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확진자는 4,966명이며 4,144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13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04명이며 격리해제는 414명이고, 안타깝게도 다섯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확진자 104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7명으로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건이 30건, 이후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건이 27건입니다. 이 중 내국인이 49명, 외국인이 8명입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총 284건이며 이 중 내국인이 253명으로 90%, 외국인이 21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방안, 마스크 수급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조할 것과 전담 공무원 지정, 위치정보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무단이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강제출국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개학이 다가오면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학원들의 방역지침을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에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고 호소한 지 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1만 2,302개소, 노래방 7,652개소 등 총 5만 21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4,344곳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영남권역인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시도지사 담화문 발표, 지자체 특색에 맞는 범시민운동과 캠페인 등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이 공조하는 전담 점검반을 구성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민생지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역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등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지원정책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에 이어 미국도 27일 0시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한다고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3월 기준 미국 입국자의 대략 85%는 유학생, 주재원 가족 등의 내국인이며 15%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입국하는 국가에 상관없이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는 모두 공항에서 선제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한 후 귀가 조치합니다.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에 처하고 격리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정한 거소가 없는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하며, 이후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도 한층 강화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입국단계에서 자가격리 전용 앱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일 발열 등 의심증상을 체크하고 위치 확인을 통해 격리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토록 하고,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무단이탈 금지를 위한 주민신고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모두 이 점을 유의하여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5개 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공항의 특성을 이용한 독특한 선별진료소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바람에 의해 오염원이 해소되어 소독이 필요 없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체 채취가 가능합니다.

 

일반 선별진료소는 1시간에 2~3명, 승차 검진의 경우 1시간에 6~8명 정도 검체를 채취하고 있으나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1시간에 12명가량의 검체 채취가 가능합니다.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8개씩 총 16개 부스를 설치하여 우선 유럽 입국 외국인 전체와 미국 단기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1일 최대 2,000명 정도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선별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사 10명, 자원봉사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31명, 군 인력 35명, 건강보험공단 직원 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되면서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유럽 이외의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14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성숙한 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위험도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추가적인 검역 강화 등의 조치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강화 방안과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의 일상접촉이 많은 등 감염 시 위험성이 높음에도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3월 20일부터 요양병원 점검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토록 하고,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 시 업무배제를 체계화한 바 있습니다.

 

간병인의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식약처 등과 협의해 지난 24일부터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매일 약 3만 8,000여 개를 확보하여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확인 후 근무토록 합니다. 검사비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할 방침입니다.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도 강화합니다.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은 확진자, 원인미상 폐렴환자 입원 시에 적용이 되었으나 단순발열·호흡기 증상자도 격리실 보험적용을 확대합니다. 또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하여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담당인력을 지정하면 입원환자 1인당 1,150원을 매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혈액보유량 및 군부대 내에 강화된 감염안전조치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혈액보유량은 5.3일분으로 범국민적 협조에 힘입어 상당수준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인헌혈이 어렵고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 추세이던 혈액 사용이 정상화되면 위기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지속적 동참을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채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단체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군부대의 경우 군부대 채혈전담팀을 구성하여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본인뿐 아니라 동거인도 코로나19 지역전파, 국가·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을 2주 이내 방문했거나 확진자·자가격리자와 2주 이내 접촉 사실이 있는 경우 군부대 채혈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월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이제 5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 수치상으로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수도권과 대구·경북의 확진자 발생은 꾸준한 상태이며, 이에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을 통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하기에 지금은 확실하게 지역사회 감염 환자를 줄여두어야 할 시기입니다. 앞으로 열흘간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손을 자주 씻으시고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 콜센터 역학조사 중간 발표에서 콜센터 11층의 감염률이 43.5%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침방울을 튀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모임, 행사 등이 있다면 취소하거나 가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 대상자 중 거주지가 없는 경우 수용하는 시설 규모와 현재 입소 인원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22일 이후 유럽 입국자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수치가 궁금합니다.

 

<답변> 유럽, 미국발 입국자 중에서 거주지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시설 등에 입소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체류자인 경우는 저희들이 강화된 능동감시를 통해서 하게 되고 장기체류자인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만,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파악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시설격리에 필요한 시설들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기확보된 시설에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시설격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럽 입국자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서 일부는 시설에서 입소해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상당수는 자가격리 대상으로 해서 집에서 격리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득영 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 개략적으로 보면 지금 10% 내지 15% 정도가 외국인이고 그중에 단기체류자가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5% 내지 7% 정도가 유럽 입국자 중에서 그분들을 제외한 분들이 자가격리가 될 것으로 보고요. 1,000명에서 1,500명가량이 이 사이에 입국을 하니까 거의 1,000명, 900명에서 1,400명가량 그렇게 자가격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두 번째 질의도 수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유럽 입국자 중 유증상, 무증상 분리 후 옮겨지는 검역소 격리시설과 지정임시생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22일 이후에 유증상, 무증상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지금 어제도 이 질문이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유증사자에 대한 검역소에서의 어떤 격리시설, 그리고 무증상자에 대한 임시검사시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는 유증상자 임시격리시설은 3개소 185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추가, 한 200여 실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개소, 한 385실을 최소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무증상자들이 가는 임시검사시설 특히 유럽 입국자, 미국 입국자 지금 다 자가, 내국인은 자가격리를 하도록 있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집에서 검사를 받으시게 되고요. 임시검사시설에 가시는 분들은 주로 장기체류 외국인, 그다음에 단기체류 외국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10개소, 한 1,593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입국자 중에 유증상자 부분인데요. 유럽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을 보면 3월 22일에 총 1,442명이 입국을 하셨고 그중에 유증상자가 152명, 무증상자가 1,290명입니다. 3월 25일 자 기준으로 보면 983명이 입국을 했고, 이 중에서 유증상자 137명, 무증상자 846명입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통계는 제가 23일, 24일 다 불러드리는 것보다는 공지를 별도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앱 설치율이 궁금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나눠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내국인별 자가격리 위반사례 건수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범정부지원대책본부 쪽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입니다.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3월 25일 18시 기준으로 60.9%입니다. 그런데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서 앱 설치율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자가격리 위반사례 건수가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11건에 무단이탈 건수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서 관리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무단이탈 11건은 자가격리앱을 통해서 적발한 건수고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적발해서 조치한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워크스루 등 창의적 방식의 공항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언론에 공개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브리핑에서 답변이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반장께서,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홍보관리반장입니다. 아까 브리핑에서 설명은 드려서 그 부분들은 넘어가고, 오늘부터 지금 운영을 한다는 목표이고 다만, 아마 오후 1시 반쯤 아마 비행기가 도착할 거라서 실제 그분들이 안에서 수속을 밟고 나오게 되면 한 4시 이후부터 아마 그쪽에서 이 검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있는 시설이라서 이 부분들이 위치나 그런 것들이 공항 바깥쪽에 주차장 쪽에 안에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 시설들에 대한 촬영들은 지금 가능한 상태입니다.

 

<질문>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 오전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이나 1인가구 등 각 지자체에서 별도 생필품 지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기존 자가격리앱 외에 자가격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토하는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답변> 제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드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생필품 지원 등은 상황에 따라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효성, 자가격리앱 설치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저희가 공항에서 입국을 하고 무증상자인 경우는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가격리를 하기 전까지,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검역단계에서 격리통보서를, 명령서를 줍니다. 그 경우에 집까지 가는 도중에 다른 경우로 이탈을 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그 지침에, 행동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서 벌칙이 주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검역단계에서 바로 자가격리가 되는 장소로 다른 데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격리통지서를 같이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입니다.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이나 1인가구 등에게 별도 생필품을 지원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생필품이나 구호키트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하지 않고요.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 구별하지 않고 모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앱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우리 윤태호 국장님께서 브리핑 때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입국이 되고요. 그리고 안전, 신문고 앱과 웹을 통해서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자체에 자가격리이탈 신고센터도 개소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단이탈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무단이탈하면 강제출국 조치를 하고, 내국인의 경우는 자가격리를 14일간 성실하게 이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것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V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우리 교민을 태운 전세기가 31일부터 출발하는데요. 이들 교민 중 임신부나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기내에서 그리고 입국 후 안전을 위한 별도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탈리아 교민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외교부, 그다음에 방대본, 또 여러... 국토부, 관련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숫자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나 고위험군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의 검역을 통과하게 되면 다들 항공기에 탑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들어와서 증상이 있는 경우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상이 있는 경우는 좀 더 앞쪽에 배치를 해서 증상이 없는 부분과 나눠지게 되고요. 임산부나 고위험군 중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바로 검사를 실시해서 조금 거기에 맞는 병실로 가시게 될 거고, 양성자인 경우는. 음성자인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어서 그 논의가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교민, 우한, 일본, 이란 등 교민 중에서 출발 당시에는 무증상이었다가 입국 후 검역과정에서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전체에서 비중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한이나 일본, 이란에 오신 분들은 다 무증상인 경우는 시설에서 검사를 받았고요. 그 시설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자들은 다 관련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통계들을 다시 취합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팀한테 확인해 본 결과 1차, 2차, 3차 우한 교민 그리고 일본 크루즈, 이란 교민이 총 935명이고 이들 중에 양성 확진자는 총 3명으로 0.32%라고 받았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국내 신규발생 환자 수는 100명 위아래로 큰 증폭의 위기는 넘긴 듯한데 아직도 학교 개강이나 관광, 교회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확진자 수를 관리하는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확진자 수를 관리하는, 저희가 확진자 수를 지금 현재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저희가 모든 확진자 수가 어디에서 나올 것이라 예측을 하고 지금 대응을 하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해외에서 계속해서 유입되는 환자가, 확진자가 입국자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가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가 안정화로 접어드는 시기가 도대체 확진자 수가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안정화로 하느냐, 라는 그러한 기준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진자 수에 근거해서 안정화 시기, 또한 거기에 따른 대책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5일까지 수행을 하면서 최소한 확진자 수를 줄이자,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를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 목표는 제시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 이외 어느 정도의 안정화 시기라고 판단이 4월 5일에 될지, 안 될지의 여부도 아직까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내의 어떤 발생 규모들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서 지역사회에서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최대한 하고 있다, 라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가 지금 강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한 4주 차 가까이 접어들고 있어서 사실은 국민들의 피로감도 심하고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도 많은 차질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일정 부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시민들이 지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지적도 제기되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금 조화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방역과 생활이 조화되는 생활방역에 대한 계획들을 계속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보장할 부분들은 보장이 되되, 방역적 조치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구조 자체를 만드는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최근 입국 쪽에 워낙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유입에 대한 지금 정책들을 연달아 발표하고 그쪽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수도권 쪽이나 혹은 확진자 수 쪽에 대해서는 국내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감시체계들이 함께 작동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예전에 이미 설명드린 바 있지만 가령 상세불명의 폐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지금 코로나 검사가 진행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새로 들어가는 폐렴환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발표했듯이 요양병원의 신규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종사자 전원에 대한 전수검사가 들어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적으로도 현재 지역사회에 잠복돼 있는 환자들을 찾아내고 이 환자들을 갖다가 격리하는 조치들이 계속 강화되면서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죄송합니다. 제가 채널A 질문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널A 기자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전수진단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단기체류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단기체류의 기준은 단기비자에 근거해서 단기체류자로 지금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님과 국민일보 기자님의 공통 질의입니다.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 구분 없이 국외 입국자는 모두 2주간 자가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중대본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해외의 각 국가들의 발생 상황들, 발생률 상황들 그리고 입국자들 중에서 확진자가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비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강화된 검역 방안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럽발 무증상 입국자는 3일 내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는데요. 코로나19 잠복기가 14일임을 고려할 때 진단검사 받은 뒤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를 고려해 3일 내가 아니라 자가격리 해제 시기에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대본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네, 이 부분은 아마 방대본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방대본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참고로 하면 입국 후 3일 이내니까 사실은 출국을 따지면 4~5일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노출이 됐을 경우를 감안한다면 3일 이내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3일 이내에 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약간 수정해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방대본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AP통신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자가격리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의 수치가 궁금합니다. 확진자의 접촉자, 유럽에서 입국한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등 가능하면 구분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로이터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최근 들어 대구·경북 지역보다 수도권에서 신규발생 환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경기 지역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 대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서울·경기 지역은 크게 두 가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요.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서울·경기 쪽에 많습니다.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아마도 서울·경기 쪽인 것 같고요. 많게는 아마 70%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역단계 그리고 해외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철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서울·경기의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경기, 지자체 수준에서는 아주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 조치 이전부터 계속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물론, 대구나 경북 같이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던 경우에도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왔었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도, 특히 서울·경기도는 교통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예전에 콜센터 사례도 보시다시피 한 직장에서 확진이 되면 그 사람들의 거주지가 다 분산이, 수도권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역단계에서 노력, 추가적인 노력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의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진자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의 경우를 대비해서 각 수도권에 감염병 전담병원을 계속 지정 확대를 하고 있고, 각 병원에서의 어떤 치료 역량들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아니면 임시격리시설,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보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기존 국내 자가격리자들의 고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혹시 현 시점에서 종합된 통계가 있으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실제 경찰수사, 검찰송치 등 처분으로 이어진 상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나중에 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안부에서 발표할 때도 몇 개 위반사례가 있다,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 포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핌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날 지역사회 확인 해외유입 17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검역과정에서 전부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가진단앱이나 매일 보건소 확인 과정에서 추가 확진된 것인지 아니면 14일 이후 증상이 발생해 확인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날 지역사회 해외유입 17건이 제가 어떤 수치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7명으로 아까 제가 브리핑 때 설명을 드렸고요. 그중에서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건이 한 30건, 이것은 유증상자·무증상자 다 포함해서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건이 한 30건 정도 되고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건이 27건이라고 브리핑 때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확진자들의 입국일과 출국한 나라 확인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수치와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이 자가격리를 위해 거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택에 도착 후 확진을 받으면서 대중교통에서 추가적인 접촉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가 접촉자 발생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입국자 귀가동선 관리방안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공항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신 분들은 다 검사를 한 다음에 귀가 조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귀가조치를 한 후 자가격리를 하고요. 무증상자로 분류되신 분들은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항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국내 거소가 있는 분들은 국내에 있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차 이동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이 있는 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자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거리가 먼, 이동거리가 먼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분들이 전부 다 무증상자이긴 하지만,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어떤 대중교통의 동선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와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리무진과 관련되어서 전용 리무진을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추가 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홍보관리반장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증상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까지 갈 때 다른 데 들리지 않고 반드시 자택으로 바로 가도록 검역소장의 자가격리 통보서를 같이 명령으로 발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위반 시에는 법적 처벌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마스크와 장갑을 나눠드리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곧바로 집으로 가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 기자님 질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에 대해서,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질문이 길지만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유럽발 입국자와 달리 일부만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미국 코로나19 발생률이 유럽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결정했을 때가 지난 2월 2일이었는데, 이때 후베이성의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15.3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WHO 보고서 2월 2일 자에 발표된 후베이 지역 확진자 9,074명, 후베이 인구 5,917만 명을 기반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미국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0.0명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미국에 입국금지를 내리는 것도 가능해 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검역이 힘에 부치니 차라리 입국금지를 하라는 주장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EU 국가 전체 발생률은 10만 명당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유럽에 대해서도 후베이성과 마찬가지의 조치가 가능한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입국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점들을 여하튼 과거 자료를 찾으셔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중대본 차원에서... 일단 방대본에서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입국과 관련되는, 검역과 관련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위험도와 관련되어서 이제 저희가 발생률만 가지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검역에서의 어떤 확진율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방대본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검역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논의들을 쭉 하고 있어서,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한 수치에 대한 어떤 계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입국금지,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설명들이 있으면, 필요하면 방대본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으로 진단키트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자발적 감염 여부 요청자가 음성으로 나올 경우 17만 원 상당의 자부담비용이 발생하는 등 국내부터 챙겨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국내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미국 등 외국의 요청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미국에서 얼마만큼 요구를 하는지, 해외에서 각 국가들에서 얼마만큼 요청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제 방대본에서도 일단 발표했다시피 국내에서 충분하게 사용 가능한 부분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국내에서 부족한 부분들까지 희생을 하면서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어제 드린 바가 있고 제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질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역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4월 내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규모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지 잠정 추계치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 현재 단기간에 입국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학생들, 그다음에 주재원들, 그다음에 그 가족분들이 해당 국가들의 상황들이 단기간에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앞으로 한 1~2주 안에는 조금 입국자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까지 입국자 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 감소될 가능성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4월 중에는. 왜냐하면 각국의 어떤 여러 가지의 조치들이 계속해서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들어오실 분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 외에는 조금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측을 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들어오시는 분들이 미국 2,500명 정도, 유럽이 1,200명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검역단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S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인천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는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럽발 유증상자도 5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다면 동선이 길어질 텐데 감염우려를 낮추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손영래 반장님.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홍보관리반장입니다. 기본원칙은 현재 유증상자들, 유증상자들은 어느 나라 입국자이건 공항 안의 구역에서 유증상자들에 대한 별도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유증상자들에 대한 부분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유럽발이건 어디건 유증상자들은 5개가 아니라 인천공항 내에서 별도구역으로 빠져서 거기서 유증상자들에 대한 전담 의사들의, 검역관들의 검역단계부터 시작해서 의사들의 문진 그리고 검체를 채취하는 선별진료소 동선까지 별도 동선이 짜여 있고, 이 부분들은 기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선을 최소화하고 군집되지 않도록 분리시켜서 별도로 따는 쪽으로 짜여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개방형 선별진료소 쪽은 무증상인 유럽 입국 외국인 전체와 외국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후에도 그 이전 일주일의 확진환자 증가 추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 유입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최근 두세 자릿수를 오르내리는 증가 추이가 지속된다면 개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보다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 수치가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대구·경북에서 기존에 집단감염이 되었던 요양원에서 추가적인 사례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예전에 집단감염의 여파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전체 확진자 수는 지금 현재 등락을 반복하긴 하지만 한 100명 수준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개학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라는 판단은 아직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이른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듯이 해외 유입들을 얼마만큼 차단해서 줄일 것이냐, 그다음에 국내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지 이제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름을 예정을 했으니까 이번 주를 지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간점검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만 아직까지 '개학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라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성급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가격리앱 설치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초반만 해도 80%를 훨씬 넘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수치가 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이게 자가 앱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기존에 특별입국절차에서 공항에서 증상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가진단앱이 있었고, 또 행안부에서 자가격리를 목적으로 만든 자가격리앱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혼동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 지금 현재도 자가진단앱은 80%대 후반, 90%에 육박하게 설치율이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자가격리앱은 60.9% 현재 설치되고 있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런 자가격리앱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특히 해외에서 입구하는 분들의 자가격리앱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늘 발표드린 것처럼 공항에서 입국단계에서 자가격리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 답변 없으시면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 질의인데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11명은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질문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세균 중대본부장께서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은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당한 사유는 이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예시를 드리는 것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에 대한 전담인력을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몇 사람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연락을 해서 ‘자가격리를 잘 하고 계시느냐? 잘 이행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집에는 있다.’라고 했는데 밖에서 상당 기간 생활, 여하튼 다른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거짓으로 자가격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중대한 과실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은 상당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백한 거짓 또는 명백한 잘못으로 그렇게 판단될 경우는 저희가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서 조치들을 취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매일경제 기자님 두 번째 질의 중 자가격리앱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다음 질문인 자가격리이탈 신고센터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이탈 신고센터도 개소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입니다. 자가격리자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이탈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신고 장소는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민원부서가 될 수도 있고 보건부서, 방역부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신고센터가 설치된 부서에서는 자가격리 이탈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접수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13일에서 24일까지 11건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위반사례 건수로 질문을 수정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도 저희가 확인해서 문자 등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서초구의 경우 해외 입국자의... 서초구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서초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대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전체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했을 때 대구 같은 경우는 모두 전수검사를 했었고 다른 지역은 전수검사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었고 다른 지역들은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지침이 내려가기는 하지만 어떤 지자체의 어떤 상황들이 명백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는 또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다만, 저희가 무분별하게 검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전체 우리나라가 수행할 수 있는 하루의 검사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하가 걸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지침에 따른 그러한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어떠한,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생길지는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역의,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또 지자체에서 교부된 어떤 비용으로 검사를 하는 부분들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는 할 수는 있겠다, 라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검사의 물량의 한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지침을 만들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전에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19 환자 치료용 음압병상, 당시 여유분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환자 치료용 음압병상이 100여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상황인지,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중환자용 음압치료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용 음압치료병상이 100여 개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도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106개 병상 정도가 중환자용 음압병상으로 지금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음압병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훨씬 더 많이 지금 여유분이 있고요. 또한, 저희가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면서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해서, 일반병실에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해서 음압병실, 음압병상으로, 병실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입원 가능한 음압병상은 지금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100여 개는 중환자 치료를 위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이 한 100여 개 정도이고,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자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기자님 추가 질의인데요. 17명... 오늘 기준 해외 유입된 신규 확진자 57명 중에 17명이 아니라 27명이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왔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진단검사를 받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경우는 자가... 집에서 있든지 아니면 증상이 있어서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가서 확진된 경우가 27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5일째 되는 날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은 자주 씻으시고 아프면 집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또한 자주 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가격리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자가격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주시고 집에서 머물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노력을 해서 코로나19를 다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