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립국어원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사업 제안 요청서

2016. 6.

담당	부 서	직 위	성 명	전 화	FAX
	기획연수부 교육연수과	과장	정시화	02-2669-9731	02-2669-9747
		학예연구사	이기연	02-2669-9735	02-2669-9747

목 차

1. 사업 개요	3

가. 용역 개요	3

나. 추진 목적	3

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라. 주요 사업 내용	3

마. 추진 일정	4

바. 추진 체계	5

2. 현황	6

가.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강의 콘텐츠 개발 현황	6

나.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현황	7

3. 사업 내용	8

가. 사업범위	8

나. 과업내용	8

다. 요구사항 목록	9

라. 요구사항별 세부 내용	10

마. 주요 산출물	23

바. 과제 수행 시 고려사항	23

사. 세부 추진 일정	25

4. 계약 특수 조건	26

가. 계약	26

나. 용역 범위	26

다. 자료관리	26

라.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27

마. 손해 배상 책임	27

바. 기타	28

[붙임] 제안 안내서	29

1. 사업 개요

가. 용역 개요

o 용 역 명: 2016년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o 용역 기간: 계약일 ~ 2016. 12월(계약일로부터 4개월)

o 사업 예산: 40,000,000원(부가세 포함)

나. 추진 목적

o 온라인 국어교육을 위한 고품질의 국어 콘텐츠 개발

o 국어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o 접근성 높은 국어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정보화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국어 관련 정보를 접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국어에 대한 인식을 높임

o 국어문화학교와 연계된 과정 제공 필요

- 온라인의 이점을 살린 강좌를 개발

- 기존 개발된 온라인 학습 관리 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o 사회인(일반 성인) 대상의 국어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 콘텐츠 구축

- 일상생활, 직무 수행 등 목적별로 요구되는 국어사용 능력 신장을 위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국어 콘텐츠 개발

- 언어 소외 계층에게 필요한 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라. 주요 사업 내용

o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기존 콘텐츠 수정·보완

-  2016년도 개발 분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및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1과목 8차시)

-  2007년 개발한 한글 맞춤법 온라인 콘텐츠의 오류 수정 및 예시 보완, 과정 재구성 등 시스템 고도화 이후 모바일로도 구현될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1과목 20차시→차시 수정 예정)

- 세부 구성 계획

※내용 구성 및 전체 차시는 상호 협의 후에 변동 가능함.

과목

내용 구성 계획

대상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및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국어 교육 콘텐츠

북한 이탈주민	ㅇ남북한 언어의 차이: 남한 언어의 이해		1차시
	ㅇ어휘	가정 생활, 취미(1차시)	2차시
		공공영역, 학업, 직장생활(1차시)
	ㅇ표현	공적인 상황에서의 표현(1차시)	2차시
		사적인 상황에서의 표현(1차시)
	ㅇ발음		1차시
대한민국 국민	ㅇ남북한 언어의 차이: 북한 언어의 이해		1차시
공통	ㅇ통일 시대의 언어 문제		1차시

북한이탈주민 및 대한민국 성인

한글 맞춤법 콘텐츠

(20차시)

수정·보완

ㅇ 한글맞춤법 소개	1차시
ㅇ 된소리 바로 적기	1차시
ㅇ 두음법칙과 맞춤법 1	1차시
ㅇ 두음법칙과 맞춤법 2	1차시
ㅇ 규칙 활용 용언 적기	1차시
ㅇ 불규칙 활용 용언 적기	1차시
ㅇ 접미사가 붙는 단어 적기 1	1차시
ㅇ 접미사가 붙는 단어 적기 2	1차시
ㅇ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단어 적기	1차시
ㅇ 사이시옷 표기	1차시
ㅇ 준말 적기 1	1차시
ㅇ 준말 적기 2	1차시
ㅇ 조사,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1차시
ㅇ 단위 명사, 수(數),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1차시
ㅇ 고유 명사, 전문 용어, 어미의 띄어쓰기	1차시
ㅇ 고유 명사 합성어, 파생어, 외래어의 띄어쓰기	1차시
ㅇ 부사, 어미, 접미사 적기	1차시
ㅇ 피동형, 명사형 적기	1차시
ㅇ 문장 부호	1차시
ㅇ 형성 평가	1차시
계	20차시

일반 성인

마.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고       :  2016년 6~7월

ㅇ 조달청 송부                   :  2016년 8월

ㅇ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2016년 8월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2016년 8~9월 중

ㅇ 사업 추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간(~12월)

바. 추진 체계

1) 추진 조직 구성도

2) 조직별 담당 업무

구 분	역 할
발주 기관/주관 부서 (국립국어원/교육연수과)	- 온라인 교육 사업 실행 계획 수립 - 과업내용 확정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제안서 기술 평가 - 사업 진도 관리 및 시스템 검수 - 상세 요구 사항 정비 - 사업 관리 및 감리, 결과 평가 - 개발 콘텐츠 인수․운영 및 사후 관리
주관사업자	-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납품 - 사업 진도 관리를 위한 각종 산출물 제출 - 운영교육,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조 달 청	- 주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자문기관	- 사업 추진 방향 자문 - 콘텐츠 내용 기획 및 강사진/집필진 선정 자문 - 콘텐츠 및 시스템 품질 검수 및 평가
협조 부서	- 시스템 개발 관련 의견 수렴 - 요구 사항 도출 및 검토 - 시스템 통합 시험

2. 현황

가.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강의 콘텐츠 개발 현황

번호	강좌명	내용	시수	개발 연도
1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의 세부 조항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함	20	2007
2	공문서 바로 쓰기	공문서의 개념과 공문서 작성에 필요한 국어 지식을 분야별로 설명함.	12	2008
3	외국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외래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을 순화해야 하는 이유와 실제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12	2008
4	표준어 규정	표준어 규정(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 발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함.	13	2010
5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과 그 구체적인 표기 방식을 예를 들어 설명함.	8	2010
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표기 방법을 설명함.	3	2010
7	구별해야 할 어휘	‘제출하다/접수하다’ 등 흔히 혼동하는 어휘의 정확한 뜻과 용법을 설명함.	4	2010
8	훈민정음의 이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언해 자료의 가치, 표기법의 역사, 훈민정음의 가치와 후세의 평가 등을 담음	14	2011
9	띄어쓰기	띄어쓰기에 대한 원리와 풍부한 예시로 이해를 높임.	12	2011
10	생활 속 어문 규범	일상생활에서 흔히 틀리기 쉬운 어문 규범의 예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함.	15	2011
11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공직자들이 바람직한 공공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 진단 및 사례 제시	5	2012
12	언어 폭력 개선을 위한 올바른 말하기	청소년·군장병 들의 언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처방 제시	7	2012
13	표준 언어 예절	2011년 마련한 새로운 표준 언어 예절을 사례를 통해 설명함.	15	2012
14	돋보기로 들여다 본 나의 언어	교사·학부모·학생의 자가 언어 상황 점검과 이에 맞는 언어 의식 개선 방안 제시	8	2014
15	교과서와 함께하는 어문 규정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속 어문 규정 중심으로 예시와 함께 4대 어문 규정을 살펴 봄.	8	2014
16	소통과 공감이 있는 즐거운 말하기	직장과 가정 등 다양한 장면을 배경으로 각 상황과 장소에 맞는 말하기 능력 향상을 도움.	10	2015
17	미래를 여는 소통, 독서	일상생활, 직무 수행 등 목적별로 요구되는 독서 능력 신장에 도움.	5	2015

나.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현황

ㅇ 시스템 구성 내역

주요 대상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http://edu.korean.go.kr)
시스템 구성 내역	- 프레임 워크: MVC - RDBMS: ORACLE 10.i - JDK: 1.6 - WAS: wEB lOGIC 10.i - Web: 아파치
개발	2010. 12. ㈜크레듀 개발

3. 사업 내용

가. 사업범위: 온라인 강좌(교육 콘텐츠) 개발

○ 성인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읽기) 및 화법(말하기) 능력 향상 강의·교육 콘텐츠 2종 개발

나. 과업내용

○ 과정개발 세부내용

※내용 구성 및 전체 차시는 상호 협의 후에 변동 가능함.

과목

내용 구성 계획

대상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및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국어 교육 콘텐츠

북한 이탈주민	ㅇ남북한 언어의 차이: 남한 언어의 이해		1차시
	ㅇ어휘	가정 생활, 취미(1차시)	2차시
		공공영역, 학업, 직장생활(1차시)
	ㅇ표현	공적인 상황에서의 표현(1차시)	2차시
		사적인 상황에서의 표현(1차시)
	ㅇ발음		1차시
대한민국 국민	ㅇ남북한 언어의 차이: 북한 언어의 이해		1차시
공통	ㅇ통일 시대의 언어 문제		1차시

북한이탈주민 및 대한민국 성인

한글 맞춤법 콘텐츠

(20차시)

수정·보완

ㅇ 한글맞춤법 소개	1차시
ㅇ 된소리 바로 적기	1차시
ㅇ 두음법칙과 맞춤법 1	1차시
ㅇ 두음법칙과 맞춤법 2	1차시
ㅇ 규칙 활용 용언 적기	1차시
ㅇ 불규칙 활용 용언 적기	1차시
ㅇ 접미사가 붙는 단어 적기 1	1차시
ㅇ 접미사가 붙는 단어 적기 2	1차시
ㅇ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단어 적기	1차시
ㅇ 사이시옷 표기	1차시
ㅇ 준말 적기 1	1차시
ㅇ 준말 적기 2	1차시
ㅇ 조사,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1차시
ㅇ 단위 명사, 수(數),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1차시
ㅇ 고유 명사, 전문 용어, 어미의 띄어쓰기	1차시
ㅇ 고유 명사 합성어, 파생어, 외래어의 띄어쓰기	1차시
ㅇ 부사, 어미, 접미사 적기	1차시
ㅇ 피동형, 명사형 적기	1차시
ㅇ 문장 부호	1차시
ㅇ 형성 평가	1차시
계	20차시

일반 성인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①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콘텐츠 개발 및 구성
	SFR-002	교수-학습전략 설정 및 교육과정 설계
	SFR-003	모바일 콘텐츠 변환
②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개발 규격 및 시스템 연계, 사용자 편의성
③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시험 운영
④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콘텐츠 품질 관리 및 웹 접근성 준수
⑤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⑥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관련 법제도 및 지침, 표준 준수
	COR-002	저작권 보호 및 관리
⑦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Requirement)	PMR-001	사업 및 일정관리
	PMR-002	프로젝트 투입 인력
	PMR-003	사업 보고
⑧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유지관리 수행 요건
	PSR-002	기술이전 및 교육 지원 요건
	PSR-003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다. 요구사항 목록

라. 요구사항별 세부 내용

①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및 구성

요구사항 내용

○ 차시를 묶어 과목별로 모듈화 하고, 각 차시는 20~30분 내외를 기본으로 하며,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차시별 콘텐츠는 학습 목표(개요), 학습 내용, 학습 정리, 평가 문제의 구성을 기본으로 하여야 함.

○ 본 강좌는 기 개발된 강좌의 학습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일반 성인과 청소년 학습자가 흥미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는 다음 요소를 활용/포함하여 개발

구 분	내용
문자	콘텐츠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집필원고를 바탕으로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구성
애니메이션	Flash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콘텐츠에 구성
동영상	관련 동영상자료 제작 및 기존자료의 연결 등 학습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콘텐츠에 삽입/구성
음성 (나레이션)	콘텐츠만으로도 충분한 강의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양의 음성강의를 콘텐츠와 연동하여 구성
음향/음악	움직임이나 중요사항 체크, 쉬어가는 페이지 등 학습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 적절하게 콘텐츠에 포함
이미지/그래픽	관련된 사진, 그림이나 학습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림, 캐릭터, 사진 등을 제작/삽입하여 학습자가 보다 생생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발

○ 과정별 맛보기 기능, 차시별 요약, 사전학습기능, 부가기능 지원을 통한 학습 흥미 및 몰입도 제고 방안 적용

○ 효과적인 이러닝을 위하여, 교육공학적 기법과 S/W 공학적인 기법을 통합 적용

산출정보

과정별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 내용검수서(원고작성자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명칭	교수-학습전략 설정 및 교육과정 설계
요구사항 내용	○ 학습대상, 과정성격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용자 중심의 네비게이션과 서비스 기능을 갖춘 과정으로 개발 ○ 학습 대상자 및 대상 집단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정별 내용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 설계방법을 고려하여 광고, 드라마, 가상 스튜디오, 3D, 시뮬레이션, 스토리텔링, 크로마키 기법 등 다양한 최신 기법 등을 도입하여 교수설계 ○ 교육내용에 각종 팝업창이나 도움말 효과구현 ○ 학습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 메뉴가 중복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화면을 설계 ○ 콘텐츠 화면을 구성할 때는 이미지적인 요소에 충실을 기하고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인지도 등 고려 ○ 콘텐츠 내용은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및 현장의 사례를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 ○ 과정명 및 차시명만으로 직관적 내용 유추 가능하도록 표현 ○ 원고 작성 시, 과정별 원고개발 가이드라인과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여 고품질 원고를 확보하며, 문제은행형식의 평가 pool (1차 시당 5문항 이상의 5지선다형과 OX형으로 출제) 구성하여 원고 개발 ○ 차시별 대주제, 소주제는 교육과정 자문위원단이 구성한 내용을 적극 반영함 ○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능구현을 통하여 피교육자에게 느낌을 전달하여 최대 교육효과 달성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강의 및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기법, 각종 팝업창이나 도움말 효과를 적절히 적용, 교재(강의자료), 자막 제공 등 ○ 모든 과목에는 본 학습 내용 외 차시별 학습목표, 학습정리, 5문항 이상의 평가문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출력기능 마련 ○ 모든 과목별 5문제 이상의 평가문제(5지선다형과 OX형으로 출제)작성 (※ 과정특성에 따라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과정별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 내용검수서, 촬영, 편집 등 해당 원천징수 내역서, 평가문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콘텐츠 변환
요구사항 내용	⚬ 콘텐츠 제작 완료 후 모바일 서비스 형식으로 변환 진행 -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에 서비스가 가능한 기본 콘텐츠개발 형식으로 변환 ⚬ 모바일 영상사이즈, 음성 등 이용자 가독성 및 웹접근성 준수 - LMS, 웹모바일 등 국어문화학교 표준 환경 기반으로 제작
산출정보	산출물

②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 규격 및 시스템 연계, 사용자 편의성
요구사항 내용	○ 본 강좌는 기 개발된 온라인 학습시스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진도관리모듈 등 제반 관리 기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의 공동 활용 및 재사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SCORM 2004 콘텐츠 규약을 준수하여야 함. ○ 파일 다운로드 형식이 아닌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구동되는 스트리밍 방식의 콘텐츠로 제작 ○ 메뉴 확장, 설명 언어 확장이 용이하도록 디자인 및 설계하도록 함. ○ 학습자 편의를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구현 시 movie control, 소리·자막크기조절 기능 지원 - 형식적인 학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용하여 개발 - 순차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Random Access(전·후, 반복, 멈춤)방식의 학습 네비게이션 지원 ○ 학습자 네트워크 속도 최소 사양에서도 학습 가능하도록 멀티미디어 소스 등을 최적화하여 콘텐츠 제작 - 학습자가 OS환경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는 최적화 설계․제작하여야 함 ○ 콘텐츠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구동되어야 하며, 특정 운영체제 및 특정 웹 브라우저의 업데이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술을 제시하여야 함. - 콘텐츠는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에서 동등하게 서비스 제공되도록 제작하고, 전자정부 표준을 준수해야 함 ○ 호환성 향상을 위하여, 웹기반 방식(WBT, ShockWave, 플래쉬 저작도구 등)으로 제작하며 특정한 저작도구에 종속된 제작방식은 배제 - 중장기 운영계획에 따라, 콘텐츠 재사용 및 재구성, 추가제작이 가능하도록 학습구성, 콘텐츠 크기, 디자인·내비게이션 등의 공통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개발 ○ 콘텐츠는 별도의 추가 플러그인 없이 실행되도록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도구,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웹 브라우저 내에서 서비스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 없이 자동으로 설치될 수 있어야 함. ○ 강좌의 개발에 활용되는 모든 파일(폰트 및 이미지, 음성파일 등)들은 학습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파일이어야 함. ○ 내용을 쉽게 갱신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별 산출물

③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요구사항 내용	○ 강좌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시험운영을 완료하여야 함. ○ 시험운영은 국립국어원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쌍방 간이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져야 함. 이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업체”가 책임을 짐 - 시험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원인 분석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자 발생의 문제점, 원인분석, 조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함

④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품질 관리 및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내용	○ 산출물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전담자 지정 및 업무별 품질보증 활동 실시 ○ 원고 및 교수설계서 검토는 원고 집필자(SME), 검토위원(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와 협의 추진 ○ 콘텐츠 제작 및 검토는 원고집필자, 검토위원(내용전문가, 이러닝전문가 등), 교수설계자 협의 추진 ○ 개발 단계에 따라 자체 내부검수를 실시하여 콘텐츠 품질수준 자체 검수 ○ 콘텐츠 품질 검증 방안 수립 및 실시 - 콘텐츠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적용 - 콘텐츠 품질 검증을 위한, 추진 계획 방안 수립 - 콘텐츠 품밀 검증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 웹 접근성 준수 검증 방안 수립 및 실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및 HTMl5.0 표준 적용 - 웹 접근성 검증을 위한 사용자 및 전문가 테스트 추진 방안 수립 - 웹 접근성 준수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 고품질의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강구하고, 이에 발생되는 모든 소요비용은 개발사업자 부담 ○ 검사 및 검수는 개발사업자가 작성한 일체의 산출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발사업자가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콘텐츠품질, 웹 접근성 검증계획 및 결과보고서

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요구사항

내용

□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이외에 국립국어원이 제공한 정보, 제안서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18호(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제재조치 됨.

-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며 국립국어원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함.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기타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 역할

- 사업장 운영 및 과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 수립

-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관리

- 국립국어원 외의 다른 기관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 시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 보안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규정한 보호조치사항을 정보시스템에 반영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에 대한 암호화 등 안전한 보호조치 마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5호, 2015.12.22.)” 제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을 준수

□ 성과물 보안관리

-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제안사는 국립국어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포가 불가함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보안 서약서 등)

⑥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제도 및 지침, 표준 준수
요구사항 내용	○ 제안사는 다음의 법제도 및 지침, 표준을 준수하여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구축·개발해야 함(제안일 기준, 최신 개정판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08-10호)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한국정보화진흥원) 준수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자치부)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자치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11 개정판) -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지침(한국정보화)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 -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행정자치부)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5호, 2015. 12. 22.) ○ 개발프레임워크 및 언어는 다음을 준수하여 구축·개발해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2.0’ 개발환경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 개발언어 : JAVA, JSP 기반 ○ 제안사는 정보화종합설계도(EA) 현행화가이드에 따라 정보시스템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사업완료시까지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보호 및 관리
요구사항 내용	○ 개발된 모든 산출물, 자료, 디자인, 이미지 등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국립국어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2차적 저작물 창작권리 및 2차적 저작물 이용권리)를 포함 - 원고 의뢰승낙서에 저작권 귀속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명시하여 안내 - 필요 시 제안사는 최종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양도계약서 작성 ○ 제안사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립국어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국립국어원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 ○ 기본적으로 콘텐츠에 삽입된 학습자료는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야 함 ○ 제안사는 신규개발 프로그램 및 제3자로부터 구매‧공급한 콘텐츠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 제출시, 저작권 확보에 대한 자료 제출 - 저작권이 걸려있는 신문기사, 이미지 등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해야 함
산출정보	콘텐츠 개발물 저작권 확보서(폰트, 이미지, 내용 등), 저작권 허락동의서

⑦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및 일정관리
요구사항 내용	□온라인 콘텐츠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안정적인 개발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 및 일정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 온라인 콘텐츠 개발 프로세스 별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온라인 콘텐츠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관리 제시
산출 정보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투입 인력
요구사항 내용	□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유지관리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이 투입을 하여야 함
	○ 온라인 콘텐츠 개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지식, 경력, 정보화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조직에 배치 ○ 사업수행조직은 과업특성에 맞게, 온라인 콘텐츠 개발 공정에 따른 업무별 집중시기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온라인교육 및 콘텐츠 개발 관련 경력 3년 이상으로 총괄책임자 1인을 임명하고 본 과업에 대한 사업총괄책임자로써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함 - 교수 설계자는 온라인교육 콘텐츠 기획․설계 관련 3년 이상 경력자로 교수설계기간 동안 내용전문가의 교안작성 독려 및 취합, 교수전략 수립, 교수설계 및 수정보완을 담당하며 국립국어원과 수시협의 및 보고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교수설계자를 1인 배정함. - 책임 디자이너는 최소 2년간 교육용 콘텐츠를 포함한 웹디자인 또는 콘텐츠 디자인 경험자 투입 - 책임 프로그래머는 웹 프로그래밍 2년 이상 경력자 투입 ○ 사업수행 인력 운영 - 투입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부분상주가 가능함 - 특정 담당자의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 체계 유지 - 참여인력의 업무숙련도 등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내부교육 실시 ○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국어원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교체가 발생할 경우, 우리원 사업 담당부서와 협의/ 허가를 득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관리 ○ 국립국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투입인력 관리 업무 및 투입인력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변경요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 보고
요구사항 내용	<착수보고> ○ 계약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사업착수계(착수보고서), 용역책임자ㆍ사업 참여자 이력서, 보안각서 및 다음 주요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착수보고회 실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주요내용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 사업기간 중 실시할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기술이전계획, 교육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 - 사업단계별 및 종료이후의 콘텐츠 내용ㆍ오류 현행화 등 콘텐츠 품질보장 방안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일부 수정·보완하여 작성 <격주 보고>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격주․매월마다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름 -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 보고내용 - 추진계획 대비 실적 분석, 주요 추진내용 및 기술인력 투입현황 - 차기 주 계획 사항 및 변경 사항, 향후 추진 일정 조율 및 협조 사항 공유 <수시보고> ○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을 할 수 있음 <중간보고> ○ 보고형태 : 프로토타입 개발물 보고회 ○ 착수일로 부터 진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세부계획을 점검 보고 ※ 보고 일정은 국어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최종보고> ○ 사업종료 이전에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국어원과 협의한 후 제출 ○ 완료보고회 실시 : 사업완료 14일 이내 ○ 주요내용 - 완료보고서 : 문서 및 산출물 CD 제출(각 2부) - 완료계 등 관련 서류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기타 보고회자료, 주간/월간보고회자료 등

⑧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건
요구사항 내용	유지관리(유지보수) 수행 관련
	○ 본 사업내용과 관련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부터 12개월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무상하자보수되어야 함. - 검사 시 발견되지 않은 사항 - 그 밖에 제안서에 제시되었으나 미비된 사항에 대한 추가·변경 ○ 유지관리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국립국어원에서 요구하는 개발 참여자를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 지원 요건
요구사항 내용	□ 온라인 콘텐츠 개발 소스 및 XML 작성 등에 대한 기술이전 및 관리자 교육 실시
	○ 온라인 콘텐츠 원본소스 수정 매뉴얼 작성 및 제출 ○ 서비스 콘텐츠 XML 구성 및 작성 방법 매뉴얼 제출 ○ 콘텐츠 관리 매뉴얼에 따른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관리자 교육 내용, 추진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사는 사업수행 및 그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관련 부대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S/W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환경설정 지원- AP 적용에 따른 환경최적화, 성능개선을 지원하고 데이터이관 필요 시 지원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산출정보	업무인수인계서, 기술이전계획서, 온라인 콘텐츠 관리 매뉴얼, XML 작성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내용	온라인 콘텐츠 과정별 산출물 목록 및 소스 CD 제출
	○ 과정별 기획안, 학습모델 설계적용 현황, 과정별 프로토타입, 원고, 스토리보드, 플래시 등 콘텐츠 소스, 부교재, 자막 소스 CD 제출
산출 정보	산출물 목록 파일, 산출물별 CD

마. 주요 산출물

o 산출물 명세

산출물	양식	수량	개발단계	제출 시기
과업수행계획서	보고서	10부	과업 착수	착수 후 10일 이내
개발한 온라인 강좌 2과목과 활용 지침	시디 /디브이디	각 30장	개발 완료	사업 완료 전
중간 평가 보고서 (세미나, 자문회의 등 관련 결과 보고서 포함), 최종 평가 보고서	보고서	10부	개발 완료	사업 완료 전
	시디	10장
위 항의 결과물 모두를 저장한 시디/디브이디	시디 /디브이디, 외장하드(원본)	10장	개발 완료	사업 완료 전

o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CD와 함께 제출 (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o 비정규 산출물

- 과제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 월간)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바. 과제 수행 시 고려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o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o 주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함.

o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시스템 개발 및 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용역 수행 업체가 확보하여 지원함.

o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의 참여 시에는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o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제안해야 함.

o 이 사업의 참여 인력은 수행 기간 동안 퇴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o 사업 단계별로 필요 시 보고회, 중간발표회, 세미나, 워크숍 및 시연회를 개최하고 추진 사항을 점검 및 관리해야 함.

o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추진방안과 제안 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o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 의3 및「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      과학부고시 제2015-114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o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의 내용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계획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 개발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사. 세부 추진 일정

○ 사업 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구 분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사업자 선정 및 착수
업무 분석
콘텐츠 개발
콘텐츠 보완

4. 계약 특수 조건

가. 계약

o 본 계약은 총금액을 기준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나. 용역 범위

o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o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o 이 사업의 주 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개발된 강의 콘텐츠를 국립국어원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한다.

o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한다.

다. 자료관리

□ 국립국어원이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된 제안사에 제공한 모든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한다.

o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 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한다.

o 정보노출 금지 대상 자료

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⑥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⑦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⑧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개발 기간 동안 웹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한다.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라.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o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국립국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보고: 매주 중 용역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마. 손해 배상 책임

o 본 용역수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에게 배상한다.

바. 기타

o 본 용역에 전담 투입한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한다.

o 본 용역 수행 중 투입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국립국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계약예규) 제52조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5호, 2015.12.22.) 제41조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o 제안서 평가 시 온라인 강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점수를 90점, 가격 점수를 10점으로 조정한다.

o 본 사업의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붙임] 제안 안내서

제 안 안 내 서

							【 목 차 】
Ⅰ.		제안 안내			..................................................................									1
	1.	입찰참가자격				..................................................................								1
	2.	입찰 및 낙찰 방식							.....................................................					1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4
	4.	유의사항		.........................................................................										4
	5.	기 타	..............................................................................											5
Ⅱ.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			6
	1.	제안서 작성요령						............................................................						6
	2.	제안서 평가기준						............................................................						11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12

Ⅰ.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으로 신고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9).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5호, 2016.1.1.))

※ 본 사업은 사업 규모가 20억 원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규모의 하한 규정에 의거하여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공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 거 규 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항(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5.9.21.)

다. 세부 평가방법

o 기술평가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5-88호)를 기준으로 하되,

-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 기술평가점수 산출방법 >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외부전문가 과반수이상 포함,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로 구성

※ <붙임>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가격평가

- 주관기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전자정부 지원사업 관리방안 제8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o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 = 기술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o 우선 협상적격 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제안서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상기 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o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용역발주기관의 협상금액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관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반영 가능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안내

o 제안서 제출마감

-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 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o 제안서 기술 평가를 위한 설명회 개최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별도 통보 예정

․ 장소: 국립국어원(별도 통보 예정)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 등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제안 설명회 참석자 수는 5인 이내로 함.

․ 제안 설명회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나. 제출서류

o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포함), 제안서 수록 CD 4장(조달청 보관용 포함)

o 샘플콘텐츠 CD 2장(제안사가 개발한 콘텐츠중 본사업의 개발 대상과 유사한 콘텐츠에 대한 1차시 이상의 샘플, 제안 발표 시 시연)

o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하는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 제5호 서식) 1부

- 합의각서(붙임 제6호 서식) 1부

o 기타 서류(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

4. 유의사항

o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이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함.

o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임.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o 제안서 작성 시 참여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할 것

- 참여 인력을 구성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시 파견근로자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의 참여 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o 투입인력 중 우리 부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o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는 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수행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5. 기 타

o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Ⅱ.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작성지침

o 제안서 작성은 제시된 목차 및 작성지침과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방안’(한국정보화진흥원 누리집 참조 http://egov.nca.or.kr)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쪽 이내로 작성(권장)

- 양면 또는 단면으로 인쇄(권장)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o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세부 목차	비 고
1.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 범위 3) 사업추진 전략 및 목표 4) 제안 특징 및 장점 5) 기대 효과
2. 제안 업체 현황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 3) 주요 사업 내용 4) 유사 사업 실적
3. 콘텐츠 개발 기술	1) 콘텐츠 개발 전략 2) 콘텐츠 개발 방안 3) 콘텐츠 운영 방안 4) 향후 콘텐츠 발전 방향
4. 사업 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일정 계획 2)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3) 진척도 관리 방안 4) 위험요소 관리 방안 5) 품질 보증 계획 및 활동 6) 보안 유지 방안
5. 교육 및 기술지원	1) 교육 훈련 계획 2) 기술이전 계획 3) 사업 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
6. 기타사항	위에서 기술되지 않은 기타 사항
※ 개발 콘텐츠 샘플	제안사가 개발한 콘텐츠 중 본 사업의 개발 대상과 유사한 콘텐츠에 대한 1차시 이상의 샘플을 CD로 제출하고 제안 발표 시 시연.

다. 세부 작성지침

1)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ㅇ 본 제안요청서를 검토한 후, 제안사가 이해하는 제안동기와 사업추진 배경, 사업추진 목표 등을 제시

(2) 수행 범위

ㅇ 제안사가 수행하게 될 본 사업의 업무범위와 추진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3) 사업 추진 전략 및 목표

ㅇ 제안요청 내용과 관련한 사업 목표, 추진방향,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추진 전략 및 접근 방안 제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ㅇ 제안사의 제안이 갖고 있는 특징과 장점 기술

(5) 기대 효과

ㅇ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예상되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및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제안 업체 현황

(1) 연혁 및 일반 현황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경영실태 제시

(2) 조직 및 인력

ㅇ 제안사의 조직도 및 조직별 업무 기능을 제시

(3) 주요 사업 내용

ㅇ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역을 제시. 특히 본 사업과 관련된 조직에 대한 내역은 상세히 기술

(4) 유사 사업 실적

ㅇ 기준연도 : 최근 3년간(2013. 1. 1 이후)

3) 콘텐츠 개발 기술

(1) 콘텐츠 개발 전략

ㅇ 제안사에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발 전략 제시

(2) 콘텐츠 개발 방안

ㅇ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개발 전략이 본 과업에 적합한 이유와 개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3) 콘텐츠 운영 방안

ㅇ 개발한 콘텐츠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운영 방안 제시

(4) 향후 콘텐츠 발전 방향

ㅇ 개발한 콘텐츠를 향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제시

4) 사업 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일정 계획

ㅇ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

ㅇ 추진 일정에는 업무 보고 및 검토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ㅇ 투입된 참여인력의 조직체계와 조직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에 대하여 기술

ㅇ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운영방안을 제시

ㅇ 전체 또는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의 투입계획을 제시

ㅇ 참여기술자 등급별 투입 현황 제시

※ 외부 자문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자문인력에 대한 운영방안을 포함하여 제시

(3) 진척도 관리 방안

ㅇ 추진 과정, 추진 내용, 진척도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검증․승인 절차 등에 대한 방안 제시

(4) 위험요소 관리 방안

ㅇ 여건 변화, 인력변경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5) 품질 보증 계획 및 활동

ㅇ 프로젝트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품질목표가 충족되도록 원활한 품질 활동 절차 및 각 절차별로 품질 활동 내역 등을 제시

(6) 보안 유지 방안

ㅇ 보안 대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 등 제시

5) 교육 및 기술지원

(1) 교육훈련 계획

ㅇ 본 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능력 함양을 위하여 본 사업기간 중 제안사가 실시할 교육훈련에 대한 방법,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제시

(2) 기술이전 계획

ㅇ 과업 수행과정 또는 이후에 제안사가 주관기관에게 이전할 기술에 대한 목록과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3)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 방안

ㅇ 사업 완료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주관기관에 협조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유․무상의 지원사항 등에 관한 내역을 제시

6) 기타 사항

ㅇ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제안사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

2.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업체 신뢰도 및 콘텐츠 개발 실적	- 재무구조 및 업체의 안정성 - 대외인지도 및 신용도 - 유사분야 사업 수행 경험 - 콘텐츠 개발건수, 규모, 수준 등	10
2. 개발 업무의 이해도 및 개발전략	- 개발 목표의 부합성 - 업무 이해의 정확성, 완전성 - 제안 전략의 창의성 - 기술 혁신성 - 제약 조건 고려 여부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20
3. 샘플 콘텐츠 완성도	- 내용 분석의 충실성 - 교수학습 전략의 타당성 - 화면 설계의 적절성 - 상호 작용의 적절성 - 자료 접근의 용이성	30
4. 조직 및 사업수행 능력	- 단계별 필요 인력 및 확보 방안 - 한국어교육 전문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또는 전문 인력 참여 - 참여인력의 인원 및 자질 -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 - 인적구성의 적정성	20
5. 일정 및 관리방법	- 개발단계의 적정성 - 일정의 타당성 - 최종목표 달성 가능성	10
6. 시험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 - 기능수정 및 확장 방안 - 성능향상 방안 - 기술발전에 대한 고려 - 추가 지원 사항 및 향후 기술지원 방안	10
총 점		100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락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일반현황 :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합 계	콘텐츠운영	콘텐츠개발	시스템개발 및 운영	기타 (분야명시)
합 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평균
① 총 자 산 (②+③ = ④+⑦) ② 유동자산 ③ 고정자산 ④ 부 채 (⑤+⑥) ⑤ 유동부채 ⑥ 고정부채 ⑦ 자기자본 ⑧ 당기순이익
⑨매출액
	합 계
⑩자기자본비율 (%) =		자기자본 ──── 총자산
⑪유동비율 (%) =		유동자산 ──── 유동부채
⑫매출액 순이익율 (%) =		당기순이익 ──── 매출액
⑬총자본회전율 (%) =		매출액 ──── 총자본

※ 연말 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 제무제표 첨부.  신규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서식 3]

주요사업실적(최근3년, 관련 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XXX,000 (공동도급: %)
계

※ 작성기준

1.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콘텐츠개발 및 교육관리 개발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실적을 대상으로 작성

2.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실적증명서(관련협회 및 발주처 발행) 등 첨부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ㅇㅇㅇ, ㅇㅇㅇ와 ㅇㅇㅇ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지식정보관리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침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3.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3.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6>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1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