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공 수어 통역 영상 상세보기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발표(2020.7.1.)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0. 7. 1. 조회수 167

 

7월 1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1일 0시 기준 지역사회의 신규 확진환자는 36명입니다. 해외유입 사례도 15명이 있습니다.

 

7월 1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모두 1만 2,850명이며 현재 955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어제는 다행히 사망하신 분은 안 계셨고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282명입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와 중점관리방안, 항만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사례가 연일 발생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재생산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종교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 등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은 하루 30명 내외로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발생의 양상을 살펴보면, 대형시설의 집단감염은 줄어들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호남권 등 비수도권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위험요소입니다. 대규모 유행은 차단하고 있으나 지역적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자칫 유행이 커질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확산 속도를 늦추고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오늘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신고나 제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직접 주변에서 일어나는 감염위험요소나 사각지대를 신고하실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앱과 포털에 신고코너를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동참을 당부드리며 제시해주시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에 반영하거나 현장점검 등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확진자 추적을 위하여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서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도입한 바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어제로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는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기존의 네이버나 패스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QR코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좀 더 이용이 편리해지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역학조사에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사례는 4건으로 256명의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서 조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감염추적 수단인 만큼 다소 불편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 방문판매업, 뷔페 등 4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7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게 됩니다. 음식점에 대한 유형별 방역수칙 보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부천의 뷔페 음식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고 그 이외에도 음식점을 통해서 10건, 50여 명이 넘는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음식점이 감염의 취약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감염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식점은 다중이 모이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으로 감염전파에 취약하나 음식제공의 형태나 공간 구조 등이 다양해서 모든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유형을 크게 일반식당과 단체식당, 뷔페로 분류해서 방역수칙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뷔페의 경우,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단체식당에서는 시차제를 운용하며 일반식당은 개인별 접시를 제공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식당의 경우에는 규모나 운영 형태, 주류의 판매 여부 등에 따라서 감염위험요소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취약지점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중점 방역수칙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음식점이 스스로 방역관리의 주체가 되어서 사전에 위험도를 진단하고 대응해나감으로써 방역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음식점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다수의 이용자, 책임자, 종사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되므로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방역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항만방역관리 방안을, 강화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감염 재확산에 따라 해외유입 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이나 격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러시아 선박의 확진자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빈틈없는 해외입국자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항만 검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미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6월 23일부터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방안은 선원의 하선에 따른 감염병유입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선원 교대자가 하선하는 경우 하선자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실시합니다.

 

또한, 선원의 일시 상륙허가를 최소화하여 입출국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하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하선 전에 진단검사와 상륙기간 동안 자가진단앱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3개의 항만검역소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모든 항만검역소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일요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계획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감염의 확산과 완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지속하되,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관리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제 서울시는 7월 4일 예정인 민주노총 집회에 대하여 자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5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시의 요청과 같이 방역당국도 집회 자제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최근 종교소모임을 통한 감염의 확산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감염 사례들을 살펴보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과 식사를 하는 등 침방울이 많이 전파되는 활동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종교모임으로 인한 감염이 계속된다면 강제력 동원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침방울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종교활동, 소모임, 수련회 등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지난 1월 처음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반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는 마주보며 먹고 이야기하는 여유를 또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그리고 친구들과 뛰어놀며 추억을 쌓을 기회를 포기한 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감염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방역과 조화되는 새로운 일상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불편을 감수하는 여유를, 또 직접 만나지 않아도 타인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그리고 적당한 거리두기가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행동이라는 배움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2020년은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성숙한 사회로의 도약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반년, 정부는 성숙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간단하게 우선 안내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전자출입명부 관련된 발표 내용 중에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해 256명의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서 조사한 성과가 있었음’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256명의 확진자가 아니라 접촉자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질의 먼저 받고 현장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김민혁 기자님 질의입니다. 6월 초 중대본이 진단키트 부족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35만 개를 비축하고 보건소에서도 2주 정도 분량을 비축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방대본에서는 진단시약 재고량이 23만 개라고 밝혔는데, 이 재고량과는 별도로 비축을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현재 하루 저희가 주말에는 보통 5,000에서 7,000건 정도 그리고 주중에는 1만 1,000건에서 1만 5,000~6,000건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축량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정도의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진단키트의 보유량과 같은 구체적인 통계를 매일 확인하고 있지는 못해서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혁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검사 인력들이 피로누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검사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이제 6개월이 되는 상황 하에서 그간 여러 분야의 담당인력들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서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이 큰 문제고 또 일선 지자체의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역학조사라든지 또 그리고 격리자 관리 그리고 다른 물품의 지원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도 추가적인 업무가 가중되었던 상황이 이제 반 년째 지속됨으로써 상당한 피로도가 누적돼 있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또 질본을 중심으로 한 방대본 직원들의 피로도와 중수본과 각 부처의 피로도도 누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가장 저희가 하절기 들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장 의료인력 특히, 야외에서 검체를 채취하거나 하는 이러한 의료인력에 대한 피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다 더위에 덜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러한 수술용 가운세트를 포함해서 방역장비를 좀 더위에 맞게끔 우선 배포를 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냉방조끼 등도 우선적으로는 수도권부터 진행을 했습니다만 야외 선별진료소과 같은 직원들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 시간에 있어서도 가장 더운 시간을 피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선별진료소의 그늘막 설치나 응달쪽으로의 이동과 같은 방안, 그리고 가능하다면 냉방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조치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장기화에 따라서 보다 기온의 영향을 덜 받는 형태로 임시적 시설보다는 보다는 보다 좀 내구성을 갖춘 시설로 점검하면서 냉·난방 설치가 같이 되도록 하는 등을 통해서 의료인력의 피로도를 낮추는 그리고 특히, 혹서기의 더위로부터의 차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체를 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해서 관련된 의료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교체주기를 감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부터 비대면 요양원 면회가 정부 차원에서 허용됐는데 지자체별로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시행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노인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사회자) 네, 요양, 노인요양시설 맞습니다.

 

<답변> 저희가 이 부분은 이미 아마 브리핑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위 1단계에서는 감염의 위험이 높고 또 감염됐을 경우에 치명률이 높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2단계, 3단계에서는 저희가 면회를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면회를 허용하는 것을 방침을 정했고 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도별 현황에 대해서는 이게 오늘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좀 시간이 지나야 현황을 파악해서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CBS 이은지 기자님 질문입니다. 어제 중대본 백브리핑과 방대본 브리핑에서 종교시설 관련 감염이 계속 이어질 경우 보다 강력한 규제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치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중대본 발표를 하면서 늘 좀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검토한 단계에서 언론에 공유를 해드리면 실행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이 미리 노출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좀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서 시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브리핑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의 소규모 감염에서 종교집단을 통한 종교시설을 통한 이러한 특히, 소규모의 모임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전파의 경로가 되는 사례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비말, 소위 침방울을 통한 전파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노래나 또 음식을 나눠먹거나 그리고 그것이 비교적 밀폐되고 밀접된...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한 이런 특성 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종교가 아니라, 어떠한 종교라 하더라도 이러한 위험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기울여야 된다, 해서 종교계하고도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실무적으로도 여러 해당되는 부처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가 맞춰지고 발표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매일경제 김연주 기자입니다. 승선검역을 위한 위험도 평가지표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특정국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위험도 평가지표를 해서 어떻게 어떤 나라가 하는지 발표가 때마다 되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네, 그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위험도 평가는 저희가 격주로 진행을 해서 수시로 해당 국가의 환자발생 추이 등을 감안해서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고위험 국가가 54개 국가 정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좀 수정이 필요하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54개 국가가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는지 또 발생의 경향치가 어떤지 또 사망률이 어떤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2주마다 소위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추가 질문, 54개 국가에 모두 그러면 승선검역을 하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질문> 네, 네.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어서 54개 국가를 다 할 수 있는지가 좀.

 

<답변>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제가 해당 부처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재희 기자입니다. 오늘 광주에서 12분이 확진되시고 해서 광주·전남에서 확진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병상 확보현황을 보니까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광주는 어제 날짜로 1개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지역에 대한 병상공동활용 계획이라든가 추후에 논의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수도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병상의 공동활용을 협의를 했고 해당 지자체와 더불어, 그리고 계획도 수립을 하고 모의훈련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충청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하고 또 지금 이미 활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호남권을 비롯해서 경남·경북 그리고 그동안 수도권에서 별도로 논의됐었던 강원도도 다시 수도권으로 편입을 해서 이러한 권역별 대응체계, 병상활용계획을 이미 점검을 하고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호남에 대해서도 특히, 지금 광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중환자 병상이 늘 좀 매우 제한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계획도 저희가 같이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뉴시스의 구무서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이용자가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찬가지로 음식점 방역수칙도 이게 종사자와 이용자가 각각 수칙을 어겼을 때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강호 중수본 대외협력총괄반장) 일단 일부 시설에서 7월 1일부터 이게 본격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이행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이행을 할 때는 시설 업주에게 이행명령이나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처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업주의, 시설 관리자에게 그 의무를 지금 부과하고 있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출입을 제한하면 될 것이지만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있었을 때는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네, 음식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음식점은 아직은 고위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같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뷔페의 경우에는 저희가 고위험시설로 일단 지정을 해서 이것이 계도기간이 다 종료되는 시점 7월 14일까지, 이후가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종사자나 관리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그러한 주어진 수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렇지 않고 중요한 위반이 있거나 하면 그에 따른 벌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국민일보 최예슬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들을 맡기 위해서 3월부터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코로나19 대응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운영센터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이 센터들의 지정 기준에 격리진료구역이 5병상 이상이 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의 센터가 이 하한선에 맞춰서 5병상 안팎이라서 모자라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 센터를 더 늘리거나 병원들의 협조를 더 얻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병원 입원이나 급한 수술을 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거의 환자들에게 하는데 그 시간이 지체돼서 1시간 이내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응급 PCR검사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4월에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검토 중인 것인지 곧 도입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박검역 강화에 따라 승선검역하는 검역관들 인력충원은 얼마나 됐는지 혹은 될 것인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이 내용은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검토하고 조직을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이 검사의 신속검사 도입 여부도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가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재 진행 상황을 좀 확인을 한 바가 지금은 없어서 제가 별도로 드릴을 말씀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오후 브리핑에서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셨던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통계는 문자로 확인해서 공지해드리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설입니다. 구축하기도 어렵고 별도의 공간을 그러니까 특히, 이것이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이 별도의 출입구라든지 격리한, 일반 환자들과 증상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별도로 응급실에서 갖게 되고 별도의 공간을 5병상 갖추는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설치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한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조건을 맞추는 것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이것을 좀 더 상향하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 환자들이 입원했을 때 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코로나19의 감염 여부가 바로 확진이 되면 다른 병상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의 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어서 이것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러한 기준의 변경 등에 대한 조치가 검토돼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생각보다는 저희가 이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이라는 점은 미리 배경 설명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어제 국회에서 예산심의 있었는데 복지위에서 호흡기 전담병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호흡기 전담병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향후 영향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어디서 전액삭감 됐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질문> 보건, 보건복지위 어제 예산에서.

 

<답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도 참석을 했었고 어제 예결위도 오후 3시부터 폐회 때까지 참석했었습니다만 아직 그런 삭감이 확정된 것은 그런 일부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는 반영돼서 통과가 되었고요. 예결위에서도 삭감 의견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라서 최종 결과를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상황이 그렇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월을 맞을 심정이 복잡합니다. 아침마다의 전날 확진자 통계를 바라보면서 그 통계 뒤에 그 숫자 뒤에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현장의 종사자들, 지자체에서 애쓰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와 피곤함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늘 복잡합니다.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입니다만 저희들이 결국 방역당국과 지자체 그리고 의료진들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지난 반 년 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이번 7월에는 이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달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