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발표(2020.2.11.)

■ 분량: 49분 22초

2월 1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1명 증가해서 총 확진자는 현재까지 28명이 되었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오후 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퇴원환자도 1명 추가되어서 어제 11번째 확진자가 퇴원하여 총 4명이 퇴원하였습니다. 이외의 24명의 환자들은 모두 양호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상태와 퇴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들로 구성된 중앙임상T/F가 오늘 10시에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밤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비행기로 내일 오전에 우리 국민과 중국인 가족으로 구성된 제3차 우한 재외국민이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17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종적인 규모는 서류 확인 등을 거쳐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금번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지난 두 차례 이송 때 우리 재외국민과 동승하지 못했던 미동반 중국 가족들도 탑승하는 방향으로 현재 중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출국과정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중국 측의 출국검역을 통과한 분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며, 의사, 간호사, 검역관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의료팀과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함께 투입되어 우한 교민들과 그 가족분들이 건강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 입국 시에도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신종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을 염려하시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 시에 교민과 그 가족분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촬영, 개별접촉 등을 최대한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3차 우한교민이 보호 받게 될 이천 소재의 국방어학원은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상 촬영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망원촬영이나 드론촬영 등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의료기관이 환자진료 시에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여행이력 정보제공 지역도 확대되어 중국 이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 국가 또는 여행지들이 단계적으로 추가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 등 5개 지역을 방문했던 입국자 정보도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되게 되며, 이후 일본과 대만, 말레이시아의 여행이력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현재 여행이력확인시스템 사용률은 계속 현장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 말에 78% 수준의 이용률이 현재는 97.1%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국민들께서도 최근 해외여행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실 때 의료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단검사 물량과 대상기준을 확대하여 2월 7일부터 의사의 임상적 판단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진료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이 된다면 선별진료소에 진단검사를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단검사 물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금주까지는 하루 5,000건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량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해외여행이력이나 접촉이력 등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 우선순위 환자들에게 우선 시행이 필요한 이러한 물량입니다.   

최근에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학교나 기업이 학생이나 근로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토록 한 일이 있어서 질병관리본부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나 기업들은 진단검사 결과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환자의 검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현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현장 의료진들의 판단을 존중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2월 말까지는 검사물량을 하루 1만 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이외의 제3국을 통해서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는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과 방문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6개 지역은 싱가포르, 일본 등 지난 2월 9일 WHO가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신종 감염병의 전파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여행기간이나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기업이나 학교도 사업상 출장이나 국제 세미나 참석 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불가피하게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다중밀집장소 방문을 자제하는 등 스스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안전문자나 해외안전여행 방송 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유입과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해외여행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의료기관 방문하기 이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학계가 발표하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인 의·과학적 근거에서 벗어나는 과도한 불안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영업소는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소독지침에 따라 소독을 하고 이틀 후에는 시설이나 영업장 등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환자 접촉자 이외에는 일상생활을 하셔도 무방하며, 접촉자의 재접촉자라는 개념은 방역적으로 없다는 점을 질병관리본부장께서도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부 학교, 기업 등에서는 확진자가 아니라 접촉자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2주간 휴원을 하거나 자율격리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종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불안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보여주셨던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정부의 방역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보도가 난 게 하나 있었는데 중국 본토에 적용하던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해서 12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도 국내에 연락처와 주소가 확인돼야 입국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논의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오후 2시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시항공편의 출발과 도착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있는지와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여쭤봤는데 1·2차 때는 항공편이 한 편이라서 마스크나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이제 좌석에 앉으셨는데 혹시 이번에는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이아몬드식으로 오시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현재 예정으로는 오늘밤 8시 45분, 20시 45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젯밤 중국 당국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임시항공편 운항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다만, 출발이나 또 현지에 도착해서 검역에 필요한 조치 그리고 특히 3차의 경우에는 외국인 국적의 그러니까 중국 국적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같이 참여를 하기, 동반해서 귀국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 확인이 내국인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만 귀국하시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절차들이 추가로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역 이외에도 이러한 서류 확인과 같은 절차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귀국시간, 도착시간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지금 좌석배치 문제는 지난번 두 차례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최종 탑승을 결정하게 되는 분들과 좌석의 여유 공간 등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가능한, 오늘 입국이 가능하신 그런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가족들이 다 이송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서 방역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내일 입국하는 경우에 그런 조치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교민들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어제 여쭤봤는데 한국인 동행이 없이도 중국에서 갓 떨어진 가족의 경우, 중국인 가족만 입국이 가능한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교민들, 우한에 남은 교민들은 어느 정도 되고 이번에 어떤 분들이 오는 거고 이분들은 지난번에 어떤 사유로 못 오셨는지 그리고 남은 교민들에 대해서 4차도 지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소위 지난번에 같이 동반해서 오지 못했던 중국국적의 가족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중국 당국하고 최대한 귀국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셔올 수 있도록 정부당국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2,000명 정도의, 제가 이것은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2,000명 정도의 교민들이 우한지역에 거주하셨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701명의 교민들이 오셨고 오늘 만약에 170명 내외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 확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검역과정에서도 최종탑승자의 숫자는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170명 정도의 교민과 가족들이 내일 추가로 들어오시게 되면 870분 내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현지 공관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상당수 필요한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자 했었고 지난 1, 2, 3차를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귀국의사나 귀국이 가능하셨던 분들은 대체로 아마 귀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요에 따라서 정부 내의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질문 주셨던 내용을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국인 가족과 한국인하고 숫자 혹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 중에서 해외여행 최소화 권고 부분에 6개 지역에 여행과 방문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한다고 돼 있는데 이 앞 페이지에서 단계별로 1단계부터 4단계가 있는데 이번에 내린 조치가 몇 단계인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 단계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두 가지가 각각... 두 가지가 다른 방식입니다. 현재 외교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것은 현재 우한지역은 철수권고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단계 중에 세 번째로 높은 단계,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은 단계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여행자제 단계로 2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외교부의 여행경보는 테러라든지 또 치안과 관련된 문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여행에 관해서 국민들께 경보를 발령을 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오늘 안내해드리는 것은 이것과는 별개로 질병에 관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감염병 등 질병의 위험에 어느만큼 노출돼서 위험이 있는지를 국민들께 가능하면 단시간 내에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여행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가시게 될,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해당 지역을 갈 때는 이런 감염병이나 이런 질병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현지에서는 대응을 해 주시고 그래서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해 주시고 귀국 후에는 일정 기간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점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무슨 단계로 구분해서 저희들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단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조금 착각이 있으셨다면 제가 드렸던 것 중에 해외여행을 하고 오셨던 분들에 대한 이력을 지금은 중국지역에 대한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로 의료기관하고 약국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 WHO가 발표한 ‘지역전파가 있었다.’라고 발표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지역을 여행하셨던 분들에 대한 여행이력 정보를 의료기관하고 약국에 제공하는 이 정보를 한꺼번에 저희가 다 하기가 어려워서 나라별로 3단계로 나눠서 그것은 순차적으로 제공해드림으로써 진료 시에 참고해서 이 의료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조치는 별도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점을 그것은 제가 단계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하고는 별개의 국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근데 조금 더 궁금한데, 이게 외교부도 중수본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교부 여행경보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이거를 하신 거는 이유가 있을.

<답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행경보제도는 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민들의 여행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한 경보입니다.   

그래서 중수본 차원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기존에 있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제도와 별개의 제도를 법령을 통해서 신속하게 하기는 어렵겠으나 당장 이 질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고 또 지역사회의 전파가 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민들의 판단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경로를 만들어드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한지역에서 3차로 이번에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하시게 되는 분들의 우리 국민과 가족의 숫자를 물어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다수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훨씬 많은 숫자인 점은 맞습니다만 특히 가족들의 경우에 여권을 제대로 가지고 계신지, 또 그리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지 중국 당국에도 출국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역과정에서 일부 탑승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탑승인원이 확인되면 언론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제가 질문을 자꾸 하면 잊고 그래서 두 번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에 관한 고시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어서 국무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확정되었고 17일부터 접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되어있고요. 지난 경우에도, 이미 자가격리가 종료된 경우라도 소급해서 신청하면 지원할 수...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회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현재 의료기관으로 국한된 손실보상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폐쇄했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보장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피해를 입었었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가장 관심이 아마 언론에서도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확진자가 움직였던 동선에 놓여졌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장들의 자발적인 폐쇄 내지는 휴업에 대한 보상 문제를 아마 질의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아마 다음 주쯤 예정대로라면 국회가 열리기 전에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또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아마 찬반양론 또 그리고 다양한 대안들이 다채롭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급적용 여부도,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도 역시 면밀하게 논의가 필요한 이러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특별입국절차에 관한 부분은 검역에 관한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방역의 실질적인 조치, 직접적으로 방역대책본부가 담당해야 되는 조치에 관한 부분이라서 오후에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 두 조직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판단기준은 제한적이지만, 제한적이거나 또 제한적이지만 지역사회의 전파가 있는 국가들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세계보건기구의 정보공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하신다면 그 부분은 WHO하고 문의를 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한국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로 WHO에서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여행제한권고는 각국의 판단에 따라서 국민들께 권고하는 사안입니다. WHO로서는 지난번에 긴급위원회의 결정과정에서도 교역이나 물자의 이동제한을 권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정부로서는 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서 국민들께서 해외여행이나 특히 또 최근의 이런 발표된 국가를 다녀오신 국민들로부터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상당히 추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어려움이 무엇인지의 문제보다는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일본 지역 내에서, 일본의 영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외적으로 저희가 우한지역의 교민들에 대한, 그거는 우한지역 자체를 중국정부가 통제를 한 상황하에서 우리 교민들을 집단적으로 보다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우선 매우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일본당국에 의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감염자, 확진자에 대한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지금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현재 요코하마영사관을 통해서 어제도 우리 14명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약품이나 물품 등을 전달하는 이런 내용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상황파악을 할 것이고 또 그리고 영사조력을 통해서 영사관을 통한 영사조력을 통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크루즈 내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이송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지 영사관을 통한 상황파악 그리고 영사조력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3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성 단위로 바로 저희가 입국단계에서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여권 자체가 성 단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를 분류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저희가 이것은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에서는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출입국편을 통해서 어느 지역으로부터 오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권 자체, 출입국 과정에서 성 단위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ITS를 통한 해외여행이력에 관한 정보의 숫자 의미는 뭐냐 하면 의료기관에서 특히 환자를 진료할 때 100명의 환자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환자에 대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분이 해외여행을 최근에 한 적이 있는지를 점검해 봤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수진자정보조회’라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이분이 건강보험의 가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DUR’이라 그래서 환자에 대한 약을 처방할 때 혹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이 없는지 또 같이 처방받으면 안 되는 약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DUR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처방을 내리기 전에 확인할 때도 거기에도 해외여행이력이 또 뜨게 됩니다.   

또 별도로 ‘ITS’라고 해서 최근에 해외여행을 한 이력을 다른 정보제공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3가지의 경로로 의료기관 또 약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3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는 100명의 환자를 보게 되면 97명 이상은 해외여행을 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계신다는 의미고요. 저희가 이거를 주로 중국에 관한 정보로 지금 출입국정보와 연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해외여행이력으로 한꺼번에 확대하기에는 시스템의 가용량이나 또 정보를 제공하는 측과 저희하고의 연결문제가 있어서 한번에는 못하지만 오늘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우선 위험이 있다고 WHO를 통해서 공식화된 지역부터, 지역에 대해서 3단계로 확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크루즈 감염 환자 이송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한은 예외적인 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크루즈도 감염환자가 굉장히 다수고 비율로 보면 우한만큼이나 심각해 보이는데 이게 왜 예외적인 경우에 둘 수 없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이송계획이 일본 정부와 논의가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논의는 있으나 그게 진척이 안 돼서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지 2가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은 간단한 건데 자가격리 숫자를 해제된 것 말고 거쳐 간 사람들 총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거쳐 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 발표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총 숫자? 지금까지 자가격리를 하셨던.

<답변> 총 숫자 저희들이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그 숫자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답변> 자가격리가 되셨던 분들하고 또 14일이 지나면 접촉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해제가 되는데 해제된 분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해당지역 내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 통제 범위 내에서 치료나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 환자들을 가급적이면 옮기게 되면 또 옮기는 과정에서 또 옮긴 이후에 여러 가지 위험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가능하다면 그 해당된 지역 내에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특히 감염병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일본은 다행히 의료 부분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국가고 또 현재 이 내에서의 감염이 비교적 밀도로 보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만 우려되는 현상입니다만, 현재 일본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우리 국민들을 한국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나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와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6개 국가의 정보를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국가들로 사실상 사례정의가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건지, 어차피 의료진들도 증상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사례정의 확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아까 또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도 발생국 아닙니까? 해외에서 우리를 어떻게 좀 여행제한 한다든지 권고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파악되신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로 이 사례정의하고 사례정의 확대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례정의 확대는 이미 저희가 5판, 다섯 번째 버전을 이렇게 내면서 의료진들의 판단하에 임상적으로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외여행이력을 다른 국가까지 확대한 이유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새롭게 적용되는 사례정의에 따라서 진료를 하고 판단에 있어서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체가 사례정의 확대라고 확대해석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의 여행제한에 관한 경고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정리를 해서 가능하다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리를 해서 필요하다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총괄반장) ***

<답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행제한과 관련돼서 ‘영국이 우리나라를 여행제한국가로 분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으나 물론 정정은 좀 됐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환자를 진료할 때 한국을 포함해서 몇 나라가 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기 때문에 ‘귀국 후에 잘 모니터링하고 관찰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라.’라고 안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지역사회 감염 관련해서 그러면 WHO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총 7개국을 이번에 확인됐다고 한 건지와요. 그리고 사례정의에 보면 의사환자로 분류할 때 의사소견에 따라서 의심될 때요. 그때 보면 ‘지역사회 유행한 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면’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여기 6개국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건지.

<답변> 지역사회의 감염을 단정적으로 WHO가 지금 판단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공한 것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고, 우리도 제한적인 범위이긴 합니다만 2차, 3차의 사실은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지역사회 전파는 있었다라고 방역당국에서, 그러니까 방역대책본부나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정의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방역대책본부가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를 저희가 이번에 취하는 조치는 국민들께서 여행에 관한, 해외여행을 지금 기획했거나 예정되어있는 분들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이거를 다 답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됩니다만 여권이 없으면 중국 국적자인데 외국으로의 출국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확인할...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 국적자가 예를 들면 외국을 가야 되는데 여권 없이 나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적용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국에서 여권이 아예 없으시거나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탑승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총괄반장) ***

<답변> 다만, 지금 여권이 없는 경우가 실제로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최대한 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중국당국하고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예, 외교적인 사안이라서 제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외교부 본부에도 이와 관련된 비상대책반을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일본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적인 사안이라서 전부 공개해드리거나 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의약품에 관한 수요도 파악을 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전달이 되는 것을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약품 이외에도 식품에 대한 요구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소포 등은 수취가 현재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두 번째의 경우는 WHO가 ‘지역사회의 전파가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정보를 공개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한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 여러 가지 다채로운 형태로 그러한 내용을 권고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정리가 되면, 저희가 모든 나라를 search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나라의 것들은 좀 파악을 해서 공유가 가능하면 바로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퇴원자와 격리자들이 늘어날 텐데 확진 후 퇴원자와 단순격리자 사후관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질문> 단순격리자와 확진 후 퇴원자의 사후관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이 내용은 가능하시면 오후 2시에 질문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두 그룹이 다 사실은 위험도로부터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확인한 분들이라서 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 부분은 방역대책본부가 보다 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질문> 이것 간단한 건데, WHO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인지역이라고 국가 나열했다는 것 이것 정확하게 좀 한국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국가 얘기한 것 맞아요?

<답변> 그 부분은 내용을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저희가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까지도 발생원인이나 치료방법 등이 모호하고 좀 명확한 근거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의료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장에서 매일매일 불편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감염위험에 노출이 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의료인들이 진단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의료인들에게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