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3.31.(수) 11:00,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신현두 보상지원팀장, 이승현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이현미 교육부 학원정책팀장, 권도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이 배석했습니다. 김동호, 고경희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3월 마지막 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91명이고, 해외유입 환자는 15명입니다.

 

어제는 2분의 환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방역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가 총 7만 9,000여 건 이루어졌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약 4만 4,000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5,00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의료체계 대응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610병상 그리고 준중환자, 중등증·경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은 약 1만 병상입니다. 현재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방역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 26일까지 전국 360여 개의 어린이집에서 480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수도권 어린이집 1,70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4월 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전수검사로 인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검사를 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도 2분기에 실시합니다.

 

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의 교직원과 보건교사는 4월부터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전체 보육교직원은 6월부터 백신접종을 실시합니다. 백신접종을 받은 교직원은 유급휴가나 병가를, 교직원은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유급휴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시기 조정, 대체교사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 27일까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총 47건으로 환자 수는 1,700여 명입니다. 2월 이후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3월 중순 이후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증상이 있었음에도 예배 등 종교행사에 참여한 교인을 통해 다른 교인들에게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교인 간 식사, 소모임, 교회 내 카페 이용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4월에는 부활절과 라마단 기간이, 5월에는 부처님 오신 날 등 종교계의 주요 의례가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모 교회의 경우, 평소 지정좌석제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하고 있어 지난 3월 8일 1명의 교인이 확진되었지만, 7,000명에 달하는 교인 중에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면서 종교활동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종교계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4월 11일까지 방역수칙이 실제 종교행사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종교인들께서는 우리 사회를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 타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미각이나 후각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예배나 모임 등에 참석하지 마시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은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원 및 교습소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수도권 특별방역기간 동안 수도권의 교육청과 지자체와 함께 학원과 교습소에 방역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학원자율방역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학원자율방역단은 학원과 교습소에서 실제로 방역수칙이 준수되는지를 지속·집중 점검할 계획이고, 서울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수도권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합니다.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원 내 방역관리자 지정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에 근거한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3월 30일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외국인 관련 단체와 다문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방역 관련 다국어통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국어통역단은 이주민과 구청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개 언어로 외국인 코로나19 검사안내와 자가격리 안내 등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요양병원,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목욕장 등 방역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는 시민들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무인도서 대출, 책 배달을, 어르신들의 한글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전화와 학습지를 활용한 비대면 한글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지역주민 1,600여 명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3만 회 가량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KTX 목포역에 해외 입국자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부산, 경남, 울산의 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중대본 회의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의 모범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현장 중심으로 방역이 강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의 이동량은 6,500만 건으로 그 직전 주말의 6,400만 건보다 약 1%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 환자 발생동향을 보면, 다양한 일상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고 환기가 되지 않는 실내에서 쉽게 확산되고 집단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밀집한 실내를 피하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을 잘 씻으면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90㎝ 높이의 비말차단칸막이를 설치하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비말 확산을 대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자제하면 집단감염의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위험이 커집니다. 전체 치명률은 1.7% 수준이지만, 70대는 6.4%, 80대 이상에서는 20.4%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고, 중환자 발생도 줄어들 것입니다. 접종대상인 어르신들께서는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가족 분들도 어르신들의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총리가 모두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백신접종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접종계획에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사들의 경우 6월에는 얼마나 더 당길 수 있는 것인지, 백신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고3 접종시기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대본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보고 질문드립니다.

 

<답변> 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총리께서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말씀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총력을 다해 백신에 속도, 백신접종에 속도를 높여달라는 그런 취지였고, 향후 질병청을 중심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속도를 높여서 백신접종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아마 마련하고, 그 방안이 마련되면 또 별도로 안내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와 현장에서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배포자료에 백신을 접종한 보육교직원은 별도의 유급휴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접종한 모든 교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준다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도 백신을 맞은 교육부 직원의 유급휴가는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접종한 보육교직원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예방접종 후의 휴가와 관련되어서는 지난번 일요일에도 안내를 해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원칙은 이상반응이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의뢰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고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직종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유급휴가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침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각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기존에 있는 병가 또는 유급휴가, 공가 이런 부분들 중에서 각 시설의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적용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경우, 4월부터 전수검사를 받으면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택 대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택 대기를 하는 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경우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증상이 있어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그 경우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아무런 증상이 없고 선제적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가급적 자택 대기를 저희들이 권고는 해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의무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들 선제검사의 주기를 월 1회로 정한 구체적인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월 1회의 선제검사의 실효성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했는지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저희가 방대본 등과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부분인데요. 아마 알기로는 전국의 보육교사는 3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사역량의 부분들이 또 있고, 왜냐하면 보육교사만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검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런 어떤 검사역량 부분들을 고려해서 2주로 할지 한 달을 할지 조금 검토를 하다가 한 달을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정했고요.

 

선제검사의 어떤 실효성이라는 부분들은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집단감염의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어린이집이 다 위험도가 높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월 1회 정도는 검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명 중반까지 늘고 있고, 비수도권 환자도 200명대까지 증가했습니다. 최근 유행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고, 4월 11일 이전에 거리두기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의 상황들을 조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비수도권에서도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비교적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계속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봄철의 어떤 이동량이 많아지게 되고, 또 비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좀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어떤 집단감염, 이러한 사례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파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완전하게 배제를 할 수가 없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세 가지 측면에서의 위험요인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감염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집단감염의 사례 비중들, 확진자 접촉에 의한 부분들보다는 집단감염에 의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집단감염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잡을 수 있다면 확진자 수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4월 11일 그 이후에 거리두기 단계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시기를 보면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보육교사 선제검사 관련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육공백을 막기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 검사를 받으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주말 접종을 받을 경우는 개인시간을 써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근무시간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승현 복지부 보육기반과장)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데 기본 교육시간은 되도록이면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최대한 기본 보육시간 중에 지켜주시고, 필요한 경우 여러 분의 보육교직원이 계신 경우에는 교차로 필요하면 접종을 가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저희가 대체교사가 있기 때문에 대체교사를 충분히 파악하고 저희가 구비해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 대체교사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에 검사를 받으시면 자리를 비우실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복수의 보육교직원이 계신 경우나 대체교사를 활용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말 접종의 경우에는 개인시간을 쓰셔야 하는데요. 이게 기본 주말도 보육현장은 토요일은 기본 보육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 답변은 이승현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이 답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외활동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이라는 것이 꼭 야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다 보면 카페라든지 또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 같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번 월요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역수칙을 제대로만 지킨다 하더라도 감염의 가능성을 매우 낮출 수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시고 능동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주 일요일에는 부활절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일요일 부활절도 중요하겠지만, 부활절을 준비하면서의 각종 소모임들, 교회에서의 소모임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등에서의 어떤 집단감염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예배공간보다는 각종 소모임의 공간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임들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고, 삼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부활절을 맞이하시더라도 안전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부활절을 맞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