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7.3(금) 11:00,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7월 3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3일 0시 기준으로 지역사회의 신규 확진환자는 52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입니다.

7월 3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모두 1만 2,967명이며, 이 가운데 926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고, 총 사망자는 282명입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지역감염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현지에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광주광역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원방안,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가 충청권을 거쳐 호남권까지 확산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취약한 시설방문을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어제 지역사회 확진환자가 52명 발생하였습니다. 5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50명을 초과해서 발생한 날이 다섯 번째가 됩니다. 수도권에서 29명, 비수도권에서 23명으로 지역에서의 확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29명 이외에도 중부권 5명과 대구·경북에서 11명, 호남권 7명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파의 특성으로 보면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돼서 증폭되는 양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와 방역당국의 빠른 추적과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로 다중그룹으로의 연쇄적인 확산과 대규모 시설의 전파를 차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생활시설과 소모임을 통해서 작은 감염집단을 다수 만들면서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퍼지는 양상으로 전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정부의 관리나 통제가 어렵고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10명 내외의 소규모 감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초기 단계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지역 내의 확산이 계속 커지면 방역당국의 추적이 어려워지고 유행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광주, 대전, 대구 등의 지역주민들께서는 지자체의 방역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소모임이나 약속, 다중시설의 이용 등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원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광주지역의 추가적인 감염확산을 막고 진단검사와 환자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1.8% 수준입니다.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100%로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이에 호남 권역의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해서 전남과 전북의 41개 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만약에 호남권 병상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권역의 병상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증환자들은 천안에 위치한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역학조사와 환자의 치료, 돌봄을 위한 인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각대응팀 9명을 현장에 파견해서 역학조사의 진행과 환자관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요청을 받아 의사 7명을 파견하고 이외의 의료 인력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자격리로 발생되는 돌봄 업무 관리 인력도 4명을 파견할 예정이며, 마스크 3,000개, 보호복 500개 등 개인보호장구를 오늘 긴급 지원하며 요청이 있으면 즉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광주시 내에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7월 11일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 시험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호남권역의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상호 공유하는 한편, 중대본과 호남권 3개 시도 간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긴급히 발생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보다 체계화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별 확진자 발생 현황과 국내 유입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서 국가별 위험도를 분석해서 매 2주마다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회의를 통해서 방역강화 대상국가, 추이 감시국가, 교류 확대 가능국가의 세 가지 유형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방역적인 측면과 외교, 산업적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의 추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41개 시설에 대해서 생활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홍보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침 준수를 유도해 왔습니다. 그동안 현장 점검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11개 지침을 추가 배포한 바 있습니다. 새로 추가하여 배포하게 됩니다.

새로 추가되는 11개의 세부지침은 지역축제, 학술행사, 전시행사 등의 생활 영역과 기숙사,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들입니다. 이와 함께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물 섭취 제한, 종교시설의 소모임 자제 등 기존 8개의 시설지침의 일부 내용도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오늘 52개 지침을 각 부처와 지자체 현장에 배포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시설운영자 등께서도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종교모임과 동호회 활동 등 각종모임이나 약속을 예정한 국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소모임을 통한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모임을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침방울이 튈 수 있는 노래 부르기, 공동식사와 통성기도 등은 삼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광주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광주지역의 확산은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환자가 오피스텔, 소모임, 요양시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파된 상황입니다. 광주시민들께서는 주말동안 외출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셔서 추가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방역당국도 광주광역시는 물론 주변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감염의 확산경로를 신속히 추적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국일보입니다. 질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발표하신 이후에 지역사회 환자가 50명 처음 넘어간 날 같아서, 현재 참고지표 네 가지 기준을 모두 2단계 기준에 맞게... 2단계 상황에 도달해 있는지 여쭤보고요. 현재 위험도 평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광주에서 생활치료센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힌 것 같은데, 중부권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이유가 혹시 광주시설이 환자 수용에 좀 부적합하기 때문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중환자 지금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는 중환자가 사실상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었고 만약에 발생했다고 해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 이 사람이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해당 병원에 에크모가 없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가 발표... 병상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중환자가 나오면 어느 지역 병원으로 딱 이송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김민호 기자님 세 가지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가 3단계로 분류를 해서 보다 좀 용이하고 또 이해가 쉽도록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하루의 상황을 보고 저희가 그 위험지표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매우 엄중한 그러한 시기고, 저희 방역당국과 저희 중대본 차원에서 현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1단계에서 가장 아마 그 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의 진행 상황이 비교적 소규모의 감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확산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하더라도 몇 가지 면에서 좀 염려가 됩니다.

우선, 소규모의 감염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방역 종사자들의 역학조사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지역의 경우에 1곳에서의 집중감염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학조사에 있어서의 소위 품은 좀 덜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각각의 다수의 상황을 직접 다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와 이것이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방역종사자들의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의, 확진자들의 양태입니다. 특히, 광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의 확산이 좀 많은 편이고요, 감염이. 어제 확진된 환자 중에도 90대 환자가 2분이나 계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1단계의 조치로서 가능한 상황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축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확산을 막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주 생활치료센터는 우선 가동되기 전에 저희가 이미 운용하고 있는 천안의 시설이 아직은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이 시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직 광주시의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보고 받거나 아니면 협의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환자의 발생 속도가 지난 5일 동안 50명이 넘는 정도로 이렇게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선 설치돼 있고 여유가 있는 그리고 비교적 지역적으로 장거리가 아니고 또 경증환자들의 이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중환자들이 어디로 갈지는 사실은 환자가 발생을 하면 바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현재 광주시내에 있는 병원들에서 중증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다 찬 것으로 저희들이 이미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추가적으로 중환자실을 전남과 전북에서 일단 병상을 중환자에 대해서도 확보를 해서 현재 원광대학에 2개의 병상 그리고 목포중앙병원에 2개의 중환자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는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상황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은 권역 내에서의 해결을 최대한 지원하고 아까 브리핑 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더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의 이용도 같이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접수된 기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김연주 기자의 질의입니다. 오늘 광주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이 투입된다고 들었습니다. 대구 사회서비스원에서도 파견이 된다고 하는데, 광주가 확진자 전파가 많아지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서비스원의 인력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등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강호 중수본 대외협력총괄반장) 중수본 대외협력총괄반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을 하게 되는데, 지난 2월, 3월에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대구 사회서비스원에서 적극적인 돌봄,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해서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주에서도 광주가 확진자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면서 긴급돌봄 공백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현재 원장만 선임되어 있고 7월 1일에 개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개소식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분한 긴급돌봄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대구 사회서비스원에서 경험이 많은 유능한 사람을 오늘 바로 파견해 주기로 했고,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에서도 3명을 오늘 광주로 급파를 해서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 작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팬데믹과 같은 긴급 시에는 긴급돌봄을 어디선가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현재 전국에 네 군데, 서울·경기·대구·경남 네 군데가 지금 가동하고 있고 금년에 7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주도 그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금년 개소식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긴급돌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 갑자기 확진자가 늘었을 때 간병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긴급지원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돌봄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이나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확진자 발생이나 접촉자 자가격리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사회서비스원에서 그 대체인력을 파견해서 돌봄 공백을 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돌봄 공백을 메꿔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등을 파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답변> 마치기 전에 제가 아까 브리핑 중간에 병상가동률을 언급하면서 7월 1일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7월 2일 기준입니다. 아까 제가 확인하느라고 잠깐 브리핑 중에도 머뭇거렸는데요. 7월 2일 자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말입니다. 안정된 상황으로 주말을 좀 가벼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맞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소망이 가득합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특히, 회사나 기관 등에서 미뤄놨던 집단적인 워크숍이나 이러한 교육훈련 등을 하면서 숙박행사나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규모의 이러한 숙박행사는 최대한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렇게 대체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진행을 한다하더라도 밀집이나 밀접을 줄이면서 밀폐를 피해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방역수칙이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함으로써 같이 이러한 위험도를 낮추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민주노총에서 대규모의 집회에 대해서 어려운 결정입니다만, 저희 서울시와 중대본의 요청을 수용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주말을 함께 방역과 함께 잘 지키는 일상 속에서의 즐거움을 찾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