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회 국립국어원 원내 토론회 후기

주 제	<정책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자	김대관(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일 시	2020년 7월 21일 (화) 15:00
장 소	국립국어원 1층 강당

2020년 제1회 원내 토론회는 문화관광연구원의 김대관 원장이 발표를 맡아, 정책이란 무엇이며 앞으로 국립국어원이 고민해 볼 정책 철학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시간이었다.

정책 연구는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펼치느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정책 기관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정책 연구가 정정길(『정책학 원론』(2002))에 따르면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루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며, 공식적인 성격을 띠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다. 정책 목표와 정부가 채택하는 입장, 그리고 선택 전략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물이 바로 정책의 일반적인 개념이라 하겠다. 가령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수어’의 경우, 이제까지 국립국어원이 ‘공식적인 수어의 기능’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해 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연구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책 연구는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려는 ‘목적 지향성’이나, 정책 주체의 행동에 주목한 ‘행동 지향성’에 중점을 두는 특징이 있다. 또 사회 변화에 주목한 ‘변화 지향성’과 더불어 바람직한 미래상 설계에 주목한 ‘미래 지향성’의 특징을 지닌다.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적 연관성’에 중점을 두거나, 정책 실현의 최종 목표인 ‘공익 지향성’을 기반으로 정책을 연구하기도 한다.

정책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이다. 해당 정책이 반영되어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판단해야 한다. 김대관 원장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 지원금 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었던 결과 지표를 보여 주며,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해 보라고 조언했다. 만약 특정 정책이 마땅히 실행되어야 한다면,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이 있는가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는가를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현재 국립국어원이 가져야 할 정책 철학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 질문을 끝으로 그는 ‘대량의 언어 자료(빅데이터)’를 근거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연구해 보라고 덧붙였다. ‘100대 국정과제’, ‘수어 발전 기본 계획’, ‘점자 발전 기본계획’처럼 국가적으로 실행하려는 정책과 국립국어원의 세부적인 사업들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 기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그는 ‘B2B(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표어를 통해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국립국어원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