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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발표(2021.9.10.)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1. 9. 13. 조회수 161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박향 방역총괄반장, 이창준 환자병상관리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김정우, 최연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입니다.

 

9월 1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환자 발생 수는 1,857명, 해외 유입 환자는 35명입니다.

 

어제 5명의 환자 분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오늘 기준으로 수도권은 4.7명에 달합니다. 서울이 5.9명, 경기가 4.1명으로 4단계 기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1~2명에 비한 것을 비하면 상당히 2배가량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비수도권 병상 확보방안과 재택치료 등 의료대응체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비수도권 병상 확보방안입니다.

 

4차 유행 이후 정부는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949병상 중에서 485병상, 약 51.1%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중등증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은 현재 9,693병상 중에서 5,996병상, 61.9%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수도권 행정명령 이후 현재까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36병상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중등증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은 444병상이 추가로 확충된바 있습니다. 수도권지역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신속한 조치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확진자와 평균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병상 가동률도 매우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전·충남의 경우에는 중등증 전담치료병상의 가동률이 지난 2주간 계속해서 7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광주·경북도 70% 수준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기간 동안 수도권 인구의 이동량 증가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의 환자 증가에도 미리미리 대응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비수도권의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46병상, 중등증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1,017병상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의 방안입니다.

 

비수도권에 24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현행 1%에서 1.5%로 확대하겠습니다. 700병상 이상 규모의 7개 종합병원도 허가병상의 1%까지 추가로 중환자병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등증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확보방안입니다.

 

비수도권에 300~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중 코로나 치료병상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46개 병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5% 이상의 전담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행정명령은 오늘 발령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은 3주 이내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준비를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 유행상황과 의료여력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듣고 이와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담병상을 추진해 주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해 주신 의료기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택치료자 관리방안입니다.

 

어제 수도권과 강원지역 신규 확진자 중에서 자가에서 치료 중인 환자는 총 62명입니다. 소아 또는 소아의 보호자가 32명, 성인 1인 가구가 14명(※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32명’ → ‘14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명, 경기가 44명, 인천이 1명, 강원도가 2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소아 확진자 및 소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저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재택치료전담팀을 꾸려서 재택치료를 보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홈케어운영단을 구성하여 재택치료를 성인 1인 가구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오는 13일에 개소하여 재택치료 중에 단기진료가 필요한 분들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지난 8월 말부터 홈케어운영단을 개소하여 성인가구 1인 가구까지 재택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률 증가에 따라서 앞으로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따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한 재택치료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9월 6일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교 확대를 위한 방역조치상황도 같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보건교사와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9월 11일까지 초·중등학교 교직원과 대입 수험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실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미인가 교육기관, 기숙사에 대한 방역점검도 같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등 유행확산지역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급식실과 기숙사에 방역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72만 명의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44만 명께서 1차 접종을, 29만 명께서 2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인구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 62.6%, 접종완료자 기준으로는 37.8%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접종을 받으시면 중증화율을 약 72% 예방할 수 있고, 감염이 되더라도 사망으로 이를 확률을 95%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 등교가 확대됨에 따라서 대면접촉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방역의 안정적인 관리가 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추석연휴가 벌써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9월 1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추석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으신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에 방문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의 부모님께서 아직 접종을 다 완료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여러 지역의 다수가 모이는 가족모임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귀성·귀향을 하지 않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오늘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있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예방접종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종완료자를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10월 3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석 이후에도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될 경우 이 인센티브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차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추진될 예정인 만큼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는 유지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적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접종완료자, 그러니까 접종을 받으신 다음에 14일이 격리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저희가 이번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한 60~70 맞는다 하더라도 크게 세 가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종완료자, 두 번째는 이미 확진을 받고 완치되신 분 그리고 나머지는 PCR 검사를 완료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접종완료자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의가 유사하여 이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늘리거나 실내체육시설 샤워장을 열어두더라도 백신접종완료자로 그 대상을 제한하는 등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방역완화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 시행 중인 백신 인센티브보다 얼마나 강화된 내용으로 논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백신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가 보다 유지를 하고 또 보다 강화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로 주신 것처럼 이런 것은 아직은 논의되거나 결정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요. 또 하게 되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방안은 아직까지 검토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에서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서 좀 복잡한 편입니다. 가급적이면 일상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험도별로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방역수칙들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좀 더 단순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방안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아마 지금 추석연휴를 앞두고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지역별로,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또 중간에 추석연휴 기간이 있다 보니까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추석연휴기간 중에는 전국 어디서든 집에서는 접종자를 포함해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시다는 점 하나와 이 외 한 달간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 접종자를 포함해서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비수도권 지역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장소와 상관없이 접종자를 포함해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수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와 집회를 두고 방역 이중 잣대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염병 전파 차단을 근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이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공적 활동으로 묶이거나 다수가 모이는 정당 경선과 비교했을 때 과학적으로 어떤 위험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차량 시위라면 위험도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중수본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개편될 새로운 방역체계에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저희가 인원제한 등의 거리두기수칙에는 공무나 경영의 필수 활동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예외이지, 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역조치와 거리두기 등이 가능한 수준으로 대규모 행사나 모임 등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비교 잣대로 말씀하신 정당행사, 지금 경선과정에 있어서도 정치권의 모든 당들이 사람들이 일시에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를 하지 않고 비대면 원칙으로 행사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일시에 모여서 응원을 하는 등의 행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문의하신 집회 등의 분야도 사실 이 위험성 자체가 다수가 밀집해서 구호나 함성을 외치는 형태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위험성이 있는 활동으로 간주하고 집회와 대규모 야외행사들에 대해서 인원제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 방역체계의 재편이나 혹은 거리두기 조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인지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해 백신접종을 의무화했고, 일부 언론에 정부가 특정 직종에 대한 접종의무화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 논의 중인 상황과 정부 입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답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추가 답변 가능하실까요?

 

<답변>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오늘 아침 뉴스에서 봤습니다.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 공무원이라든지 군인 등에 대해서 아마 의무화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화이자 백신이 지금 긴급사용승인 해서 정식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은 검토 중이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는 예방접종에 주력해야 될 그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자에 대한, 완료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접종을 독려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 여러분, 오늘 환자 수는 1,892명입니다. 수도권에 74.2%인 1,403명 그리고 비수도권에 25.8%인 489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증가 추세이고, 비수도권도 정체 수준입니다.

 

곧이어 있을 추석이 다가오게 되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대량 이동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수도권에 대한 병상 대응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비수도권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46개 그리고 중등증 전담병상은 1,017개가 추가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명령이 이행될 경우에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67개가 되며, 약 3,500명의 확진자 대응이 가능합니다. 중등증 전담병상은 1만 760개가 되어서 약 2,400명의 확진자 대응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재택치료도 정부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인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목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바로 재택치료입니다.

 

경기도, 강원도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재택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지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