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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관련 발표(2023.2.28.)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3. 2. 28. 조회수 334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고령화와 디지털 융복합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 패러다임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관리를 넘어 환자 중심의 의료·건강·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융복합 기술의 발전은 변화하는 의료 패러다임에 발맞춰 첨단의료산업을 견인하고 보건의료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ICT 역량을 갖춰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바이오헬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오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전략은 의료·건강·돌봄의 디지털 전환으로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데이터 기반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의 연구개발 강화, 첨단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의 확대 그리고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 구축입니다.

오늘 바이오헬스 분야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 연결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산업을 발전시키면 국가 위상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회의가 뜻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는 해외에만 의존하는 반도체와는 달리 국내시장도 거대한 만큼 신시장 창출 전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적 투자뿐만 아니라 국책은행 등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으로 규제를 업그레이드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신규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과학기술, 의료계의 인적자원들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과 정부가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바이오헬스 시장을 잘 개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 목표로 첨단 디지털 융복합 기술 개발과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은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질 좋고 효과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혁신을 가져오며, 미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우리 모두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추진안 관련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혁신 개정 신설로 기대되는 구체적인 효과가 궁금합니다. 또 디지털 치료기기에 특화된 건보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측면에서 이 적용 방안이 디지털 치료기기에 특화됐다고 볼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규홍 장관)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신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하며, 평가 시 임상 근거가 요구되나 임상 근거 마련이 어려워 건보로부터의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에 혁신계정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 최첨단 기술의 신속한 사용과 임상 근거 창출을 지원하여 세계 최고의 혁신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치료기기는 처방의약품과 유사하게 의사의 진료 이후 환자가 자가 사용하는 형태로 개인의 활용도에 따라 효과성·경제성에 차이가 나므로 기존의 건강보험수가체계로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재절차, 보험수가 결정, 사용현황 관리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마이데이터 추진계획에서 지역사회 내 각종 돌봄제공자와 맞춤형 의료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유도한다고 돼 있는데 돌봄사업을 하는 민간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는 것인지, 동의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규홍 장관) 정부가 준비 중인 마이헬스웨이 시스템을 통해서는 표준화된 개인 의료데이터가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활용 기관에 전송됩니다. 그 활용 기관에는 말씀하신 돌봄 기관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어제 본회의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임인택입니다.

지금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하여 의료·건강·돌봄의 디지털 전환으로 국민건강 향상,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핵심비전을 바탕으로 디지털 신시장 창출,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라는 목표하에 다음과 같은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건강·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환자 본인 주도로 의료정보를 공유·활용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을 활성화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개통하여 예방 중심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제를 안착시켜 국민들이 가정에서도 꾸준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공공기관에 축적된 질 좋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관련 임상데이터 네트워크인 K-CURE와 우리 국민 100만 명의 참여를 통한 한국인 유전자정보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안전한 환경하에서 연구자들에게 적극 개방하여 의료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또한 개인 맞춤형으로 혁신되도록 지역사회의 돌봄제공자가 필요로 하는 건강정보가 공유되어 개인 중심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의료·건강·돌봄 통합 연계형 '커넥티드 헬스커뮤니티' 모델 실증사업도 추진하여 다양한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과 제품·서비스가 의료·건강·돌봄에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5년간 블록버스터급 신약 2건을 개발하고, 의약품 수출 2배 달성을 통해 제약바이오 글로벌 6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신약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과 AI 신약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에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및 수출장벽의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도 대표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앞으로 5년간 의료기기 수출 2배를 달성하고, 세계 5위 수출국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R&D 투자 확대를 통해 영상진단, 체외진단, 치과 등 우리의 주력 수출분야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유망분야는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성장한 체외진단 등 분야, 수출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WHO 등 국제기구와 연계한 의료기기 실증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MDR 등 의료기기 규제 강화와 미 행정부의 바이오행정명령 등 움직임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와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을 통해 의료서비스 분야 수출도 회복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의 전자비자 발급 확대 등 출입국 절차 개선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통해 한국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혁신과 바이오헬스 수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임상, 실증까지 범부처가 함께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전자약, 수술로봇, 체외진단, 영상진단, 치의학 등 데이터 AI 기반의 신기술 개발 지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건강 약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디지털 융합인 웰페어테크 연구개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의료 AI를 비롯하여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술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하여 차세대 항체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미국의 알파폴드, 로제타폴드와 같은 한국형 신약개발 AI를 만들어 신약 개발의 가속화 및 개발비용 절감을 이루겠습니다.

기존 제도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지향적이며 혁신적인 연구개발체계로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바이오헬스 분야 11만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지원을 강화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학교, 바이오헬스 계약학과 등과 산업 현장과 연계를 강화하여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송도에 있는 K-NIBRT 등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교육을 통해 생산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전문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의료 AI 등 융복합 특화교육을 확대하는 등 혁신을 선도할 연구 인재를 양성하고 의사과학자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인프라인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오송 및 대구경북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통한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밀착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겠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바이오헬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민관 협업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서비스 혁신과 진흥을 위한 의료데이터의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제3자 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세제, 금융, 지식재산 분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6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유전자 검사, 인프라 등 분야별 규제혁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식약처 인허가 이후 시장 출시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혁신 의료기기 통합 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시장 진입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혁신 의료기기는 먼저 의료현장에 진입하도록 하고 이후에 평가를 받도록 하는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접근성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 진료도 의료법 등 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계 등과 함께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디지털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방향성을 국민들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제약·의료기기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등 후속 대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하여 각 분야별 세부 대책을 충실히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약 배송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현재 코로나 심각 단계에 있습니다. 심각 단계하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어 있고요, 한시적으로. 이 권고에 따라서 비대면 약 배송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에 약 배달 문제는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하게 협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 품목허가, 급여평가,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시범사업 시작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추후 온라인상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자의 질의입니다. 금일 대통령께서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료상엔 송도에 랩허브를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해당 시설을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입니다. 해외에서 가장 기술사업화를 잘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한국에도 그런 유사한 형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서는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바이오 센트럴 사업을 둘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사업화부터 필요한 실험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가 전국적으로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 클러스터는 사실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는 올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서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각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각각의 필요한 지원을 찾아다니는 형태가 아니라 이거를 모아서 처음에 아이디어부터 이게 기술사업화가 돼서 상품화 될 때까지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형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일보 기자의 질의입니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이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개인의 건강정보가 보험업계나 돌봄, 의료기관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특히, 정보 제공 전 개인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고령층 등에게는 유의미한 보호장치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비책이 있을지요?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개인 동의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고령층의 경우에는 질의 주신 대로 그러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거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보안, 안전성을 전제로 해서 적극적인 활용을 한다, 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보법에 따라서 동의를 해서 활용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정 기관이나 그다음에 허가 기관에서만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용 사태나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국장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이용자,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본인의 철저한 동의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데이터가 전송되고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송 이후에 전송받은 사업자가 그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위법사항이라든지 오남용이 있을 적에 조사처분할 수 있는 제재 규정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전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가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뉴시스 기자의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바이오헬스 강국이 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와 국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셨는데, 향후 바이오헬스산업에 투입할 총 예산 규모와 집중 지원할 분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범석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오늘 저희 부총리께서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과감한 재정 투자, 특히 R&D 투자 부분에 대한 그 지원방향을 말씀하셨고요. 구체적인 지원 분야랄지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제약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5년 동안은 글로벌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감한 R&D를 투자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는 지금 현재보다는 2배 이상의 R&D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저희가 현재 유망한 체외진단 기기나 영상, 치과의료 영역에도 기술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의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R&D를 대폭 2배 규모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곧이어서 제3차 제약산업 5개년 계획, 제1차 의료기기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데일리 기자의 질의입니다. 목표로 블록버스터급 신약 2건을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정 분야가 궁금합니다.

<답변>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입니다. 저희가 제약산업 5개년 계획에서 저희가 1기에서는 제네릭 기반의 산업 형태를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거를 중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기에는 저희의 우수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바이오 시밀러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2기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3기는 저희가 그동안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파이프라인을 축적을 하고 그와 같은 파이프라인들이 현재 외국에서 글로벌 허가를 득하고 상당한 수준의 매출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한국도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가질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유력한 품목으로서 한 대여섯 개 품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한 2개 정도는 5년 내에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확대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보심평원 보유 의료데이터가 민간 보험사 등에 제공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치는지, 혹은 비식별화된 정보이므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제공되는지 질의합니다.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이 가진 자신의 건강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건강보험데이터가 민간 보험이나 외부에 공개될 때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비감염... 비식별화 조치를 합니다. 비식별화 조치를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이 경우에 개인 동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빅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별 데이터를 제공할 수는 없고요.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 이전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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