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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발표(2021.6.20.)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1. 6. 21. 조회수 553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대변인 손영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진행합니다.

 

실무배석자는 추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은미, 박혜정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권덕철 장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중대본에서 1차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6월 20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안정적인 유행관리상황과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 예방접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께서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개편안의 핵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5단계의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의 의미와 대응을 명료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역량 확충과 예방접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각 단계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되,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의 활동규제는 유지합니다. 현재 유행특성이 소규모 접촉에 의한 감염이 우세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방역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결정권한을 확대하고 각 부처와 협회, 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분야별로 자율권을 확대하되 이에 맞는 책임은 강화할 것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각 단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는 유행이 잘 억제되고 있는 상태로 각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단계입니다. 생업시설이나 모임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단계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단계는 지역의 유행이 시작되는 상태로 이용인원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각종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이용인원을 줄이는 조치가 실시되고, 사적인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합니다.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밤 12까지 운영을 허용합니다.

 

3단계는 권역에서 큰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각종 모임을 최소화하는 단계입니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예외를 최소화합니다. 위험도가 큰 다중이용시설들은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이 어려운 대유행이 발생하는 상태이며,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외출 자체를 최소화하는 단계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로만 모임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도 저녁 10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러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조치는 지자체에서 지역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와 관련된 내용은 사회부총리께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유행상황상 수도권은 2단계 적용이 예상되며, 그 외 지역들은 1단계 적용이 유력합니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적모임 제한을 일시에 완화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7월 14일까지(※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14일부터’ → ‘14일까지’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간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적인 전환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각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적용방안을 취합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회복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오랜 기간 다방면에 걸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체계 적용으로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일상 회복에 가까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는 함께 노력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의 유행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다수의 감염이 전파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기본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나치게 방역긴장감이 해이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한발, 한발 신중하게 일상을 회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주 한 주간의 유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44명입니다. 직전 한 주간에 524명에 비하여 80명, 15%가 감소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환자 발생은 2주 전 9% 감소에 이어 2주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0.88로 상당히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유행이 감소하고 있고 누적 치명률도 1.32%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는 인구도 많아지고 계절적으로 실내보다 실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유행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1차 예방접종은 1,501만 명으로 전 국민의 29%에 달합니다.

 

다만, 여름철 휴가와 여행 등으로 개인 간 접촉이 늘면서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씩 늘고 있는 점도 위험요인입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인식하면서 현재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들이 더 가속화되도록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계속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기본임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많은 밀폐된 실내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휴가는 가족 단위로 사람이 많은 관광지와 성수기를 피해 분산해서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맞게 변경되는 학교 밀집도 기준과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이행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안들은 모두 교육청, 질병청 등 유관기관 협의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본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우선, 새로운 학교 밀집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 즉,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000명 미만, 수도권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때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게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는 경우로, 이 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강화하여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은 4분의 3,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매일 등교를 허용한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특수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 등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확진자가 전국 2,000명 이상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이처럼 변경된 기준은 대부분의 학교가 7월 3주경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과 학교 현장의 준비를 위해 2학기 개학 시작에 맞춰서 적용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오는 2학기 개학 학사일정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면등교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 이후 17개월 만에 학교의 교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배움을 넘어 학생과 선생님, 또래 간 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배우는 공간이며,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입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전면등교를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에 대응한 지난 1년 반여 동안 우리 학교에는 학교 방역에 경험이 쌓였습니다. 전체 학생의 73%가 등교를 하는 상황에서도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6명 발생할 때, 학생 확진자는 0.76명으로 감염률이 약 30% 더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이어갈 원격수업의 경험도 있습니다. 교사의 쌍방향 원격수업의 비율은 작년 15%에서 올해는 78%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전국의 모든 일반교실 기가급 무선망 설치는 완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학교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면등교에 나설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 단계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1단계로 전면등교의 사전조치인 수도권 중학교와 전국 직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우선등교 확대는 이미 앞선 6월 14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3주 전 등교율이 약 45% 수준이던 수도권 중학교의 경우 67.5%까지 확대되었고, 전국 직업계고의 약 80%가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에서는 1학기 내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하여 이미 전면등교가 실시 중입니다.

 

현재까지 전면등교를 한 지역에서 학생 확진자가 유의미하게 늘어난 지역은 없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2학기 개학 전까지 철저한 학교 방역과 전면등교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전면등교를 위한 백신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월 하순까지 학교에서 종사하는 모든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고3 이외의 수험생은 이번 9월 모의평가를 접수하는 수험생을 기준으로 8월 초순부터 백신접종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강사도 8월 하순까지 접종되도록 할 것입니다.

 

입시를 담당하는 대학 관계자와 입시 관련 예체능 학원강사의 우선접종을 질병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접종시기가 확정되도록 구체화하겠습니다.

 

둘째, 많이 걱정하시는 전면등교 시의 급식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별로 급식 관리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급식실 내의 칸막이 설치 등의 환경 개선과 급식 방역인력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2학기 시작 전에 학교별로 전수점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셋째, 급식실 관리와 보건교사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방역인력을 최대 6만 명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선 1,61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넷째, 학교와 학원 방역이 일상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에 기반을 둔 방역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더 현실에 맞도록 학교 방역지침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개학 전 1주, 개학 후 2주간을 집중 방역 및 적응 주간으로 운영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 방역 지원을 위한 검사체계를 유지하며 선제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일반학교 학생들 중에 무증상감염자의 선제검사를 위한 PCR 이동검체팀은 7월 방학 전까지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방학에는 학원 종사자 대상 선제적인 PCR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학교 구성원의 누적된 심리적 피로와 우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확진·완치 학생, 교직원에 대한 전문 의료상담 서비스와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에게 병·의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과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면등교 시 방역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해 과밀학급이 발생한 학교별 특성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배치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면등교는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핵심이지만 그렇다고 전면등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우리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 회복을 목표로 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전면등교에 더해서 학습격차 해소 등의 교육회복 방안이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브리핑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전에 출입기자단을 통해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권덕철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는 다음 일정으로 인해 사전에 질의하신 2개 답변을 하신 후 먼저 이석하시고, 나머지 질의는 배석자 중심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부 장관께 여쭙습니다. 2개의 질의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합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백신접종률이 충분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이 코로나19 유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확산을 막기 위한 준비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히, 영국 사례를 보면 백신접종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더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이 적절할지 여쭙습니다.

 

<답변> (권덕철 복지부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그간에 우리나라의 강화된 방역·의료역량과 그리고 백신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고려해서 확정한 것입니다.

 

특히, 전 단계에 지켜야 할 출입자명부 작성이랄지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라든지 이런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 시설별 이용특성을 반영해서 수칙도 세분화해서 시설별 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하계휴가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서 휴가시기와 휴가지 분산 그리고 주요 관광지에서 임시선별진료소 설치라든지 또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서 이런 조치 완화가, 단계 완화가 방역의 이완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영국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영국은 충분하게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에 있었던 엄격한 봉쇄조치를 해제한 이후에, 그리고 방역 긴장도가 지나치게 완화되면서 유행상황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간에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신 또 잘 실천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런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완화하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시설이나 국민들께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전제로 해서 완화한 것입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입국 전에 그 나라에서 인정된 음성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후에, 입국 후에 시설 내에서 있으시면서 그리고 또 자가격리 중에 2번, 그러니까 총 3번의 자가 PCR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국에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희들이 완화... 한국에 전파될 수 있지 않도록 했고요.

 

또 한편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는 격리면제서를 발급을 중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형 국내 확산 위험 증가에 따라서, 변이 바이러스 지역의 감염사례에 대해서 감염원이라든지 접촉자 조사 등 철저히 시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역수칙을, 저희들이 안내해드린 대로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면 이런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또 집단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사회부총리께 질의 두 가지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먼저, TBS 박성용 기자 질의입니다. 등교 확대 및 전면등교를 통해 2학기에는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과대·과밀학급은 전면등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실제 2학기 등교율은 교육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은혜 사회부총리) 개편된 거리두기 1·2단계까지는 전면등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는데 학교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교 밀집도의 일부 조정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학교가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동시에 전면등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학교부터 과밀학급이 있는 경우에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거나 모듈러 교사를 설치하거나 하는 것들을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도교육청, 학교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등교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전면등교 관련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교 구성원도 72%가량이 등교 확대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밀학급, 과대학교의 경우에도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서 전면등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많은 검토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그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과밀학급, 과대학교의 경우에는 더 특별히 시도교육청과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조선일보 박세미 기자입니다. 1·2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면 예전보다 등교 기준이 훨씬 완화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전면등교를 불안해하는 가정을 위해 종전에 인정되던 체험학습 기간도 지금보다 연장이 되는 것인지요? 또 방과후수업은 2학기부터 전면등교 시 코로나 이전과 같이 전면허용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유은혜 사회부총리) 작년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설된 가정학습이 시도교육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40일 내외 기간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면등교를 준비하면서 시도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했을 때, 이 가정학습 인정일수를 연장해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이 탄력적으로 일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학생의 안전이나 학습 수준이나 또 각 학년의 출석일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교외 체험학습을 가정학습으로 인정하는 제한을 더 연장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방과후학교가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75% 정도의 학교가 방과후수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2학기 전면등교가 시행이 되면 방과후수업도 대체로 전면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적 감염상황이나 또 과대·과밀학교의 경우에 동시에 전면적으로 모든 방과후수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사전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고, 두 분 장관님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인해 먼저 이석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 후 실무배석자 중심으로 현장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홍보기획담당관)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이 배석하셨습니다.

 

질문은 코로나19 기자단과 교육부 기자단에서 보내준 질의를 교차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된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최하얀 기자님 질의입니다. 우선 제주권이 오늘 기준 한 주간 하루 평균 6.7명인데 개편안에 따르면 몇 단계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1단계라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사실상 휴가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도 사적모임 제한 등에 대한 이행기간이 적용될지가 궁금합니다. 임박해서 결정하면 혼란이 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점 때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유행상황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지라 현재 다음 주까지 상황을 보면서 각 지자체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수요일 정도까지 각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몇 단계로 기준에 부합하는지 설정하고,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둘지, 말지, 만약 둔다면 어떤 조치를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내들이 다 취합된다 그러면 저희가 조속히 빠른 시간 안에 종합적으로 재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홍보기획담당관) 교육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 (교육부 관계자) 한겨레 이유진 기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상세방안을 오늘이 아니라 다음 달에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같이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과밀학급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다가 지난해부터 교육계에서는 교실에서의 거리두기 어려움 등을 들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요구해왔는데, 재차 발표일정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경우 이달 말에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이 일정이 뒤로 밀린 이유 역시 궁금합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오석환입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먼저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방안은 우리 감염병 상황에 대한 대응과 미래교육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밀학교,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있는 현장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대응방안을 저희가 계속해서 마련해나가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은 재정지원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 그리고 실행방안들을 마련해서 7월 중에 종합적으로 발표해드릴 계획입니다.

 

다만,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인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그리고 제도가 마련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듈러 교사 배치는 우선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홍보기획담당관) 실버넷뉴스 김재율 기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수도권 교회모임도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며, 교인의 몇 퍼센트가 예배에 참석 가능한지요? 바뀐 후에는 성가대 연습 모임 혹은 예배에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보도자료에 붙임으로 되어 있는 표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바뀌게 되면, 종교시설의 경우 1단계는 수용인원의 50% 이내, 2단계는 30%, 3단계는 20%, 4단계는 비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종교활동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수도권은 종전까지는 20% 좌석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2단계로 가면서 30%까지 확대돼서 좌석 예배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성가대 운영에 대해서는 단계와 상관없이 성가대 쪽에서의 활동 자체가 침방울 배출이 굉장히 위험한 활동이라서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로 성가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성가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질문> (홍보기획담당관) 교육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 (교육부 관계자) EBS 금창호 기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내 감염확산이 적었던 이유가 어떤 방역조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방역조치 가운데 이러한 분석 내용이 반영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학생들이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 쓰기랄지 거리두기, 손 씻기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에서의 여러분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방역인력지원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 있어서 저희가 2학기에도 방역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다 더 강화하고 또 사례분석, 1학기에 있었던 학교에서 발생했던 감염사례 분석을 통해서 지침을 보완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맞춤형 교육영상자료를 제작해서 방역지침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홍보기획담당관) 지금 답변은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이 답을 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김성규 기자님 질의입니다. 돌잔치의 경우 2단계 기준 16명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시설별 설명을 보면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개별돌잔치 단위의 100인 미만 더하기 4㎡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잔치가 어차피 16명까지만 가능한데 개별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적용 이전에도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서는 2단계에서 100인 이내까지 돌잔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처음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1개의 관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준수를 해당업체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거기에서 위반이 생기는 경우는 업체에 벌칙을 적용한다는 전제로서 시행되고 있는 점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사적모임을 제한함에 따라서 생업시설들의 생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자 한편으로 관리 가능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소규모 돌잔치가 호텔이나 각종 뷔페 등에서 개최되는 경우, 거기에 따라서 또한 돌상을 차리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자영업들의 활성화기 위해서 2단계까지에 한해서는 16인까지의 가족 간 돌잔치를 허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함께 강화시키는 쪽으로 허용범위가 확대된 조치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교육부 관계자) 이투데이 손현경 기자님과 EBS 서진석 기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교원단체들이 부총리님에게 고3 제외 학년도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이를 질병청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방역당국과 교육당국 측에서 고3 제외 학년 백신접종 시기와 관련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검토, 논의되고 있는지와 16세 미만 백신접종에 대해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학생지원국장 전진석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일단 고3 이외에 학생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방역당국으로부터 결정된 바를 들은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고3 이외의 학생들에 대해서 방침이 결정되면, 예방접종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홍보기획담당관)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SBS 남주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다음 달 수도권 이행기간에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외에 2단계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행기간에 적용되는 수칙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까지는 수도권 쪽에서 2단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제한한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그 외의 조치는 체계개편안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도 다음 주에 유행상황에 특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23일 수요일까지 각 지자체별로 추후에 거리두기 개편 시의 단계와 그 이행기간에 대한 설정 여부 그리고 이행기간의 세부내용들을 제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만약에 특이 변동이 있다고 그러면 수도권도 변동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협의한 바로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적모임에 대해서만 중간단계를 설정할 뿐, 그 외 조치들은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질문> (홍보기획담당관) 다음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 질의는 지금 손영래 반장의 답변을 통해서 답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23일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질문은 교육부에서 드리겠습니다.

 

<질문> (교육부 관계자) 한겨레 이유진 기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로 물으셨습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일정이 뒤로 밀린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저희들이 발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발표할 교육회복 프로젝트는 올 2학기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 방역, 사회성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이 학교에서 또 시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특성별로 맞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2학기와 내년도에 대비해서 저희가 7월 중까지는, 7월 중순을 넘기지 않고 초까지 발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홍보기획담당관)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님 질의입니다. 직계가족 모임이 3·4단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 8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예, 3단계는 전국적으로 한 1,000명 이상의 환자, 4단계는 2,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당히 큰 유행의 단계입니다. 아까 브리핑에서도 장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3단계부터는 전파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각종 사적모임 제한에 있어서 예외를 최소화해서 운영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의 돌봄 문제 등을 제외하고 직계가족에 한해서 8인까지 허용하는 부분들도 3단계부터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4인까지의 모임만 허용하게 되며, 이 부분들을 좀 엄격하게 준수해서 원칙적으로 가급적 모든 사적모임들을 줄여달라는 메시지로 3단계부터는 사적모임이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홍보기획담당관)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의입니다. 권 장관께서 방금 우리나라와 영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1·2차 접종률 모두 낮은 상태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것인데,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마 장관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들은 영국의 경우에는 모든 식당, 카페, 주점 등 상업시설들의 운영을 전면차단한 상태의 굉장히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하다가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의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봉쇄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계를 결정해서 운영을 확대하기 시작했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역 완화조치가 굉장히 큰 조치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서 아마 그러한 사실들은 함께 보셨을 테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방역적 긴장감이 함께 이완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모든 시설들을 폐쇄하고 운영을 못하는 상태의 봉쇄를 지금 단계적으로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일상적 활동들이 가능한 상태에서 좀 더 완화된 형태로 거리두기 체계를 이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반동으로서 갑자기 급격스러운 긴장감의 해이라든지 혹은 사적모임 혹은 개인 간의 접촉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들은 좀 덜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과, 그리고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자체도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서 최대한의 방역적 관리를 임한다는 것들이 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역적 긴장감이 한꺼번에 해이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질문> (홍보기획담당관) 이에스더 기자님 추가질의입니다. 수도권 주민이 1단계 지역에 여행을 갈 경우 사적모임 제한을 받게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호텔 숙박 때도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휴가철 수도권에서 단계가 낮은 다른 지역으로 감염 풍선효과가 발생할 위험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방역조치는 그 해당 주민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계신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 강원도를 가신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조치에 따라서 적용받고, 거기에 따라 각종 처벌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풍선효과 같은 것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자체에 대한 관리들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현재 지자체의 결정권한들을 존중하는 문제로서, 지자체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방역관리를 실시한다는 게 이번 체계 개편안의 핵심이고, 이런 지자체들의 방역관리 노력에 다른 지자체 주민들께서 오시더라도 최대한 그런 방역수칙들을 함께 지켜주시는 노력들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홍보기획담당관)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중장년층의 회식 등이 갑자기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방역당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이행기간에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이 없어지는 것인지도 확인차 여쭤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말씀하신 대로 사적모임 제한이 풀렸을 때 일시에 회식 등이 한꺼번에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비수도권 지자체들에 대해서 이행기간을 둘지, 안 둘지 혹은 그 과정 속에서 사적모임의 제한들을 무제한으로 바로 풀 것인지, 단계를 거칠 것인지 등등을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위임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획일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해당 지자체들에서 지역의 유행상황과 지역 자체에서 예방접종률 그리고 어떤 의료적 역량 등을 고려하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결정 과정, 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금주 수요일까지 의견을 받아서 그 이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행기간에서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마 예방접종자에 대한 아마 인원제한이 없어지는 것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수도권 이행기간에도 마찬가지로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은 직계가족 모임에서 인원제한에서 카운트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 모일 수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홍보기획담당관)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