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문체부 정례 발표 및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2020. 2. 10.)

■ 분량: 29분 56초

<김진곤 대변인> 안녕하세요?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입니다.   

장관께서는 내일 오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십니다.   

2차관께서는 내일 오후에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유원시설에 방역체계 현장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보도자료는 지역관광 추진조직 참여기관 모집 그리고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등 총 16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2건에 대해서 지역관광 추진조직 참여기관 모집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께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관광 추진조직 참여기관 모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을 이끌어나갈 지역관광 추진조직을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관광 추진조직은 지역 내 여행,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 관련 산업, 협회, 주민조직과 협력 연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관광의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경영 또는 관리하는 법인입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공모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관광 추진조직 12곳을 선정한 후 협력 연계망 운영과 기획사업 추진 등에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의 관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설명회는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대전, 대구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참여기관 공모 신청은 3월 2일부터 9일까지 받게 됩니다.   

공모에 대한 신청방법과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누리집과 이-나라도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평가와 사업계획 발표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스스로 관광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지역문화정책관께서 제2차 지역문화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전병극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 목표, 주요 전략 등을 제시하는 문체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 2014년부터 제1차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1차 계획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 계획은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고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지역문화의 진흥 등 전반적인 지역문화 역량 강화와 그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하였고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계획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단체와의 소통이 다소 부족하였고 수요자 관점보다는 공급자적 입장에서의 정책 추진으로 지역의 자율성 신장에는 약간에 한계가 있었음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2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진흥 기본계획은 우선적으로 지역과 소통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였습니다.   

지역별 10번에 걸친 순회 토론회, 4차례에 걸친 기획단 회의 등 그리고 종합토론을 개최하여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여서 이 계획이 만들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책 과정에서 높아진 문화자치와 분권의 요구에 맞추어 지역이 주인이 되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데도 그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혁신과 포용을 비전에 담고 내가 만드는 지역문화,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 사회를 혁신하는 지역문화 등 세 가지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4대 전략과 15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과제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관련입니다. 지역정책... 지역문화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이번 계획에서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문체부는 문화 예산, 문화 분야 예산의 4,000억 원 정도를 이방으로 이양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가용 재원, 이 문화 관련 가용 재원이 충분히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재정적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소재의 기업과 공공기업들의 문화 기부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문화재단의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 지원도 같은 제도... 같은 제도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문화 지정 확충을 위해서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 제도도 활성화합니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했... 관광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결과 문화 분야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즉, 문화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수요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지역문화 재정의 확대 효과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또, 문체부는 지자체 공모사업 등에서 문화 분야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경우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관련 통계입니다. 통계 기반의 과학적인 지역문화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별 문화정책 자원활동 등의 통계를 조사하는 지역문화 현황 통계를, 현재 3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통계 현황을 앞으로는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문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문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스스로 정책을 과학적·분석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도 이번 계획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모두가 누리는 일상 속 문화 향유 환경 조성입니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예술 행사의 관람률은 80% 이상의 높은 수준입니다. 그중에서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의 행사 참여 경험이나 문화 동호회의 참여율은 아직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문체부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생활문화 진흥정책을 이번 계획에서도 재정비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정책의 혼선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업으로 개선의 요구가 많았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의 조정을 통해서 생활문화 정책의 질적 성장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생활SOC 관련해서는 국내 도서관과 공립박물관·미술관 중 20% 이상이 현재 건립된 지 20년이 넘는 노후시설입니다. 앞으로 문화 기반 시설의 건립을, 건립 일변도에서 벗어나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재보수하고 즉, 리노베이션을 하고 생활SOC와의 복합화를 통해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를 발굴·활용하는 부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에서 전체 지자체 226개 시군구와 1,383개 읍·면·동의 약 40% 정도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역이 쇠퇴하면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 역시 멸실과 훼손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의 대학, 연구원, 유관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를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자료를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문화진흥법 지원 근거도 이번 법안에서 신설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의 보유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을의 문화와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교육·해설하는 마을 구술사를 양성하고 마을 자료의 전시와 주민 교류의 공간인 마을 박물관의 조성, 마을 지도의 제작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문화 보존 활용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넷째로, 문화를 통한 지역의 혁신과 발전방안입니다. 작년 말 문체부는 7개의 제1차 문화도시를 선정하여 올해부터 국고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각 도시들이 특성화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과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2024년까지 최대 30개의 문화도시를 전국적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가활동 결과 조사에 따르면 읍·면 지역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서 여가시간에 티브이 시청을 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지역별 여건의 차이로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은 문화 향유의 기회나 다양성을 상대적으로 부족한...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 지역에 대한 문화적 불균형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의 목표 및 기대효과입니다.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통해서 문체부는 지자체의 문화예술 분야 재정이 현재 예산의 1.6%, 약 3조 7,000억 원입니다. 1.6%에서 1.8% 수준인 약 5조 9,000억 원 정도로 증가시키고 지역 간 문화예술 관람률의 격차도 현재의 12.7%p에서 10%p로 줄이는 등 이런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에 담긴 정책들이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이 원하는 문화 정책을 수립하여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정책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드릴게요. 이게 취지는 굉장히 콘셉트와 좋은 것 같은데 본질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라는 게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지자체별로 잘 사는 지자체가 있고 못 사는 지자체가 있는데 공교롭게 마지막 부분에 대도시와 지역 단위의, 지역 간의 편차에 대해서 줄이겠다 했지만 지자체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본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기본계획의 핵심은 재정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역이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이 계획이 사실은 성안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역에 따라서 예산의 형편이 매우 다른 그런 형편인데, 큰 저희들이 고민이 있는데 우선은 그래서 여기에서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만 중소도시, 예를 들면 사실은 인구 5만 명 이하의 시군구 이런 도시에 집중적으로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여기 제시한 것은 문화 취약 지구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은 그런 지역 부분의 취약한, 문화 취약 지구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되고 근본적으로 예산 부분은 지역의 조금 파이가 많이 커져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앞에 제가 브리핑에서도 우리가 지역의... 지방 이양으로 문체부가 문화 분야 한 4,000억 원 정도 올해 했습니다. 그런 어떤 지방 이양도 늘리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간다라는 그런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계획의 주된 한 축 중의 하나가 생활문화를 강조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보면 생활문화의 기존의 법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호해서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생활문화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법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서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 저는 생활문화 동호회 공동체를 1관 1단으로 운영, 정책을 펴겠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또 생활문화센터를 제가 보니까 한 2배 정도로 증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 기존에 이 생활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활문화, 우리 스포츠에 생활체육 이런 좀 유사하게 생활문화에 대한 그런, 관념적으로 그런 용어를 썼어요.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문화법을 통해서 좀 개념을 명확히 한다, 그래서 개념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매우 혼란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상황이 현장에서는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법적으로 혼란을 메우는 그런 작업을 진행한다라는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 부분 이런 부분은 지역에는 내려가 보시면, 현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1개 문화시설에 또는 예를 들면 지역의 공공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의 집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어떤 기관에서 하나의 생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정리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생활문화 부분은 조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호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서 그 부분의 내용을 조금 명확하게 우선 정리하고, 지원의 어떤 범위도 촘촘하게 하자, 라는 그런 취지의 설명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요. 작년까지 한 191개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까지 해서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161개를 추가적으로 더 생활문화 조성센터를 아니, 생활문화센터를 더 추가적으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조성뿐만 아니라 조성에 따른 생활 세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선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드리는데요. 그러면 올해 노후화된 시설 중에 리모델링 지금 예정된 곳은 한 몇 곳 정도 지금 예정이 됐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예산을 지금 2024년까지 5조 9,000억 원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제일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답변>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 우선 첫 번째 노후화 부분, 노후화 부분은 우리가 생활SOC라고 표현을 드리면 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보수라든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이런 요구들이, 보수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 개보수를 위한 예산은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SOC 방향을 신규 어떤 시설을 신축,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노후화되고 또 보수가 필요한 그런 어떤 시설들을 리노베이션하는, 보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설들을, 시설들에 대한 정책을 2차 계획에서는 반영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반영하면 되고. 보수하는 내용에 대한 보수비는 금년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은 전체 이 예산을 물으신 거예요? 아니, 내가 잘...

<질문> ***

<답변>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 2조 5,000억 원?

<질문> ***

<답변>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 제가 앞에서 시설 신규건축을 신설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분야가 결국은 현재까지 가장 비중이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생활문화센터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 2차 계획에서도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 예측상 문화기반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앞의 부분과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나 방향은 신축보다는 시설개선 위주로, 노후화를 개선하는 위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저희가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러면 신설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되는데 노후화된 시설 20년 지난 것들을 리모델링하면 그 비용이 얼마를 절감시키면서 효율이 더 발생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에는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우선 해야 될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수비용으로 연차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한 후에 예산당국 협의를 하고 그런 실태조사 결과를 언론에도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또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5개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추진하는 건데 이 계획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 어떤 성과를 잘 내고 있는지 검증, 중간평가 정도는 계속 할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은 어떻게 갖춰가는 거예요?

<답변>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 그래서 모든 중장기 계획이 갖고 있는 맹점이랄까, 그런 것들이 항상 어떻게 사업 관리를 해나가느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부분이고,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데 우선은 매년 이 부분은 지자체와, 왜냐하면 이 계획은 지자체에서도 5월까지 이렇게 지자체 지역문화 계획을 자원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체부한테 이렇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관리 프로그램 관리는 우선 매년 지자체와의 그런 계획들을 통해서 이룩해 나가고.   

또, 저희들이 행정통계적으로 보면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실집행률을 점검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만, 여기에 포함된 중요한 어젠다들, 사업들이 예산이 지금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은 지금 연초부터 핵심적인 사항들, 지역문화 소외지역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관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알리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연도별로 하든지 주요 계기별로 추진실적 점검사항은 언론에도 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 계획이라서 장점과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보충설명 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답변> (관계자) 1차 중장기 계획 때는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점검체계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에 2차 계획부터는요. 5월까지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각 시도별로 같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 정도에 각 지자체에서 세운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평가하는 자리를 한번 갖고요.   

예컨대, 우리 문화도시 같은 데 매년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기본계획들이 자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으면 저희가 페널티를 주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변>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 목표치 안 되면 우리 과장이 페널티까지 준다 그러니까 좀 더 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예, 없으면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