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03.28(토) 11:00,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3월 28일 토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4,523명이며, 4,811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14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46명이며, 격리해제는 283명이고, 안타깝게도 5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146명 중 해외 유입 사례는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24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17건으로 모두 41건입니다. 이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현재까지 해외 유입 사례는 총 363건이며, 우리 국민이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방호복 국내생산 기반 확대계획, 마스크·체온계 수급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아직 4월 6일 개학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육계,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동의가 중요하고 학교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종교계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두 번 남은 주말에도 계속 참여해 주실 것과 젊은 분들은 클럽과 같은 감염에 취약한 유흥시설 출입을 삼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완치된 확진자 수가 치료 중인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18일 31번째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고, 신규 확진자가 최고 800명대까지 발생하면서 3월 12일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가 7,500명대까지 증가했었습니다.

 

3월 12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날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격리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가 최고치를 찍은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3월 13일부터 15일 연속으로 매일 완치되는 확진자가 새로 발견되는 확진자보다 많아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오늘은 누적 확진자 수 중에서 완치된 확진자 수가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보다 많아져 완치율 50%를 달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완치율 50%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축하할 만한 자그마한 성과입니다.

 

방역당국은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찾아 격리하여 감염전파를 막고, 국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코로나19의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의료진들은 찾아낸 확진환자들을 중증도에 따라 안정적으로 치료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아직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한창 중이지만 이러한 성과에 대해 잠시나마 함께 노력해 온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격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주고 계신 우리 국민들과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고 있지 않은 의료진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건강하게 완치되는 확진자들이 많아지길 기대하며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위험한 순간을 극복하고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여전히 다수의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지역사회와 집단시설의 감염을 확실히 줄여나가야 할 시기이며, 이를 위해 계속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앞으로 열흘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제한명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무도장이 해당되며 모두 운영제한업종이며, 노래연습장과 PC방은 14개 시도에서 운영제한업종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손소독제 비치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약 8만 2,000개 점검대상시설에 대해 중복점검을 포함하여 9만 6,000여 건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침 준수사항이 다소 미흡한 10%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407개소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침 준수 등을 유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한 첫날이었습니다. 어제 미국발 입국자는 총 1,294명으로 대략적으로 내국인이 85%, 외국인이 15%를 차지하였습니다.

 

유증상자 87명과 단기체류 외국인 14명은 공항에서 선제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검사 결과는 현재 집계 중에 있고, 양성인 경우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할 계획입니다.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의무적인 자가격리 대상이고, 격리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며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타 다른 국가에서 입국하신 분들도 2주간 자가격리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한편, 페루에서 오늘 아침 6시 전세기로 198명의 교민이, 우리 국민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총 16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현재 검체 채취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방호복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내생산 기반 확대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호복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안정적인 방호복 수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각국의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급증과 수출제한으로 완제품 조달이 불확실해질 것을 대비하여 정부는 해외에서 임가공 생산·수입하는 방식을 국내 봉제업체 활용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그간 준비해 왔습니다.

 

지역 봉제조합과 국내 봉제업체와 협업하여 4월에 155만 벌, 5월 이후 200만 벌 등 필요 물량을 대부분 국내생산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의 생산 예측성,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방호복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 경쟁력 강화 지원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보름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한 지 어언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8일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필요불급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중단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서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업종은 운영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주말입니다. 따뜻해지는 바깥공기와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꽃들에 설레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브리핑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전달해 주신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사전질의 5개를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자님 질의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일반병원 등에서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약시설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데 관련해서 추가 대책이 있는지, 현재 진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저희가 계속 브리핑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집단감염에 대한, 특히 산발적일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있고, 이에 따라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전수점검을 일단 실시를 하였고 또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보고사항들, 조치사항들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원인불명 폐렴환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구는 이에 더해서 전수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몇몇 사례들이, 확진 사례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염예방에 대한 노력들에 더해서 각종 여러 가지 지원책을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염관리료를 별도로 신설하고 간병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대책들을 저희들이 발표하면서 요양병원 등에서 감염예방 활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들도 같이 저희들이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은 각종 지자체에서 별도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추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필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위험시설로는 분류되지 않았지만 지자체 등에서 별도로 추가를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되는 각종 조치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일 건강보험... 심평원 등의 어떤 보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매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어떤 대책 부분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보고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지원 또는 대책 부분들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중대본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자체와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검토를 하는 지자체가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지금 중대본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와 계속... 여하튼 주말에 논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확대하는 방안이 일단 확정이 되면 조속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검토를 하고 있는 지자체는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검토단계에 있는 지자체들이 있고 확정된 그런 지자체는 시군구별로는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도 단위로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외국 입국자들이 많은 수도권 지역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 의견수렴 그리고 지자체에서 어떤 자가격리와 관련되는 관리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에 효과적인 관리방안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이 부분들에 대한 방침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일간보사 기자님 질의입니다. 제이미주병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처벌 검토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제이미주병원, 대구의 이 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분명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등 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를 처벌하는 등 페널티를 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더불어 현재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간 역할분담이 분명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아마 이 부분은 방역당국의 어떤 역할분담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오후 질병관리본부 방대본 브리핑에서 이 역할분담과 관련되어서는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등 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느냐? 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법적 조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에 지자체의 어떤 방역업무 소홀에 따른 어떤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그리고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어서 어떤 지자체에 대해서 방역업무를 저희가 일일이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각 지자체의 방역업무가 조금 역량보다 더 큰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자체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 적극 알려서 그러한 어떤 우수한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모든 지자체가 그런 역량들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장려를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현재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일상방역을 위해 이달 중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침을 정한다고 했는데, 합의기구 구성과 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지침과 관련되어서는 방대본과 중수본이 같이 공통적인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면 각 중앙부처 쪽에서도 해당되는 어떤 지침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기구와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내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보충 설명에 대해서 홍보관리반장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홍보관리반장입니다. 우선 생활방역은 현재 지금 저희가 2월 5일까지 고강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면 국민들께서 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의 좀 장기적인 방역과 생활의 조화체계를 일컬어서 사회방역이라고 일컫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가 보름간 전개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를 보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되는 시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들은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방역체계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을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 내부안을 만들어서 여러 의견을 구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하나 이 생활방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의 어떤 상황, 어떤 공간, 어떤 점에서 이 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를 궁금해 하시는지에 대해서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문들을 받고 있고, 아마 제가 다음 주 일요일까지 계속 이런 설문들을 받아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실제 생활 환경에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지침을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중간 결과를 한번 발표해 드리고 그 이후에도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때 한번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부터는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질문하신 기자님들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아침 영국에서 입국한 세종시민 2명이 확진자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입국 당시 무증상을 보였습니다. 입국 후 무증상이더라도 잠복기를 감안해 2주 동안의 자가격리 등 선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이런 사례가 계속 나타날 우려 등이 많은 상황에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자가격리 및 자가관리앱을 적용할 방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되어서는 아까 브리핑 때 그리고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시민 2분이 확진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분이 언제, 제가 알기로는 저도 문자를 받아서 3월 27일로 입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영국에서 입국을 했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3월 22일부터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는 그러한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월 27일 입국해서 바로 아마 집에서 아마 자가격리 상태였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분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는지,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 검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국에서 입국하셨기 때문에 2주간,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 의무대상자입니다.

 

<답변> (고득영 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 입국일자가 3월 27일이라고 그러면요.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정해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잘 준수를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입국 당시에는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3일 이내에 지금 현재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3월 22일부터 전반적으로 다 검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지금 잘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네, 이분이 아마 자가격리... 집에 있으면서 검사를 받으셨으면 이분들은 자가격리를 잘 이행하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질문> (사회자) 질의에 들어갔던 선제적 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학 관련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총리 주재로 중대본 및 전국 시도교육감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4월 6일 개학을 또 한 차례 연기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개학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한 사안입니다. 보건교사는 물론, 일선 학교에서 학교 내 소독, 마스크 보유 물량 부족, 2부제 수업 준비 부족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 등이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지역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관계자가 지금 배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중대본 차원에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화상회의가 끝난 건지는 저도, 이번 오늘 화상회의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저희들도 공유를 받지는 못했고요. 정세균 총리께서 아침에 했던 말씀 브리핑에도 조금 있는데요. 일단 ‘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일단 확정을 하고 일단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한, ‘학교가 개학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육계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에서의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원칙에 따라서 아마 오늘 교육감 화상회의와 관련, 화상회의에서 논의를 하셨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되어서는 중대본과 그리고 교육부가 같이 협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아마 별도의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경제 기자님 질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주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제주 여행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을 두고 제주도와 강남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주도가 밝힌 바와 같이 미필적 고의가 확인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세계보건기구 정례브리핑에 박능후 장관이 화상으로 참석했는데 어제 보도 참고자료로 배포한 것 외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외국에서 주로 질문하거나 요청한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화상회의에 저도 배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 대한 어떤 사례들을 각각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발표에 대해서 또 질문도 일부 있긴 있었는데 질문은 일부였고 대부분은 각 회원국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조치사항들,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크게, 한국의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어떤 조치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수한 사례들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된 것은 대구의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급작스럽게 발생을, 확진자 수가 많았을 경우에 이것의 방역체계와 의료체계가 어떻게 감내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었느냐,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중증도에 따른 분류에 따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경증인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로 해서 병원의 부담을 줄이고, 병원에서는 중등도 이상 또는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배분의 부분들이 상당히 한국의 경험에서는 효과적이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한국에서는 전반적인, 전면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잠재해 있는 확진자들, 감염자들을 빨리 찾아내고 빨리 조치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유용한 측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기반이 되는 어떤 검사역량과 관련되어서는 드라이빙 스루라든지, 차량을 이용한 검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방안들이 검사들과 결합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 라는 그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자원배분이라든지 검사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의한 자율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이 이 감염병 코로나19를 확산을 안정화시키는 데, 비교적 안정화시키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질의는 큰 질의는 많이 없었고요. 그중의 하나는 주로 4개 아까 발표를 했다고 하는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 대한 공통의 질문이었는데 입원기간이, 확진자들의 입원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퇴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검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신속검사방법과 그다음에 유전자 증폭검사 이런 방법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WHO의 세계보건기구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개발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세계보건기구에 질의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된 질의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몇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문항과 내용 등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아마 홍보관리반에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관리반장의 추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홍보관리반장입니다. 생활방역 관련해서는 현재 인터넷 등 저희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근하실 수 있고, 국민들께서 어느 순간에 어떤 방역적 조치를 취하는 게 궁금하신지 그 해당 순간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쭉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님들도 그렇고 보고 계신 국민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마이크로페이지 등에서도 그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한 2,000분 정도가, 2,000명 정도의 국민들께서 참여하시면서 ‘이런 순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의 질문들이 나왔었고, 그 결과들은 저희가 저희 지침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필요하면 정리해서 별도의 자료를 내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페이스북의 설문이벤트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조화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시행 중 궁금한 점을 듣는 그런 내용이고요. 기간은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2,214명 그리고 국민궁금증은 총 2,183건이 수집됐는데 이거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더 업데이트가 될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수치 요청이어서요. 저희 쪽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부터 전체 입국자수와 이 중 무증상자 숫자, 유증상자의 출국 국가도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방대본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일주일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가급적 종교활동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주말이지만 가급적 집에서 머물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생활치료시설 그리고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완치된 환자들이 50%를 넘었지만 또 나머지 약 50%의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치료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의료진 등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