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1.15(금) 11:00,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고경희·권동호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월 15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발생 환자는 484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입니다. 어제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68명입니다. 어제는 2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23명입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수도권은 약 35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비수도권 역시 권역별 등락은 있으나 170여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1월에 다수의 감염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12월에는 집단감염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집단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11월 약 50%에서 현재 약 30%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대신 확진자 접촉 등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에서 4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최근의 감염 전파 양상은 집단감염 중심에서 개인 간 접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로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줄이며,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환자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유행의 감소세는 생업의 피해를 감내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희생과 일상에서의 거리두기를 실천한 국민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성과이며, 이에 대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전히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지역사회 전반에 넓게 퍼진 감염 양상을 고려할 때 3차 유행이 언제든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이 아닌 만큼 조금만 더 긴장감을 갖고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이 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적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는 1월 17일까지로 그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중대본회의를 거쳐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국적 이동과 가족모임이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의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역대응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약 9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등 대규모 검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에서는 어제 약 5만 2,000여 명을 검사하였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7,000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대응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1월 3일 이후 계속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중환자병상은 전국 218병상, 수도권 104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중증환자병상은 전국 147병상, 수도권 97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경증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1만 4,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198명, 간호사 1,349명 등 의료인력 2,272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대응체계는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에도 큰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시설에서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종교시설에서의 정규... 종교활동은 전국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률적으로 강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 중입니다. 개선되는 방역지침의 내용은 내일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집합제한 금지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합제한 금지, 시설 폐쇄 등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BTJ열방센터의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숨은 검사 대상자를 추적·확인하고 검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가운데 약 45%인 1,300여 명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추적하고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투입하여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사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방송제작 현장에서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적용해온 지침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수칙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제작·송출 시까지 각 단계에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고려해야 할 총괄 가이드라인과 제작 현장에서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촬영현장 방역수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제작 시에 비대면 제작 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개방송 등 프로그램 제작은 지양하며,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작현장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현장 출입 시에 증상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칙을 방송사와 제작사 등에 안내하고 자율점검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합동점검단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방역수칙 준수가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3차 유행의 진정 국면은 국민 모두가 희생...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는 점을 되새기며, 애써 얻어낸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역사회 저변에 넓게 감염 확산이 퍼져 있고 매일 발생하는 환자 수 역시 500명대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며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적인 모임과 약속, 여행은 반드시 미루거나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임을 포함하여 그 어떤 모임도 코로나19의 위험성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주말을 맞이하여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주시고 함께 모임을 가지거나 식사를 하는 일은 꼭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식사, 회식 등의 상황은 반드시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노력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환자 감소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카페, 헬스장과 같은 고위험 업종에 대해 일부 방역기준을 완화해줄 가능성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식당과 카페 내 시간이나 면적 제한을 두고 취식하도록 해도 감염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에서 세부적인 방역조치를 적용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나 인원제한 등이 지켜지지 않는 매장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위험성들을 차단할 수 있는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브리핑 때 말씀드렸다시피 거리두기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내일 브리핑을 통해서 최종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계속 수렴을 해왔고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의 실무자회의, 또한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그리고 오늘 중대본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일 중대본회의에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백신 첫 접종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께서 백신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정보는 바로 잡고 유포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가짜뉴스 엄단 말고도 국민에게 백신에 대해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촘촘한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간단히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백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현재 사전적인 부분들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접종계획을 구체적이고 안전하게 수립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분은 백신을 맞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협조와 관련되어서는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불신,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백신을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접종계획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범부처적으로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면 외국의 어떤 안 좋은 측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접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현재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협조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방역당국이 2월 중 안정적인 백신접종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거리두기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접종 전까지 확산세를 막는 게 왜 중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확산세를 막는 것이 꼭 백신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3차 유행을 하루빨리 안정화시켜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백신접종과 관련돼서도 환자 수가 많은 상태에서 백신접종을 하는 그런 위험상황보다는 환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차원에서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마 지금 백신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은 질병청을 통해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있는 치명률이 높은 환자분들께는 조금 더 빨리 접종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양시설·요양병원 자체가 상당히 어떤 고위험 감염취약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 상황보다는 최대한 환자 수를 떨어뜨려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실제 백신접종을 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백신접종 전까지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에 바뀌는 거리두기로 일부 시설에서 집합금지 등 강제수단이 완화되면 그만큼 각 지자체의 점검도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점검 인력을 더 투입하거나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리두기가 어떻게,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간에 상관없이 지자체의 현장점검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가 거리두기와 관련되어서 현장점검과 관련되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왔고, 상황이 안정화되면 안정화될수록 방역현장에 대한 점검도 거기에 따라서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환자 수가 줄어들었던 추석 이후의 10월, 11월까지도 거리두기의 현장점검들이 매우 중요해졌었는데 그때도 저희 지방에 많은 공무원들께서 헌신적으로 또 노력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방역수칙들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현장에서의 수칙 부분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준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노력들은 행안부 그다음 지자체, 그다음 정부 합동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경향신문 노도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에서 알 수 있듯이 명확한 영업제한기준과 보상책 마련, 관련 업계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해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체계를 갖추고 대응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하면서 업계와 많은 소통을 관계부처들에서 좀 진행을 했었고, 또 논의과정에서 지자체 단체장들께서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여러 의견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리두기 단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처벌이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발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업계와의, 당사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이러한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통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정부부처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계부처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계속 현장의 목소리들을 지자체장 그리고 관계부처를 통해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또 중대본에서 계속해서 논의구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로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12월 25일에 1,200명을 넘어선 정점을 찍은 이후로 완만하지만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평균적으로 한 500명대 수준의 환자 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확연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500명의 숫자는 과거의 유행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도 상당히 큰 규모의 숫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명의 숫자가 상대적으로는 1,000명 이상이 발생했을 때보다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5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더욱더 감소를 시켜서 상당히 안정화된 수치로 전환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두기 조치 등 그리고 3차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어려워하실 줄은 저희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노력해주셨던 국민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들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거리두기 수칙 그리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셔서 함께 노력해서 이 상황들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