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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발표(2020.3.30.)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0. 3. 30. 조회수 129

 

3월 30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4,275명이며, 5,228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15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새롭게 확진된 신규 확진자는 78명이며, 격리해제는 195명이고, 안타깝게도 6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신규 확진자 78분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는 13건,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사례가 16건으로 모두 29건입니다. 이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들입니다.

 

현재까지 해외 유입 사례는 총 476건이며, 우리 국민이 약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해외 유입자 현황과 조치사항,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자가격리 이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교통지원, 격리시설 준비와 함께 젊은 유학생들이 지침과 권고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영웅들인 의료진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하며, 감염된 의료인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8일 차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8만 9,000여 개소, 노래방 4만 8,000여 개소, 실내체육시설 4만여 개소 등 총 38만 3,000여 개소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3만 9,809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다수의 종교시설이 주말 종교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 지키기에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17일째 매일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초과하여 격리치료 중인 환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집단시설 감염 사례와 해외 유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 전파를 상당 수준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응의 목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염 규모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금주 내로 의학, 방역전문가와 노사,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시기와 방법·전략을 논의하고, 더불어서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방역 실천을 위해 반드시 지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지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을 차단하고, 바이러스의 생존환경을 제거하고, 몸 밖으로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기본실천수칙으로서 핵심수칙과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지침으로 구상할 계획입니다.

 

3월 23일부터 5일간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방역관리에 대한 질문을 반영하여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수칙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 논의에 이어 오늘부터 전문가회의와 관계부처회의를 통하여 생활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 발굴협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준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어제 발표한 대로 4월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장기체류와 단기체류를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부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입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 외국인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익과 공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격리 대신 공항 내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 국내활동이 가능하며, 체류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증상여부를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적용합니다.

 

짧은 기간의 단기체류 외국인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켜야 하므로 사실상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생필품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가 될 경우에는 우연적 접촉에 의해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감수해야 하며, 경제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만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시혜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용을 개인이 지불토록 한다면 가능한 한 이들은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설사 코로나19로 확진된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낼 수 없어 치료를 피해 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가격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추적관리, 주민신고제 운영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것이며, 자가격리수칙 위반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가격리되신 분들이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일상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 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분들도 피해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해와 지지를 보내주는 것도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그리고 의료인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진료에 여념이 없으신 의료인들께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1차 방역에 힘써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협력하며 다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통계 관련된 내용입니다. 4월 1일부터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의무화인데, 전체 입국자 추산치, 하루 기준 내외국인 구분 추산치와 그에 따른 자가격리 의무 규모 추산치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전체 입국자 중에 자가격리 비율, 정부 임시시설 격리 비율을 최근 일주일 치 현황이나 4월 추정치 등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4월 1일 0시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검역단계의 방역강화조치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전체 입국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체류자의 경우에, 단기체류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상당수의 입국을 아마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입국이 줄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통계를 보면, 3월 29일 어제 자 총 입국자 수가 7,282명입니다. 이 중에 우리 국민이 5,199명으로 71%, 외국인이 2,083명으로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성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일부 유럽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공항 내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성으로 판정되신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 이외의 양성판정자나 또 거주지가 없는 그런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고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 시설격리 대상은 앞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중에서 일정 거주지가 없어서,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격리시설에서 14일간 머무르시도록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좀 추계를 해 봤는데요. 이게 과거의 통계치를 기반으로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일 이상 국내에 머무는 경우의 비율이 약 5.2% 그리고 그중에서도 최근 저희가 열흘간을 통계를 뽑아봤더니 전체 외국인 평균 입국자 수가 약 1,848명 매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하면 하루에 약 100명이 안 되는 숫자 정도가 이 시설의 단기체류로서 아마 입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4일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50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장기체류자나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경우에도 검사를 공항 내에서 받고 임시대기 해야 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 보면 50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서 두 가지를 다 합치면 약 1,900~2,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체류 목적의 입국이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시행 이후의 추이를 보면서 시설이 추가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등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확보된 시설의 총수가 1,600명 정도 이상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할지는 지금으로 봐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장은 큰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관련된 동향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인 4월 1일 입국 외국인 전원 자가격리 수용장소 현황 및 대비책 관련된 답변까지 된 것으로 보여서 세 번째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일 0시까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위반 건수와 위반된 사례 중 처벌 가능한 건수는 몇 건인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행안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입니다. 30일 0시 기준으로 말씀을,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는 3월 29일 18시 기준입니다. 3월 29일 18시 기준으로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시행은 3월 22일이었고요. 그래서 또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시행된 것은 3월 2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문제가 된 영국인 이분은 3월 20일에 입국을 했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입국하신, 입국하셨다가 제주도 여행을 하신 분들은 3월 15일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케이스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합의기구 위촉 위원 및 규모, 운영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관련된 질의가 많아서 한꺼번에 질의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는 이번 주 일요일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날인데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뉴시스 기자님도 지난 8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준수됐다고 평가하는지 질문을 드렸고, 더불어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지, 구성이 완료됐을 때 구성은 공개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한 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요청을 국민 여러분들께 드렸고,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이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였던 한 주가 아니었나,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에 저희가 아까 브리핑에서도 있었던 행정지도나 이런 것까지도 필요로 했었던 사례들은 있었습니다만 대체로는 잘 지켜주셨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계속 코로나19의 상황이 상당히 안정될 때까지 지속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방역대책본부와 함께 중대본 차원에서 일상에서의 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한 준비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할 이런 방침입니다.

 

브리핑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된, 특히 감염과 관련된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고 민간에서 물론 당연히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사 그리고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민간위원들로 구성하겠습니다만 정부부처에서도 일부는 같이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도 그렇고 교육부나 이런 해당 부처들이 핵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일정 수의 정부부처 참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상세하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저희가 당초에 제안했었고 또 국민운동으로 실행했었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아마 금주 중에 첫 번째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그리고 저희 중대본이나 방대본 차원에서도 보다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서 함께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직은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지침 위반한 수원의 영국인 확진자와 관련해 법무부가 강제추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강제추방이 결정된다면 완치 이후에 되는 것인지, 완치 이전에 추방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출국되는 것인지, 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 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법무부에서는 해당되는 그 영국인에 대한 조사를 이미 착수했습니다.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동 동선 등 이미 공개가 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직은 해당되는 영국인이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를 해서 위반사유 등을 직접 듣고 필요한 조치 등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에서는 만약 자가격리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돼서 추가적인 방역과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 라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서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이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4월 1일 이전, 즉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해외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권고 문자메시지를 지자체에서 다시 한번 보낸다고 했는데, 이들도 권고가 아닌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무증상 감염자들의 일탈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후 고발 외에 다른 대책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우선 자가격리조치를 법적으로 입국 당시에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로 권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쉽지 않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위험도가 어떠한 시점을 전후로 해서 확연히 올라가거나 확연히 낮다고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고, 이는 본인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로서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현장에서 이행되기를 강구하고 있고, 관련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일탈적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오늘 아침 중대본회의에서도 이러한 해당되시는 분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대구에서 정신병원, 요양병원 중심으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집단발병 시 코호트 격리 외에 다른 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이미주병원에서는 코호트 격리 중에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네, 우리 윤태호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네,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저희가 여러, 특히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의 사례들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각종 실태조사를 계속 수행해 왔었고, 또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시행해 왔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감염, 어떤 집단발병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차단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대구의 제이미주병원도 같은 건물을 쓰는 요양병원에서 집단발병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정신병원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일단 수행을, 전수 수행을 해 왔었고, 그 와중에 환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되어서 환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일단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정신환자들에서 발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격리라는 표현보다는 여하튼 같은 건물에 있었던,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경과 관찰 그리고 전체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 병원에 머물렀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경과 관찰을 여하튼 8, 9, 10층에 이분들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정신병원이.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해서 지금 현재 관찰 중에 있고, 확진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다른 데 병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코로나19 감염병이면서도 또 정신질환을 같이 앓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치료라든지 관리의 측면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은 인근에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지금 현재 치료를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남아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환자 또는 유증상자 전수조사를 전국으로 확대 정례화할 계획이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아마 대구는 이미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아마 정신병원에 대해서도 아마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경북 같은 경우는 표본검사를 했었고요. 이 전수검사를 모든 타 지역에 대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 여러 가지 실태조사, 전수 실태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감지가 되지 않았고 또 집단발병의 사례들이, 특히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폐쇄병동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을, 출입이 자유로운데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근무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아마 다른 정신병원들, 타 지역의 정신병원들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부분도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좀 더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의가 사실상 비슷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의무격리 관련해 사실상 외국인 관광은 막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정부에서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을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37.5℃ 이상 발열증상이 있는 승객도 탑승금지를 시키면서 환불조치하게끔 돼 있는데 항공사에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인지, 정부에서 지원이 있는 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일정 부분 국내로 여행하는 외국인의 숫자, 특히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특히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 이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 등을 포함해서 그 일환 이외에 별도로 여행업계에 대한 대책만은 아직은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제가 듣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관련된 사안을 같이 국토부하고 협의는 하고 논의가 되는 것을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탑승, 발열의 경우에 탑승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역시 국토부하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간 해외입국자 관리를 위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웹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상 입국하는 환자정보를 처음으로 입력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의도 그냥 같이 드리겠습니다. 입국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가진단 앱이 있는데 이 앱 사용 중인 입국자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로 바로 정보가 전달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향후에 자가격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또 이 지자체의 역할은 단순히 국내의 입국에 의한 해외의 감염원을 줄이는 노력도 되지만 해당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 보건복지부는 관련된 부처들과 함께 이러한 앱을 설치를 한다거나 관련돼서 얻게 되는 입국정보를 지자체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지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특히 4월 1일 0시 이후 시행되는 강력한 이러한 조치가 원활하게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담당국장이 추가적인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득영 중수본 해외입국관리반장)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해외 입국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정보를 출입국관리시스템에서 받아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한 내용들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자체에 전달되고 지자체에서 정해진 자가격리방법에 따라서 자가격리를 시행하거나 또는 지자체장의 시책에 따라서 추가된 시책들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되어서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보가 보건복지부시스템에 들어오긴 하지만 그분들이 유증상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곧바로 지자체 보건소로 통보가 됩니다. 그 보건소에서 그분께 전화를 드려서 증상의 정도를 판단하고 거기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분들이 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으로 판정된 분들이 5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로는 지자체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답변하신 분은 고득영 중수본 해외입국관리반장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몇 명인지 통계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면서 자가격리자 수도 늘었을 텐데 각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지,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이 답하겠습니다.

 

<답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3월 29일 18시 기준으로 자가격리자 총수는 1만 4,009명입니다. 14,009명입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때문에 지자체에 어려움이 없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자가격리자 수가 최고로 많았을 때가 3만 4,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만 4,000명 정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숫자고요.

 

또 저희가 자가격리자 수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자가격리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 앱이 잘 효율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JTBC 기자님 질의입니다. 개학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때 환자가 얼마나 증가할지 중대본에서 예측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궁금합니다. 또한, 국내 병상 수,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을 고려했을 때 중환자실 부족 등 의료 붕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언론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숫자로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의, 전체 환자 수, 지금 쉽게 얘기하면 완치가 되셨거나 하신 분들 이외에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숫자도 중요하고, 이 가운데 중증환자나 위중환자의 비율이 또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이 또 지역적으로는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확진자 가운데서도 특수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석을 받는 환자분들이라든지, 또 임신 중이라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나 또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내용을 평가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숫자로 섣불리 쉽게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권역별로 전체 환자를 제대로 우리가 입원치료를 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최근 환자 수가 좀 안정화되면서 충분히 저희가 병상 수를 확보하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의료인력과 그리고 관련된 물품 등이 제때 적시에 공급될 수 있는지 등의 공급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 틀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 확진자 수가 관리가 되고 또 격리 중인 그런 환자들의 수가 안정이 될 때 우리가 아마 일상으로의 전환을 보다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4월 6일 개학연기론과 관련해 중대본과 보건당국과의 견해는 어떤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현재 이 문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경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도 단체장들의 의견도 지난 주말을 통해서 수렴을 했고 또 각 시도의 교육감 그리고 정치권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하다면 내일쯤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 중심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러한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중대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판단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핌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금수요를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중기부에서는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관련돼서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대기가 길어진다든지 또 현장에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수시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저희가 중기부를 통해서 의견을 확인하고 공유가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문자로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담당자 연락처 등 공유 등을 논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KBS 기자님 질의입니다. 김포 일가족 재확진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는데 재감염이나 재활성화가 아닌 진단오류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어떤 입장인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위양성 문제 등 판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진단키트의 표준화와 프라이머 염기서열 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십시오. 방대본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간단하게.

 

<답변> 관련돼서 정확한 검사 역량을 확보하고 검사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방역당국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접근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우리의 검사도구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수준에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정확성에 있어서의 문제성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포의 사례와 같이 일부 이러한 음성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전환되는 일부의 사례에 대해서 그 내용은 방역대책본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분석을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상황이 정리가 돼서 객관적인 결과가 분석된다면 그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이 요청된다면 같이 검토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원인불명 폐렴환자 전수검사 결과가 확인된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확인 후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C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이달 안으로 구성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는데 다음 주로 구성이 늦춰진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구성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네, 홍보관리반장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제가 계속 이달 안에 구성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금주 중으로 구성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금주까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금주 중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난 다음 생활방역체계로의 이행을 어떤 식으로, 어떤 수준으로 할 건지 논의를 하겠다, 라고 수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시행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많이 희생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모든 국민께서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잠시 이런 자가격리라는 것을 경험해 보고 왔습니다. 실제 경험을 해 보니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도 충실히 이행하고 또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점에 대해서도 우선 개개인이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사회 전반이 이웃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보다 완벽한 방역의 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저도 경험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힘을 합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역의 완벽한 실행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보다 조속히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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