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브리핑

 

2021.4.1.(목) 14:30, 정세균 국무총리(국무총리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대규모 집단감염보다는 일상 속에서의 소규모 감염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인구 이동량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멈추고 4차 유행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결국 방역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힘을 모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셔야만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기본방역수칙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해 민생에 심각한 고통을 주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두가 염원하는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 어디서든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 백신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도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분기 중 총 1,440만 회분의 백신도입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며, 예정된 일정대로 공급될 것입니다. 당초 몇 주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던 코백스 퍼실러티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월 물량 43만 회분도 이번 토요일 4월 3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의 백신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오늘부터 복지부 장관을 팀장으로 외교부, 산업부, 질병청, 식약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백신도입관리 T/F를 별도로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신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2분기 공급물량과 구체적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노바백스, 얀센,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수급 상황, 접종률 등을 근거로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목표 달성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정부의 계획은 도입물량, 접종역량 등을 감안한 수치로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시작으로 사실상 전 국민 접종이 시작됩니다. 4월 내에 전국 모든 지자체에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되고, 민간의료기관 1만 4,000개소 중 일부에서도 4월 중 접종이 시작됩니다.

 

3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달 접종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민의 기대와 참여에 부응토록 백신도입과 접종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부와 언론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을 위해서 이 총리브리핑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1일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 때는 브리핑 이후에 백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을 하자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오늘까지 5회 차 진행되고 있는 이 총리브리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원래 브리핑을 하고 나면 백브리핑이 있는 것이 보통 국회나 또 정부의 일상적인 브리핑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특히 필요라고 하는 것은 브리핑하는 측의 필요보다는 브리핑을 받는 측, 다시 말해서 언론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백브리핑이 필요하면 백브리핑을 하는 것이 좋겠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론인들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는 제가 할 일은 아니고요. 역시 언론이 평가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사자인 저도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통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언론인들께서 궁금한 사항도 말씀드리고, 또 제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 총리브리핑은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십시오.

 

<질문> 최근에 정부와 여당인사들의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 같은 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실망하는 목소리도 크고, 그와 관련해서 총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렇지요. 걱정이 크시지요. 그리고 실망도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처신하는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은, 그게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와 행태 그리고 언동,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앞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기대하고 또 희망합니다.

 

<질문> 부동산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부동산 실수요자 관련된 대출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관련해서도 정부와 교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실제로 정부와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된 건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자는 아니니까요. 아마 관련된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기재부라든지 또 금융위나 또 국토부 등 부동산 관련된 해당 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사실은 팀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쪽에 서로 소통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직접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문> 총리님이 차기 대선 출마 관련해서 이번 재보선 끝나면 사의를 표명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까지 정치하겠다는 입장만 밝히시고 뚜렷이 아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신데, 차기 대선 출마와 사의 표명 이것 관련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자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적절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취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후임 총리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혹은 반대로 후임 총리는 이런 역할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면 좀 시기가 이르지만 그래도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최근에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나왔는데,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입장 나오면서 또 일각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총리님도 SNS에 글 올려주셨지만 그 내용 다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의 두 가지 질문은 아마 답변을 기대하고 질문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때가 되면,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은 가깝고도 먼 이웃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잘 지내기를 항상 바라고 또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그런 행태를 다시 보였습니다.

 

정말 일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대한민국을 그렇게 대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후세들에게 그리고 일본의 후세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또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갖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태도일진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일본 현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면서도 과거사 문제나 또 다른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분명한 입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 있는 외교를 일본과 잘 해나감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일본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풀 것은 풀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것은 개진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e-브리핑을 통한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의 기자입니다. 미얀마 사태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미얀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미얀마에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당장 멈추어져야 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미얀마에서의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하루빨리 끝나고 미얀마의 민주화가,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KBS 기자의 질문입니다. 백신여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오전에 총리께서 백신여권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것인지, 또 국제적인 활용도와 관련해 다른 국가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백신접종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2회에 걸쳐서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은 예방효과가 상당하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 평가이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한 분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그런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연초부터 IT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왔는데 그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 개발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우리가 2차 접종까지 끝낸 국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종을 끝낸 분들께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전국적으로 경제에도 활성화를 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이 편안해질 수 있는 데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앱 활용, 또 그 앱을 개발할 때 국제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앱을 개발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앱이 이렇습니다.’라고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해외 출장이나 여행에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유럽이나 여러 나라들에서 백신여권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 몇몇 나라와, 소위 말하는 트래블 버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나라들 간에 여행을 자유롭게 해 보자, 이런 논의 정도는, 논의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아직 크게 진전된 것은 아니고 초기 단계이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백신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다들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국제적인 동향을 살피고 또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서울매일 기자의 질문입니다. 부동산 불법투기 수사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부동산 불법투기 수사 관련해서 국수본과 검찰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법대로 하는 것이죠. 원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동... 특수본, 특수본이 수사를 하게 되죠. 그것은 국수본... 특수본이죠. 특수본이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경찰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필요하면 도움도 받고, 다른 사정기관의 도움도 받고 합니다마는 그게 기본인데, 검찰이 과거에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부동산 관련 사범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것과, 또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경찰은 경찰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할 것입니다마는, 어차피 수사라고 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수사권 조정이 되기 이전에도 검경이 협력해서 수사를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사를 어떻게 협력하는가 하는 방법론에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변화된 방법하에서 검경이 잘 협력해서 이 부동산 관련한, LH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철저하게 할 것이고 광범위하게 할 것이고 또 깊이 있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시사투데이 기자의 질문입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예정시기와 인원 구성, 규모 등 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 현재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는 훨씬 강화된 그런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별도의 기관으로 아마 창립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거다.’라고 그림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당정협의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법안을 성안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쯤이 되어야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의원입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 제가 그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보고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e-브리핑 기자분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의 질문입니다. 부동산 불법투기 수사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역시. LH 직원 투기가 감사과정에서, 내부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감사위 문책 등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답변> 내부적으로 현재 제대로 이 감사기능이 작동했으면 확인이 되었을까? 글쎄요, 그것은 속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를 해태했다든지 직무를 유기했다든지 하는 분명한 문제가 나와야 그래야 이제 문책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감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는지, 또 감사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면 조사를 하고 아마도 내부적으로 그런 정부 내에서나 혹은 국토부 또 LH 내부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문제를 확인해 보고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거나 또 확인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당장 문책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온라인에 올라온, SNS를 통해서 올라온 대국민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최신 님의 등록금 반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등록금 반환에 대한 공론화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등록금 반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내는 등록금에 비해 확실히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때에 비해 수업의 질과 등록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1학기는 등록금 반환이 있었지만 2학기 그리고 올해 1학기까지 등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또한 수업 역시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등록금 문제는 사실은 학교와 학생 간의 문제이고 등록금의 책정부터 시작해서 수입과 지출 모두 학교가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관여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작년의 경우에도 정부가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운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형편이 괜찮은 학교들은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알아서 하시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대면수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숙사 같은 것도 정상화되는 학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문제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학업의 질을 높일 것인가, 그게 대면수업이든 비대면수업이든 간에 학생들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육의 질이 유지되고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 학교에서 입장이 다들 다르고 형편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필요하면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정선영 님의 질문입니다. 지역 발전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올해 지역발전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방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상권이나 편의시설 등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특별한 계획 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혁신도시는 지금 수년이 흘렀고 또 혁신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 정주기능을 비롯해서 도시의 기능을 혁신도시가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은 1차적으로는 이제 지자체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마는, 만약에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면 지자체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여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인플루언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장두원 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올해 대입을 준비하거나 고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도 여러 혼선이 있을 우려가 있는데요.

 

작년과 유사하게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대학에서 올해 고교에 입학한 학생들과 고3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교육활동을 인정해 주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아마 금년에는 그래도 처음이 아니고 작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험생들도 그렇고 학교도 입시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또 방향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작년 봄보다는 지금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마는, 이미 금년도 입학은 끝난 상태이고 내년도는 사실은 금년 가을부터가 시작이 될 터인데, 정부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언론들을 보니까 11월까지 70% 접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한 언론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9월 말까지 70%, 국민의 70%에게 접종을 끝내는 것입니다, 9월 말까지. 그리고 접종이 끝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단면역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11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11월까지 70%를 접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또 3분기까지 3,500~3,600만 명의 접종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그 이전부터 조금은 코로나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또 금년도의 2학기에 그렇게 수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접종이 제대로 될 거냐, 또 혹시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 거냐 등등 변수는 있지만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희망적으로 금년 여름부터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질문을 드리려다가 기회를 놓쳐서 못 드렸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해서 세금으로 굉장히 고통 받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매우 많은데요. 일각에서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조금 더 올려야 된다, 상향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고, 그다음에 강남구청에서도 ‘정부에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이 아니고 정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정부에서는 그 문제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확정된 적은 없고, 또 현재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런저런 의견과 논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아쉽지만 오늘 시간상 총리브리핑을 마치고요. 정세균 총리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후의 총리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