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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례 발표(2023.2.20.)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3. 2. 20. 조회수 468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강정원입니다.

지금부터 2월 20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박보균 장관은 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되는 제8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에 한국프레스센터로 이동해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제2기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2월 22일 수요일에는 오후 2시에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 답변을 할 예정이고요.

전병극 제1차관은 2월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제8회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당일 14시에는 국회에서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2월 23일 오전 9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에서 개최되는 올해의 문화도시 성과 발표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또 2월 24일에는 오전 11시에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콘텐츠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16시에는 또 같은 장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주재합니다.

조용만 제2차관은 2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금주 보도자료 배포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총 9건의 보도자료가 배포되는데요. 오늘 2건이 배포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자료는 공공도서관 U-도서관 시스템 구축 및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 문체부는 올해도 국민들께서 공공도서관을 종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U-도서관 구축과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사업을... 조성을 지원합니다.

U-도서관은 지하철역, 복지회관, 주민센터 등의 공공장소에 자동화된 무인 도서 대출과 반납 시스템을 설치해서 주민들께서 독서 생활화를 집 주변에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평소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든가 도서관이 멀어서 다니시기 어려웠던 원거리 지역주민들께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읽고 싶은 책을 대여해서 읽으실 수 있게 됩니다. 독서문화 향상에도 크게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전국에 총 150개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5억 원의 예산으로 총 37개 시군구에 45개 U-도서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관이 단순히 지식을 전파하는 장소에서 복합지식센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체부에서는 미디어, 도서관에서 미디어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공간을 또 조성하고, 또 가상현실로 지역 도서관의 고유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실감형 체험관을 구축하는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합니다.

올해는 이미 17개관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3월 3일까지 추가로 지원 대상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지금 17개관이 선정됐는데 대략 17개관 정도의 실감형 체험관을 설치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최종 결과는 3월 말에 발표합니다.

두 번째, OTT 사업자 대상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률이 개정돼서 오는 3월 28일부터, 예전에는 영등위를 통해서만 등급분류를 했었는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지정받은 사업자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

문체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 IP 사업자 등과... IPTV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월 28일 오후 3시에... 오후 2시에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대상 교육 계획,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관리방안,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특히 사업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업자의 지정기준과 지정심사 일정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문체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동안 주요 OTT 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이나 학부모 단체에서 우려하시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 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3월 28일에 차질 없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준비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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