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9일

국립국어원장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국립국어원에서 추진 중인 『2022년 한국어-한국수어 병렬말뭉치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하여 사업 추진 상황 및 산출물의 완성도와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2년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

 ㅇ (사업기간) 교부 결정일 ~ 7개월(210일)

 ㅇ (사업예산) 2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내용

 ㅇ 감리 대상 사업의 단계별 감리 실시

  - 2022년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 3단계 감리(요구정의, 설계 단계, 종료 단계) 실시

 ㅇ 구축 말뭉치 품질관리 및 점검 감리

  - DB 점검인력(말뭉치 관련 전문성 및 경험 보유)을 배치하여 DB구축 점검율(전체 점검 대상* 중 최소 5∼10% 수준) 점검

  - DB의 품질 관리 및 검수(아래의 측정 절차 및 기법 참고)

※ 품질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가이드” 및 “데이터 품질진단 절차 및 기법 중 품질진단기법 - 비정형데이터”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수행한 데이터 프로파일링에 의한 데이터의 값과 구조적인 측면에 대하여 무결성, 정확성에 대한 검증

 ㅇ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단계별) 작성 및 감리 회의 개최

  - 감리 단계별 수행 결과 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 작성

  - 단계별 감리 회의 개최(최종보고회 포함)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2022)」의 감리 시행 관리 참고

<산출물 목록>

□ 사업추진방식

 ㅇ (사업성격) 민간경상보조

  - (국립국어원)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점검 등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ㅇ 보조사업 수행 흐름도

□ 사업 추진 일정

 ㅇ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2022. 9. 29.(목) ~ 10. 13.(목) 15일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2022. 10월 중(예정)

 ㅇ 사업 추진: 2022. 10월 ~ 2022. 4월(예정)

 ㅇ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2023. 3월~4월(예정)

Ⅱ.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2. 9. 29.(목) ~ 2022. 10. 13.(목) 18:00까지

□ 신청자격

 ㅇ 국고보조금*의 성격에 맞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제출 필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 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8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지정의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서식1), 사업 계획서(서식2), 법인(단체) 현황(서식3), 서약서(서식 4)

□ 신청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으로 접수

□ 문의: 특수언어진흥과 곽정란 주무관(02-2669-9613)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서류 및 제안서 심사

 ㅇ (선정 방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

 ㅇ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ㅇ (심의 방법)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ㅇ (사업제안서 발표): 2022. 10월 3주(예정)

  - 신청기관별 PPT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 발표에 불참한 경우 미참가 처리

※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여건상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제안 내용을 발표해야 하며, 사업책임자 미발표 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함

□ 심사기준

 ㅇ 신청기관의 사업 이해도, 사업추진계획, 사업능력,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업제안서 심사 평가 배점표(안) >

 ㅇ 동점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수행체계의 적정성 등 배점이 높은 심사항목의 점수 순으로 선정

 ㅇ 공모 시 1개 사업자가 응모에 참가한 경우 평가 결과 70점 이상이면 해당 사업자 선정

□ 결과 발표: 2021. 10월 중 개별 통보 및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사업공모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일정은 예정(안)이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유의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우리 부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함

 ㅇ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보조금은 주관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지출비용은 공모참가자가 부담함

 ㅇ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재무 건정성 및 자부담 능력 등)

 ㅇ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동일·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 국립국어원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ㅇ「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2.5.16)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4호 가~나목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해야 함

 ㅇ 예산편성·집행·정산 관련 참고사항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시스템 이용 필수

  -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
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법령 준수

 ㅇ 국립국어원은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ㅇ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제안요청서 내 추진 일정에 맞추어 총 2회 추진 실적(중간보고, 완료보고)을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함

 ㅇ 중간보고 결과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보조금 2차 교부 시 교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ㅇ 사업 종료 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함

 ㅇ 기타 본 공고문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