건 올해 내에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화되고, 방안들이 법령은 법령대로 이렇게 좀 작업을 하시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총리님이 주로 강조하시는 게 이렇게 규제혁신을 해서 결국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말씀 굉장히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계속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해서 이게 지금 투자창출 효과나 이런 것도 무척 많이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잠재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수치나 데이터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원하는 게 그런 수치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저희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구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일순간의 이 액수 갖고 성장률 자체, 잠재성장률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잡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반영이 됐는가는 굉장히 세심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총요소생산성을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나 자본 투자도 있겠지만 법이나 제도, 시스템, 경영체계 이런 것들을 통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규제혁신이고, 그게 수치적으로 표현됐으면 굉장히 저희도 바람직하겠는데, 한번 그건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게 높아지면 잠재성장률도 같이 따라서 높아지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효과는 한번 저희가 직접 하기는 힘들고 연구원이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아까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는데 개선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이해자들 간에 갈등이 워낙 첨예한 것도 많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실외 이동 로봇 보도 통행 허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보행자 통로가 지금도 넓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도로 없을 때는 자전거도 지나가고 전동 킥보드도 지나가고 위험한 경우가 무척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안전 문제를 해결하실지,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입장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해야지 규제혁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규제혁신을 한 쪽 면만 보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생, 발전, 서로 같이 사는 이런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의무휴업일 이런 때는 야간배... 배송이 불가능했는데 이것을 가능하도록 관련 단체하고 협약서 체결을 한 번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의 대화와 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서 결국은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낸 거고요. 조만간 법령 개정이 되면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규제혁신을 하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쪽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자세로 지금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동 통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동장치, 그러니까 이게 로봇도 마찬가지고 드론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딱 이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건 도로교통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지금 본회의 통과가 됐고요. 위험 안전성 문제는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접 가서 보니까요. 이동 배달 로봇 같은 것들은 한 40㎝, 50㎝, 높이가 그 정도 되고, 속도가 시속 4㎞, 5㎞, 굉장히 속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쌩쌩 달리는 킥보드나, 어떻게 보면 그런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타고 다니는 큰 것 그것에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속도도 낮고 높이도 낮고 안전장치는 다 해서 기본적으로 로봇에 기본 센서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무조건 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전장치를 하고 실증사업을 하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들은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 중이고 실증사업은 2년째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고 해결하고 하는 작업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동형 로봇은 운행하기 어렵게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그다지 걱정은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 되시면 그 업체를 한번 가시고 보도에 돌아다니는 것 한번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처럼 큰 게 막 쉭쉭 지나다니고 그렇진 않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도로 걸어다닐 때 방해가 되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천천히 큰 물체가 막 도로 한가운데를 딱 차지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시민들이 여러 모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게 이제 그런 거죠. 너무 혼잡한 거리, 이거는 뭐 사람끼리도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배달이 동네 배달이에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뭐 서울 시내를 종주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의 음식점에서 이걸 사서 그 동네에서 배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센서가 달려서 피해가는 것이지, 그것을 사람 많은 데를 질주를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그런 안전장치들을 지금 계속 마련을 하고 거의 다 지금 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은 상태에, 밀집이 돼 있는 상태에 로봇은 갈 수가 없겠죠. 그럼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첨단 신기술로 다 혼자 센서가 계산을 하고 본부 관제탑도 있고요. 그렇게 소통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를 해주신 내용 중에서 의료 정보를 직접 전달한다거나 세관 신고서를 작성을 중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피부에 와 닿게 시작될 수 있을지와요.

그리고 오늘, 3월 2일에 하는 회의에서는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전반적인 것을 다 보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총리실에서 발표 주셨던 것 중에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 같은 게 혹시 이번 전략회의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했습니다.

<답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등해결형 샌드박스는 저희가 규정에 없는 신산업 기술들을 법률 규정이 없을 때 샌드박스로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된다거나 하는 갈등을 저희가 한번 시도하는 실험실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그게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하고 한 사례는 보고가 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여기다 논의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복지부는 그게 의료정보 데이터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답변> (김현주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얼마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본회의 의결,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료 데이터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 등을 위해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관련 법안은 2022년 10월에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고요. 정부나, 이제 이 법안의 국회 논의를 위해서 계속 현재 정부하고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세관 신고서 이것 폐지하는 것은 올해 내로 상반기 내로 신고서 폐지는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이종욱 관세청 통관국장) 올해 7월부터 폐지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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