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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상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020. 2. 14. 조회수 35

다음은 환경부에서 작성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지침의 일부내용입니다.

ㅇ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필요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조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질의 1. 국어학적으로 상기와 같은 국어표현에 의사전달에 이상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2. 만일 제가 불가피한 교통사고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 보조금 미환수 대상인지 여부

          - 또는 보조금 환수 대상인지 여부

          공문서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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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규정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0. 2. 17.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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