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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2023.2.22.)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3. 2. 23. 조회수 3825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께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현장에서 강조하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분야 의료진 및 관련 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하시고,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떠한 자원도 아끼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 및 중증소아 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소아 의료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 충분한 재원 투입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소아과 전공의들이 전공을 잘 선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대통령께서는 소아외과 병동에 입원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만나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따뜻하게 위로하셨으며, 의료진들도 격려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0개소 운영 중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아진료 보상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과 같은 기준들을 제시하고, 의료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소아진료 분야로 진로 결정을 주저하는 전공의들에게 개선된 비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소아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입원전담전문의 소아 진료 시 수가 가산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 환경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주말 소아진료에 대한 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소아전문 의료센터 확충과 함께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의료를 강화하도록 평가도 개선하면서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에 앞서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전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소아의료는 저출생 시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의료로서 오늘 대통령께서 서울대 어린이병원 현장을 방문하시고 소아의료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정책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입장인 걸로 압니다. 의대 정원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보시는지 정부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의대 정원을 늘려도 비필수 과목으로만 몰릴 뿐 필수의료 확충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의 기본 목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도 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가장 적합한 의대 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의정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비필수 과목으로 몰릴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의료계에서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필수 분야에 의료인력이 충분히 고용될 수 있도록 인력기준 개선과 평가기준 개편 등 인프라를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필수 분야 의료진이 당직대기 등의 부담으로 의료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보상입니다. 금번 대책에서 저희는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의 수가를 인상한 사례와 같이 의료인력이 부족한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수가 인상 폭과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출생 영향으로 환자가 급감한 소아·청소년과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제도 등 새로운 지불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그 기간 동안에도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발표해 드린 필수의료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소아 경증환자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몇 개나 확충할 예정인지, 해당 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검토 및 야간·휴일 진료비 지원 마련은 데드라인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간담회에서도 주말·야간진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가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정부는 현재 34개소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단기적으로 전국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확충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 개선, 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관련 전문가 등과 조속히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최근 예정됐던 의협과의 의정협의가 취소되기도 했는데 의료계와 필수의료 지원대책 논의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 아닌지요? 이번 소아의료체계 대책에도 의료계와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 담겼던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최근에 간호법 직상에 따라서 의료계에서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목요일에 비대위 위원장 선거도 있고 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의료현안 협의체가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비대위하고 저희는 의료현안 협의체하고 논의는 구분을 해서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논의가 되던 여러 가지 과제들은 조속하게 의료현안 협의체가 재개가 돼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협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소아진료 차질의 근본 원인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인데 최근에도 50개 대학병원 중 38개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유인할만한 대책이 있는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당장의 인력 문제는 해소가 안 될 텐데 현재 소청과 전공의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가요?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아시는 것처럼 소청과가 최근 한 2~3년 사이에 충원율이 굉장히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요. 저출산 현상부터 그다음에 낮은 수가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또 고용을 안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공의를 충원하는 부분은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대책에서 제안했던 부분들은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그동안 너무 과도한 시간, 진료 시간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해소해 줘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진료하는 체계를 전문의들이 진료하는 체계로 바꿔가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소아 중환자실에 대한 입원율 개선이나 그다음에 병의원급 신생아실에 대한 입원 보상 확대, 그다음에 저희가 상종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에 소아과 진료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의 채용을 유도하고, 또 의료 질 평가가 있습니다. 질 평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소아진료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평가 강화를 하면서 전문의를 채용되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방향을 꾸려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공의들이 쉽게 병원에서 그냥 업무를 너무 시간이 많이 근무하고,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면서 소아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은 국고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는지요?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사후 보상은 건강보험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는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소아 응급전문의가 있는 곳의 비율, 소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곳의 비율은 각각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게 구체적인 통계는 확인해서요,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중 건강보험이 아닌 국고 등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지난번 저희가 소아체계 강화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수가 강화, 특히 이번 정부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서 소아진료체계에 대해서 강화하고, 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전공의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재원 관련해서는 특히 공공... 소아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운영비나 장비, 시설 같은 것들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지금 어머니들이 지금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야간이나 휴일을 위해서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강화시켜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들에 대해서 국고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계속 임 기자님 질의입니다.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 대책으로 파트타임 채용 등 고용 형태를, 고용 형태 다변화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병원의 고용 형태 다변화는 최근 들어서 발생하는 현상들인 것 같은데요. 사실 병원에서 전문의들을 고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의대를 가시는 분들이나 졸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풀타임으로 지금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지원하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개원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병원에서 일주일에 2~3일씩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어준다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고용 형태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현장에서도 지금 그런 고용 형태들이 적용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한국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통해 아이를 둔 부모들이 실제로 가장 도움이 되고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뭔가요?

또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소아의료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답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번 대책에 중점으로 가 있는 부분들은 중증하고 응급 질환에 대한 체계를 갖춰가자, 라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특히, 암... 소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보도도 몇 번 났었는데요. 주로 수도권으로 와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도 특히 소아암 진료를 할 수 있는 지방병원들을 육성하자는 대책이 들어가 있어서요. 지방에 계신 소아암 가지신 어머니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요.

특히 24... 이제 아이들이 응급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밤이나 휴일 때. 그래서 병원의 응급실들이 그동안에는 소아 전문의들이 없어서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꽤 있었는데요. 이번에 평가지표 등을 통해서 그러한 응급진료를 제대로 받는 병원들이 평가를 제대로 받고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형태들, 야간이나 휴일에 하는 병원들을 대폭적으로 확대시켜서, 특히 야간·휴일, 또 중증, 암 이런 쪽에 대한 진료 강화하고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부분들이 아마 관심이 가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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