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시스템 고도화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2022년 2월

사업 관리자	한국어진흥과장	김진엽	전화: 02-2669-9741
사업 담당자	학예연구사	이보라미	전화: 02-2669-9744
			팩스: 02-2669-9747
			전자우편: blee0927@korea.kr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개선 서비스 내용	2

4. 사업 범위	3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4

2. 정보화 현황	5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III.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7

2. 추진 방법	7

3. 추진 체계	7

4. 추진 일정	8

Ⅳ. 제안 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9

2. 개발 대상 업무	9

3. 상세 요구사항	12

목   차

4. 주요 산출물 목록	43

5. 계약 특수 조건	44

Ⅴ. 제안서 작성요령	47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51

2. 제안서 평가 방법	52

3. 기술성 평가 기준	53

4. 제출서류	55

5. 제안서 제출 안내	56

6. 입찰 시 유의사항	56

7. 기타 사항	57

[붙임 1~3]	58

[서식 1~12]	64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2년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시스템 고도화

□ 사업 기간: 계약 체결일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 당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요 예산: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대상: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관리자 페이지 포함)

(웹/모바일 ☞ https://kteacher.korean.go.kr / https://m-kteacher.korean.go.kr)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한국어교원 자격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11년) 이후, 등록된 데이터베이스(DB)의 양이 증가하면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고도화 필요

ㅇ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스템 기능 개선 필요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ㅇ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시스템에 등록된 DB 간의 유기적 연결,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심사 신청·심사 기능 개선

ㅇ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도입 등 새로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기능 개발 필요

ㅇ 모바일 심사 신청 기능 개발 등 PC 이외 환경에서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기능 개발 필요

ㅇ 전화 상담 프로그램, 시범 운영 등으로 심사 신청자들의 민원을 신속 대응하고,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기능 개발 필요

ㅇ 한국어교원 개인자격심사 및 양성기관 심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반자동화 방식(semi-automation mode) 개발 필요

3		개선 서비스 내용

□ 개인 자격 신청자

ㅇ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태블릿에서도 자격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어 편의성 증대

ㅇ 전화 상담 프로그램으로 민원 내용이 관리되어, 신청자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신속한 응답 가능

□ 양성기관 담당자

ㅇ 중간 관리자 기능을 부여받아, 해당 기관 신청자들의 교과목 이수 정보 관리 가능

ㅇ 양성기관 운영 실적 등의 자료를 상시 등록하여, 재심사 등 기관 평가자료 작성 용이

□ 관리자(심사 업무 담당자)

ㅇ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시스템에 등록된 DB가 안정화되어, ‘개인별-기관별-교과목별’ 정보들의 다층적 이력 관리 가능

ㅇ 심사 교과목 확인 등의 자동 기능 개발로, 심사 업무 효율화 도모

ㅇ 재심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 수합, 평가 정보 관리로 자료 구축 용이

4		사업 범위

※ 「Ⅳ. 제안 요청 내용 – 2. 개발 대상 업무(9쪽~11쪽)」 사항 참조

□ 한국어교원 심사 관련 자료(DB) 등록 및 안정화

□ 한국어교원 개인자격 심사 신청 기능 고도화

□ 심사 민원 관리 프로그램 개발, 민원 전화 안내 시범 운영

□ 양성기관 심사 관련 기능 개발

□ 자격 관련 정보 구축 및 제공 메뉴 개발, 시스템 이용 편의성 증대

□ 자격 심사 지원 기능 개발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에 따른 업무 지원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절차

ㅇ 한국어교원 개인자격 심사(연 3회 개최), 교육과정‧교과목 확인(연 2회 개최)

□ 한국어교원 개인자격 심사 절차

①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접속, 개인 회원 등록 후 등록한 전자우편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
②	‘심사 신청-한국어교원자격’ 단추를 누름
	□
③	신청서 기재 사항 입력(사진첨부)
	□
④	‘신청서 제출’ 단추를 누름
	□
⑤	‘신청서 인쇄’ 단추를 눌러 신청서를 인쇄(컬러, 흑백 모두 가능)
	□
⑥	심사 신청서 및 해당 서류 우편 발송 - 서류 발송 후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서류 도착 여부 확인 가능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구성 내역

대상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시스템 구성 내역	- 프레임 워크: eGov 3.8 - RDBMS: CUBRID-JDBC 9.2.1.0020 - JDK: java 1.8.0_181 - WAS: tomcat 7 - Web: -

□ H/W 장비 현황

대상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H/W 장비 현황 (Web)	- 모델명: Fujitsu RX300S6 - 사양: X5600 3.33GHz *6core, 2cpu - 메모리: 48 - 디스크: 300GB * 8EA - Linux Redhat 5.7(32bit)
H/W 장비 현황 (DB)	- 모델명: IBM 9133-55A - 사양: POWER 5 1.50GHz * 4core - 메모리: 32 - 디스크: 146GB * 2EA(mirror) - Unix AIX 6.1(64bit)

※ 제안사의 별도 요청 시 국립국어원에 방문,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 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장비 상세 내역 열람 가능

□ 현행 시스템 메뉴 구성 현황(2021년 현재)

※ 현행 누리집(웹, 모바일) 첫 화면과 구성은 직접 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기 바람.

※ 다음 그림은 전체 기능이 아니라 상시 운영 기능과 현재(‘21.12월 기준) 필요한 기능만 활성화된 것임.

ㅇ 현행 누리집 첫 화면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는 지속 증가하는데, PC 버전에서만 심사 신청이 가능해 응시자들의 불편 지속

ㅇ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도입을 위한 기관별 평가 자료 등록 및 관리 기능 부재

ㅇ 심사 관련 자동화 처리가 가능한 단순 업무에 대한 기능 개발 필요

□ 개선 방향

ㅇ 모바일 심사 신청 기능을 개발하고, 한국어교원 개인자격 심사 신청 기능 고도화를 통해 신청자들의 편의성 증대

ㅇ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기능 개발 및 심사 반자동화 기능 개발로 효율적 제도 운영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ㅇ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시스템 기능 고도화로 심사 신청자 편의성 제고

ㅇ 양성기관 재심사 등에 필요한 기능 개발로 제도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2		추진 방법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조달청)

ㅇ 낙찰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평가방식: 총 100점 만점(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ㅇ 관련 근거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3		추진 체계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정보 시스템 감리 추진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언어정보과)	ㅇ 계약 의뢰 등 계약 관련 업무 추진 ㅇ 사업 대금 지급 관리 ㅇ 구축 지원, 시스템 지원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ㅇ 주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자문위원회	ㅇ 기술 자문 및 평가 ㅇ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주관 사업자 (용역 업체)	ㅇ 사업 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 ㅇ 각종 산출물 제출 ㅇ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주관 사업자로서의 업무 수행

□ 추진 체계도

		주관기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자문위원회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정보 시스템 감리 추진			- 기술 자문 및 평가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4		추진 일정

□ 입찰 공고: 2022년 1월

□ 업체 선정 및 계약: 2022년 2월 중

□ 사업 착수 및 착수 보고: 2022년 2월 말~3월 초

□ 월별 운영 및 유지관리: 2022년 3월~12월

□ 중간 보고(7~8월 중), 최종 보고(11~12월 중)

□ 사업 완료 산출물 제출: 2022년 12월

Ⅳ. 제안 요청 내용

1		목표 시스템 개념도

2		개발 대상 업무

□ 한국어교원 심사 관련 자료(DB) 등록 및 안정화

ㅇ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관련 자료(DB) 등록 및 관리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관련 7만 여 건의 DB 등록·관리,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시 접수된 서류(개인당 3-5장, 연간 9,000여 명 신청)의 개인 정보를 처리(마스킹 처리)한 후 스캔하여 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심사 자료· 통계 자료·민원 자료 등 관련 자료 등록 및 관리, 수정 기능 보완

ㅇ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심사 관련 자료(DB) 등록 및 관리

* 한국어교원 교육기관(515여 곳) 정보, 교과목(8,000여 건) 심사 관련 DB 등록·관리

ㅇ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시스템 회원별 정보 관리

□ 한국어교원 개인자격 심사 신청 기능 고도화

ㅇ 심사 신청 기능 개선, 모바일 심사 신청 기능 개발

- 이용자들이 쉽게 심사 신청할 수 있는 화면 구성, 신청 시 간단·명료하며 오류가 적은 신청 기능 개발

- PC에서만 가능한 심사 신청 기능을 모바일 버전으로 확대

ㅇ 본인인증수단 추가(현재 공동인증서, 전자우편 인증만 가능)

ㅇ 심사결과 확인 후, 자격증 받을 주소 연동으로 확인·수정하는 기능 개발

ㅇ 기타 심사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개발

□ 심사 민원 관리 프로그램 개발, 민원 전화 안내 시범 운영

ㅇ 전화 상담 등 민원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ㅇ 심사 신청 기간에 3인의 상담 인력이 국어원에 상주(약 3주, 연 5회)하여 전화 상담 업무 수행, 민원 관리 프로그램 탑재 자료 정리

* 3월 초, 6월 말~7월 초, 8월 중순, 9월 초, 12월 초 예상: 구체적인 시기는 국어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보이는 ARS 등 모바일 심사 신청 및 안내 화면 연동 기능 개발

□ 자격 관련 정보 구축 및 제공 메뉴 개발, 시스템 이용 편의성 증대

ㅇ 한국어교육 실습 기관 정보 등록 및 관리 게시판 구축

ㅇ 경력 기관 정보 등록 및 관리 게시판 구축

ㅇ 경력증명서, 이수증명서 등 개인별·기관별 이력 관리 기능 및 메뉴 개발

ㅇ 자격확인서 발급 기능 개선, 영문 발급 기능 추가

ㅇ 장애 조치, 장애 개선 및 이력 관리를 통한 현행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심사 기간에는 국어원에 상주하여 시스템 관련 민원 대응 및 즉각 처리(자세한 기간은 누리집 참조)

**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 실시, 기타 장애 발생 시 수시 점검 및 긴급 보수 실시

ㅇ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웹 접근성 강화

□ 양성기관 심사 관련 기능 개발

ㅇ 심사 지표별 자료 탑재 및 출력 기능 개발

ㅇ 양성기관 담당자, 평가자 등의 중간관리자 권한 개발

ㅇ 기관 단체 심사 신청 기능 개발

ㅇ 기관 심사 진행 상황 및 이력 저장 기능 개발

ㅇ 기관 담당자 변경 이력 관리 기능 개발

ㅇ 기타 양성기관 심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능 개발

□ 자격 심사 지원 기능 개발

ㅇ 한국어교원 개인자격심사 자동화 지원 기능 개발

ㅇ 교육과정 및 교과목 내용 자동 확인 기능 개발

ㅇ 심사 관련 통계 관리 기능, 설문조사 기능 개발

ㅇ 심사 관련 정보를 신청자에게 안내하는 문자 발송 기능 추가

ㅇ 회차별 심사 결과 보고서 자동 완성 기능 개발

ㅇ 기타 자격심사 지원에 필요한 기능 개발 등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에 따른 업무 지원

3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12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6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6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4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9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3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11
합계		69

□ 요구사항 총괄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상세 요구사항

ㅇ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기능 개선 개발 정의
	세부 내용	ㅇ사용자의 로그인 정보(사용자ID/패스워드)를 입력받아 DB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여 사용자 인증 처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ㅇ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처리하며, 사용자의 분류(일반 회원, 기업 회원, 업무 사용자등)를 선택하여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개인 이용자들의 전자우편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이외에 행정안전부 ‘통합인증 공통기반(디지털원패스 등)’ 활용, SNS, 모바일(이동식) 등 본인인증수단을 추가하여 로그인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ㅇ사용자 로그인 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관리 기능은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목록 조회 등으로 구성한다. ㅇ동일 비밀번호 3개월 이상 사용된 경우 비밀번호 변경여부를 묻는 화면이 출력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회원 가입 절차 및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 가입 절차 및 기능 개선 개발 정의
	세부 내용	ㅇ회원 가입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신규 접속자가 회원가입 기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연령 신규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회원 정보를 이관하여야 한다. -사용자 탈퇴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알림 수신에 회원 가입 시 동의해야 한다. -회원 가입 시 회원 유형별(개인, 기관 담당자, 평가위원 등) 분류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ㅇ사용자 관리 -사용자 현황 정보와 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현황 조회는 아이디 또는 가입자 이름 또는 전자우편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패스워드 초기화 후 자동 생성하여 사용자 전자우편이나 핸드폰으로 발송 가능하여야 한다. -사용자 계정 및 개인정보 수정 및 탈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ㅇ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전자우편, 공동인증서, SNS 연계, 모바일(이동식)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선택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 ㅇ모바일(이동식) 웹에서 회원 가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모바일(이동식) 웹의 페이지 홈에서 신규 가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ㅇ회원 가입 정보는 가입 경로와 관계없이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ㅇ양성기관 담당자(중간 관리자)가 해당 기관의 수강생에 한하여 단체로 일괄 회원 가입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단체 정보를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 하여 일괄 가입이 구현되어야 한다. -단체 가입자에게 개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할 수 있다. -아이디를 업로드한 단체 가입자는 개별 패스워드만 부여한다. -단체가입자에 대한 별도의 단체가입 버튼을 생성하여 가입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별 권한 구분·관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별 권한 구분·관리 기능 개발 정의
	세부 내용	ㅇ시스템 사용자를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권한에 차등을 두어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신청자: 개인자격 심사 신청·결과 확인, 자격확인서 발급, 재발급 신청 등 개인자격 심사 신청과 관련한 본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기관 담당자: 양성기관 심사 신청·결과 확인과 관련한 해당 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중간 관리자로서 수강생 관리, 심사 예비 검토 등의 메뉴에 접근할 수 있다. -평가위원: 배정된 심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관리자: 관리자는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며,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담당자와 임시 관리자(상담 지원 인력)을 구분하고, 임시 관리자는 제한된 페이지에만 접근 가능하다. ㅇ시스템 사용자별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관리 기능은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목록 조회 등으로 구성한다. ㅇ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룹 단위로 사용자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목적별 사용자 그룹을 생성하여 그룹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권한을 일괄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시스템 사용을 위해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자에 한해 사용자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사용자 권한별 롤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롤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목록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사용자가 한국어 교원 심사자료 제출 및 자격확인서, 경력증명서, 이수증명서 등의 서류를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심사 신청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심사 신청 기능 개선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사용자들이 심사 신청서를 인지적 부담 없이 직관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자격 심사 신청 화면을 구성한다. ㅇPC에서만 가능한 심사 신청 기능을 모바일, 태블릿에서도 가능하도록 개발한다. -모바일에서도 심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내용은 PC와 연동해야 한다. -모바일에서도 사진 업로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PC와 연동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심사 신청에 필요한 기능이 모바일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ㅇ심사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통계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관리 기능 개선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 기능을 개선한다. -개인 자격 심사, 단체 심사, 기관 현황, 기관 평가 등에 관한 각종 통계 관리 기능을 개선한다. -통계 속성에 따라 기간별(연도별, 월별, 일별), 지역별, 성별, 급수별, 이수 기관별로 조회,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표, 그래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야 하며, 엑셀로 내려받는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ㅇ시스템 이용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 기능을 개선한다. -사용자 통계는 각종 사용자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회원유형, 회원상태, 성별에 따라 기간별(연도별, 월별, 일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접속 통계는 사용자가 접속한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서비스, 개인별에 따라 기간별(연도별, 월별, 일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화면 통계는 각종 화면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메뉴관리를 통하여 서비스되고 있는 메뉴별에 따라 기간별(연도별, 월별, 일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이용 현황통계는 게시판 다운로드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특정 조건에 맞게 제공하여야 한다. ㅇ상세 통계 내용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게시판 기능 개선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한국어교육 실습기관, 한국어교육 경력기관 등과 관련한 게시판을 개설해야 한다. -해당 게시판을 생성하고 등록된 게시판들에 대하여 관련된 속성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생성된 게시판의 이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정보는 게시판 사용정보 목록조회, 게시판 사용정보 등록, 게시판 사용정보 수정 기능으로 구성됨 -사용자 간의 정보공유를 위해 공통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게시물을 등록하고 등록된 게시물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자료실의 탑재 자료를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공통 자료, 기관 유형별 자료(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 심사 신청 필요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ㅇ이용 약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 가입시 회원 약관 및 정보공유 동의여부를 확인할 때 제공되는 약관관리 및 저작권보호정책관리 기능과 개인정보보호정책확인 기능을 제공한다. -관리 및 확인 기능은 목록조회, 상세조회, 내용등록, 내용수정 등으로 구성한다. ㅇ질문 게시판과 자주하는 질문(Q&A)의 게시판을 개선한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질문과 시스템 또는 서비스 이용 시에 많은 사람이 빈번히 하는 질문을 별도로 관리하여 이에 관한 응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설문조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문조사 기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및 시스템 이용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PC와 모바일에서 이용자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ㅇ설문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설문 관리 기능은 설문조사, 템플릿관리, 응답자관리, 질문관리, 항목관리 등으로 구성한다. ㅇ설문조사 참여자가 설문에 참여하기 위한 설문참여 목록 조회기능, 객관식/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변 등록기능과 설문결과 및 설문통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통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설문 결과 통계 도출이 가능하여야 한다.(통계 그래프) -문자, 웹 설문 합산 통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로그 및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 및 시스템 기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로그관리, 사용로그관리, 송/수신 로그관리, 시스템 이력관리, 웹로그관리, 접속로그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백업관리, 네트워크관리, 서버정보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상담 관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담 관리 기능 개발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상담콜센터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전화 상담 이력을 관리하는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전화 수신 시간, 주요 문의 내용 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한다. -상담 내역이 목록화되어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유사한 상담 이력을 조회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전자우편 상담 이력을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보이는 ARS 등 전화 상담과 연동하여 모바일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모바일 페이지에 연결되는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자격 심사 지원 기능 개발 -한국어교원 개인자격심사 자동화 지원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 내용 자동 확인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심사 관련 정보를 신청자에게 안내하는 문자 발송 기능을 구현한다. -회차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자동으로 완성하는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기타 자격심사 지원에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ㅇ한국어교육 실습기관, 한국어교육 경력기관 등의 정보 관리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ㅇ증명서 관련 기능 개발 -경력증명서, 이수증명서 등 개인별·기관별 이력 관리 기능 및 메뉴를 개발, 구현해야 한다. -자격확인서 발급 기능을 개선하고, 영문 자격확인서 발급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사용자가 한국어 교원 심사자료 제출 및 자격확인서, 경력증명서, 이수증명서 등의 서류를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발급 및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양성기관 심사 관련 기능 개발 -심사 지표별 자료 탑재 및 출력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양성기관 담당자, 평가자 등의 중간관리자 권한을 개발해야 한다. -기관 단체 심사 신청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심사 진행 상황 및 이력 저장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기관 담당자 변경 이력 관리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기타 양성기관 심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사용자 이용 편의성 증대 기능
	세부 내용	ㅇ누리집 이용 편의성 증대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콘텐츠 재구성, 디자인 개선 및 화면 구성을 최적화한다. ㅇ누리집 메인 화면 디자인 변경 및 화면 구성 및 메뉴 구조를 변경한다. ㅇ모바일 웹 이용 최적화를 위한 메뉴 간편화 및 기능 개선을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반응형 웹 필요

세부

내용

ㅇ접속한 기기의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 페이지의 해상도,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기능이 필요하다. 모바일(이동식)상에서 팝업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ㅇ대국민 모바일 반응형 웹 기반으로 개발해야 한다.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ㅇ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의 형태로 아래의 다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 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ㅇ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ㆍ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ㅇ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ㅇ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한다.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2021.6.7.)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DB 등록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등록 및 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관련 자료(DB) 등록 및 관리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관련 7만 여 건의 DB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시 접수된 서류(개인당 3-5장, 연간 9,000여 명 신청)의 개인 정보를 처리(마스킹 처리)한 후 스캔하여 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ㅇ심사 자료· 통계 자료·민원 자료 등 관련 자료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ㅇ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심사 관련 자료(DB) 등록 및 관리 -한국어교원 교육기관(515여 곳) 정보, 교과목(8,000여 건) 심사 관련 DB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ㅇ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시스템 회원별 정보 DB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ㅇ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백업대상: 사용자 기본정보 -백업주기: 30일 단위로 백업 -백업방식: 보존 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백업을 한 후 디스크에서 삭제함 ㅇ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Un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한다. ㅇ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한다. ㅇ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한다. ㅇ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한다.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의 표준에 따라 데이터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통표준용어 적용 검토서, 행정표준코드 적용 검토서, 분야별 표준 적용 검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ㅇ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한다.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ㅇ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변경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인덱스 조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변경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분류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메타데이터 현행화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하고,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을 지원한다.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세부 내용	ㅇ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한다. ㅇ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ㅇ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ㅇ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ㅇ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동시처리능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처리능력 목표 정의
	세부 내용	ㅇ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ㅇ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기본정보 입력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ㅇ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ㅇ로그인 사용자는 로그인 후 5분 이상 경과된 사용자를 의미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ㅇ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ㅇ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ㅇ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ㅇ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터,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본 사업을 통해 개발·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한다.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ㅇ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한다(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경계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한다. ㅇ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속해서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 지원에 드는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화면(기능) 단위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각 프로그램 화면 단위, 기능 단위별로 기능정의 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되어야 한다. ㅇ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한다. -발생 가능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단위테스트 실시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 제시 -유횻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방안 수립 시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시스템 간 연계 통합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각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연계 시스템 간 상호운영계획 또는 자료 공동 활용계획 또는 연계기능요구정의서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ㅇ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한다. ㅇ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 한다. -발생 가능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단위테스트 실시 -유횻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방안 수립 시행 ㅇ통합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한다. -기능평가는 예상된 결과가 정상적으로 도출되었는지 판단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성능, 부하, 보안 등 종합 테스트
	세부 내용	ㅇ성능, 부하, 볼륨, 보안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테스트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ㅇ성능, 부하, 볼륨, 보안 등 시험 유형별로 시스템시험 시나리오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하고 시험 예상결과와 시험결과를 비교한다.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사업자는 ‘[붙임]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ㅇ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 11. 1.)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 10.)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8.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한다.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ㅇ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에 따른 보안 관련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세부 내용	ㅇ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주관 모의 해킹 점검 수행 결과에 따른 정보 보안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ㅇ정보 보안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의 해킹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ㅇ정보 보안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응하여 점검, 취약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ㅇ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 (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는다(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최소 6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ㅇ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은 금지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ㆍ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ㅇ비밀번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패스워드 보안 가이드 준수하도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보안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보안조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하여야 한다.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페이지 보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한다. ㅇ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2019.6.)를 준용한다.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하여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하여야 한다.

ㅇ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ㅇ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ㅇ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기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ㅇ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 및 추진이 필요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한다.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 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서식 7호)를 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식 8호)을 체결하여야 한다.(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

열람 금지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개발 시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

ㅇ점검 시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 후 반출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구간 및 전송자료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간 및 전송자료 암호화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한다. ㅇ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서버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ㅇ시스템 간 자료 교환 시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침입차단서버와 관리자PC 간 통신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 IP를 등록하여 관리자PC에서만 서버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침입차단서버와 센서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해야 한다.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UI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UI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한다. ㅇ발주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한다. ㅇ화면 UI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하며, 3개 이상의 메인화면 및 상세화면 시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기관 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ㅇ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ㅇ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한다.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한다. ㅇ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은 정상 상태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된다.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직관적 기능 확인이 가능한 사용자 UI 구성한다. -기능 및 데이터 표현을 인지하기 쉽도록 직관적 UI 구성 -통계등의 데이터 표현은 Visual UI로 표현 -텍스트 입력창 및 버튼들의 Tab-Oder 기능 구현 ㅇ대량의 데이터 표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한다. -한 화면에 표현하기 어려운 대량의 데이터 결과를 표현하는 경우 다중 페이지(페이지 내비게이션)로 화면 표현하여야 한다. ㅇ시스템 내부 처리 작업이 1초 이상인 경우 ‘처리 중’ 의미의 아이콘을 화면에 표시한다. ㅇ메뉴, 자료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다. ㅇ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한다. ㅇ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ㅇ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한다. ㅇ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개발 프레임워크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으로 효율적 개발과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확보한다.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에서 오픈소스 이용하여 시스템 구축 ㅇ모든 기능은 Active-X 및 Plug-In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ㅇ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한다. ㅇ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021.1.19.)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445호, 2021.6.2.)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85호, 2016.2.12.)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18.3.5.)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42호, 2018. 6. 11.)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국립국어원 예규 제111호, 2014.3.10.)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2021.6.7.)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2019.9.3.)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2018.1.) ㅇ향후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 대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아키 텍처를 지원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ㅇ신규 시스템 구축 시에는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ㅇ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준수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준수 -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IE(9, 10, 11), Firefox, Safari, Opera, Chrome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 확보 -국제 웹 표준 기술규격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 일반 권고안 준수 ㅇ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표준 준수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도 준수하여야 한다. ㅇ시스템 운영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ㅇ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용해야 한다. ㅇ「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ㅇ「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8) 기반 적용하여 개발한다.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한다. ㅇ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보소
	세부 내용	ㅇ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ㅇ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국립국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ㅇ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1. 12. 28.)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대응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한다. ㅇ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하며,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정의
	세부 내용	ㅇ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인원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는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로 한다.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ㅇ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ㅇ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ㅇ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ㅇ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ㅇ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ㅇ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최신 현황 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정보의 현행화
	세부 내용	ㅇ유지관리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은 항상 최신 현황을 유지해야 한다.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내역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확인, 장애처리, 기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 ㅇ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5.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6.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7.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계약 당사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단,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사업 수행책임자(PM)와 사업 수행관리자(PL)은 공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목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매월 2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9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ㅇ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한다. ㅇ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ㅇ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한다.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 관리) 등 형상 통제

ㅇ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ㅇ제출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제출 산출물과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한다.

산출물	제출 부수	제출시기
사업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2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주간 보고서	1부	매주 목요일
월간 보고서	1부	익월 5일 이내
회의록	1부	회의 후 3일 이내
이슈관리대장, 위험관리대장	1부	발생 시
품질보증 계획서	1부	첫 월간회의 시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10부	조사 수행 후 1월 이내
중간 보고서	10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인쇄본 10부 (저장매체 3부 포함)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ㅇ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에 포함한다.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한다.

ㅇ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하여여 한다.

ㅇ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표준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평가회 등 자문회의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회, 협의 등 자문회의 지원
	세부 내용	ㅇ착수 보고회 및 완료 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보고회, 평가회를 위한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보고회 또는 평가회 기획, 운영 및 결과 정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데이터 구축 분과와의 협의,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웹 접근성 인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웹 접근성 인증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시스템 저해 요소를 분석하고 개선하며, 취약점 대체 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취약점 점검테스트를 받고,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ㅇ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ㅇ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세부 내용	ㅇ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한다.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개발 시스템 홍보를 위한 동영상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한다. ㅇ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ㅇ본 과업에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투입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하여 시스템 성능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ㅇ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ㅇ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중간관리자 교육 등 이에 응해야 한다. ㅇ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개발 업체가 개발 구축한 영역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한다. ㅇ하자보수 기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시스템별, 업무별 장애를 단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 방안 마련하고 전체 자원에 대한 보안 및 원격 관리 방안 등 제시하여야 한다. ㅇ세부 하자 보수 계획에는 하자 보수의 처리 절차, 지원 범위,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소요 비용 등 시스템 구축 시 적용된 모든 대상에 대해 세분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시스템으로,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원시 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립국어원이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원시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권을 가지며, 이 2차 저작물은 공동소유로 한다. ㅇ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습득된 기술에 대한 이전
	세부 내용	ㅇ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 이전하여야 한다. ㅇHW,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하여야 한다. ㅇ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ㅇ제반 구축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대해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ㅇ사업 종료 시기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 ㅇ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ㅇ제안사는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서면으로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ㅇ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ㅇ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시스템의 사용자 및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내용에 대한 조건 명시
	세부 내용	ㅇ목표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 목표시스템(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SW)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세부 기능 사용 방법 -운영자 매뉴얼 제공 정보: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실행방법, 목표시스템SW 구성항목(Configuration)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관리자페이지 사용 방법, 메뉴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등 -데이터 매뉴얼 제공 정보: DB 백업 방법, 데이터 전환 방법,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테이블 구성도, 엔티티 속성,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목록, 테이블 구성도 등 ㅇ검수 기준 -사용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사용자 그룹 중 처음 목표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한다. -운영자 매뉴얼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목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업무 수행 시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를 점검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용 상담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용 상담 지원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심사 신청 기간에는 시스템 담당자가 국어원에 상주하여 시스템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즉각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장애 발생 시 수시 점검 및 긴급 보수를 실시하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ㅇ개인자격심사 신청 기간에 3인의 상담 인력이 국어원에 상주(약 3주, 연 3회)하여 전화 상담 업무 수행, 민원 관리 프로그램 탑재 자료 정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국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예상 시기: 3월, 9월, 12월)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1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한국어교원자격 제도 길잡이 등의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4		주요 산출물 목록

단계	주요 내역	수량	제출 시기
과업 착수	ㅇ 과업 수행 계획서 - 사업 착수계 - 과업 검토 결과, 예정 공정표 - 추진 체계, 참여 인력 및 각 보안 각서 등 - 용역비 산출 내역서 - 시스템 고도화 개발 일정 * 사업 시작 시 사업 계획에 대한 착수보고회 1회 실시	3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진행	ㅇ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서 ㅇ 사용자 요구사항 추적표 ㅇ 개발 상세 일정표 ㅇ 중간 보고서 * 사업 착수 후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를 보고하는 중간보고회 1회 실시 ㅇ 수시 및 위험 보고서 ㅇ 기타 개발관련 산출물 - ERD,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설계서	각 1부	과업 진행 중
과업 완료	ㅇ 과업 수행 완료서 - 형상 상태 보고 관련 내용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 시스템 개선 결과보고 내용 등 * 사업 종료 시 수행된 결과를 보고하는 최종보고회 1회 실시 ㅇ 산출물 일체 수록 USB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유지 관리 방법, 보안절차서 및 적용내역서 등)	10부 3개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ㅇ 인수·인계 확인서	1부	차년도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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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형식 및 방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전자 매체(USB)와 함께 제출(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ㅇ 비정규 산출물

- 과제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 월간)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5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약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주사업자는 사업 기간 및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본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기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도입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서식 7호]의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서식 7호]의 보안 서약서와 보안 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서식 8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원시 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은 발주기관(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함. 다만, 용역 수행 업체는 원시 프로그램에 대해 개작권을 가지며, 이 2차 저작물은 공동소유로 함.

※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자격 관리 시스템임.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국립국어원이 소유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보고: 매주 중 용역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기타

ㅇ 본 용역 수행 중 핵심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관련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본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투입 규모, 주요 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 장비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 제안서 목차

□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 2, 3호]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참여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4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5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환경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인력지원	시스템 이용 상담 인력 지원 등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입찰 참가자격     ※ 입찰 공고에 따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4항과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43호, 2021.6.25.일부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공동수급체의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동일사업에 대하여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하도급은 불허하며,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2		제안서 평가 방법

ㅇ 평가 방법: 수요기관 온라인 평가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함.

①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제18조에 의거

ㅇ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제안업체가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시(고의 또는 실수)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으로 평가

②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③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④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기술성 평가 기준

ㅇ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 12. 24.)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ㅇ 기술 평가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5인 이내(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상 포함,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2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5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현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1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개발환경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20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및 하자부소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인력지원	시스템 이용 상담 인력 지원 등 프로젝트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합 계			90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4		제출 서류 ※ 입찰 공고문 참조

ㅇ 정성제안서(증빙서류포함) 1부

ㅇ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ㅇ 기타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

5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 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 실적증명서 및 기타 제안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제안 서류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문” 참조

ㅇ 문의처: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02)2669-9744

ㅇ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ㅇ 제안서 평가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e발주시스템 평가)으로 진행함.

-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또는 작성해야 함.

- 일시: 발주처에서 별도로 공지

6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7		기타 사항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ㅇ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국립국어원의 해석을 우선함.

ㅇ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준수함.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 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3호] 주요 사업 실적(최근 5년)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함.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불인정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

[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증명서 양식 활용)

등 급				경력증 발급번호
성 명				생년월일
현 근무처 사 항	회사명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 (전화 - - )
근무처경력	근무기간		회사명		담당업무			부서/직위
	~
	~
소프트웨어 기술자격 사항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비고
학력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위
					~
					~
					~
교육사항	기간		과정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비고
상훈사항	연월일		종류		상훈 기관			근거
기술경력사항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처		소속사	직위	수행업무
			~
			~
			~
※ 참고사항 : 근무처 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격사항, 학력사항, 교육사항, 상훈사항, 기술경력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 가능

[서식 5호]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2년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1년 12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서식 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7호] 보안관련 양식 모음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서식 8호]

비밀유지 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2년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 (이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국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 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보안 정책 및 본 사업의 보안 요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국립국어원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