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담당 연구원 : 김 문 오(어문자료연구부)

2001

국립국어연구원

머  리  말

1948년 10월 9일에 제정하여 공포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부 수립 후 50여 년이 지나면서 사회 각 부문에 한글 전용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정작 대부분의 우리나라 법률은 조사나 어미 정도만 한글로 표기할 뿐 대부분을 한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70∼80%가량을 차지하는 한글 세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률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8월에 □국회 법률 문서 한글화 기준□(2000. 8. 3. 국회의장 결재)이 만들어진 것은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법조문의 한글화는 단순한 한자의 한글화를 넘어, 용어·어구는 물론 문장 표현 전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제처에서『법령용어순화편람』(1994)을 펴낸 바 있으나 그 결과가 법률의 개정, 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입법 업무 담당자들에게 순화 편람의 성과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실제 법률 문장에 추가적인 수정과 보완이 빈번하게 요청되어 특정 순화어를 단순히 대치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이번에 법조문의 문장 실태를 조사하여 단어 수준을 넘어선 문장 수준에서 법조문을 순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민법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몇몇 법률을 포함하여 문장 실태를 조사하고 고칠 부분이 발견된 법조문을 따로 뽑아 그것을 바로잡은 문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률 용어에 대한 한글화 정도, 한자어의 우리말화 정도 등은 개인별, 학력별, 직업별로 의견의 일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법조문의 수정문도 여러 가능한 대안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수준에 맞춘 수정문입니다. 여러 법률에서 함께 사용되는 한자식 용어나 굳어진 표현들을 모두 동시에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새로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법률부터 문장 바로 쓰기를 착실히 해 나가다 보면 머잖아 모든 법률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고쳐질 것으로 봅니다.

한 국가의 법이 말을 규범에 맞게 바르고 쉽게 써서 국민 언어 생활의 귀감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조문은 일반 국민들이 읽어서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조문에는 일본식 한자어를 포함하여 지나치게 어려운 말들을 여전히 많이 쓰고 있고, 단어들을 엮어서 문장을 만드는 방식에서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현행 법조문에서는 지나치게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표현, 뜻이 애매한 문장 등 의미의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를 먼저 바로잡고, 그 다음에 조사나 어미의 부정확한 사용, 능동·피동 형태의 부정확한 사용, 지시어의 오류나 대등 구조의 오류와 같은 문법적 측면의 문제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번의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보고서는 문장 바로 쓰기 운동의 일환입니다. 법률의 문장은 여러 공문서의 문장 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국가 통치의 기본이 되며, 반듯한 법조문은 국가의 위신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바른 국어 생활의 본보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법조문의 순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원, 기타 정부 기관의 법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입법 기관과 국립국어연구원이 법조문 작성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조문을 짜임새가 반듯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다듬는 일이 성공하면, 이를 통해 우리 문장 바로 쓰기 분위기가 사회 각 부문에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말, 우리글을 바로 쓰는 일에 국민 여러분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2월 20일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남 기 심

일  러  두  기

1. □법조문(法條文)□이란 법률에서 조목조목 나누어서 적어 놓은 조문을 가리키는데, 이와 비슷한 말로는 □법령문(法令文)□이 있다. 법령문은 법률과 명령의 문장을 가리키는데 줄여서 □법문(法文)□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여기서는 이 중에서 □법조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검토 대상으로 삼은 주요 법은 민법(58.2.22 제정, 97.12.13 일부개정)이다. 그 외에 도로교통법(84.8.4 전문개정, 01.1.29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81.3.5 제정, 99.1.21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84.6.14 제정, 01.9.15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령(98.12.31 전문개정, 00.12.29 일부개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83.12.30 제정, 97.12.13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60.1.1 제정, 98.12.28 일부개정), 의료법(73.2.15 전문개정, 01.1.16 일부개정), 법원조직법(87.12.4 전문개정, 01.1.29 일부개정), 형법(53.9.18 제정, 97.12.13 일부개정) 등에서도 소수의 예를 뽑아 함께 다루었다. 이 법령들은 모두 2001년 12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것들이다.

3. 같은 예문이 의미 면과 문법 면에 모두 잘못된 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두드러진 오류가 의미 면의 오류인가 문법 면의 오류인가를 먼저 정하여 해당 부면에서 먼저 설명하고 기타 오류는 그 뒤에 이어서 간략히 설명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예문이 의미적으로 부적절한 사례와 문법에 어긋난 사례에 각각 제시될 때도 있다.

4. 수정문에서 원래의 법조문과 다르게 고친 부분이 있더라도 앞에서 이미 설명한 사항이거나 뒤에 설명할 사항인 경우에는 수정하게 된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붙여 쓴 경우도 있다.

5. 내용 제시의 순서는 원래의 법조문, 수정문, 설명의 순서로 정하였다. 내용 제시 방식은 아래 [보기]와 같이 하였다. 원 법조문을 제시할 때 그 소제목은 생략하였다. [유사 예]와 [참고]는 필요할 때에만 추가하였다.

[보기]

예문번호∀   (3)

법조문∀

前項의 規定은 暴力 또는 隱秘에 의한 占有者에 準用한다.                                   <민법 제201조 제3항>

수정문∀    → 전항의 규정(←민법 제201조 제2항)은 점유물을 폭력으로 점유한     사람이나 몰래 점유한 사람에게(또는 □∼ 사람의 경우에□) 준용     한다.

설명∀     † □은비□는 □隱秘□로 표기되는 한자어이며 □숨겨 비밀로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후략>

유사 예∀   [유사 예](체제는 위와 동일함,

법조문	→수정문 †설명)

유사 예가 여럿일 때 각각의 일련번호는 □□□…로 부여함.

여러 개의 유사 예를 간략히 제시할 때는 ♠ 기호를 사용함.

♠ 민법 제727조 제1항(∼ 定期金債務의 支給을 懈怠하거나 ∼)

♠ 민법 제758조 제1항(∼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

참고∀       [참고](참고 사항, 참고할 다른 법조문 등을 제시할 때)

6. 원래의 법조문이 □한글 한자 혼용문□이면 □한글 한자 혼용문□ 그대로, □한글 전용문□이면 □한글 전용문□ 그대로 제시하였다. 띄어쓰기도 원문 그대로 하였다. 그러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원래의 법조문에는 없는 밑줄을 넣기도 하고 글자를 굵게 하여 돋보이게 하기도 하였다.

7. 수정문에는 필요하면 특정 어구의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생략할 수도 있지만 해석의 자연스러움을 위해 추가한 어구는 괄호 안에 넣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치될 수 있는 어구를 괄호 안에 □또는□이라는 말과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법조문의 대안으로 두 개의 수정문을 보일 경우에는 (1안), (2안)으로 제시하였다.

8. 수정문에서 특정 어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 [보기] 수정문의 □전항의 규정(←민법 제201조 제2항)은 ∼□과 같이 역화살표(←)로 표시하였다.

9. 수정문, 설명 등에서 앞서 나온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반복될 때, 물결 표시( ∼ )로써 생략하여 표시하였다. 예컨대,  위 [보기] 수정문에서 □(또는 □∼ 사람의 경우에□)□라고 표시한 것이 있는데, ∼ 자리에 앞서 나온 내용을 보충하여, □점유물을 폭력으로 점유한 사람이나 몰래 점유한 사람의 경우에□라고 해석하면 된다. 설명에서 *(위 첨자 별표)는 비문법적인 표현이거나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표시로 사용하였다.

10. 여기에서 제시하는 법조문의 수정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수준에 맞춘 것이다. 수정문은 여러 가능한 대안들 중의 하나를 제시한 것이므로 얼마든지 더 나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수정문은 주로 국어학적인 입장에서 검토한 것이지만 부분적으로는 법률 전문가(판사 1명, 법무사 1명)의 의견을 들어 그것을 반영한 부분도 있다.

11. 법조문의 예문을 제시할 때는 『대한민국 현행법령 CD-ROM』((2001.5.), (주)보인기술)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대한민국 현행법령집』(한국법제연구원 발행, 법제처 편찬), 국회 홈페이지와 법제처 홈페이지의 현행법령 검색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외의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법령용어순화편람』, (1994), 법제처 발행. 휘문인쇄주식회사 인쇄.

『새국어생활』제5권 제2호(1995. 여름),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일본식 표기         용어의 정비□, 신각철 집필, 국립국어연구원 발행.

『새국어생활』제7권 제4호(1997. 겨울), □법률 문장 순화돼야 한다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박갑수 집필, 국립국어연구원 발행.

『새국어소식』통권 37호∼41호, (2001. 8. ∼ 2001. 12.), □법령문의 순화(1)∼(5)□,      김문오 집필, 국립국어연구원 편집, 한국어 세계화 재단 발행.

『소법전』2000년판, (2000), 현암사 발행.

『신법률학대사전』, (1992), 법률신문사 발행, 배재식·손주찬·이재상 감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대한민국 헌법』, (1999), 이수열 바로잡음, 현암사 발행.

『표준국어대사전』, (1999), 국립국어연구원 엮음, (주)두산동아 펴냄.

#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 첫 화면의 □입법정보자료실□, 현행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첫 화면의 □법령검색□, 현행법령.

		차 례

머리말

일러두기

Ⅰ.  의미적으로 부적절한 사례	8

<1>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	8

<2>  부자연스러운 단어나 표현	34

<3>  중의적인 문장	113

Ⅱ.  문법에 어긋난 사례	141

<1>  조사의 오류	141

<2>  어미의 오류	172

<3>  대등 구조의 오류	201

<4>  지시어의 오류	218

<5>  능동·피동 범주의 오류	229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의미적으로 부적절한 사례

Ⅰ.  의미적으로 부적절한 사례

법조문에 쓰인 단어, 구, 문장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부적절하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면 법 시행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이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법조문의 의미적인 오류들을 살펴보겠다. 의미적 오류의 유형에는 <1>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 <2> 부자연스러운 단어나 표현, <3> 중의적인 문장 등이 있다.

<1>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

법조문은 일반 국민들이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국민이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게 법조문이 작성되어 있다면, 그 법조문은 일반 국민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은 민주 국가의 이념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1)

財團法人의 設立者는 一定한 財産을 出捐하고 第40條第1號 乃至 第5號의 事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민법 제43조>

→ 재단 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내놓고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출연(出捐)□은 □① 금품을 내어 도와줌. ②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표준국어대사전』(1999) 인용)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정부 출연 기관, 장학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다□와 같은 예에서 더러 쓰이고는  있으나 일반 국민들에게 □出捐□은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이다. 그러므로 □出捐하다□를 □돈을 내놓다□(예: 전 재산을 양로원에 내놓다, 고아원에 성금을 내놓다.)로 대체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아마 일반 국민들은 □출연□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출연(出捐)□보다는 오히려 그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인 □출연(出演)□을 떠올릴 것이다.

기명날인(記名捺印)은 많이 알려진 용어이긴 해도 좀 어려운 용어이다. □捺□에 □누를 날, 찍을 날□이라는 뜻과 음이 있음을 모르고서는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서명(署名) 또는 기명날인(記名捺印)□이라고 표현할 때는 □記名捺印□만을 풀어서 쓰기가 곤란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記名捺印□을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음□이라고 얼마든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정관(定款)은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정관□을 대신할 순화어는 찾기 어려워 그대로 쓰기로 한다.

한편 위 조문에서 □내지(乃至)□는 □또는□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터 …까지□라고 고쳐 쓰는 것이 좋다(135쪽 (16)번 참조).

(2)

法人의 理事, 監事 또는 淸算人은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5萬□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本章에 規定한 登記를 懈怠한 때

2. 第55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財産目錄 또는 社員名簿에 不正記載를 한 때

3. 第37條, 第95條에 規定한 檢査, 監督을 妨害한 때

4. 主務官廳 또는 總會에 對하여 事實아닌 申告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

5. 第76條와 第90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6. 第79條, 第9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破産宣告의 申請을 懈怠한 때

7. 第88條, 第93條에 定한 公告를 懈怠하거나 不正한 公告를 한 때

<민법 제97조>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만환(→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기일 내에 하지 않았을 때

2.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재산 목록 또는 사원 명부에 부정 기재를 하였을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하였을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사실이 아닌 거짓을 신고하거나 사실을 숨겼을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산 선고의 신청을 제때에 하지 않았을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하였을 때

† □해태(懈怠)□는 일반적인 단어로서는 □게으름, 게을리 함□을 뜻하지만, 법률 용어로서는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 단어는 일반 국민들에게 너무 어려운 단어이다. 위 조문에서는 □해태□를 □(어떤 일을) 기일 내에 또는 제때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풀어서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각 호(號)에서 □…한 때□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도 □…하였을 때□로 고치는 것이 한결 자연스럽다(182쪽 (10)번 참조).

[유사 예]

前2條의 規定[←미성년자·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에 依하여 無能力者에게 責任없는 境遇에는 이를 監督할 法定義務있는 者가 그 無能力者의 第三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監督義務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5조 제1항>

→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무능력자가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27조 제1항(∼ 定期金債務의 支給을 懈怠하거나 ∼)

♠ 민법 제758조 제1항(∼ 占有者가 損害의 防止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 ∼)

♠ 민법 제759조 제1항(∼ 保管에 相當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 ∼)

♠ 민법 제942조 제2항(後見人이 被後見人에 對한 債權있음을 알고 前項의 提示를 懈怠한 때에는 그 債權을 抛棄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947조 제1항(禁治産者의 後見人은 禁治産者의 療養, 監護에 日常의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前項의 規定은 暴力 또는 隱秘에 의한 占有者에 準用한다.

<민법 제201조 제3항>

→ 전항의 규정(←민법 제201조 제2항)은 점유물을 폭력으로 점유한 사람이나 몰래 점유한 사람에게(또는 □∼ 사람의 경우에□) 준용한다.

† □은비□는 □隱秘□로 표기되는 한자어이며 □숨겨 비밀로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단어이므로 쉬운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몰래 점유한 사람□(또는 □떳떳하게(≒공공연하게) 점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고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라는 표현에서 밑줄 그은 조사 □-에□를 □몰래 점유한 사람에게□(또는 □몰래 점유한 사람의 경우에□) ∼□라고 고치는 것이 문법에 맞다(자세한 사항은 문법에 어긋난 사례 중 <1>조사의 오류 (6)번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1]

민법 第201條 (占有者와 果實) ① 善意의 占有者는 占有物의 果實을 取得한다. ② 惡意의 占有者는 收取한 果實을 返還하여야 하며 消費하였거나 過失로 因하여 毁損 또는 收取하지 못한 境遇에는 그 果實의 代價를 補償하여야 한다.

[참고2]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해서 볼 때, 위 조문의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공연(公然)하게 점유한 사람□과 대립되는 개념을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4)

① 土地所有者는 煤煙, 熱氣體, 液體, 音響, 振動 其他 이와 類似한 것으로 이웃 土地의 使用을 妨害하거나 이웃 居住者의 生活에 苦痛을 주지 아니하도록 適當한 措處를 할 義務가 있다.

② 이웃 居住者는 前項의 事態가 이웃 土地의 通常의 用途에 適當한 것인 때에는 이를 忍容할 義務가 있다.       <민법 제217조 제1항, 제2항>

→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참고 견딜(또는 □참고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 □인용(忍容)□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고 받아들임. 참고 용서함□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다. 그런데 □認容(인정하여 받아들임), 引用, 仁勇□이라는 동음이의어(同音異議語)들은 각종 국어대사전에 나오지만, □忍容□은 안 나온다.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단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쉬운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유사 예]

夫婦는 同居하며 서로 扶養하고 協助하여야 한다. 그러나 正當한 理由로 一時的으로 同居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서로 忍容하여야 한다.

<민법 제826조 제1항>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참고 견뎌야(또는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

(5)

土地所有者가 貯水, 排水 또는 引水하기 爲하여 工作物을 設置한 境遇에 工作物의 破損 또는 閉塞으로 他人의 土地에 損害를 加하거나 加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他人은 그 工作物의 補修, 閉塞의 疏通 또는 豫防에 必要한 請求를 할 수 있다.                             <민법 제223조>

→ 토지소유자가 물을 저장하거나, 빼거나, 대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막혀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손해 당사자나 손해 예상자는 공작물의 보수, 막힌 것의 소통 또는 손해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공작물을 설치한 토지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

† □인수(引水)□보다는 □물 대기□가 더 쉬운 표현이며 □공작물의 폐색(閉塞)□보다는 □공작물의 막힘□이 더욱 쉬운 표현이다. 위 문장에서는 부적절한 표현도 발견된다.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보다는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염려가 있을 때에, 그 피해 당사자나 피해 예상자는 ∼□이 더욱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원래의 문장에서는 앞의 타인과 뒤의 타인 간에 긴밀성이 떨어져 양자가 동일인이라는 보장을 할 힘이 미약한 데 비하여, 수정한 문장에서는 그 두 타인이 동일인임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 □{열, 압력, 타격, 충격, 박차}을/를 가하다□ 등은 행위자가 동작을 능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손해를 가하다□는 부자연스러워서 □손해를 입히다□로 바꾸었다. 그리고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문장 성분의 생략이 심한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공작물을 설치한 토지 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야 이해하기 쉽다.

[참고]

※ 공작물(工作物) : 人工的 作業에 의하여 만들어진 物件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된 □토지의 工作物□을 가리키는 경우가 보통이다. 건물·담·벽·동상·다리와 같은 地上物 외에 제방·터널·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신법률학대사전』(1992) 참조). 위 조문에서의 □공작물□도 양수기, 자동펌프 같은 기계류보다는 오히려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된 둑이나 보(洑 :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둑을 쌓고 냇물을 끌어들이는 곳)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① 公有河川의 沿岸에서 農, 工業을 經營하는 者는 이에 利用하기 爲하여 他人의 用水를 妨害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必要한 引水를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引水를 하기 爲하여 必要한 工作物을 設置할 수 있다.

<민법 제231조 제1항, 제2항>

→ 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이 물을 쓰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대기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물대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타인의 용수□보다 □타인이 물을 쓰는 것□이라는 표현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럽다. □인수□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표현이므로 □물대기□(또는 □물 끌어들이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7)

農, 工業의 經營에 利用하는 水路 其他 工作物의 所有者나 蒙利者의 特別承繼人은 그 用水에 關한 前所有者나 蒙利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민법 제233조>

→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나 그 이익 보는 이(또는 □이익을 얻는 사람□)의 특별승계인은 농공업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前所有者)나 이익 보는 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 □몽리자(蒙利者)□는 □이익을 얻는 사람 또는 덕을 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단어이므로 □이익을 얻는 이□ 또는 □이익 보는 사람□으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이란 표현은 □①기타 공작물의 소유자이거나 아니면 몽리자의 특별승계인□과 □②기타 공작물의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거나 아니면 몽리자의 특별승계인□과 같이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문맥에 맞는 뜻인 ②번 뜻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고쳐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용수에 관한□이라는 표현에서 그냥 □용수□보다는 □농공업 용수□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의미의 명료화를 위해 더 낫다.

[참고]

※ 몽리자(蒙利者) :  위 조문에서 □몽리자□는 보(洑)의 물을 이용하는 논의 소유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위 조문의 □공작물□도 동(□ : 크게 쌓은 둑)·보(洑)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13쪽의 □공작물□에 대한 설명을 참조 바람).

(8)

相隣者는 그 共用에 屬하는 源泉이나 水道를 各 需要의  程度에 應하여 他人의 用水를 妨害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各各 用水할 權利가 있다.

<민법 제235조>

→ 서로 이웃한 사람들(또는 □토지가 서로 인접한 사람들□)은 그 공용에 속하는 샘이나 우물(또는 □자연 용출수나 인공 용출수□) 또는 수도 시설을 각 수요의 정도에 맞춰(또는 □따라□), 타인이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상린자(相隣者), 수요의 정도에 응(應)하여, 용수(用水)□ 등의 어구들이 딱딱한 한자어식 문체를 만들고 있다. 이들을 쉽게 고칠 필요가 있다.

[참고]

※ 원천(源泉) : 지하수가 용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연히 지하수가 용출하는 경우와 인공적으로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용출시키는 경우가 있다.

※ 수도(水道) : 파이프를 통하여 물을 끌어들이는 시설, 그러나 공공단체가 시설을 운영하는 공영 수도는 제외됨. 위 수정문에서는 □수도 시설□이라 하였음.

(9)

隣地所有者는 自己의 費用으로 담의 材料를 通常보다 良好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通常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防火壁 其他 特殊施設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38조>

→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 기타 특수 시설을 할 수 있다.

† □인지소유자(隣地所有者)□는 생소한 한자어이다.

(10)

土地所有者는 隣接地의 地盤이 崩壞할 程度로 自己의 土地를 深掘하지 못한다. 그러나 充分한 防禦工事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41조>

→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이 파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했을 때에는 깊이 팔 수 있다.

† □깊이 파지□라고 하면 될 것을 괜히 어려운 □심굴(深掘)하지□를 썼다.

(11)

우물을 파거나 用水,下水 또는 汚物等을 貯置할 地下施設을 하는 때에는 境界로부터 2미터以上의 距離를 두어야 하며 貯水池, 溝渠 또는 地下室工事에는 境界로부터 그 깊이의 半以上의 距離를 두어야 한다.

<민법 제244조 제1항>

→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장해 둘 지하 시설을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도랑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저치(貯置)하다□는 □저장해 두다□, □구거(溝渠)□는 □도랑□에 비해 훨씬 어려운 한자어들이다.

(12)

契約에 依하여 承役地所有者가 自己의 費用으로 地役權의 行使를 爲하여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修繕의 義務를 負擔한 때에는 承役地所有者의 特別承繼人도 그 義務를 負擔한다.                            <민법 제298조>

→ 계약에 의하여 편익 제공 토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자(地役權者)의 지역권이 원활히 행사되도록 자기의 비용으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였을 때에는 편익 제공 토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 □지역권(地役權)□이란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자기 땅의 경작을 위하여 남의 땅을 통행하거나 남의 땅의 물을 끌어 가는 따위의 권리로, 계약에 따라 설정된다.

그리고 □승역지(承役地)□는 민법상의 지역권(地役權)에서 두 개의 토지 중 편익을 제공하는 쪽의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어떤 토지의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이웃 토지에 관개용수(灌漑用水)를 공급해주는 토지 등이 승역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승역지□는 □요역지(要役地: 지역권에서 두 토지 중 일정한 편익을 받는 토지)와 상대되는 개념의 용어이다. 그런데 승역지(承役地)는 □편익 제공 토지□로, 요역지(要役地)는 □편익 향유 토지□로 순화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역(役)□에서 □(나의) 수고로움, 노역→(상대방의) 편익□, □승(承)□에서 □(내가 수고로움을) 받아들임→(상대방에게 편익을) 제공함□, □요(要)□에서 □(상대방의 수고로움을) 요구함 또는 필요로 함→(내가 편익을) 얻음, 받음, 향유함□이라는 의미가 떠오르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가 아닐까?

(13)

承役地의 所有者는 地役權에 必要한 部分의 土地所有權을 地役權者에게 委棄하여 前條의 負擔을 免할 수 있다.                   <민법 제299조>

→ 편익 제공 토지의 소유자는 지역권(地役權)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포기하여 지역권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전조(前條)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 □위기(委棄)□는 □①버리고 돌보지 않음. ②[법] 자신의 토지가 상대편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지역권(地役權)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일.□이라는 뜻의 단어이다.(『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인용.) 그런데 이 □위기(委棄)□라는 단어는 □(권리의) 위임, 포기, 이전□ 등의 어감을 동시에 표현하려는 의도로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인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용어이다. 더욱이 법률관계의 전문사전인 『신법률학대사전』(법률신문사 간행, 1992)에도 그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어쩌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위기(危機)□라는 단어가 먼저 연상될 것이다. 어감의 일부를 놓치더라도 지시적 의미만이라도 명확히 전달되는 □이전□이 어떨까?

[참고1]

전조(前條)의 부담이란?(아래에 밑줄 그은 부분) : 민법第298條 (承役地所有者의 義務와 承繼) 契約에 依하여 承役地所有者가 自己의 費用으로 地役權의 行使를 爲하여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修繕의 義務를 負擔한 때에는 承役地所有者의 特別承繼人도 그 義務를 負擔한다.

[참고2]

위기(委棄)란 승역지(承役地)를 지역권자(地役權者)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 표시이고, 이로 말미암아 승역지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소유권이 이전하게 된다. 그리고, 승역지 소유자가 민법 제298조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을 때(곧, 위기(委棄)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취하는 해석이다.

(14)

連帶債務者中에 償還할 資力이 없는 者가 있는 때에는 그 債務者의 負擔部分은 求償權者 및 다른 資力이 있는 債務者가 그 負擔部分에 比例하여 分擔한다. 그러나 求償權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다른 連帶債務者에 對하여 分擔을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427조 제1항>

→ 연대 채무자 중에 상환(償還)할(또는 □빚을 갚을□) 경제적 능력(또는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구상권자(求償權者) 및 다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 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분담하라는 청구를 하지 못한다.

† □자력(資力)□은 □물자나 자산 따위를 낼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일컫는 단어이다. 그런데 위 문맥에서는 □자력(資力)□의 동음이의어인 □자력(自力)□을 대체해도 뜻이 별 무리없이 통하게 되는데, 과연 어느 단어를 썼는지 한글로만 된 법조문을 읽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단어의 빈도로나 쉬운 정도로 보면 단연 □자력(自力)□이 앞서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자력□이 □資力□을 떠올리게 할지 의문이다.

이렇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력(資力)□ 대신에 □경제적 능력□, □자금 능력□이라고 고쳐 쓰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진다.

[참고] 구상권(求償權) :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유사 예]

□

① 債務者가 保證人을 세울 義務가 있는 境遇에는 그 保證人은 行爲能力 및 辨濟資力이 있는 者로 하여야 한다.

② 保證人이 辨濟資力이 없게 된 때에는 債權者는 保證人의 變更을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431조 제1항, 제2항>

→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을 행위 능력 및 변제 능력(또는 □자금 능력, 빚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이 변제 능력(또는 □자금 능력, 빚 갚을 능력□)이 없게 된 경우(또는 □되었을 때□)에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組合員中에 辨濟할 資力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辨濟할 수 없는 部分은 다른 組合員이 均分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다.         <민법 제713조>

→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조합원이 똑같이 나누어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자력(資力)□이 쓰인 그 밖의 예 : 민법 제427조 제2항, 제437조, 제578조 제2항, 제579조 제1항과 제2항, 제975조, 제976조 제1항, 제977조, 제1017조 제1항과 제2항, 제1018조 등.

(15)

消滅時效가 完成된 債權이 그 完成前에 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債權者는 相計할 수 있다.                               <민법 제495조>

→ 소멸 시효가 완료된 채권이 소멸 시효 완료 시점 이전에 맞계산(또는 □엇셈□)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비록 소멸 시효가 완료되었을지라도 그 채권자는 맞계산(또는 □엇셈□)할 수 있다.

† □상계□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에게 낯설고 어려운 용어이므로, □맞계산□(『법령용어순화편람』(1994), 법제처 펴냄), □엇셈□(『행정용어순화편람』(1992), 총무처 펴냄)이라고 순화할 수 있다. □서로 주고 받을 것을 비겨 없애는 셈□이라는 뜻으로 전통적으로 쓰던 말은 □엇셈□이었다. 그런데 □엇셈□의 □엇-□(엇각, 엇길, 엇나가다, 엇베다…)에서는 □어긋나게 하는□이란 의미가 먼저 떠오르고 □교차되게 하는, 마주 하는□이란 의미는 잘 연상되지 않으므로 그 대안으로 □맞계산□이란 용어가 나온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런 연유로 수정문에서도 □맞계산□을 □엇셈□보다 먼저 제시하였다.

한편 표현 방법 면에서 부적절한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소멸 시효가 완성되다□라는 표현보다는 □소멸 시효가 완료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할 수 있었던 것이면□은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으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 뒤에 □비록 소멸 시효가 완료되었을지라도□라는 말을 넣어 주는 것이 문장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相計□가 쓰인 그 밖의 예]

민법 제418조 제1항과 제2항, 제426조 제1항, 제434조, 제444조 제3항, 제445조 제1항, 제492조 제1항, 제493조 제1항과 제2항, 제494조, 제496조, 제497조, 제498조, 제499조, 제590조 제3항, 제715조, 제923조 제2항.

[참고] 소멸 시효(消滅時效) :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時效期間]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한다. 소멸 시효의 진행은 청구(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 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최고(催告))·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승인 등의 사유에 의하여 중단된다. 시효의 중단이 생기면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의 효력이 소멸되어 그 때까지의 시효 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시효가 중단된 후에 그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상태가 다시 계속되면 그 때부터 새로이 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시효의 장애에는 시효의 중단 외에 시효의 정지가 있는데, 소멸 시효의 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 사유가 제거되었을 때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제도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이 無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효의 중단과 구별된다.<『신법률학대사전』(1992) 참조>

□소멸 시효(消滅時效)의 시작·진행·중단·정지□ 등의 용어와 함께 쓰이기 위해서는 □소멸 시효의 완성□보다 □소멸 시효의 완료□가 더 적절할 듯하다.

(16)

未成年者가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境遇에 그 行爲의 責任을 辨識할 智能이 없는 때에는 賠償의 責任이 없다.                    <민법 제753조>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또는 □끼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판단하여 알(또는 □분별하여 알□) 지능이 없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변식(辨識)하다□는 생소한 용어이므로 □판단하여 알다□ 또는 □분별하여 알다□라는 쉬운 말로 대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손해를 가한□은 □손해를 입힌(끼친)□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 압력, 타격, 충격, 박차}을/를 가하다□ 등은 행위자가 동작을 능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손해를 가하다□는 좀 부자연스럽다.

(17)

他人을 使用하여 어느 事務에 從事하게 한 者는 被用者가 그 事務執行에 關하여 第三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使用者가 被用者의 選任 및 그 事務監督에 相當한 注意를 한 때 또는 相當한 注意를 하여도 損害가 있을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6조 제1항>

→ 타인을 부려서(또는 □써서□)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부림 받는 사람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타인을 부리는 사람(또는 □사용자(使用者)□)이 부림 받는 사람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였을 때 또는 적절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람을 사용(使用)하다□는 □사람을 부리다□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쉽다. □사용자(使用者)□, □피용자(被用者)□ 같은 한자어보다는 □(남을) 부리는 사람□, □(남에게) 부림(을) 받는 사람□과 같은 고유어가 더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주의를 한 때□는 □주의를 하였을 때□로 고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한편 위 조문에 쓰인 □상당한□은 □꽤 대단한□ 또는 □어지간히 많은□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 조문의 □상당한□은 의미 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적당한, 합당한□ 중의 하나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前項의 規定은 樹木의 栽植 또는 保存에 瑕疵있는 境遇에 準用한다.

<민법 제758조 제2항>

→ 전항의 규정[←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은 나무를 심거나 보존하는 데 잘못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재식(栽植)□은 □심기□라고 순화하는 것이 일반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 좋다. 그런데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를 □수목의 심기 또는 보존에 ∼□라고 표현하면 고유어(심기에)와 한자어(보존에)의 부조화가 생기기 때문에, □나무를 심거나 보존하는 데□라고 고쳐서 매끄럽게 접속하였다. □수목□, □하자(瑕疵)□는 □나무□, □잘못□이라고 고유어로 표현하면 이해하기에 더 쉽다.

[참고]

민법 第758條 (工作物等의 占有者, 所有者의 責任) ①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工作物占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損害의 防止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所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19)

敎唆者나 幇助者는 共同行爲者로 본다.            <민법 제760조 제3항>

→ 불법 행위를 부추겨 결행케 한 사람(또는 □∼를 부추긴 사람□)이나 곁에서 도운 사람(또는 □∼ 거든 사람□)은 불법 행위의 공동행위자로 본다.

† □교사자(敎唆者)□, □방조자(幇助者)□는 매우 어려운 한자어이므로, □부추겨 결행케 한 사람□(또는 □부추긴 사람□), □곁에서 도운 사람□(또는 □곁에서 거든 사람□)으로 고치면 더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그렇게 고칠 때 원만한 의미 해석을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부추긴 사람□의 앞에 그 목적어인 □불법 행위를□을 보충하고, □공동행위자로 본다□의 앞에 관형어인 □불법 행위의□를 보충하여야 표현이 자연스러워진다.

[참고]

민법 第760條 (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 ① 數人이 共同의 不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 共同아닌 數人의 行爲中 어느 者의 行爲가 그 損害를 加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前項과 같다. ③ 敎唆者나 幇助者는 共同行爲者로 본다.

(20)

第808條의 規定에 違反한 婚姻은 그 當事者가 成年에 달한 후 또는 禁治産宣告의 取消있은 後 3月을 經過하거나 婚姻中 胞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19조>

→ 제808조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이라도 그 당사자가 성년에 달하였거나, 금치산 선고의 취소가 있은 지(또는 □취소를 한 후□) 3개월을 경과하였거나, 혼인 중 임신하였을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포태(胞胎)□는 일반인에게 대단히 어려운 단어이므로 □임신(姙娠)□이라고 고치는 것이 더 낫다. □∼ 혼인은□은 □∼ 혼인이라도□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

또한 □혼인중 포태한 때□는 □혼인 중 임신하였을 때□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것과 결속되는 □∼ 달한 후 또는 ∼ 3월을 경과하거나□도 이와 보조를 맞추어서 □∼ 달하였거나 (또는) ∼ 3개월을 경과하였을 때에는□이라고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참고] 포태(胞胎) : ①=임신(姙娠). ②태내의 아이를 싸는 얇은 막.(『표준국어대사전』(1999) 참조)

[유사 예]

□

第811條의 規定에 違反한 婚姻은 前婚姻關係의 終了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거나 再婚後 胞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21조>

→ 제811조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이라도 전(前)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였거나 재혼 후 임신하였을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참고] 민법 第811條 (再婚禁止期間) 女子는 婚姻關係의 終了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지 아니하면 婚姻하지 못한다. 그러나 婚姻關係의 終了後 解産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妻가 婚姻中에 胞胎한 子는 夫의 子로 推定한다.

② 婚姻成立의 날로부터 2百日後 또는 婚姻關係終了의 날로부터 3百日內에 出生한 子는 婚姻中에 胞胎한 것으로 推定한다.

<민법 제844조 제1항, 제2항>

→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父는 胞胎中에 있는 子에 對하여도 이를 認知할 수 있다.<민법 제858조>

→ 아버지는 임신 중의 자녀(또는 □자식□)에 대하여도 (□이를□은 삭제) 인지(認知)할 수 있다.

† □포태(胞胎) 중에 있는 자(子)□에서 □∼ 중에 있는□은 □∼ 중의□로 고치는 것이 간결하여 좋다. 위 문맥에서 □-에 對하여도□는 □-(이)라도□로 표현할 수도 있다. 한편 □-에 대하여도□와 □이를□이 연달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를□은 불필요한 성분이므로 빼는 것이 더 좋다.

[참고]

※ 인지(認知) :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를 그 생부(生父)나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법률학대사전』(1992) 참조)

(21)

養親子의 一方은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家庭法院에 罷養을 請求할 수 있다.

1. 家族의 名譽를 汚瀆하거나 財産을 傾倒한 중대한 過失이 있을 때

<민법 제905조 제1호>

→ 양친 양자의 한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재산을 파산케 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 □오독(汚瀆)□은 □명예나 이름 따위를 더럽히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며, □경도(傾倒)□는 □기울어 넘어짐 또는 기울여 넘어뜨림□이란 뜻을 가진 말이다. □재산을 기울여 넘어뜨린다□는 의미로 □재산을 경도한다□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전혀 쓰이지 않는 말이다. □汚瀆하다□나 □傾倒하다□는 일반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이다. 법률 문장이 실천 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파고들자면 가능한 한 쉬워야 한다. □汚瀆하다□는 □더럽히다□로, □傾倒하다□는 □파산케 하다□로 고쳐 쓰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22)

後見人이 死亡, 缺格 其他 事由로 因하여 欠缺된 때에 前4條의 規定에 依하여 後見人이 될 者가 없는 境遇에도 前項과 같다.

<민법 제936조 제2항>

→ 후견인이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전4조(←제932조∼제935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즉, 법원이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 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흠결(欠缺)□은 □일정한 수효에서 부족함이 생김□이란 뜻의 말이다. 그런데 위 조문의 □후견인이 어떤 사유로 흠결되다□라는 표현에서 □흠결되다□는 대단히 어려운 말일 뿐만 아니라 몹시 부자연스러운 말이다.

후견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 후견인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여 후견인의 총수에서 부족함이 생겼다(흠결이 있다)는 표현은 성립할 수 있지만 후견인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대부분의 경우에 후견인은 한 명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후견인이 어떤 사유로 흠결되다□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후견인이 어떤 사유로 존재하게 않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한편 위 조문에서 □前4條의 規定에 依하여 後見人이 될 者가 없는 境遇□라는 표현에서 □의하여□는 □의한□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의하여□는 부사어여서 뒤에 오는 서술어 □없는□을 수식하게 되므로 문맥에 맞지 않는데, □의한□은 관형어여서 뒤에 오는 체언인 □후견인□을 수식할 수 있어 문맥에 맞다.

[참고]

민법 第932條 (未成年者의 後見人의 順位), 第933條 (禁治産등의 後見人의 順位), 第934條 (旣婚者의 後見人의 順位), 第935條 (後見人의 順位).

(23)

後見人이 被後見人에 對한 第三者의 權利를 讓受함에는 親族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951조 제1항>

→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를 넘겨받을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양수(讓受)□는 □넘겨받음□이라는 뜻의 말이다. 그리고 □-함에는□은 문어체여서 요즘의 일상적 문체에 가깝게 □-할 경우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24)

戶主承繼는 被承繼人의 住所地에서 開始된다. <민법 제981조>

→ 호주승계는 피승계인(호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주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 □피승계인□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그 대립어인 □승계인□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승계인□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사람□을 말한다.

□피승계인□은 호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데, □被-□라는 □그것을 당함□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예: 피- : 피압박/피정복/피지배/피착취)를 사용함으로써 의미의 혼동을 가져와 자칫하면 □피승계인□이 □호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피승계인□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위 수정문과 같이 □피승계인□의 뒤에 간단한 뜻풀이를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용어가 이하의 다른 조문에서도 사용되므로 □이하 같다□라는 말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승계인□이 쓰인 그 밖의 예]

민법 제984조, 제987조, 제992조, 제993조, 제994조 제1항.

(25)

戶主承繼權이 僭稱戶主로 因하여 侵害된 때에는 承繼權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戶主承繼回復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민법 제982조 제1항>

→ 호주승계권이 참칭호주(僭稱戶主 : 호주승계를 할 권리가 없는데도 사실상 호주승계를 하여 호주가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로 말미암아 침해되었을 때에 승계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 승계 회복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참칭(僭稱)□이란 □① 분수에 넘치게 스스로를 임금이라 이름. ②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스스로 이름.□(『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인용)이라는 뜻이 있다.

) 참칭(僭稱)이 사용된 그 밖의 법조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이 法에서 □反國家團體□라 함은 政府를 僭稱하거나 國家를 變亂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國內外의 結社 또는 集團으로서 指揮統率體制를 갖춘 團體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참칭호주□(僭稱戶主)는 □참칭 호주 승계인□이라고도 하는데, □호주승계를 할 권리가 없는데도 사실상 호주승계를 하여 호주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단어이다. □사이비호주(似而非戶主)□나 □호주승계권 불법점유자□가 □참칭호주□의 개념에 가깝기는 하지만 참칭호주를 대체할 정확한 용어가 될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판단하기 어렵다.

□참칭호주□를 대체할 쉽고도 정확한 용어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간단한 뜻풀이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신법률학대사전』(1992)을 참조한 것이다.

[유사 예]

相續權이 僭稱相續權者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相續權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相續回復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999조 제1항>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僭稱相續權者: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데도 사실상의 상속 지위를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로 말미암아 침해된 경우에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 회복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참칭상속권자□는 일명 □참칭 재산 상속인□이라고도 한다. □참칭상속권자□를 대체할 쉽고도 정확한 용어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간단한 뜻풀이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신법률학대사전』(1992)을 참조한 것이다.

[역시 □僭(참람할 참)□ 자(字)를 포함한 □참절(僭竊)□의 예]

□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暴動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斷한다.

1. 首魁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나 其他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의 行爲를 實行한 者도 같다.

3. 附和隨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형법 제87조>

→ 국토를 참람하게 훔치거나(또는 □함부로 도둑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단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참절(僭竊)□의 사전적인 뜻은 □분수에 넘치는 높은 지위에 있음□이다(『표준국어대사전』(1999) 인용). 그런데 위 조문의 □참절□은 사전적인 뜻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어 정확한 대체어를 찾기가 어렵다. □국토를 참절하거나□는 □국토를 참람하게 훔치거나, 국토를 함부로 도둑질하거나□ 정도로 뜻풀이할 수박에 없다.

한편 □수괴(首魁)□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로 □괴수□라고도 하는데, □우두머리□로 고쳐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화수행(附和隨行)□은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이라는 뜻의 말이며, □부화뇌동(附和雷同)□과도 유사한 말인데, □부화수행□보다는 일반 국민들에게 □부화뇌동□이 더 많이 알려져 있으니 □부화뇌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위 조문의 □국헌의 문란할□은 □국헌을 문란케 할□로 고쳐야 한다. □문란하다□는 형용사이므로 목적어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문란하게 할□ 또는 □문란케 할□로 고쳐야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은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인 □15년 이하□를 함께 적어 주어 그 한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고쳤다.

□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형법 제88조>

→ 국토를 참람하게 훔치거나(또는 □함부로 도둑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6)

前條의 規定에 依한 同順位의 直系卑屬이 數人인 때에는 最近親을 先順位로 하고 同親等의 直系卑屬中에서는 婚姻中의 出生子를 先順位로 한다.

<민법 제985조 제1항>

→ 전조(前條)의 규정에 의한, 순위 같은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가장 촌수가 가까운 친족을 선순위(先順位)로 하고 가까운 정도(또는 □등급□)가 같은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를 선순위로 한다.

† □동친등(同親等)□이라는 말은 일반 국민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단어이다. □동친등□은 □친근한 등급이 같음, 가까운 정도가 같음□ 정도의 뜻으로 판단되는 말이지만, 국어대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동친등(同親等)의□는 □가까운 정도(또는 □등급□)가 같은□이라고 쉽게 고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최근친(最近親)□도 □가장 촌수가 가까운 친족□이라고 쉽게 고쳐, □동친등□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다. 한편 □혼인 중의 출생자(出生子)□에서 □출생자□는 □出生者□와 혼동할 소지도 있으므로, □혼인 중의 출생자(出生子)□를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라고 고치는 것이 좋다.

[□同親等□이 쓰인 그 밖의 예]

前項의 境遇에 同順位의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最近親을 先順位로 하고 同親等의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共同相續人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2항>

→ 전항의 경우에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가장 촌수가 가까운 친족을 선순위(先順位)로 하고 가까운 정도(또는 □등급□)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그들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 □동친등(同親等)의□는 □가까운 정도(또는 □등급□)가 같은□이라고 쉽게 고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최근친(最近親)□도 □가장 촌수가 가까운 친족□이라고 쉽게 고쳐, □동친등□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된다□의 앞에는 주어가 없어서 문장의 짜임새가 반듯하지 못하다. 주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생략이 언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들 모두가□ 정도의 주어를 넣는 것이 좋다.

(27)

承繼開始된 後 承繼權의 存否와 그 順位에 影響있는 爭訟이 法院에 繫屬된 때에는 法院은 被承繼人의 配偶者, 4寸以內의 親族 其他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그 承繼財産의 管理에 必要한 處分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994조 제1항>

→ 승계가 개시된 후 승계권의 존부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소송이 법원에서 심판 중일 때에 법원은 피승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쟁송(爭訟)□, □계속(繫屬)□은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낯설고 어려운 단어들이다. 이들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뜻풀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쟁송(爭訟) : ① 서로 다투어 송사함. ≒쟁소(爭訴). ②[법]□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소송□으로 순화. ≒쟁소(爭訴).□

□계속(繫屬/係屬) : ① 소속하여 매임. ② 남의 관리를 받음. ③ =소송 계속(訴訟繫屬).□

□소송계속(訴訟繫屬) : ①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의 제기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특정 사건이 판결 절차에서 심판되고 있는 상태. ② 형사 소송법에서, 형사 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재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 ≒계속(繫屬). (밑줄 필자 삽입)

위 사전의 뜻풀이를 참조하여 해당 내용을 쉽게 고치면, □쟁송□은 □소송□으로 고칠 수 있고, □법원에 계속(繫屬)된 때□는 □법원에서 심판 중일 때□로 고칠 수 있다.

(28)

相續은 被相續人의 住所地에서 開始한다. <민법 제998조>

→ 상속은 피상속인(상속인에게 자기의 재산이나 기타의 권리 의무 등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표준국어대사전』(1999) 인용)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상속인에게 자기의 재산이나 채권, 채무 등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데, □被-□라는 □그것을 당함□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예: 피- : 피압박/피정복/피지배/피착취)를 사용함으로써 의미의 혼동을 가져와 자칫하면 □피상속인□이 □재산이나 기타 채권, 채무를 넘겨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피상속인□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위 수정문과 같이 □피상속인□의 뒤에 간단한 뜻풀이를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용어가 이하의 다른 조문에서도 법률 용어로 자주 사용되므로 □이하 같다□라는 말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시한다□는 □개시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 민법 제981조(□戶主承繼는 被承繼人의 住所地에서 開始된다.□)와 민법 제997조(□相續은 死亡으로 因하여 開始된다.□)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29)

遺言者가 故意로 遺言證書 또는 遺贈의 目的物을 破毁한 때에는 그 破毁한 部分에 關한 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10조>

→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한 부분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파훼(破毁)□는 □깨뜨려 헐어버림□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단어이다. 위 조문의 문맥에 맞는 좀 더 쉬운 다른 단어로는 □훼손하다□가 있다.

한편 □∼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에서는 우선, 화제의 보조사 □은/는□을 중복해서 쓴 잘못이 있고, 다음으로 □∼유언은□ 뒤에 □이를□을 불필요하게 넣은 잘못이 있다.

(30)

相續人의 遺留分은 다음 各號에 依한다.

1. 被相續人의 直系卑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2分의 1

2. 被相續人의 配偶者는 그 法定相續分의 2分의 1

3. 被相續人의 直系尊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4. 被相續人의 兄弟姉妹는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민법 제1112조>

→ 상속인의 유류분(遺留分.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유류분(遺留分)□은 민법 전체 조문 중에서 제1112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용어이다. 그런데 아무런 정의나 설명이 없이 바로 이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유류분(遺留分)은 상당히 어려운 법률 용어이므로 위 수정문과 같이 조문 자체에서 정의를 내려 주고 이하의 다른 조문에서는 정의가 나오는 조문을 참조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의(依)하다□는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 또는 무엇으로 말미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의한, 의하면, 의하여□로 그 활용형이 국한되며, 일상생활에서 □의한다□로는 안 쓰인다. 따라서 □의한다□는 □따른다□로 고치는 것이 좋다.

(31)

公證人 또는 法院書記의 確定日字印있는 私文書는 그 作成日字에 對한 公證力이 있다.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

→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의 확정일자 도장이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 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은 그냥 쓸 수도 있겠지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확정 일자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確定日字印있는□은 띄어야 할 몇 개의 단어를 모두 붙여 써서, 띄어쓰기 규정을 어기고 있다.

(32)

日字確定의 請求를 받은 公證人 또는 法院書記는 確定日字簿에 請求者의 住所, 姓名 및 文書名目을 記載하고 그 文書에 記簿番號를 記入한 後 日字印을 찍고 帳簿와 文書에 契印을 하여야 한다.  <민법 부칙 제3조 제2항>

→ 일자(日字) 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는 확정 일자 장부(確定日字帳簿)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장부 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日字) 도장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도장을 걸쳐 찍어야 한다.

† □계인(契印)□은 너무 어려운 용어이므로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 『법령용어순화편람』(1994)에서는 □계인(契印)□에 대해 □걸쳐 찍음 도장□, □거멀 도장□이라고 순화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문맥에서 □계인(契印)□은 그 도장 자체가 아니라 그 도장으로 찍는 행위를 가리켜야 하므로 □(도장) 걸쳐 찍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인을 하여야□는 □도장을 걸쳐 찍어야□로 표현하면 된다.

그리고 □기부 번호□의 □기부(記簿)□는 널리 알려진 □장부(帳簿)□와 뜻이 같은 말이므로, □기부 번호□를 □장부 번호□라고 바꾸어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한편 □確定日字簿□의 □부□는 □장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에 더 좋다. □確定日字簿□의 □부□도 □가계부(家計簿)□의 □부□와 같은 글자이지만, □確定日字簿□란 말이 일반 국민에게 아직 친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자인(日字印)□도 □일자(日字) 도장□이라고 하였다.

<2> 부자연스러운 단어나 표현

부자연스러운 단어나 표현이 문제되는 것은 우리말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표현법에 적지 않은 혼란과 불편함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부자연스러운 단어나 표현은 어휘 선택을 달리하든가 표현 방식을 조금만 바꾸어 준다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고 간명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법조문은 국가의 공식 문서이므로 그 위상에 맞도록 문장이 논리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1)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두 사람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집값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을 분모로 하고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분자로 한 백분율로써 그 집값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최종적인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 위 시행령은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이해하기에 어렵다. 그리고 □보증금중 일정액□이란 표현이 4번이나 나오는데, 맨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서야 무엇을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어떤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기도 전에 미리 그 용어를 사용하는 오류에 해당하는데, 일종의 순환론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몇 군데를 수정하여야 한다.

우선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는 □∼합산액을 분모로 하고 ∼일정액을 분자로 한 백분율로써□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다음으로 □∼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에서는  □∼을 최종적인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와 같이 □최종적인□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앞에 넣어야 위에서 언급한 순환론적 오류를 막을 수 있다. 끝으로 □주택의 가액□은 □집값□으로 고치면 이해하기 쉽다.

[참고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 전체적인 취지를 알아보겠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 권역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이 4000만 원 이하,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은 제외)의 경우에는 35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만 소액 임차인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소액임차인이라도 그 보증금 전액을 우선순위로써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 금액만 보호받는다---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 권역의 경우에는 1600만 원 이하,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은 제외)의 경우에는 14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1200만 원까지. 그런데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 있어 그 소액임차인들의 보증금 중 보호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2분의 1 이상일 때에는 그 일정 금액 전액을 보호 받을 수는 없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한 금액(즉,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을 분모로 하고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분자로 한 백분율로써 그 집값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만을 보호받게 된다.

[참고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 2001. 9. 15.)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금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개정 2001·9·15]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 1천400만원

3. 그 밖의 지역 : 1천2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개정 90·2·19]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90·2·19]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2)

이 法은 借用物의 返還에 관하여 借主가 借用物에 갈음하여 다른 財産權을 移轉할 것을 豫約함에 있어서 그 財産의 豫約당시의 價額이 借用額 및 이에 붙인 利子의 合算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擔保契約과 그 擔保의 目的으로 經了된 假登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빌린 이[借主]가 차용물 대신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을 예약할 당시의 가치(또는 □값어치□)가 차용액 및 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담보 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완료된 가등기(또는 □임시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 조문은 주어 □이 법은□과 서술어 □(-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특히 □담보 계약□을 수식하는 긴 관형절이다. □-에 관하여, -함에 있어서, -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등의 장황한 수식어절들이 □담보 계약□을 꾸미고 있어서 대단히 복잡한 인상을 준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주어-서술어 사이의 거리가 너무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문을 만들면 법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주객이 바뀐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

이 법은 특정한 담보 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완료된) 가등기(→임시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특정한 담보 계약이란 빌린 물건을 되돌려주기 위하여 빌린 이가 빌린 물건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가치, 값)이 빌린 돈 및 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담보계약을 가리킨다. (※□→□는 앞의 말을 대체할 만한 순화어 앞에 표시)

그러므로 주어와 서술어의 사이에 놓인 긴 관형절을 그대로 두면서 그 내부적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수정만을 하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담보 계약□으로 고쳤다.

□경료(經了)되다□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문맥상 □완료되다□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등기□는 워낙 많이 쓰이는 법률 용어이지만 가능한 한 앞으로는 □임시등기□라는 순화어를 사용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액□은 □가치, 값어치, 값□ 등으로 대치해서 쉽게 쓸 수 있다.

[참고]

※ 담보 계약(擔保契約) : [법] 담보자가 어떤 일에 관하여 피담보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여 정하는 계약.

※ 가등기(假登記) : [법]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등기. □임시 등기□로 순화.

(이상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인용.)

(3)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意는 다음과 같다.

1. □擔保契約□이라 함은 民法 第608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效力이 喪失되는 貸物返還의 豫約(還買, 讓渡擔保 기타 名目如何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倂存하는 債權擔保의 契約을 말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보 계약은 대물 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이와 병존하는 채권 담보의 계약 중에서,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 반환의 예약(환매(還買), 양도 담보,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이와 병존하는 채권 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 □대물반환의 예약□ 중에서 그 내용상 빌린 이[借主]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되어 있는 □대물반환의 예약□이 있으면 그런 □대물반환의 예약□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그런데 □民法 第608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效力이 喪失되는 貸物返還의 豫約 ∼□이라는 위 조문의 표현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대물 반환의 예약이 그 효력이 항상 상실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대물 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이와 병존하는 채권 담보의 계약 중에서□라는 표현을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앞에 삽입하는 것이 좋다.

한편, 위 조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문구를 만들 가능성도 탐색해 볼 수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은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단,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빌린 이에게 불리한 대물반환의 예약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바로 위와 같이 수정 문구를 만들면 법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주객이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 좋지 않다고 한다. 아래에 그렇게 수정했을 때 파생되는 법률 해석상의 문제 몇 가지를 제시하겠다.

① 위 조문에서 말하는 □담보계약□은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와 병존하여 체결하는 채권 담보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바로 위의 수정 문구와 같이 고치게 된다면,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 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 담보 계약□뿐만 아니라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대물 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 담보 계약□까지도, 그 담보 계약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② 위 조문은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담보 계약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민법 제608조와 중복해서 차주(借主)에게 불리한 대물 반환의 예약 등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정 문구와 같이 고친다면 민법 제608조와 별도로 대물 반환의 예약 중 일정한 것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규정하게 되므로 위 조문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 되어 버린다.

③ 법조문에서는 관용적으로 □단(但)□이라는 말을, 앞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수정 문구와 같이 표현하면 □단□의 관례적 용법상 앞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민법 제608조에 관한 부분을 뒤로 돌리게 된다면 어떤 규정 형식이더라도 원래 조문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될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위 조문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소폭의 수정을 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민법 제608조에 의해 모든 대물 반환의 예약이 그 효력이 항상 상실되는 것처럼 오해를 초래하는 문제는 해결하여야 하므로, □담보 계약은 대물 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이와 병존하는 채권 담보의 계약 중에서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효력이 ∼□라고 수정하여야 한다.

[참고]

민법 第606條 (代物貸借) 金錢貸借의 境遇에 借主가 金錢에 갈음하여 有價證券 其他 物件의 引渡를 받은 때에는 그 引渡時의 價額으로써 借用額으로 한다.

민법 第607條 (代物返還의 豫約) 借用物의 返還에 關하여 借主가 借用物에 갈음하여 다른 財産權을 移轉할 것을 豫約한 境遇에는 그 財産의 豫約當時의 價額이 借用額 및 이에 붙인 利子의 合算額을 넘지 못한다.

민법 第608條 (借主에 不利益한 約定의 禁止) 前2條의 約定에 違反한 當事者의 約定으로서 借主에 不利한 것은 還買 其他 如何한 名目이라도 그 效力이 없다.

(4)

① 無能力者의 相對方은 無能力者가 能力者로 된 後에 이에 對하여 1月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그 取消할 수 있는 行爲의 追認與否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 能力者로 된 者가 그 期間內에 確答을 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行爲를 追認한 것으로 본다.

② 無能力者가 아직 能力者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法定代理人에 對하여 前項의 催告를 할 수 있고 法定代理人이 그 期間內에 確答을 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行爲를 追認한 것으로 본다.

③ 特別한 節次를 要하는 行爲에 關하여는 그 期間內에 그 節次를 밟은 確答을 發하지 아니하면 取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5조 제1항∼제3항>

→ ①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 행위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재촉하는 통지(또는 □최고(催告)□)를 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의 발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전항의 재촉하는 통지(또는 □최고(催告)□)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의 발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의 발신을 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그 표현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모호한데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라고 고치면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제1항의 □取消할 수 있는 行爲의 追認與否의 確答□은 조사 □의□가 중복되어 부자연스러우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이라고 고치는 것이 더 낫다.

제2항의 □못한 때□는 □못하였을 때□로, □아니한 때□는 □아니하였을 때□로 고치는 것이 어미의 쓰임으로 보아 자연스럽다.

또한 □최고(催告)□는 □① 재촉하는 뜻을 알림. ②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이라는 뜻의 법률 용어이다. □최고□는 법률 용어이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재촉하는 통지□ 또는 □재촉하는 통지를 함□ 정도로 바꾸어 쓰면 일반 국민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한편 제2항, 제3항의 □確答을 發하다□는 일견 □확답을 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 국민에게는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위 법조문에서 □發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인 도달주의(민법 제111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신주의(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발신하였을 때)에 의한다는 의미이므로, □확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만 하면 어느 원칙에 따르는 것인지 구별하기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를 고려하여 □確答을 發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고치자면 □확답의 발신을 하다□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참고]

민법 第111條 (意思表示의 效力發生時期) ① 相對方있는 意思表示는 그 通知가 相對方에 到達한 때로부터 그 效力이 생긴다.

② 表意者가 그 通知를 發한 後 死亡하거나 行爲能力을 喪失하여도 意思表示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최고(催告)□가 사용된 그 밖의 예]

□

淸算人은 就任한 날로부터 2月內에 3回以上의 公告로 債權者에 對하여 一定한 期間內에 그 債權을 申告할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그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 한다.                           <민법 제88조 제1항>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재촉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第15條의 規定은 前2條의 境遇에 相對方의 親族會에 對한 追認與否의 催告에 準用한다.                                 <민법 제952조>

→ 제15조의 규정은 전(前) 2조의 경우에 상대방의 친족회에 대한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재촉하는 통지(또는 □최고(催告)□)에 준용한다.

† 문맥으로 보아 □추인여부의 최고□는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재촉하는 통지□라고 바꾸는 것이 좋다. □확답을□이라는 성분을 보충해야 문맥이 더 자연스러워진다.

♠ □최고(催告)□가 쓰인 그 밖의 예 : 민법 제89조, 제131조, 제174조, 제381조 제1항과 제2항, 제384조 제2항, 제395조, 제455조 제1항, 제460조, 제540조, 제544조, 제545조, 제552조 제1항, 제564조 제2항, 제603조 제2항, 제1077조 제1항과 제2항, 제1094조 제2항, 제1097조 제3항, 제1111조.

단, 민법 제521조와 제522조에 나오는 □공시 최고(公示催告)□는 현행대로 쓰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공시 최고□란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고 경고하는 재판상의 절차이며, 법원의 게시판, 관보(官報) 따위에 공고된다. □공시 최고□는 □공시(公示)로써 하는 신고 재촉 및 경고의 공고□ 정도로 대치할 어구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음절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고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순화어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법률 용어 □공시 최고□는 그대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5)

① 法院은 그 選任한 財産管理人으로 하여금 財産의 管理 및 返還에 關하여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게 할 수 있다.

② 法院은 그 選任한 財産管理人에 對하여 不在者의 財産으로 相當한 報酬를 支給할 수 있다.                         <민법 제26조 제1항, 제2항>

→ ①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자 재산의 관리 및 반환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관리인 자신 소유의 재산으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상당한/ 상당하다□가 □[…에] 성분□ 없이 사용될 때, □꽤 대단하다□ 또는 □어지간히 많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에] 성분□을 갖추고 사용될 때는 □어느 정도에 가깝거나 알맞다□ 또는 □일정한 액수나 수치 따위에 해당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제시하는 □상당하다□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에] □①어느 정도에 가깝거나 알맞다□(예: 능력에 상당한 대우를 받다.)  ②일정한 액수나 수치 따위에 해당하다.(예: 시가 백만 원에 상당하는 금반지) □ ①꽤 대단하다.(예: 그는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다.) ②어지간히 많다. 또는 적지 아니하다.(예: 음식이 상당히 남아 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모인 셈이다.)

그러나 위 문맥을 살펴보면 □상당한□이 □[…에] 성분□ 없이 사용되었지만 □꽤 대단한□ 또는 □어지간히 많은□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 조문의 □상당한□은 의미 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적당한, 합당한□ 중의 하나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민법 제26조 제1항의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라는 구(句) 형식의 표현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데다가 누구의 재산인지 불명확하고 주동(主動)·사동(使動)의 의미구분도 불분명하므로 □부재자 재산의 관리 및 반환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할 때에□라고 고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원이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할 때 누구의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는지도 애매하다. 즉 □부재자 소유의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관리인 자신 소유의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인지□ 법조문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 검토하여 어느 쪽의 뜻인지 명백하게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민법 제26조의 소제목은 [管理人의 擔保提供, 報酬]로 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財産管理人으로 하여금 ∼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바로 □재산관리인 자신 소유의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유사 예]

□

地料가 土地에 關한 租稅 其他 負擔의 增減이나 地價의 變動으로 因하여 相當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當事者는 그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286조>

→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적절하지(또는 □합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또는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

□

地上權이 抵當權의 目的인 때 또는 그 土地에 있는 建物, 樹木이 抵當權의 目的이 된 때에는 前條의 請求는 抵當權者에게 通知한 後 相當한 期間이 經過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민법 제288조>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을 때(또는 □된 경우□)에 전조(前條)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적절한(또는 □합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賃貸物에 對한 公課負擔의 增減 其他 經濟事情의 變動으로 因하여 約定한 借賃이 相當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當事者는 將來에 對한 借賃의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628조>

→ ∼ 약정한 차임(借賃: 셋돈, 빌린 삯)이 적절하지(또는 □합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또는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

□

法院은 後見人의 請求에 依하여 被後見人의 財産狀態 其他 事情을 參酌하

여 被後見人의 財産中에서 相當한 報酬를 後見人에게 授與할 수 있다.

<민법 제955조>

→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적절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줄 수 있다.

† □상당한→적절한(또는 □합당한□)□, □참작(參酌)하여→고려하여□, □수여(授與)할 수 있다→줄 수 있다□와 같이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고 쉽다.

(6)

法人은 法律의 規定에 依함이 아니면 成立하지 못한다.    <민법 제31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립하지 못한다.

†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체언 중심의 서술(의함이 아니면)로 되어 있어 매우 부자연스러운데 이를 용언 중심의 서술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

(7)

法人의 理事, 監事 또는 淸算人은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5萬□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                                  <민법 제97조>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문장에 □5만환□이 나오는데, 환(□)이란 화폐 단위는 현재 쓰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든가 부자연스럽다든가 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법 개정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 조문의 □환(□)□은 민법을 개정할 때 마땅히 □원(圓)□으로 고쳐져야 한다.

□罰金 등 臨時措置法□의 제4조 제3항은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환(□)을 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민법은 1958년 2월 22일 제정되었으므로 위 조문의 □5만환□은 □5만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태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지 안 그런지는 법률 전문가가 판단할 사항이다. 화폐 단위를 고치는 것과 과태료 액수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것은 법률을 개정할 때 함께 고려하여야 할 문제라고 본다.

(8)

法令中의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關係없는 規定과 다른 慣習이 있는 境遇에 當事者의 意思가 明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慣習에 依한다.                                                  <민법 제106조>

→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그런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관습에 의거하여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

† 위 조문에서는 □법령 중의□부터 □규정과 다른□까지 지나치게 긴 수식 성분이 이어져 문장 구조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표현도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의사에 의한다□라는 표현에서 □의한다□가 가리키는 바가 불분명하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9)

物件의 所有者가 그 物件의 常用에 供하기 爲하여 自己所有인 다른 物件을 이에 附屬하게 한 때에는 그 附屬物은 從物이다. <민법 제100조 제1항>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상용(常用)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되게 하였을 때에 그 부속물은 종물(從物→종속된 물건, 딸린 물건)이다.

† □물건의 상용에 供하기 위하여□는 국어로서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이다. □供하기 위하여□의 글자대로의 뜻은 □이바지하기 위하여□이지만 위 문맥에선 그냥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또는 □편리하도록□)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A를 B에 부속하게 한다□보다는 □A를 B에 부속되게 한다□가 좀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 한 때□라는 표현도 □∼ 하였을 때□로 고치는 것이 한결 자연스럽다.

(10)

相對方과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는 無效로 한다.  <민법 제108조 제1항>

→ 상대방과 서로 짜고(또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은 뒤□) 허위로 한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또는 □무효이다□).

† □통정(通情)□이란 단어는 □①=통심정[(通心情):서로 마음을 주고받음]. ②=통사정[(通事情):남에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함]. ③남녀가 정을 통함. ④세상 일반의 사정이나 인정.□(『표준국어대사전』(1999) 참조)과 같이 다의어이다. 그런데 위 조문에서는 □통정□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 중 ①에 해당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현대 국어에서는 □통정□의 뜻 중에서 ③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①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고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허위의 의사표시□라는 완전한 구(句) 형식보다는 □허위로 한 의사 표시□ 또는 □허위로 의사 표시를 한 것□과 같이 서술어를 보충한 형식이 더욱 자연스럽다.

(11)

代理人이 數人인 때에는 各自가 本人을 代理한다. 그러나 法律 또는 授權行爲에 다른 定하는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19조>

→ 대리인이 여러 사람(또는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授權行爲)에서 다른 정하는 바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 한자어 □수인(數人)□보다는 □여러 사람□이라는 쉬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인 때□는 □-일 때□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한편 위 조문 전단의 내용은 항상 당연히 그러하다는 뜻을 담은 □당위성□(또는 □필연성□)의 표현이며 후단(□그러나□ 이하) 말미는 그런 당위성이 해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 조문 후단의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그 해석에 논란을 야기한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분명하게 표현하면, 원래의 문장은 □법률 또는 수권 행위(授權行爲)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을 때에는, (전단의 내용과 같이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항상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 또는 수권 행위(授權行爲)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와 같이 풀어 쓸 수 있는데, 이를 간결하게 줄인 것이 위 수정문이다.

) 수권 행위(授權行爲) :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법률 행위.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합의에 따른 위임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표준국어대사전』(1999) 인용)

[유사 예]

♠ 민법 제722조(淸算人이 數人인 때에는 ∼), 민법 제760조 제1항(數人이 共同의 不法行爲로 ∼), 민법 제760조 제2항(共同아닌 數人의 行爲中 ∼)

(12)

無效인 法律行爲가 다른 法律行爲의 要件을 具備하고 當事者가 그 無效를 알았더라면 다른 法律行爲를 하는 것을 意慾하였으리라고 認定될 때에는 다른 法律行爲로서 效力을 가진다.                     <민법 제138조>

→ ∼ 다른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

† □의욕하다□라는 표현은 국어로서 자연스럽게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의욕□은 항상 명사로만 사용되며 □-하다□ 접사를 붙여서 동사로 파생되는 일이 없다.

(13)

夫婦의 一方의 他方에 對한 權利는 婚姻關係의 終了한 때로부터 6月內에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0조 제2항>

→ 부부의 한쪽의 다른 쪽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시점부터 6개월내에는 소멸 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다.

† □일방(一方)□은 □한쪽□이라는 고유어로 쉽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으며, □타방(他方)□도 마찬가지로 □다른 쪽□이라고 순화할 수 있다.

[유사 예]

□

境界에 設置된 境界標, 담, 溝渠等은 相隣者의 共有로 推定한다. 그러나 境界標, 담, 溝渠等이 相隣者 一方의 單獨費用으로 設置되었거나 담이 建物의 一部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39조>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도랑 등은 서로 이웃한 사람들의 공유인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도랑 등이 서로 이웃한 사람들 중 한쪽만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夫婦間의 契約은 婚姻中 언제든지 夫婦의 一方이 이를 取消할 수 있다. 그러나 第3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민법 제828조>

→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 중의 한쪽이 (□이를□은 삭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일방(一方)□이 쓰인 그 밖의 예]

민법 제536조 제1항과 제2항, 제537조, 제538조 제1항, 제539조 제1항, 제543조 제1항, 제544조, 제545조, 제547조 제1항, 제548조 제1항, 제550조, 제554조, 제563조, 제564조 제1항, 제565조 제1항, 제585조, 제597조, 제598조, 제599조, 제609조, 제618조, 제636조, 제655조, 제657조 제3항, 제659조 제1항, 제661조, 제664조, 제680조, 제689조 제2항, 제690조, 제693조, 제725조, 제732조, 제775조 제2항, 제804조, 제806조 제1항, 제808조 제1항, 제816조 제2호, 제829조 제3항, 제830조 제1항, 제832조, 제837조의 2 제1항, 제839조의 2 제1항,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65조 제2항, 제874조 제2항, 제884조 제2호, 제896조, 제905조, 제907조, 제909조 제3항, 제920조의 2, 제921조 제2항.

(14)

惡意의 占有者는 收取한 果實을 返還하여야 하며 消費하였거나 過失로 因하여 毁損 또는 收取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果實의 代價를 補償하여야 한다.                                          <민법 제201조 제2항>

→ 악의의 점유자는 거두어들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득을 소비하였거나 과실(過失)로 훼손하였거나 거두어들이지 못한 경우에 그 이득의 대가(代價)를 보상하여야 한다.

† 법률 용어로 □과실(果實)□은 □원물(元物)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가리키는데, 법률 용어 □과실□을 인정하여 그대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인 □과실(果實)□과 그 개념이 사뭇 달라서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아래의 [참고]에서 확인하기 바람).

한편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은 □소비하다□, □훼손하다□, □수취하지 못하다□라는 세 개의 서술어가 선택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꼴인데, 이들 서술어 앞에 목적어가 생략된 것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두 번째 서술어에 해당하는 □훼손□은 □과실로 인하여□라는 부사어의 수식까지 받고 있으나 활용이 불가능한 어근(語根)만 있어 온전한 서술어가 될 수 없다.

) 어근(語根) :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갖는 중심 부분. □훼손하다□, □덮개□에서 □훼손□과 □덮-□은 어근이고 □-하다□와 □-개□는 접사(接辭)임.

더욱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라는 표현에서 부정의 범위가 □수취□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훼손□에도 걸릴 수가 있어 중의성이 유발된다. 그러므로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훼손하였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로 고치는 것이 낫다. 한편 □수취하다□는 □거두어들이다□로 쉽게 고쳐 쓸 수 있다.

[참고]

※ 법률 용어로서 과실(果實)은 민법 제101조와 같이 천연과실(예: 과수의 열매, 우유, 양모, 토사(土砂), 석재 등)과 법정과실(法定果實)(예: 집세, 지료(地料), 이자 등)로 나누기도 한다.<『신법률학대사전』(1992) 참조>

※ 민법 第101條 (天然果實, 法定果實) ① 物件의 用法에 依하여 收取하는 産出物은 天然果實이다. ② 物件의 使用對價로 받는 金錢 其他의 物件은 法定果實로 한다.

[유사 예]

□

土地賃貸人이 賃貸借에 關한 債權에 依하여 賃借地에 附屬 또는 그 使用의 便益에 供用한 賃借人의 所有動産 및 그 土地의 果實을 押留한 때에는 質權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민법 제648조>

→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으로써, (임차인이) 임차지에 부속되게 하였거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던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거나 그 토지에서 나온 경제적 수익(또는 □이득□)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법의 다른 조문에서는 □과실(果實)□을 □이득□이라는 말로 순화하여 수정문을 만들어 보았다. 그러나 위 조문에서는 □과실(果實)□을 □경제적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과실□을 □경제적 수익□이나 □이득□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의미 전달이 쉽게 된다면 그것으로 법률 용어 순화, 법조문의 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득□이라고 하면 질권(質權)의 개념과 관련하여 □과실(果實)□이라는 말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경제적 수익□이나 □이득□ 외의 더 적절한 대체어를 찾지 못하였다. 법률 용어 순화를 장기적 안목에서 하려면, □과실□이 나오는 모든 법령을 조사하여, 법률 용어 □과실□의 개념을 손상시킴이 없이 잘 대치할 순화어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과실□이 쓰인 그 밖의 예 : 민법 제101조 제1항과 제2항, 제102조 제1항과 제2항, 제201조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323조 제1항과 제2항, 제359조, 제587조, 제590조 제3항, 제923조 제2항, 제1079조, 제1080조

□

受任人은 委任事務의 處理로 因하여 받은 金錢 其他의 物件 및 그 收取한 果實을 委任人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민법 제684조 제1항>

→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 사무의 처리로 말미암아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거두어들인 이득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5)

抵當權으로 擔保한 債權이 時效의 完成 其他 事由로 因하여 消滅한 때에는 抵當權도 消滅한다.                               <민법 제369조>

→ ∼ 시효의 완료,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소멸하였을 때에는 ∼.

† □소멸 시효(消滅時效)의 시작·진행·중단·정지□ 등의 용어와 함께 쓰이기 위해서는 □소멸 시효의 완성□보다 □소멸 시효의 완료□가 더 적절할 듯하다.

(16)

債權者가 履行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履行의 提供있는 때로부터 遲滯責任이 있다.                            <민법 제400조>

→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제공한 시점부터 채권자에게 지체의 책임이 있다.

†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이라는 표현 자체로는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받지 못한 책임이 채권자 자신에게 있는 것인지 채무자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천재지변에 그 원인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체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해당 성분이 밝혀져 있지 않아 무리가 있다. 비록 □채권자가(주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왔더라도, □지체책임이 있다□라는 서술어 앞에는 □채권자에게(부사어)□라는 성분이 생략되어서는 곤란하다. 민법 400조의 소제목이 □채권자 지체(債權者遲滯)□로 되어 있는 것도 참고가 된다.

□이행의 제공 있는 때□를 □채무 이행금을 제공한 시점□이라고 고치지 않고 □채무 이행을 제공한 시점□이라고 고친 까닭은 □채무의 이행□이 금전 지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아래의 [참고]를 참조하기 바람).

한편, □이행의 제공있는 때□라는 표현에서는 □의□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 □제공있는□이 무리하게 주격 조사 □이□를 생략하고 있어서 매우 부자연스럽다. 또한 □이행의 제공□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안 밝혀져 있는데, 이 역시 □채무자가□라고 밝혀야 한다. □이행의 제공있는 때□는 무리하게 압축된 표현인데 그것보다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제공하였을 때□ 또는 □채무 이행의 제공이 있었던 때□와 같은 관형절 형식으로 고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이해하기도 쉽다. 그리고 시제(또는 □시상(時相)□)의 측면에서 볼 때도 □이행의 제공있는 때□보다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제공한 시점□ 또는 □∼ 채무 이행을 제공하였을 때□가 더 적절하다.

[참고] 채권·채무 관계는 돈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집을 사고팔 때에 집을 사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고, 집을 파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집을 비켜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주어야 한다.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의 당사자 중에서 집을 사려고 집의 대금을 제공한 사람은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며 그 돈을 받은 집주인은 채무자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의 대금을 지급했을 때 채무자 지위에 있는 집 주인이 집을 비켜 주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들이 모두 □채무 이행□에 포함될 수 있다.

(17)

債務者가 債權者를 害함을 알고 財産權을 目的으로 한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債權者는 그 取消 및 原狀回復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그 行爲로 因하여 利益을 받은 者나 轉得한 者가 그 行爲 또는 轉得當時에 債權者를 害함을 알지 못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6조 제1항>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하였을 때에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에게 해를 끼침을 알지 못하는 ∼.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채무자가) 알고□라는 표현은 너무 문어적(文語的)이라 자연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채권자를 해함→채권자에게 해를 끼침□으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참고]

※ 전득(轉得) : ①남의 손을 거쳐서 얻음. ②[법] 남이 일단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함.(『표준국어대사전』(1999) 인용)

[유사 예]

指示債權의 債務者는 所持人의 前者에 對한 人的關係의 抗辯으로 所持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그러나 所持人이 그 債務者를 害함을 알고 指示債權을 取得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15조>

→ ∼ 그 채무자에게 해를 끼침을 알고 지시 채권을 취득하였을 때∼.

(18)

債務者가 1個 또는 數個의 債務의 費用 및 利子를 支給할 境遇에 辨濟者가 그 全部를 消滅하게 하지 못한 給與를 한 때에는 費用, 利子, 元本의 順序로 辨濟에 充當하여야 한다.                  <민법 제479조 제1항>

→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급여를 할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원본(元本)□은 □사용의 대가로 금전이나 다른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좁은 의미로는 이자를 발생시키는 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되는 법률 용어이다. 그러나 동음이의어인 □원본(原本)□과 혼동을 할 염려도 있으니 일반 국민에게 더 친숙한 □원금□이라는 용어가 더 낫다. 그리고 한자어로만 된 □수 개□보다는 고유어가 섞인  □여러 개□가 일반 국민에게 더 친숙한 용어이다.

(19)

目的이 不能한 契約을 締結할 때에 그 不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者는 相對方이 그 契約의 有效를 믿었음으로 因하여 받은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賠償額은 契約이 有效함으로 因하여 생길 利益額을 넘지 못한다.                                     <민법 제535조 제1항>

→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이루어질 수 없음(또는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함을 믿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하여 생길 이익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목적이 불능한 계약□,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이익액을 넘지□는 모두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들이다. □목적이 불능한□보다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는□(또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이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받은 손해□보다 □입은 손해□가 더 자연스럽고,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처럼 □의□를 사용한 표현보다는 □계약이 유효함을 믿어서□라는 표현이 더 간결하고 자연스럽다.

(20)

① 契約에 依하여 當事者 一方이 第三者에게 履行할 것을 約定한 때에는 그 第三者는 債務者에게 直接 그 履行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第三者의 權利는 그 第三者가 債務者에 對하여 契約의 利益을 받을 意思를 表示한 때에 생긴다.    <민법 제539조 제1항, 제2항>

→ ① 계약에 따라 당사자 한쪽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얻을(또는 □이익을 볼□)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생긴다.

† □이익을 받다□라는 표현은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이익을 얻다, 또는 이익을 보다□로 대치하는 것이 좋다.

[유사 예]

前條의 境遇에 債務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契約의 利益의 享受與否의 確答을 第三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債務者가 그 期間內에 確答을 받지 못한 때에는 第三者가 契約의 利益을 받을 것을 拒絶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40조>

→ 전조(前條)의 경우에 채무자는 적절한(또는 □합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을 향수할지(또는 □누릴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제삼자에게 재촉하는 통지[催告]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얻을(또는 □이익을 볼□)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1)

債務者는 第539條의 契約에 基한 抗辯으로 그 契約의 利益을 받을 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민법 제542조>

→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초한(또는 □기반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얻을(또는 □이익을 볼□)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계약에 기한 항변□이란 표현에서 동사 □기하다□의 어근은 □基, 期, 記□ 등의 여러 동음어 중 어느 것인지 혼동될 소지가 있다. 국어 생활에서 □基하다□는 □期하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도 낮고, 친숙하지도 않은 표현이므로, □-에 基한□을 처음부터 □-에 기초한, -에 기반한□으로 고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익을 받다□라는 표현은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이익을 얻다□(또는 □이익을 보다□)로 대치하는 것이 좋다.

(22)

當事者 一方이 契約을 解除한 때에는 各 當事者는 그 相對方에 對하여 原狀回復의 義務가 있다. 그러나 第三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 당사자 한쪽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에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목적물을) 원상대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각 당사자는 이로써(또는 □이 행위로써□)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권리를 해하다□라는 표현은 부자연스러우므로 □권리를 침해하다□로 고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문법관계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상회복의 의무□와 같은 명사구는 □의□의 기능을 풀어서 □원상대로 회복시킬 의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또한, 맨 마지막 문장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주어와 보충어가 부족하여 의미적 완결성을 위해 □각 당사자는 이로써□라는 말을 채워줄 필요가 있다.

[□權利를 害하다□가 쓰인 그 밖의 예]

민법 제133조, 제386조, 제828조, 제860조, 제1015조, 제1034조, 제1051조 제2항

[□-을 害하다□가 쓰인 그 밖의 예]

민법 제38조(公益을 害하는 行爲), 제148조(相對方의 利益을 害하지), 제153조 제2항(相對方의 利益을 害하지), 제352조(質權者의 利益을 害하는), 제751조 제1항(他人의 身體, 自由 또는 名譽를 害하거나), 제1111조(第三者의 利益을 害하지).

(23)

① 賣買의 目的이 된 權利의 一部가 他人에게 屬함으로 因하여 賣渡人이 그 權利를 取得하여 買受人에게 移轉할 수 없는 때에는 買受人은 그 部分의 比率로 代金의 減額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殘存한 部分만이면 買受人이 이를 買受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善意의 買受人은 契約全部를 解除할 수 있다.

<민법 제572조 제1항, 제2항>

→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데 타인이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처음부터 잔존한 부분밖에 매수할 수 없음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선의의 매수인은 그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①항에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것□은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필연적 원인이 될 수 없다. □매매의 목적이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타인에게 그 대가를 치르고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를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데 타인이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대치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②항에서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이라는 표현은 그 전후 성분의 호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아니하였을 때에는□은  실제로는 □매수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데도 현재 매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

(24)

賣渡人이 賣買契約과 同時에 還買할 權利를 保留한 때에는 그 領收한 代金 및 買受人이 負擔한 賣買費用을 返還하고 그 目的物을 還買할 수 있다.                                             <민법 제590조 제1항>

→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還買)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또는 □∼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매도인에게 있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환매권을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는데, 환매할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 보류(保留)는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룬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환매권을 보류한 때에는 ∼ 환매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어딘가 의미가 상충되는 점이 있다. 환매권을 보류했는데 어떻게 바로 환매할 수 있단 말인가? 적절한 설명이 보충되지 않으면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그 환매권을 환매 기간(還買期間) 내에 행사할 수 있는데, 환매할 때에는□과 같은 표현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참고] 민법 제591조에 환매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다.

민법 第591條 (還買期間) ① 還買期間은 不動産은 5年, 動産은 3年을 넘지 못한다. 約定期間이 이를 넘는 때에는 不動産은 5年, 動産은 3年으로 短縮한다. ② 還買期間을 定한 때에는 다시 이를 延長하지 못한다. ③ 還買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은 不動産은 5年, 動産은 3年으로 한다.

(25)

共有者의 1人이 還買할 權利를 保留하고 그 持分을 賣渡한 後 그 目的物의 分割이나 競賣가 있는 때에는 賣渡人은 買受人이 받은 또는 받을 部分이나 代金에 對하여 還買權을 行使할 수 있다. 그러나 賣渡人에게 通知하지 아니한 買受人은 그 分割이나 競賣로써 賣渡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민법 제595조>

→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몫[持分]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부분이나 대금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또는 □받았거나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선택의 접속어 기능을 하는 □또는□과 □-이나□가 바로 연이어 출현하고 있다. 지나치게 간결하게 표현하려다 보니 오히려 수식어 피수식어의 결합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받을□의 피수식어인 □부분이나 대금□을 □받은□ 뒤에도 넣어주거나 아니면 □받았거나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참고]

※ 대항(對抗)하지 못한다 :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할 법률상의 권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당사자 사이에 이미 효력이 발생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그들 관계에서 발생한 효력을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함은 제3자의 측면으로부터는 반대로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제3자에게 부인권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부인할 것인가의 여부는 부인권자의 자유이다.

<『신법률학대사전』(1992) 참조>

(26)

① 借主는 契約 또는 그 目的物의 性質에 依하여 定하여진 用法으로 이를 使用, 收益하여야 한다.

② 借主는 貸主의 承諾이 없으면 第三者에게 借用物을 使用, 收益하게 하지 못한다.

③ 借主가 前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貸主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민법 제610조 제1항∼제3항>

→ ① 빌린 이[借主]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야 한다.

② 빌린 이[借主]는 빌려준 이[貸主]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빌린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빌린 이[借主]가 전 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빌려준 이[貸主]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항의 □사용, 수익하여야□, 제2항의 □사용, 수익하게□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수익하-□로 표현해야 할지, □사용하거나 수익하-□로 표현해야 할지 망설이게 하는데, 법률적 측면에서 □사용□과 □수익□은 별도이므로 후자와 같이 □사용하거나 수익하-□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수익(收益)하다□는 □이익을 거두어 들이다, 이익을 얻다□라는 뜻의 말인데, 위 조문에서 □수익하다□를 □이익을 거두어 들이다□로 대치하면 앞의 동사에 비해 음절 길이가 너무 많이 길어져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런데 □차주(借主)□, □대주(貸主)□는 □빌린 이[借主]□, □빌려준 이[貸主]□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 ] 속에 □借主□, □貸主□를 넣은 것은 □소비 대차□나 □사용 대차□와 □임대차□를 구별하는 데 한자어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소비 대차□나 □사용 대차(使用貸借)□에서는 □차주(借主)□, □대주(貸主)□로, □임대차(賃貸借)□에서는 □임차인(賃借人)□, □임대인(賃貸人)□으로 구분하던 용어들이 우리말로는 단순히 □빌린 이□, □빌려준 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어 아쉬울 수 있다. □소비 대차, 사용 대차□와 □임대차□에 관한 일련의 조문이 □제6절, 제7절□, □제8절□로 나눠 규정되어 있고 그 절에서 사용할 때는 조문의 위치로 보아 소비 대차나 사용 대차인지 아니면 임대차인지 알 수 있으나 조문 내에서가 아니라 판결문에서 □빌린 이□라고 하면 어떤 대차 관계에서 □빌린 이□인지 여부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위 수정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빌린 이[借主] 대(對) 빌린 이[賃借人]□, □빌려준 이[貸主] 대(對) 빌려준 이[賃貸人]□라고 쓰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 대괄호 [  ]는 묶음표 안의 말이 밖의 말과 음이 다를 때에 쓴다.

) ○ 소비 대차(消費貸借) : 빌려 주는 사람은 돈이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 물건과 동일한 종류·질·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사용 대차(使用貸借)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은 상대편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편은 이를 써서 이익을 얻은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임대차(賃貸借)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표준국어대사전』(1999) 인용)

(27)

契約 또는 目的物의 性質에 違反한 使用, 收益으로 因하여 생긴 損害賠償의 請求와 借主가 支出한 費用의 償還請求는 貸主가 物件의 返還을 받은 날로부터 6月內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17조>

→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어긋나는(또는 □∼을 위반한) 사용과 수익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는 빌려준 이[貸主]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빌린 이[借主]에게 하여야 하며, 빌린 이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는 빌린 이가 물건을 반환한 날로부터(또는 □빌려준 이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빌려준 이에게 하여야 한다.

†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어긋나는(또는 □∼을 위반한) 사용과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라는 표현은 □∼으로 인하여 생긴□이 □손해□만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다. □∼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로 표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성질에 위반한□은 조사 사용이 잘못되었는데 □성질에 어긋나는□이나 □성질을 위반한□으로 고쳐야 맞다. 그리고 □손해 배상 청구□와 □상환 청구□는 각각 □누구에게□하는 것인지 보충어를 넣어야 문장이 온전해진다.

(28)

辨濟者가 前項의 指定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辨濟받는 者는 그 當時 어느 債務를 指定하여 辨濟에 充當할 수 있다. 그러나 辨濟者가 그 充當에 對

하여 卽時 異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76조 제2항>

→ ∼ 아니할 때에 변제받는 자는 ∼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래의 [참고]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의하다(異議-)□를 표제어로 올리고 있으나, 그 용례가 법조문에만 국한될 뿐 일상적인 언어의 용례가 없어서, □이의하다□가 자연스러운 국어 단어라고 판단하기를 주저하게 한다. □동의하다(同議-)□의 반의대립어(反意對立語)로는 아무래도 □이의하다(異議-)□보다는 □이의를 제기하다, 이의를 달다□와 같은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 이의(異議) : ①다른 의견이나 논의. ②[법] 민법에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대 또는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는 일. ③[법] 민사소송법에서, 강학상(講學上)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의 방어 방법이나 법문상 소송 관계인이나 국가 기관의 행위의 불허, 변경, 결과의 배제를 상급 법원 이외의 법원에 구하는 행위. 또는 행위의 효력을 제한, 상실하게 하는 당사자의 소송 행위. ④[법] 형사소송법에서, 공판 절차상 재판장의 처분이나 증거 조사,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다른 의사를 표시하는 일..[『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인용].

※ 이의하다(異議-) : ①∀이의②, ②∀이의③, ③∀이의④.[『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인용].

[유사 예]

□

賃貸借期間이 滿了한 後 賃借人이 賃借物의 使用, 收益을 繼續하는 境遇에 賃貸人이 相當한 期間內에 異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前賃貸借와 同一한 條件으로 다시 賃貸借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當事者는 第635條의 規定에 依하여 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민법 제639조 제1항>

→ ∼ 임대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雇傭期間이 滿了한 後 勞務者가 繼續하여 그 勞務를 提供하는 境遇에 使用者가 相當한 期間內에 異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前雇傭과 同一한 條

件으로 다시 雇傭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當事者는 第660條의 規定에 依하여 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민법 제662조 제1항>

→ ∼ 적절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고용과 ∼.

□

應募者는 前2項의 判決에 對하여 異議를 하지 못한다.<민법 제678조 제4항>

→ ∼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9)

前3條의 規定에 依한 瑕疵의 補修, 損害賠償의 請求 및 契約의 解除는 目的物의 引渡를 받은 날로부터 1年內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70조 제1항>

→ ∼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이라는 표현에서 □인도(引渡)□는 □①사물이나 권리를 넘겨 줌. ②[법]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일. □건네 줌□으로 순화.□<『표준국어대사전』(1999) 참조>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도(넘겨줌, 건네줌)를 받다□라는 표현보다는, □넘겨받다, 건네받다□라는 의미를 지닌 □인수(引受)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간결하여서 좋다.

(30)

目的物의 引渡를 要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前項의 期間은 일의 終了한 날로부터 起算한다.                              <민법 제670조 제2항>

→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표현보다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덜 딱딱하고 자연스러운 국어 표현이 되어 좋다. 그리고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는 조사를 두 군데 고치는 것이 낫다. 먼저 □일의□는 □일이□로 고치는 것이 적절한데, 그 이유는 □의□의 기능이 다양하므로 혼란을 피하여 이 문맥에서 담당하는 주격의 기능을 드러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날로부터□는 □날부터□로 고치는 것이 더 좋은데, 그 까닭은 □기산(起算)하다□의 의미가 □일정한 때나 장소를 기점으로 잡아서 계산을 시작하다□이기 때문이다.

(31)

都給人이 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受給人 또는 破産管財人은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受給人은 일의 完成된 部分에 對한 報酬 및 報酬에 包含되지 아니한 費用에 對하여 破産財團의 配當에 加入할 수 있다.                                             <민법 제674조 제1항>

→ 도급 주는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에 도급 받는 사람 또는 파산 재산 관리인[破産管財人]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급 받는 사람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 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 □도급인□은 도급을 주는 사람, □수급인(受給人)□은 도급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도급(都給)□은 □①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의 양을 도거리로 맡거나 맡김. 또는 그렇게 맡거나 맡긴 일. ②=도급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도급업□(주업자로부터 어떤 공사를 주문받아 하는 일), □도급업자□(어떤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와 달리 □도급인□(도급을 주는 사람)은 일을 직접 맡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맡기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된 데에는 □도급□①의 의미가 두 뜻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 원인이 있다. □도급인□이 □수급인□(受給人)과 대립되어 사용될 때에는 혼동할 일이 없으나,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도급인□이 도급을 받는 사람인지, 도급을 주는 사람인지 혼동될 소지가 있다. 이런 혼동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도급인□은 □도급 주는 사람□, □수급인□은 □도급 받는 사람□이라고 구의 형태로 풀어 쓰면 될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은 □파산 재산 관리인□이라고 바꾸면 이해하기에 좀 더 쉬울 것이다. 그런데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상의 용어이므로 민법에서만 용어를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파산법에서도 용어를 고쳐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데다가, □파산 재산 관리인□이라고 하면 파산관재인의 의무가 단순히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파산 재단의 점유·관리·환가(換價) 및 배당□ 등의 여러 일을 통합하여 표현한 개념이 □파산 재산 관리□이며, 그러한 □파산 재산 관리□를 하는 사람이 □파산 재산 관리인□이라는 데 법률 전문가들이 널리 동의할 수 있다면 □파산 재산 관리인□이라는 용어를 정착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파산법에서의 용어 개정과 연계하여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본다.

[참고]

※ 파산법(破産法) : 파산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어떤 사람이 경제적 파탄으로 채무를 완전히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강제로 채무자의 전 재산을 관리하고 환가(換價)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파산 관재인(破産管財人) :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절차에서의 공적인 기관. 행위 능력자인 자연인 가운데서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 재단의 점유·관리·환가(換價)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파산 기관(破産機關) :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기관. 파산 법원, 파산 관재인, 감사 위원 및 채권자 집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파산 재단(破産財團) : 파산 절차에 의하여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파산자의 총재산. 관념상 법정 재단과 현실 재단으로 구분된다.

(이상『표준국어대사전』(1999) 인용)

[□도급인□, □수급인□이 쓰인 그 밖의 예]

都給人은 受給人이 그 일에 關하여 第三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없다. 그러나 都給 또는 指示에 關하여 都給人에게 重大한 過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7조>

→ 도급 주는 사람은 도급 받는 사람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 주는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受任人은 委任의 本旨에 따라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委任事務를 處理하여야 한다.                                        <민법 제681조>

→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의 본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수임인(受任人)□이나 □본지(本旨)□는 일반 국민에게 생소한 단어이다. 따라서 차례대로 □위임받은 사람□, □본뜻□(또는 □본래 뜻□)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33)

受任人이 委任事務의 處理를 爲하여 過失없이 損害를 받은 때에는 委任人에 對하여 그 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88조 제3항>

→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보았을(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위임한 사람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를 받다□라는 표현은 국어로서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손해를 보다/입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임인□은 □위임받은 사람□, □위임인□은 □위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에 더 쉽다. 그리고 위 문맥처럼 □에 대하여□가 사람 아래에 쓰일 경우에는 □에게□로 대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34)

① 善意의 受益者는 그 받은 利益이 現存한 限度에서 前條의 責任이 있다.

② 惡意의 受益者는 그 받은 利益에 利子를 붙여 返還하고 損害가 있으면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제1항, 제2항>

→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얻은 이익이 ∼.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얻은 이익에 ∼.

[유사 예]

受益者가 利益을 받은 後 法律上 原因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惡意의 受益者로서 利益返還의 責任이 있다.              <민법 제749조 제1항>

→ 수익자가 이익을 얻은(또는 □본□) 후 법률상 이익을 얻을 원인이(또는 □근거가□) 없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다.

(35)

心神이 薄弱하거나 財産의 浪費로 自己나 家族의 生活을 窮迫하게 할 念慮가 있는 者에 對하여는 法院은 本人, 配偶者, 4寸以內의 親族, 後見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限定治産을 宣告하여야 한다.  <민법 제9조>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몹시 곤궁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한정 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에 의한다□는 □-에 의거한다□라는 한문 투 표현을 줄인 꼴인데, 최근에 국어 문법에 미숙한 사람들이 영어의 수동태 문장(by+행위자 구문)을 번역하는 데 많이 쓰게 되자, 두루 퍼지게 되었다. 그런데 □-에 의하여□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에 따라, -대로, -으로□ 중 문맥에 맞는 하나를 골라 쓰면 된다.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대한민국 헌법』이수열 바로잡음, 현암사 발행(1999: 14)를 참조하였음.

[유사 예]

□

委任事務의 處理에 費用을 要하는 때에는 委任人은 受任人의 請求에 依하여 이를 先給하여야 한다.                            <민법 제687조>

→ 위임 사무의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이(또는 □∼ 경우에 위임한 사람은 ∼□) 위임받은 사람의 청구에 따라(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청구하면□) 이를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

受置人이 契約에 依하여 任置物을 消費할 수 있는 境遇에는 消費貸借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그러나 返還時期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任置人은 언제든지 그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702조>

→ 물건을 맡은 사람[受置人]이 계약에 따라 맡은 물건[任置物]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 대차(消費貸借)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물건을 맡긴 사람[任置人]이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 임치(任置) : 당사자 중 한쪽[←任置人]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맡기고, 상대방[←受置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현행법상 임치는 무상(無償)을 원칙으로 한다.

※ 임치물(任置物) : 임치인이 보관하여 달라고 맡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

※ 임치인(任置人) : 임치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금전이나 물건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기는 사람.

※ 수치인(受置人) : 임치 계약에 따라 임치인(任置人)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委託) 받은 사람.

<이상 『신법률학대사전』(1992) 참조>

[□-에 의하여□를 쓴 그 밖의 예]

민법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1항과 제2항, 제23조,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44조, 제53조, 제59조 제1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71조, 제72조, 제80조 제3항, 제83조, 제84조, 제91조 제2항, 제101조, 제113조, 제120조, 제121조 제1항과 제2항, 제128조, 제145조, 제149조, 제160조 제1항, 제165조 제1항과 제2항, 제175조, 제178조 제2항, 제184조 제2항, 제192조 제2항, 제195조, 제203조 제3항, 제218조 제1항, 제253조, 제254조, 제256조, 제260조 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제297조 제1항, 제298조, 제305조 제1항, 제310조 제2항, 제311조 제1항, 제318조, 제322조 제2항, 제325조 제2항, 제338조 제2항, 제340조 제1항, 제341조, 제344조, 제346조, 제349조 제1항, 제354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2항, 제372조, 제375조 제1항, 제378조, 제405조, 제409조,

제410조 제1항, 제443조, 제454조 제1항, 제482조 제1항과 제2항, 제485조, 제488조 제2항, 제521조, 제532조, 제539조 제1항, 제541조, 제543조 제1항, 제545조, 제578조 제1항, 제594조 제2항, 제610조 제1항, 제626조 제2항, 제637조 제1항, 제639조 제1항, 제648조, 제649조, 제650조, 제656조 제1항, 제662조 제1항, 제676조 제2항, 제682조 제2항, 제719조 제1항, 제729조 제1항, 제747조 제2항, 제755조 제1항, 제764조, 제779조, 제812조 제1항, 제826조 제2항, 제829조 제3항과 제5항, 제834조, 제826조 제1항, 제837조 제1항과 제2항, 제837조의 2 제2항, 제839조의 2 제2항, 제845조, 제859조 제1항, 제865조 제1항, 제878조 제1항, 제898조 제1항, 제899조, 제909조 제2항과 제4항, 제918조 제2항, 제924조, 제925조, 제926조, 제936조 제1항과 제2항, 제940조, 제954조, 제955조, 제960조, 제963조 제1항, 제965조 제2항, 제966조, 제967조 제3항, 제971조 제1항과 제2항, 제975조, 제976조 제1항, 제977조, 제978조, 제985조 제2항, 제989조, 제994조 제1항, 제1001조, 제1008조의 2 제1항과 제2항, 제1010조 제1항과 제2항, 제1013조 제1항, 제1014조, 제1019조 제1항, 제1023조 제1항, 제1035조 제1항과 제2항, 제1036조 제1항, 제1037조, 제1040조 제1항과 제3항, 제1046조 제1항, 제1053조 제1항, 제1057조, 제1057조의 2 제1항, 제1072조 제1항, 제1095조, 제1096조 제1항, 제1106조, 제1113조 제2항, 제1114조, 제1117조 …….

(36)

組合의 通常事務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各 組合員 또는 各 業務執行者가 專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事務의 完了前에 다른 組合員 또는 다른 業務執行者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 卽時 中止하여야 한다.

<민법 제706조 제3항>

→ 조합의 통상 사무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 집행자가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 집행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은 □-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적절한 표현이 된다. □전행(專行)하다□는 일반 국민에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서 □오로지 하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위 조문의 의미는 □조합의 업무 집행은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제707조 제2항), 통상 사무만은 조합원 혼자 또는 업무 집행자 혼자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오로지 하다□보다 □혼자 하다□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이의가 있는 때□는 □이의가 있을 때□라고 시제(또는 □시상(時相)□) 어미를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37)

業務執行者인 組合員은 正當한 事由없이 辭任하지 못하며 다른 組合員의 一致가 아니면 解任하지 못한다.                       <민법 제708조>

→ 업무 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또는 □다른 조합원의 전원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이란 표현은 좀 부자연스럽다. □다른 조합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이라고 바꾸든지 아니면 □일치□를 □전원일치□로 바꾸어 □다른 조합원의 전원일치가 아니면□이라고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참고]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업무 집행자인 조합원을 해임하려면 원칙적으로 업무 집행 조합원을 제외한 조합원의 전원일치를 필요로 하지만 조합 계약에서 다수결로 업무 집행 조합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38)

組合員中에 辨濟할 資力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辨濟할 수 없는 部分은 다른 組合員이 均分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다.            <민법 제713조>

→ 조합원 중에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갚을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똑같이 나누어 갚을 책임이 있다.

† □자력□은 □자금 능력, 지급 능력, 경제적 능력□이란 뜻의 단어인데, 일반 국민에게는 대단히 낯설고 어려운 단어라 여겨진다. □변제할 자력□은 □빚 갚을 (자금) 능력□이라고 표현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균분(均分)하다□도 □똑같이 나누다□로 표현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한편 □∼ 있는 때□라는 표현은 □∼ 있을 때□라고 고치는 것이 한결 자연스럽다.

[□균분□이 쓰인 그 밖의 예]

同順位의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그 相續分은 均分으로 한다.

<민법 제1009조 제1항>

→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똑같이 나눈다.

(39)

和解契約은 錯誤를 理由로 하여 取消하지 못한다. 그러나 和解當事者의 資格 또는 和解의 目的인 紛爭以外의 事項에 錯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33조>

→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거나 화해의 대상인 분쟁 자체에 관한 것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和解當事者의 資格 또는 和解의 目的인 紛爭以外의 事項에 錯誤가 있는 때에는□이란 표현은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화해의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화해의 대상인 □분쟁□ 자체에 관한 것 외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화해의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또는□이 접속하는 앞뒤 성분의 길이에 너무 차이가 커서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또는□의 앞 성분(和解當事者의 資格)과 □또는□의 뒤 성분(和解의 目的인 紛爭以外의 事項)에 공통으로 결속되는 성분인 □-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을 □또는□의 앞 성분(和解當事者의 資格) 뒤에도 붙여 써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된다.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있어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다.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1995. 12. 12. 大法 94다22453)

□和解의 目的인 紛爭以外의 事項□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첫째로 □분쟁 그 자체가 화해의 목적이라는 뜻□과 둘째로 □분쟁 이외의 사항이 화해의 목적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두 번째의 해석을 초래하는 데에는 □以外□가 □紛爭□에 붙여 써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중의성(重義性)을 해결하기 위해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을 □화해의 대상인 분쟁 자체에 관한 것 이외의 사항□라고 고치는 것이 좋다.

(40)

義務없이 他人을 爲하여 事務를 管理하는 者는 그 事務의 性質에 좇아 가장 本人에게 利益되는 方法으로 이를 管理하여야 한다.

<민법 제734조 제1항>

→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그 사람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또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사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위 문맥에서 □본인□이라는 표현은 □타인□을 지시할 가능성이 많지만,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를 가리킬 소지도 있다. 그러나 □본인□을 □그 사람□으로 바꾸면 이런 오해의 소지는 말끔히 없어진다. 그리고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은 가장□이 □이익되는□의 바로 앞에 가야 어순이 자연스럽게 된다. □이익되는□도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이익이 되는□이라고 조사를 넣든지, □유익한□이라고 한 단어로 바꾸어야 자연스럽다.

(41)

管理者가 事務管理를 함에 있어서 過失없이 損害를 받은 때에는 本人의 現存利益의 限度에서 그 損害의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740조>

→ 관리자가 사무 관리를 하면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의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사무 관리(事務管理) : [법] 법률적인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 민법에서는 본인(←사무 관리를 맡긴 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본인과 사무 관리를 하는 사람 사이에 위임에 준하는 채권 관계가 발생한다. 사무 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무가 객관적으로 보아 타인의 것이어야 한다(『표준국어대사전』(1999), 『신법률학대사전』(1992) 참조).

† □∼에 있어서□라는 표현은 일본어 번역 투이므로 우리식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고치면 □∼하면서□가 된다. □손해를 받은 때□는 □손해를 입었을(또는 □보았을□) 때□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유사 예]

遺留分은 被相續人의 相續開始時에 있어서 가진 財産의 價額에 贈與財産産의 價額을 加算하고 債務의 全額을 控除하여 이를 算定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 (1안)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할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을 삭제) 산정한다.

(2안)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하는 시점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 □-에 있어서□는 그냥 □-에□로만 써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된다. 그리고 □상속개시시(相續開始時)□에는 띄어쓰기를 무시한 데다가 한자 위주의 표현이어서 우리말답지 않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를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할 때□(또는 □∼ 개시하는 시점□)로 고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그리고 □유류분은 ∼ 이를 산정한다□라는 표현은 목적어 성분을 화제화하고도 여전히 목적어 □이를□을 두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1안)에서는 □이를□을 삭제하는 방법을 썼고, (2안)에서는 □이를□을 그대로 두는 대신 □유류분은□을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으로 바꾸는 방법을 썼다.

(42)

前2項의 境遇에 占有者 또는 所有者는 그 損害의 原因에 對한 責任있는 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민법 제758조 제3항>

→ 전(前) 2항[←공작물·수목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 제공자에게(또는 □손해가 나게 한 사람에게□, □손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에 대하-□라는 표현이 중복되어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번잡하기도 하다.

(43)

動物의 占有者는 그 動物이 他人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動物의 種類와 性質에 따라 그 保管에 相當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9조 제1항>

→ 동물을 데리고 있는 사람(또는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필요한(또는 □합당한, 적절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물의 점유자□라는 표현은 너무 부자연스럽게 명사구로 압축되어서 좀 자연스럽게 풀어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는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쉽고 자연스럽다.

(44)

共同아닌 數人의 行爲中 어느 者의 行爲가 그 損害를 加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前項과 같다.                  <민법 제760조 제2항>

→ (공동으로 행동하거나 관계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어느 사람이 그랬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 문장의 대체적인 개념만 전달할 뿐 부적절한 표현이 많아 문장을 거의 새로 써야 할 정도이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는 명사구 위주로 지나치게 압축된 표현을 하여 매우 부자연스럽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라는 표현은 한자어의 나열로 말미암아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모호하고 표현 방식도 부적절하다. 전달할 개념 덩어리를 적절히 나누어서 위 수정문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좋다.

□공동 아닌 수인□, □어느 자의 행위□, □손해를 가하다□ 등은 국어답지 않은 표현들이다.

[□손해를 가하다□를 쓴 그 밖의 예]

♠ 민법 제750조(∼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

♠ 민법 제753조(未成年者가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境遇에 ∼)

♠ 민법 제754조(心神喪失中에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 ∼)

♠ 민법 제755조 제1항(∼ 第三者에게 加한 損害 ∼)

♠ 민법 제756조 제1항(∼ 第三者에게 加한 損害 ∼)

♠ 민법 제757조(∼ 第三者에게 加한 損害 ∼)

♠ 민법 제758조 제1항(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

♠ 민법 제759조 제1항(∼ 動物이 他人에게 加한 損害 ∼)

♠ 민법 제760조 제1항(∼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 ∼)

♠ 민법 제761조 제1항(∼ 不得已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 ∼)

한편 위 조문에서 쓰인 □어느 자□의 □자(者)□는 매우 어색한데, 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여야 자연스럽다. 현대 국어에서 □자(者)□는 감정 가치(感情 價値)가 별로 안 좋아져서 접미사로 사용될 경우(학자, 교육자 …) 외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실제로 □그분, 그 사람, 그자□ 중에서 □그자□의 감정 가치가 가장 낮다.

형법의 예를 제외하고, 민법, 도로교통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대부분의 법에서 범죄나 비리와 관계없는 보통의 사람을 가리킬 때 □자(者)□라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덜 대접하거나 낮추는 느낌이 나며 법조문에 권위적인 느낌이 풍기게 되는데, □자(者)□를 □사람□으로 대체하면 이런 느낌이 없어진다.

[유사 예]

詐欺 또는 强迫으로 因하여 離婚의 意思表示를 한 者는 그 取消를 家庭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838조>

♠ □자(者)□가 쓰인 그 밖의 예 : 민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27조 제2항, 제80조 제1항, 제125조, 제130조, 제131조, 제134조, 제135조 제1항과 제2항, 제136조, 제140조, 제143조 제1항, 제163조 제3호, 제192조 제1항, 제194조, 제213조, 제214조, 제227조 제2항, 제231조 제1항, 제237조 제1항, 제242조 제2항, 제245조 제1항과 제2항, 제246조 제1항, 제249조, 제252조 제1항, 제320조 제1항, 제371조 제2항, 제406조 제1항, 제427조 제1항, 제431조 제1항, 제436조, 제471조, 제472조, 제474조, 제476조 제2항, 제480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2조 제2항 제4호와 제5호, 제588조, 제619조, 제634조, 제675조, 제676조 제1항, 제678조 제1항∼제3항, 제679조 제2항, 제721조 제1항, 제734조 제1항, 제741조, 제744조, 제751조 제1항, 제752조, 제754조, 제755조 제1항과 제2항, 제756조 제1항과 제2항, 제758조 제3항, 제759조 제2항, 제761조 제1항, 제764조, 제777조, 제779조, 제800조, 제801조, 제810조, 제839조의 2 제1항, 제866조, 제874조 제1항과 제2항, 제899조, 제937조, 제963조 제1항과 제2항, 제967조 제3항, 제969조, 제972조, 제976조 제1항, 제985조 제2항, 제992조, 제1004조, 제1008조의 2 제1항, 제1008조의 3, 제1011조 제1항, 제1018조, 제1039조, 제1044조 제1항, 제1057조의 2 제1항, 제1058조 제1항, 제1061조, 제1072조 제1항, 제1091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3항, 부칙 제7조 제1항, 附則 <77·12·31> 제3항과 제4항 등.

(45)

胎兒는 損害賠償의 請求權에 關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762조>

→ 태아는 임신부나 태아의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또는 □태아가 태어났을 때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가질 상황이라면 태아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간결한 형식 속에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하려다 보니 다소 무리가 있다.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문장 성분을 약간 더 보충하여야 하겠다.

(46)

他人의 名譽를 毁損한 者에 對하여는 法院은 被害者의 請求에 依하여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名譽回復에 適當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민법 제764조>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법원이(또는 □∼훼손한 자에게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손해 배상을 대신하여)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라는 표현에서 □갈음하다□(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다. 그 앞에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라는 보충어를 무리하게 생략하였기 때문에 마치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가 □손해 배상을 명하거나□, □손해 배상을 하게 하거나□와 같은 표현인 줄로 착각할 소지도 있다.( [비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에} 갈음합니다. ∀ *(위 첨자 별표)는 비문법적인 표현이거나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표시로 사용하였음. 이하 동일.)

그런데 위 조문에서 □손해 배상에 갈음한다□라는 표현은,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손해 배상을 대신한다는 것, 즉 (손해 배상을 대신하여)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만 한다는 것이고, □함께□는 손해 배상과 더불어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같이 한다는 뜻이니 그런 의미가 전달되도록 고쳐야 한다.

한편 □∼에 대하여는 법원은□이란 표현에서는 보조사 □은/는□이 중복되어 부자연스러우니 한 번만 쓰는 것이 좋다.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는 마치 영어 번역식 같은데, 이 부분은 □피해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또는 □피해자의 청구로써□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47)

一家의 系統을 繼承한 者, 分家한 者 또는 其他 事由로 因하여 一家를 創立하거나 復興한 者는 戶主가 된다.                    <민법 제778조>

→ (법률상) 한 집안[家]의 계통을 계승한 사람, 분가한 사람 또는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법률상) 한 집안을 창립하거나 부흥한(또는 □다시 일으킨□) 사람은 호주가 된다.

† 위 조문에서 일가(一家)란 일상적인 용어인 □일가□(① 한집에서 사는 가족, ② 일가 친척)와 그 뜻이 달라서 그냥 □일가□라고 쓰기 곤란하다.

아래 [참고1]과 같이 □가(家)□란 □법률상 연결된 호적상의 가족 관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법률 용어 □가(家)□를 그냥 □집□이라 하면 너무 의미 영역이 좁아지는 듯하고, □집안□이라고 하면 필요 이상으로 의미 영역이 넓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법률 용어 □가(家)□의 대체어를 □집□과 □집안□ 중에서 택할 경우에는 □집안□이 더 적절하다. 보완책으로 □(법률상)□이라는 말을 □한 집안□의 앞에 붙여 쓰는 일도 고려해 봄직하다.

현재의 국어 사전이나 법률 용어 사전에서 □집안□의 법률적 의미는 기술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말 □집안□의 의미를 특수화하여 한자계 법률 용어인 □가(家)□가 가진 의미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고유어 법률 용어로 사용하는 분위기를 점차 확산시켜 간다면 □집안□이 □가(家)□를 대체할 날도 그리 멀지는 않을 것이다. ]

[참고1]

※ 가(家) : 법률적인 의미로 사실상의 共同生活과 다르다. 보통 법률적으로 家라 함은 □戶主를 중심으로 하여 戶主와 家族 상호 간에 권리·의무에 의하여 법률상 연결된 觀念的인 戶籍上의 家族關係□를 일컫는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家는 2인 이상의 共同體를 지칭하지만, 單身戶主와 같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家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되며, 家의 法律上의 所在를 本籍이라 한다. 家는 현실적인 生活團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상속·부양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제도의 기본단위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유래하는 宗法制的 性向이 강하다.(이상은『신법률학대사전』(1992)에서 인용)

[참고2]

※ □가(家)□와 관련된 민법 조문.

○ 민법 第779條 (家族의 範圍) 戶主의 配偶者, 血族과 그 配偶者 其他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그 家에 入籍한 者는 家族이 된다.

○ 민법 第781條 第1項 :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한다. 다만, 父가 外國人인 때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고 母家에 入籍한다.

(48)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한다. 다만, 父가 外國人인 때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고 母家에 入籍한다. <민법 제781조 제1항>

→ 자녀(또는 □자식□)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아버지 집안[家]에 입적한다. 다만,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에는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고 어머니 집안[家]에 입적한다.

† □자(子)□는 □아들□인지 □자녀(또는 자식)□인지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데, 문맥에 맞게 자녀(또는 □자식□)라고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父, 母는 한자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가(家)□는 □집안□이라 하는 것이 더 쉽다.

[우리말이 아닌 한자어 父, 母, 夫, 妻, 子를 쓴, 유사 예]

□

第809條의 規定에 違反한 婚姻은 그 當事者間에 婚姻中 子를 出生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20조>

→ 제809조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이라도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자녀(또는 □자식□)를 낳았을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① 子를 직접 養育하지 아니하는 父母중 一方은 面接交涉權을 가진다.

② 家庭法院은 子의 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面接交涉을 제한하거나 排除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제2항>

→ 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로 (부모 중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과 그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

① 妻가 夫의 血族아닌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夫의 同意를 얻어 그 家에 入籍하게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그 直系卑屬이 他家의 家族인 때에는 그 戶主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784조 제1항, 제2항>

→ ① 아내가(또는 □아내에게□) 남편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 그 직계비속을 남편의 집안[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다른 집안의 가족일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처(妻)□, □부(夫)□라는 한자보다 □아내□, □남편□이라는 일상적인 단어로 바꾸어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①에서 □그 가(家)□는 □남편의 집안□을 지시하므로 아예 그렇게 써 주는 것이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조문에서는 □∼남편의 집안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의 목적어가 없는 상태이다. 문맥에 맞는 목적어인 □그 직계비속을□을 □남편의 집안에□ 앞에 넣는 것이 자연스럽다.

□직계비속이 있는 때□는 □…있을 때□로, □他家의 家族인 때□는 □… 가족일 때□로 관형사형 어미를 바꾸어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관형사형 어미 □-는□, □-인□은 이야기 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현재 일어남, 상태가 현재 그러함을 나타내며, 관형사형 어미 □-(으)ㄹ□은 확정된 현실이 아닌 경우(특정한 시제 (또는 □시상(時相)□)의 의미가 없이 추측·예정·의지·가능성 등)에 상당히 개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

③ 妻는 夫의 家에 入籍한다. 그러나 妻가 親家의 戶主 또는 戶主承繼人인 때에는 夫가 妻의 家에 入籍할 수 있다.

④ 前項 但書의 境遇에 夫婦間의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의 家에 入籍한다.                                <민법 제826조 제3항, 제4항>

→ ③ 아내는 남편의 집안[家]에 입적한다. 그러나 아내가 친가(親家)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일 때에는 남편이 아내의 집안[家]에 입적(入籍)할 수 있다.

) 친가(親家) : [법] 결혼을 하거나 양자가 되어 다른 집의 호적에 들어갔을 때 이전의 본집을 이르는 말.

④ 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녀(또는 □자식□)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집안[家]에 입적한다.

[그 밖의 예]

♠ 민법 제846조(夫, 子), 제847조 제1항(子, 母), 같은 조 제2항(母), 제848조 제1항(夫), 제849조(子, 母), 제850조(夫), 제851조(夫, 子), 제852조(夫, 子), 제853조(夫), 제856조(父), 제857조(子), 제858조(父, 子), 제860조(子), 제862조(子), 제863조(子, 父, 母), 제864조(父, 母), 제909조 제1항(子)과 제4항(子), 제910조(子), 제913조∼제916조(子), 제918조 제1항과 제2항(子), 제920조(子), 제920조의 2(子), 제921조∼제923조(子), 제924조(父, 母, 子), 제925조(子), 제948조(子), 제985조 제2항(妻, 夫).

(49)

① 養子와 그 配偶者, 直系卑屬 및 그 配偶者는 入養의 取消 또는 罷養으로 因하여 그 生家에 復籍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그 生家가 廢家 또는 無後된 때에는 生家를 復興하거나 一家를 創立할 수 있다.                 <민법 제786조 제1항, 제2항>

→ ① 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罷養)으로 그 생가에 복적(復籍)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생가가 폐가하였거나 후사가 없을(또는 □∼ 끊겼을□) 때에는 생가를 부흥하거나 한 집안을 창립할 수 있다.

† ①의 □으로 인하여□는 □으로□만으로도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므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②의 □廢家 또는 無後된 때□라는 어구는 □폐가되거나 무후된 때□를 줄여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폐가되다□라는 표현은 불필요하게 피동 요소 □-되다□를 넣어서 부적절하다. □폐가하다□의 뜻이 □대를 이을 호주가 없어 그 집의 대가 끊어지다□이므로 □-되다□ 접사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예: 남부러울 것 하나 없던 최 부자 댁도 외아들이 전쟁 통에 죽고 나니 폐가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인용)

또한 □무후(無後)하다□는 □대를 이어갈 자손이 없다□라는 뜻의 형용사 단어이다. 그런데 □무후□에 □되다□를 결합한 □무후되다□는 단어로서 성립하지 않는다(『표준국어대사전』(1999)에 나오지 않음). 따라서 □무후된 때□를 □후사(後嗣)가 없을 때□(또는 □후사가 끊겼을 때, 호주승계인이 없을 때□)로 고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후사(後嗣) : 대를 잇는 자식.

[대조] 후손(後孫) :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의 자녀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상 『표준국어대사전』(1999) 인용>

[유사 예]

前2項의 境遇에 그 親家가 廢家 또는 無後되었거나 其他 事由로 因하여 復籍할 수 없는 때에는 親家를 復興할 수 있다.    <민법 제787조 제3항>

→ 전 2항의 경우에 그 친가가 폐가하였거나 후사(後嗣)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복적할 수 없을 때에는 친가를 부흥할 수 있다.

(50)

家族은 婚姻하면 당연히 分家된다. 그러나 戶主의 直系卑屬 長男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89조>

→ 가족 중 혼인한 사람은 당연히 분가하게 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에서 □(혼인하면) 가족은 ∼ 분가된다□로 주어-서술어 관계를 맺는 것보다 □가족 중 혼인한 사람은 ∼ 분가한다□로 주어-서술어 관계를 맺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분가되다□의 주어가 되는 가족은 집합적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개별적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즉, 가족 집단 전체가 분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 혼인하는 사람만이 분가(하게) 된다.

그리고 □분가된다□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이므로 □분가하게 된다□로 고치는 것이 좋다. □장남자(長男子)□는 사전에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결성도 없으므로 □장남(長男)□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참고1]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에 호주는 포함되지 않고, 호주와 가족이 합해서 한 집안[家]을 구성한다. 위 문장에서도 □가족□은 □호주□를 제외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참고2]

※ 법정 분가(法定分家) : 家族이 婚姻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유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法律 規定에 의하여 당연히 分家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789조 제1항, 戶籍法 제19조의 2). 그 요건은 婚姻·入養·罷養·離婚·혼인의 취소, 直系卑屬 長男子의 婚姻 후 호주승계 포기신고 등의 경우에 법정 분가가 인정된다. 방식은 戶籍法에서 정한 대로 해야 하고, 分家를 함으로써 分家한 者는 一家를 설립하여 그 戶主가 된다. 그러나 未成年者는 分家하더라도 本家의 父母의 親權에 복종한다(민법 제909조).(『신법률학대사전』(1992) 인용)

(51)

家族이 自己의 名義로 取得한 財産은 그 特有財産으로 한다.

<민법 제796조 제1항>

→ 가족구성원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 일반 국민들이 보통 □가족□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집합적 개념으로 쓰는 일이 많다. 그런데 위 문장의 □가족□은 집합적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고 개별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가족구성원이□ 또는 □가족 중의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52)

男系血族의 配偶者, 夫의 血族 및 其他 8寸以內의 姻戚이거나 이러한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민법 제809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1. 남자와 자신의 남계 혈족의 여성 배우자 사이, 여자와 자신의 남계 혈족의 남성 배우자 사이, 남계 혈족인 여성의 배우자와 남계 혈족인 남성의 배우자 사이

2. 여자와 자신의 남편의 혈족 사이

3. 8촌 이내의 인척 사이이거나 8촌 이내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

† 위 조문에서는 누구와 누구 사이(間)에 혼인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언뜻 봐서는 열거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혼인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각각의 혼인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인지(즉, 혼인의 주체들)를 밝혀주는 것이 의미의 혼동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조문의 내용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혼인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 1. 남계 혈족의 배우자 사이, 2. 남편의 혈족 사이,  3. 8촌 이내의 인척 사이이거나 8촌 이내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라는 표현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면 1과 2에 문제가 생긴다. □1. 남계 혈족의 배우자 사이□는 □남계 혈족[←여성]의 배우자(고모부, 매부, 사위 등)와 남계 혈족[←남성]의 배우자(숙모, 형수, 며느리 등) 사이□라는 뜻으로 국한되어서, □남자와 자신의 남계 혈족의 여성 배우자 사이, 여자와 자신의 남계 혈족의 남성 배우자 사이□라는 뜻은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2. 남편의 혈족 사이□는 □여자와 자신의 남편의 혈족 사이□라는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남편의 혈족[男]과 남편의 혈족[女] 사이□라는 뜻을 나타내게 된다.

위 조문은 □남계 혈족의 의미, 인척 관계□ 등과 관련하여 아주 복잡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조문 그대로로는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男系血族의 配偶者, 夫의 血族□의 내용을 위 수정문과 같이 상세하게 밝혀 주는 것이 더 낫다.

수정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원래의 조문 내용 중에 문법적 오류를 지적할 것이 있다.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서는□의 격조사도 □사이에는□(=간에는)이라고 고쳐야 문법에 맞다. □에서□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여서, □-에 있으면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하여 □에□는 단순히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낸다. (예: 옷에/*에서 먼지가 묻다. 부모님은 집에/*에서 계신다. 거리에/*에서 사람들이 많다. ; 학교에서/*에 공부한다. 우리는 도서관에서/*에 만나기로 했다. 가게 앞에서/*에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다.)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가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 때문이다.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서 혼인하다□라고 표현하면 □혼인의 당사자인 제3자들이 따로 있고, 인척이었던 두 사람을 그저 양쪽 옆에 세워 두고 그 사이에서 혼인하다□라는 엉뚱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姻戚이었던 者들이 혼인의 당사자라는 의미를 전달하려면, 그들이 혼인이 이루어지는 처소(대상)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는(또는 □간(間)에는□)□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참고]

※ 인척(姻戚)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제769조 참조>

※ 혈족(血族)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直系血族)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傍系血族)이라 한다. 혈연혈족(血緣血族)과 법정혈족(法定血族)이 있는데, (ⅰ) 전자는 혈연의 연락이 서로 있는 자로서, 예컨대 父母와 子, 형제자매, 숙질(叔姪) 사이를 말한다. 이 자연혈연관계는 원칙적으로 출생에 의하여 발생한다. (ⅱ) 후자, 즉 법정혈족은 법률이 입양 등의 사실에 입각하여 혈연관계가 없는 자 상호 간에 자연혈족과 동일한 관계를 인정한 자를 말한다.(『신법률학대사전』(1992)에서 인용)

(53)

女子는 婚姻關係의 終了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지 아니하면 婚姻하지 못한다. 그러나 婚姻關係의 終了後 解産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11조>

→ 여자는 (남자와 달리) 혼인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새로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 관계의 종료 후 해산(解産)하였을 때에는 혼인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혼인할 수 있다.

† 위 문장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어떤 말을 대신하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으므로 원래의 말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적어 주는 것이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여자는 혼인 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에서 □여자는□이 □미혼인 여자와 기혼인 여자 등 모든 여자□를 가리킨다고 잘못 해석할 소지도 있다. 그래서 □여자는 혼인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새로 혼인하지 못한다.□처럼 □혼인하지 못한다□ 앞에 □새로□를 넣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오해를 막을 수 있다. □새로 혼인하다□라고 하면 □재혼하다□를 의미하게 되고 자연히 원래의 조문(□여자는 ∼□)에서 포함될 우려가 있었던 □미혼 여자□를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의 조문에서 □여자는□의 뒤에 □남자와 달리□라는 표현을 삽입하면 □여자의 재혼 가능 시기□가 □남자의 재혼 가능 시기□와 다름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54)

① 外國에 있는 本國民사이의 婚姻은 그 外國에 駐在하는 大使, 公使 또는 領事에게 申告할 수 있다.

② 前項의 申告를 受理한 大使, 公使 또는 領事는 遲滯없이 그 申告書類를 本國의 所管戶籍吏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민법 제814조>

→ ① ∼. ② 전항의 신고를 받은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소관(所管)(또는 □신고자의 본적지 관할□)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수리(受理)□는 □접수하여 처리함□이라는 뜻의 말인데, □수리(受理)하다□를 『법령용어순화편람』(1994)에서는 □받아들이다□로 순화한 바 있다. 그런데 위 조문의 □(신고를) 受理한□을 □(신고를) 받아들인□이라고 바꾸면 좀 어색하며, □(신고를) 받은□이라고 바꾸는 것이 낫다. 그래도 충분히 뜻이 전달되므로 구태여 어려운 한자어를 쓸 필요가 없다. □호적리(戶籍吏)□는 요즘의 시대 상황에 걸맞지 않는 용어이므로 □호적 담당 공무원□이라고 고치는 것이 좋다.

(55)

婚姻의 取消의 效力은 旣往에 遡及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824조>

→ 혼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 현대 국어에서 □기왕(旣往)에□는 □이미 그렇게 된 바에□라는 뜻으로, 부사로만 사용된다(예: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그런데 위 문장에서는 □기왕에□를 부사가 아니라 □명사+조사□의 구성체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기왕의 일·기왕의 잘잘못□ 등은 자연스러워도, □기왕에 소급하다□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위 문장의 □기왕에 소급하다□는 □기왕에□를 아예 삭제하거나 □기왕의 법률 관계나 법률 행위에 소급하다□ 쯤으로 수정할 수 있는데, 전자가 더 간결하여 좋다.

(56)

① 夫婦의 一方이 婚姻前부터 가진 固有財産과 婚姻中 自己의 名義로 取得한 財産은 特有財産으로 한다.

② 夫婦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分明하지 아니한 財産은 夫婦의 共有로 推定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 제2항>

→ ① 부부 중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名義)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 중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부부의 일방□,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다□는 모두 □의□의 쓰임이 부자연스럽다. □의□ 앞에 □중(中)□을 보충하여 각각 □부부 중의 일방□, □부부 중의 누구에게 속하다□로 표현하면 자연스러워진다.

명의(名義)는 □문서상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름□을 가리킨다. □명의 이전, 장관 명의의 확인서,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등록하다□ 등의 경우에 □명의□는 □이름□과 구별되는 고유의 의미를 지니므로, 위 수정문에서는 □명의□를 그냥 두었다.

[유사 예]

夫婦의 一方이 日常의 家事에 關하여 第三者와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이로 因한 債務에 對하여 連帶責任이 있다. 그러나 이미 第三者에 對하여 다른 一方의 責任없음을 明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32조>

→ 부부 중의 한쪽이 일상의 가사(家事)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 행위를 하였을 때에 다른 한쪽은 이로 말미암은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였을 때에는 ∼.

(57)

夫婦는 그 特有財産을 各自 管理, 使用, 收益한다.      <민법 제831조>

→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하고, 사용하며, 그 특유재산으로부터(또는 □-에서□) 각자 이익을 거두어들인다.

†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라는 표현은 □각자□라는 부사어가 □관리□와 □사용□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것처럼 무리하게 축약하였다. □각자 관리하고, 사용하며, 수익한다□ 정도로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수익(收益)한다□의 뜻은 □이익을 거두어들인다□는 뜻인데, 앞에서 □특유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한다□까지는 문장성분의 호응관계가 잘 맞지만 □특유 재산을 수익한다□라는 표현은 문장성분의 호응관계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특유 재산으로부터(또는 □-에서□) 수익한다□로 수정되어야 호응관계가 맞다. 그런데 이왕이면 □수익(收益)한다□보다는 □이익을 거두어들인다□는 말이 이해하기에 더 쉽다.

(58)

① 當事者는 그 子의 養育에 관한 事項을 協議에 依하여 定한다.

② 第1項의 養育에 關한 事項의 協議가 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그 子의 年齡, 父母의 財産狀況 其他 事情을 參酌하여 養育에 必要한 事項을 定하며 언제든지 그 事項을 變更 또는 다른 適當한 處分을 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 ① 당사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따라(또는 □협의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 가정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또는 □청구로□)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에 의하여□는 영어의 □by+행위자□를 번역한 듯하여 자연스럽지 못한데 그 대신에 □-에 따라, -대로, -로□ 등을 문맥에 맞게 쓰면 된다(66쪽 각주 8번 참조). □자(子)□는 □자녀□(또는 □자식□)라고 표현해야 자연스러워지고 뜻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없는 때□는 어미가 부적절한데 □없을 때□라고 해야 한다. 또한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접속 구조에 문제가 있다. 즉 선행하는 목적어에 □그 사항을□처럼 조사를 사용하였으면 그 서술어는 □변경 또는 ∼□이 아니라 □변경하거나□가 되어야 한다. 게다가 □변경 또는 ∼□의 어근 형태는 앞에 나온 부사어 □언제든지□의 수식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고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도 있다.□)처럼 수정하는 것이 좋다.

(59)

第811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再婚한 女子가 解産한 境遇에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그 子의 父를 定할 수 없는 때에는 法院이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민법 제845조>

→ 제8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혼한 여자(←즉 □혼인관계가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전조(前條: ←844조)의 규정으로써(또는 □-에 따라□) 그 자녀의 아버지를 정할 수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 법원이 이를(←그 자녀의 아버지를) 정한다.

†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라는 어구에서 □청구에 의하여□는 □청구를 받아□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고, □주어□와 □목적어 및 서술어□는 더 가까이 붙여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전조의 규정으로써□(또는 □∼에 따라□)로 고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규정에 위반하여□는 목적격 조사 □을□을 쓸 자리에 부사격 조사 □에□를 써서 문법에 어긋난 표현이 되었다. □정할 수 없는 때□는 □정할 수 없을 때□로 쓰는 것이 어미의 쓰임으로 볼 때 맞다.

[참고]

※ 민법 第811條 (再婚禁止期間) 女子는 婚姻關係의 終了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지 아니하면 婚姻하지 못한다. 그러나 婚姻關係의 終了後 解産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第844條 (夫의 親生子의 推定) ① 妻가 婚姻中에 胞胎한 子는 夫의 子로 推定한다. ② 婚姻成立의 날로부터 200日後 또는 婚姻關係終了의 날로부터 300日內에 出生한 子는 婚姻中에 胞胎한 것으로 推定한다.

(60)

協議上 離婚한 者의 一方은 다른 一方에 대하여 財産 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

→ 협의상 이혼한 부부 중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자(者)□는 통상적으로 1명을 가리키는 데에 쓰지만, 위 조문에서는 특이하게 부부(2명)를 가리키는 데에 □者□를 썼다. 이런 者의 용법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우므로 □협의상 이혼한 者□를 □협의상 이혼한 부부□라고 고쳤다. □일방(一方)□도 □한쪽□이라는 고유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61)

成年에 達한 者는 養子를 할 수 있다.                  <민법 제866조>

→ 성년에 달한 사람은 양자를 정하여 데려 올 수 있다(또는 □입양을 할 수 있다□).

) 입양(入養) : ①양자를 들이거나 양자로 들어감. ②[법] 양친과 양자가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를 맺는 신분 행위.(『표준국어대사전』(1999) 참조)

† 위 조문에서 □양자(養子)하다□라는 단어는 언뜻 보면 □남을 양자로 들이다□라는 의미인지, □남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다□라는 의미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위 문맥의 □양자하다□는 □(누군가를) 양자로 삼다, 양자로 정하여 데려오다, 입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양자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일상적으로 널리 알려진 □입양하다□라는 표현을 쓰든지 아니면, 좀 풀어 써서 □양자를 정하여 데려오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유사 예]

□

禁治産者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 養子를 할 수 있고 養子가 될 수 있다.                                                   <민법 제873조>

→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자를 정하여 데려올 수 있고(또는 □입양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자기도 남의 양자가 될 수 있다.

† □양자를 할 수 있고□를 □양자를 정하여 데려올 수 있고□나 □입양할 수 있고□로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양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앞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자기도 남의□라는 말을 보충하는 것이 이해하기에 쉽다.

□

配偶者 있는 者가 養子를 할 때에는 配偶者와 共同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874조 제1항>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자를 정하여 데려올(또는 □입양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尊屬 또는 年長者는 이를 養子로 하지 못한다.      <민법 제877조 제1항>

→ 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은 삭제) 양자로 삼지(또는 □입양하지□) 못한다.(또는 □존속이나 연장자는 양자로 정하여 데려오지 못한다.□)

† □존속 또는 연장자는□은 화제(주제)이며 문장성분으로는 목적어이다(←□(민법상 누구든지)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삼지 못한다□). 따라서 □존속 또는 연장자는□의 뒤에 □이를□(목적어)을 다시 쓰면 □이를□이 잉여적인 표현이 된다.

□

詐欺 또는 强迫으로 被相續人의 養子 기타 相續에 관한 遺言 또는 遺言의 撤回를 방해한 者                                <민법 제1004조 제3호>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입양,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양자(養子)□는 □입양으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데 위 문맥은 □양자□가 쓰일 문맥이 아니라 □입양□(양자를 들임)이 쓰일 문맥이다.

(62)

入養申告는 그 入養이 第866條 乃至 第877條, 第878條第2項의 規定 其他 法令에 違反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受理하여야 한다.   <민법 제881조>

→ (입양 신고 접수기관이 신고 내용을 심사하여) 입양이 제866조부터 제877조까지의 규정, 제878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을 위반함이 없을 때에는(또는 □위반함이 없으면□), 입양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입양신고는 [그 입양이 ∼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에서 □입양신고는□은 화제(주제)이며 □수리하여야 한다□의 주어가 절대로 아니다.

위 조문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수리하여야 한다□의 주어를 도입하기 위해 맨 앞에 □입양신고 접수기관이□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양신고 접수기관이□의 뒤와 □입양이 ∼ 법령을 위반함이 없을 때에는□의 앞에 □신고 내용을 심사하여□를 둠으로써 성분들이 순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의 지시어 □이를□은 그 지시 대상인 □입양 신고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입양 신고는□은 문장 맨 앞에 있고 □수리하여야 한다□는 문장 맨 뒤에 있는데 둘 사이에 긴 삽입절이 있어 지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리하다□보다는 □접수하여 처리하다□가 더 쉬운 표현이다. □∼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은 □∼을 위반함이 없을 때에는∼□으로 고쳐야 문법에 맞다.

[유사 예]

罷養의 申告는 그 罷養이 第878條第2項, 第898條 乃至 前條의 規定 其他 法令에 違反함이 없으면 이를 受理하여야 한다.          <민법 제903조>

→ (파양(罷養) 신고 접수기관이 신고 내용을 심사하여) 파양이 제878조 제2항의 규정, 제898조부터 전조(前條←제902조)까지의 규정, 기타 법령을 위반함이 없을 때에는, 파양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파양의 신고는 [그 파양이 ∼ 위반함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에서 □파양의 신고는□은 화제(주제)이며 □수리하여야 한다□의 주어가 절대로 아니다.

위 조문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수리하여야 한다□의 주어를 도입하기 위해 맨 앞에 □파양신고 접수기관이□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파양신고 접수기관이□의 뒤와 □파양이 ∼ 위반함이 없으면□의 앞에 □신고 내용을 심사하여□를 둠으로써 성분들이 순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의 지시어 □이를□은 그 지시 대상인 □파양 신고를□로 바꾸는 것이 좋다. □파양 신고는□은 문장 맨 앞에 있고 □수리하여야 한다□는 문장 맨 뒤에 있는데 둘 사이에 긴 삽입절이 있어 지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3)

入養 당시 養親子의 一方에게 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민법 제884조 제2호>

→ 입양 당시 양친과 양자의 한쪽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 □양친자(養親子)□는 □양친(養親)과 양자(養子)의 친자 관계(親子關係)□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인데 이를 □양친과 양자□라고 표현해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친자□를 □양친과 양자□라고 쓰면 일반 국민들이 더욱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양친자□를 쓴 그 밖의 예]

민법 제896조, 제898조 제1항, 제905조.

(64)

親權者는 子를 保護하고 敎養할 權利義務가 있다.        <민법 제913조>

→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고 부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교양하다□라는 표현은 자연스러운 국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표현이다. 그것보다는 □교육하고 부양하다□(또는 □교육하고 양육하다□)나 □가르치고 기르다□가 더 자연스럽고 적절하다.

[유사 예]

∼ 그러나 親權者가 定한 敎養方法 또는 居所를 變更하거나 ∼

<민법 제945조>

→ ∼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육과 부양의 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

† 앞의 □교양하다□가 국어로서 자연스럽지 못한 것처럼 □교양 방법□도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교양 방법□을 □교육과 부양의 방법□이라고 고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65)

親權者는 그 子를 保護 또는 敎養하기 爲하여 必要한 懲戒를 할 수 있고 法院의 許可를 얻어 感化 또는 矯正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민법 제915조>

→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육하고 부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기관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교양하다□라는 표현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그것보다는 □교육하고 부양하다□ 또는 □가르치고 기르다□가 더 자연스럽고 적절하다.

그리고 □保護 또는 敎養하기 위하여□에서는 □保護□가 □敎養하기 위하여□와 더불어 부사구를 구성함으로써 □그 子를□에 호응하는 온전한 서술어가 없고 단지 □保護□라는 어근만 남게 되었다. 서술력이 없는 어근 형태만으로는 온전한 표현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접속의 형평성과 의미의 적절성까지 고려한다면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는 □보호하거나 교육 부양하기 위하여□ 또는 □보호하거나 교육하고 부양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이라는 표현에서 □교정□과 □기관□을 띄어 쓰지 않아서 □기관□이 □감화□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이는 띄어쓰기만 바로잡을 것이 아니라 아예 □감화 기관 또는 교정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6)

① 法定代理人인 親權者와 그 子 사이에 利害相反되는 行爲를 함에는 親權者는 法院에 그 子의 特別代理人의 選任을 請求하여야 한다.

② 法定代理人인 親權者가 그 親權에 服從하는 數人의 子 사이에 利害相反되는 行爲를 함에는 法院에 그 子 一方의 特別代理人의 選任을 請求하여야 한다.                               <민법 제921조 제1항, 제2항>

→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자녀와의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명의 자녀와의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 쪽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함에는□은 현대 국어 표현으로서 부자연스러우므로 □-할 경우에(는)□, □-할 때에는□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위 조문에는 그 외에도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더 있다. □親權者와 그 子 사이에□는 □친권자가 그 자녀와의 사이에□로, 그리고 □親權者가 그 親權에 服從하는 數人의 子 사이에□는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명의 자녀와의 사이에□로 고치는 것이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좋다. 한편 □法院에 그 子 一方의 特別代理人의 選任을 請求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에서는 □법원에□의 앞에, 주어 □친권자는□을 넣어주는 것이 청구하는 행위의 주체, 즉 행동주(行動主)를 분명히 할 수 있어 좋다. □그 子 一方의□는 □그 자녀 쪽의□로 고치면 이해하기가 더욱 쉽다.

[□-함에는□이 쓰인 그 밖의 예]

親權者가 그 子에 對한 法律行爲의 代理權 또는 財産管理權을 行使함에는 自己의 財産에 關한 行爲와 同一한 注意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922조>

→ 친권자가 그 자녀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그 외의 □-함에는□의 예 : 민법 제5조, 제25조, 제242조 제1항, 제244조 제2항, 제272조, 제788조 제2항, 제945조, 제947조, 제950조 제1항, 제951조 제1항, 제1030조, 제1066조 제2항.

(67)

다음 各號에 該當한 者는 後見人이 되지 못한다.   <중략>

6. 行方이 不明한 者

7. 被後見人에 對하여 訴訟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者 또는 그 配偶者와 直系血族                                            <민법 제937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중략>

6. 행방불명이 된 사람.

7.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행방이 불명한□보다는 □행방불명이 된□이 더 자연스럽다. □피후견인에 대하여□는 □피후견인을 상대로□라고 고치는 것이 더 낫고, □소송을 하다□보다는 □소송을 제기하다□가 더 자연스럽다.

한편 □해당한 자(者)□는 어미가 부적절하다. □해당하-□에 완료형어미 □-(으)ㄴ□을 쓰면 문제로 삼는 어떤 조건이 과거에 들어맞았어야 한다고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이야기 하는 시점에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되지, 굳이 과거에 그 조건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한 자□보다는 □해당하는 자(→사람)□가 적절하다.

(68)

後見人이 顯著한 非行이 있거나 그 任務에 關하여 不正行爲 其他 後見人의 任務를 堪當할 수 없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被後見人 또는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親族의 請求에 依하여 後見人을 解任할 수 있다.

<민법 제940조>

→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거나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또는 □∼ 있을 때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 비록 그 뒤에 □其他 後見人의 任務를 堪當할 수 없는 事由가 있는 때□가 이어지더라도, □그 任務에 關하여 不正行爲□라는 표현은 □그 임무에 관하여□에 호응할 서술어를 찾을 수 없어 매우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정행위□를 □부정행위가 있거나□로 고쳐서 서술력을 가지게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청구에 의하여□는 □청구에 따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69)

後見人을 指定할 수 있는 親權者는 未成年者의 親族會員을 指定할 수 있다.                                                 <민법 제962조>

→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의결할 사항이 있을 때 참여할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위 조문에서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이란 표현에서 조사 □의□로 전달하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포착할 수 없다. 일견 □미성년자가 조직하고 그에게 언제나 딸려 있는 친족회원□인 것으로 받아들일 소지도 있고,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삼을 친족회원□이라는 의미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조문의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면, 다소 길어지는 것이 흠이지만,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의결할 사항이 있을 때 참여할 친족회원□과 같이 된다.

[참고]

※ 친족회(親族會) : 특정인 또는 특정 집안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친족으로 구성한 합의 기관. 본인, 호주, 후견인, 친족, 검사,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소집한다.(『표준국어대사전』(1999) 참조)

(70)

第937條의 規定은 親族會員에 準用한다.           <민법 제964조 제2항>

→ 제937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 □준용□은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일□을 가리킨다. 그런데 위 조문에서 □제937조의 규정을 친족회원에 준용한다□라는 표현은 언뜻 보아 자연스러운 듯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의미 전달에 무리가 있다. □친족회원의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친족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법 규정을 적용한다면 □친족회원에게 준용한다□라는 표현도 성립할 수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표현한다면 역시 □친족회원의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유사 예]

□

第681條의 規定은 親族會員에 準用한다.           <민법 제973조>

→ 제681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참고]

※ 민법 第681條 (受任人의 善管義務) 受任人은 委任의 本旨에 따라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委任 事務를 處理하여야 한다.

□

組合業務를 執行하는 組合員에는 第681條 乃至 第68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민법 제707조>

→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제681조부터 제6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乃至□에 대해서는 135쪽 (16)번 참조)

(71)

前項의 親族會에 缺員이 生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請求에 依하여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민법 제965조 제2항>

→ 전항의 친족회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법원이(또는 □∼ 생겼을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그 결원을 보충하거나 본인, 그 법정 대리인 , 이해 관계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청구에 따라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 □생한 때□는 국어로 매우 부자연스러우므로 □생겼을 때□라고 고치는 것이 좋다.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에서 □직권에 의하여□는 □법원의 직권으로□라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청구에 의하여□는 □법원의 청구로□라고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위 조문에서와 같이 아무 보충어 없이 □직권□과 □청구□를 □또는□으로 연결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수정문에서는 친족회원의 선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본인, 그 법정 대리인, 이해 관계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간략하게 □본인, 그 법정대리인 등□도 가능)을 청구의 행동주(行動主)로서 보충하였다. 법률 해석의 관행상 아무런 불편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더라도, 법조문의 논리성, 정확성을 추구하려면 역시 수정하는 것이 좋다.

[유사 예]

遺言은 本法의 定한 方式에 依하지 아니하면 效力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0조>

→ (1안) 유언은 이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또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안) 유언은 이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할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또는 □효력이 생긴다□).

† □효력이 생하다□라는 표현은 국어로서 몹시 부자연스럽다. □효력이 발생하다□나 □효력이 생기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본법의 정한 방식□도 □이 법에서 정한 방식□이라고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에서 □-에 의하지□는 □-을 따르지□로 고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면 ∼지 아니한다□라는 부정 위주의 표현 대신에 □∼정한 방식대로 할 때에만 ∼한다□라는 긍정형 표현도 고려해 봄직하다. 여기서는 두 가지 안을 모두 제시해 보았다.

(72)

扶養의 義務는 扶養을 받을 者가 自己의 資力 또는 勤勞에 依하여 生活을 維持할 수 없는 境遇에 限하여 이를 履行할 責任이 있다.

<민법 제975조>

→ (1안)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금 능력(또는 □경제적 능력□)이나 근로로써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은 삭제) 이행할 책임이 있다.

(2안) 전조(前條←제974조)의 규정에 따라 부양의 의무를 지는 친족은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금 능력(또는 □경제적 능력□)이나 근로로써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부양의 의무는 ∼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에 포함된 □이를□은 불필요한 성분이다. □부양의 의무□(목적어)와 □이행할□(서술어)의 사이에 다른 성분들이 많이 개재되어 양자가 호응 관계를 맺지 못할까 염려되어 □이를□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부양의 의무는□은 목적어인 □부양의 의무를□을 화제화하기 위해 보조사 □는□을 결합하여(동시에 □를□은 탈락됨) 문장 맨 앞으로 옮겨 놓은 것인데, 원래의 자리에 목적어 □이를□을 둘 필요는 없는 것이다.

수정문 □1안□은 □이를□을 삭제한 것이다. 수정문 □2안□은 □이를□ 자리에 □부양의 의무□를 써 넣고 문장 맨 앞에 □이행할 책임이 있다□의 주어로 새로운 사람 주어를 두어 수정한 것이다. 2안에서 □전조(前條←제974조)의 규정에 따라 부양의 의무를 지는 친족은□을 새로운 주어로 삼은 것은 민법 제974조에서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 민법 第974條 (扶養義務) 다음 各號의 親族은 서로 扶養의 義務가 있다.

1. 直系血族 및 그 配偶者間   2. 削除 <90·1·13>

3. 其他 親族間(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한편 □資力 또는 勤勞에 依하여□에서 □-에 의하여□라는 표현은 번역 투의 느낌이 나서 □-로써□로 고치는 것이 좋고, □자력□은 □자금 능력□이란 말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에 더 쉽다.

(73)

扶養을 할 者 또는 扶養을 받을 者의 順位, 扶養의 程度 또는 方法에 關한 當事者의 協定이나 法院의 判決이 있은 後 이에 關한 事情變更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그 協定이나 判決을 取消 또는 變更할 수 있다.                                        <민법 제978조>

→ 부양을 할 사람이나 부양을 받을 사람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정이 맺어지거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이에 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當事者의 協定이나 法院의 判決이 있은 後□라는 표현에서 □협정이 있은 후, 판결이 있은 후□라는 표현은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협정이 맺어진 후, 판결이 나온 후□와 같이 고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위 조문에서 □또는□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또는□의 남용을 줄이는 것이 표현을 자연스럽게 한다. □扶養을 할 者 또는 扶養을 받을 者□는 □부양을 할 사람이나 부양을 받을 사람□으로 고칠 수 있고, □取消 또는 變更할□은 □취소하거나 변경할□로 고칠 수 있다.

□취소 또는 변경할□을 □취소하거나 변경할□로 바꾼 이유는 □또는□의 남용을 막는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도 있다. 우선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전자는 명사 어근(語根)이고 후자는 서술어여서 접속의 형평성이 깨어졌다. 또한 □취소 또는□의 앞에는 □그 협정이나 판결을□이라는 목적어가 나왔으므로 명사 어근 □취소□를 서술어인 □취소하거나□로 고쳐 목적어에 호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4)

養子인 被承繼人의 生母나 被承繼人의 父와 婚姻關係 없는 生母는 被承繼人의 家族인 境遇에도 그 戶主承繼人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被承繼人이 分家 또는 一家創立의 戶主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987조>

→ ∼.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한 호주이거나 또는 한 집안을 창립한 호주일 때(또는 □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일 때)□는 □분가의 호주일 때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일 때□라는 두 개의 절을 도출할 수 있는데, 거기서 얻어진 □분가의 호주□, □일가 창립의 호주□라는 명사구 중심의 표현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에 비해 □분가한 호주□, □한 집안을 창립한 호주□라고 동사의 관형사형을 사용한 표현은 훨씬 자연스럽다.

한편 □호주인 때□는 관형사형 어미와 수식받는 명사의 호응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은데, □호주일 때□나 □호주인 경우□라고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75)

胎兒는 相續順位에 관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 태아는 상속순위를 판정할 때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

†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은 그 전달하려는 내용이 좀 불분명하므로 □상속 순위를 판정할 때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또는 □이미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 순위를 차지한다□)와 같이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태아는 ∼에 관하여는 ∼□과 유사한 예 : 75쪽 (45)번 참조)

[유사 예]

財産의 分離는 相續財産인 不動産에 關하여는 이를 登記하지 아니하면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민법 제1049조>

→ 재산을 분리할 때 (나온)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부동산의 점유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위 조문은 문장 성분의 호응관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대단히 산만한 문장이다. 주어도 없는 문장인데다가 서술어들은 아무런 긴밀성도 없이 흩어져 있다. □財産의 分離는□과 □相續財産인 不動産에 關하여는□ 중 어느 것이 화제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다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의 □이를□은 군더더기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위 조문을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고 문장 성분 간의 긴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쳐 본 것이 위의 수정문이다.

□재산을 분리할 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부동산의 점유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면 부동산의 등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위 수정문에 조금 더 살을 붙인다면 □상속채권자, 수유자(受遺者), 상속인의 채권자를 막론하고 등기가 안 된□이라는 보충 성분을 □그 부동산의 점유자는□의 앞에 둘 수 있다.

[참고]

※ 재산 분리(財産分離) : 상속채권자, 수유자(受遺者)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분리명령에 의하여 한다(민법 1045조·1046조①). 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채권자와 수유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과의 혼합 재산으로부터 동등한 입장에서 변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채권액에 따라 채권자나 수유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재산 분리는 이같은 상속채권자·수유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채권자와 수유자는 상속 재산으로부터,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부터 각각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다.

(『신법률학대사전』(1992)에서 인용.)

(76)

共同相續人은 各自의 相續分에 應하여 被相續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민법 제1007조>

→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상속분에 응하여□라는 표현에서 □상속분□은 □유산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비율□을 가리킨다. 그런데 □유산의 비율에 응하여□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현대 국어로서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응하여□를 □따라□로 고치는 것이 낫다.

[유사 예]

□

共同相續人은 다른 共同相續人이 分割로 因하여 取得한 財産에 對하여 그 相續分에 應하여 賣渡人과 같은 擔保責任이 있다.      <민법 제1016조>

→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말미암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이 있다.

† 위 조문에서 □應하여□는 □따라□로 바꾸면 부자연스러워, 문맥에 적합하도록 □해당하는 만큼□이라고 바꾸었다.

□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各 相續人은 그 相續分에 應하여 取得할 財産의 限度에서 그 相續分에 依한 被相續人의 債務와 遺贈을 辨濟할 것을 條件으로 相續을 承認할 수 있다.                           <민법 제1029조>

→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에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77)

寄與分은 相續이 開始된 때의 被相續人의 財産價額에서 遺贈의 價額을 控除한 額을 넘지 못한다.                   <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

→ 기여분(寄與分)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또는 □개시될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價額)에서 유증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한다.

† □액(額)□은 현대 국어에서 □수출액/예산액/초과액□처럼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액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사용될 뿐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위 조문에서 □액□은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금액□으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가액(價額)□은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뜻의 말인데 □값□이나 □가격□이라고 고쳐서는 위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호응하기 어려워 그냥 두었다. □공제(控除)한□은 더 쉬운 말인 □뺀□으로 고쳤다.

♠ □액(額)□이 단독으로 쓰인 그 밖의 예 :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과 제2항.

□

(78)

① 共同相續人은 다른 相續人이 分割로 因하여 取得한 債權에 對하여 分割當時의 債務者의 資力을 擔保한다.

② 辨濟期에 達하지 아니한 債權이나 停止條件있는 債權에 對하여는 辨濟를 請求할 수 있는 때의 債務者의 資力을 擔保한다.

<민법 제1017조 제1항, 제2항>

→ ①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말미암아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금 능력(또는 □경제적 능력□)을 담보로 한다.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 조건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또는 □있을 때□)의 채무자의 자금 능력(또는 □경제적 능력□)을 담보로 한다.

† □-을 담보한다□에서 □담보□는 국어에서 주로 명사로 쓰이며 □-하다□를 붙여 바로 동사로 쓰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아직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을 담보하다□에 조사 □로□를 넣어 □-을 담보로 한다□로 고쳤다.

(79)

相續人은 相續開始있음을 안 날로부터 3月內에 單純承認이나 限定承認 또는 抛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期間은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延長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 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 □상속개시있음□이란 표현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그 이유는 □상속개시있음□이□명사+명사+명사□ 형태의 명사구가 아닌데도 무리하게 붙여 쓴 데다가, □개시있음을 알다□라는 생소한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격 개시/ 공격을 개시하였음/ 공격이 개시되었음/ ??공격 개시 있음}을 안다□라는 표현에서 마지막 예인 □공격 개시 있음을 안다□가 매우 부자연스러움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속의) 개시를 알다□나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다□의 형식은 국어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상속의) 개시있음을 알다□라는 표현은 부자연스럽다.

[유사 예]

□

相續人이 無能力者인 때에는 前條第1項의 期間은 그 法定代理人이 相續開始있음을 안 날로부터 起算한다.  <민법 제1020조>

→ 상속인이 무능력자일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기간을(또는 □∼ 때에 ∼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相續人이 承認이나 抛棄를 하지 아니하고 第1019條第1項의 期間內에 死亡한 때에는 그의 相續人이 自己의 相續開始있음을 안 날로부터 第1019條第1項의 期間을 起算한다.                      <민법 제1021조>

→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하였을 때(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에게 관련된 상속이 개시되었음(또는 □자기가 상속인인 되었음□)을 안 날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이란 표현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그 이유는 □상속개시있음□을 모두 붙여 쓴 데다가 관형격 조사 □의□도 부적절하게 썼기 때문이다. 이를 고쳐서 □자기에게 관련된 상속이 개시되었음(또는 □자기가 상속인인 되었음□)이라고 하면 한결 자연스러워진다.

(80)

法院이 前條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의 分離를 命한 때에는 그 請求者는 5日內에 一般相續債權者와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財産分離의 命令있는 事實과 一定한 期間內에 그 債權 또는 受贈을 申告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그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 한다.            <민법 제1046조 제1항>

→ 법원이 전조(前條)의 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경우에는 그 청구자는 5일 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 분리의 명령이 내려진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명령있는 사실□이란 표현에서는 □명령□ 뒤에 주격 조사를 무리하게 생략하였고 띄어쓰기도 하지 않았으며, □있는□도 문맥에 맞지 않는다. □명령 있는□은 □명령이 내려진□으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에서는 □할 것□만으로는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므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참고]

□유증(遺贈)□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줌 또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한편 □재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유언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는 수유자(受遺者)가 있다. 그런데 『신법률학대사전』(1992)에는 수유자와 더불어 수증자(受贈者)도 대동소이한 의미로 풀이되어 있다. (양자의 차이점은 밑줄 그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음. □受遺者(수유자) : 유증을 받을 사람으로 유언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受遺者 適格으로는 遺言者의 상속인은 물론 自然人·法人 모두가 해당된다.□, □受贈者(수증자): 遺贈을 받을 자로 유언에서 정해진 자를 말한다. 自然人과 法人에게 인정된다.□) 그렇지만 흔히 □수증자(受贈者)□는 □증여자(贈與者)□의 대립어로 쓰이므로 □수유자□와 □수증자□ 중에서 □수유자□가 위 조문의 □遺贈받은 者□의 대체어로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유자□라는 3음절의 한자어 대신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풀어 쓰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더 좋을 것이다.

(81)

相續人은 그 固有財産에 對하는 것과 同一한 注意로 相續財産을 管理하여야 한다. 그러나 單純承認 또는 抛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22조>

→ 상속인은 그 고유 재산에 대해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서상속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는 □-에 대해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서□라고 고치는 것이 의미상 자연스럽다. 위 조문의 □-에 대하는□의 부사격 조사 □에□는 문법적으로 보면, 목적격 조사 □을□을 쓸 곳에 잘못 사용한 것이다.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하는 주의□보다는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해 기울이는 주의□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그리고 □동일한 주의로□도 체언 위주의 표현인데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서□와 같은 용언(서술어) 중심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한편 □單純承認 또는 抛棄한 때□에서는 □명사 어근□(단순승인)과 □동사□(포기한)가 □또는□으로 무리하게 접속되어 있는 형식이다(접속 단위의 형평성이 깨어진 예에 해당함). 그리고 □하다□가 □포기□에만 결합되는 접사(接辭)가 아니라 □단순승인□에도 호응하는 서술어가 되려면 □단순승인이나 포기를 한 때□라고 고쳐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때□의 어미까지 고쳐서 □단순승인이나 포기를 하였을 때□라고 표현하여야 자연스럽다.

[참고]

※ 단순□승인(單純承認)□: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주는 사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것을 인정하는 의사 표시. 상속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 한정 승인(限定承認)□: 상속인이 상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일.

(82)

相續人이 數人인 境遇에 어느 相續人이 相續을 抛棄한 때에는 그 相續分은 다른 相續人의 相續分의 比率로 그 相續人에게 歸屬된다.

<민법 제1043조>

→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그 상속분은 나머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다른 상속인□과 □그 상속인□이라고 하면 성분 간의 긴밀성이 약해 부자연스럽다. 전자의 □다른□을 □나머지 다른□이라고 고치고, 후자의 □그□를 □각□으로 고치면 성분 간의 긴밀성도 강해지고 의미의 정확성도 높아진다.

(83)

第1053條第1項의 公告있은 날로부터 3月內에 相續人의 存否를 알 수 없는 때에는 管理人은 遲滯없이 一般相續債權者와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一定한 期間內에 그 債權 또는 受贈을 申告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그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 한다.                        <민법 제1056조 제1항>

→ 제1053조 제1항의 공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되어도 상속인의 존부(存否)를 알 수 없을 때에 관리인은(또는 □∼때에는 관리인이□) 지체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다□라는 표현에서 밑줄 그은 부분을 연결하여 읽어 보면 매우 어색함을 알 수 있다. 이는 □3개월이 되어도(또는 □3개월이 되도록□)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다□로 고치면 아주 자연스러워진다.

그 외에도 □알 수 없는 때□는 □알 수 없을 때□로, □3월, 2월□은 □3개월, 2개월□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알 수 없는 때에는 管理人은□에서는 보조사 □은/는□(이하 {는})이 중복되어 부자연스러운데 화제 표시의 {는}은 한 번만 출현하는 것이 좋다.

(84)

第1056條의 期間내에 相續權을 主張하는 者가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被相續人과 生計를 같이 하고 있던 者, 被相續人의 療養看護를 한 者 기타 被相續人과 특별한 緣故가 있던 者의 請求에 의하여 相續財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分與할 수 있다.                 <민법 제1057조의 2 제1항>

→ 제1056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때(또는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을 돕고 피상속인을 간호한 사람,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의 청구로써(또는 □∼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 줄 수 있다.

† □요양간호□를 나눠 생각하면 □被相續人의 療養看護를 한 者□라는 표현에서 □피상속인의 요양을 한 사람□, □피상속인의 간호를 한 사람□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런데 후자는 □피상속인을 간호한 사람□이라는 변환이 가능하고 자연스럽지만, 전자는 □피상속인을 요양한 사람□이라는 변환이 불가능하고 변환 전의 원래 표현도 부자연스럽다. □요양□은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치료함□이라는 뜻의 말인데 환자가 스스로 요양하는 것이지 타인이 환자(위에서는 □피상속인□)의 요양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피상속인의 요양을 한 사람□이란 표현은 □피상속인의 요양을 도운 사람□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被相續人의 療養看護를 한 者□는 □피상속인의 요양을 돕고 피상속인을 간호한 사람□이라고 고쳐야 문장성분 간의 호응관계도 맞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한편 □없는 때□는 □없을 때□(또는 □없는 경우□)로 고치고, □있던 자□는 □있었던 사람□으로 고치고, □청구에 의하여□는 □청구로써□나 □청구에 따라□로 고치는 것이 부자연스러움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분여(分與)□는 고유어 □나누어 주다□로 표현하는 것이 더 쉽고 자연스럽다.

□相續權을 主張하는 者가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에서는 보조사 {는}이 중복되어 부자연스러운데 화제 표시의 {는}은 한 번만 출현하는 것이 좋다. 즉, □∼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가정법원은 ∼□ 또는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85)

公正證書에 依한 遺言은 遺言者가 證人 2人이 參與한 公證人의 面前에서 遺言의 趣旨를 口授하고 公證人이 이를 筆記朗讀하여 遺言者와 證人이 그 正確함을 承認한 後 各自署名 또는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8조>

→ 공정 증서(公正證書)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을 하든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든지 하여야(또는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는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의 면전에서□와 비교해 보면 매우 어색함을 알 수 있다.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는 □참여한□의 주체가 □두 사람□이 아니라 □공증인□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도 제공한다. 더구나 □참여한 면전□이라는 말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이 □공증인의 면전에서□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게 하려면 □참여한□의 뒤에 □가운데□라는 말을 넣어 주어야 한다.

또한 □각자서명(各自署名) 또는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각자□와 □서명□이 한 단어도 아닌데 붙여 쓰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記名捺印하여야□도 쉽게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로 바꿀 수 있다. □筆記朗讀하여□라는 표현도 □필기낭독하다□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필기하고 낭독하여□라고 바꾸는 것이 좋다.

□구수(口授)□는 원래 □학문이나 지식 따위를 말로 전하거나 가르쳐 줌□이라는 뜻의 말이지만, 위 조문에서 □구수(口授)하고□는 유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입으로 전하고□로 바꾸어 쓰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유사 예]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은 疾病 其他 急迫한 事由로 因하여 前4條의 方式에 依할 수 없는 境遇에 遺言者가 2人以上의 證人의 參與로 그 1人에게 遺言의 趣旨를 口授하고 그 口授를 받은 者가 이를 筆記朗讀하여 遺言者와 證人이 그 正確함을 承認한 後 各自署名 또는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민법 제1070조 제1항>

→ 구수 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말미암아 전(前) 4조([←1066조∼1069조])의 방식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의 한 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을 하든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 □2人以上의 證人의 參與로 그 1人에게 遺言의 趣旨를 口授하고 그 口授를 받은 者가□라는 표현에서 □증인의 참여로 그 1人에게 ∼ 구수하고□부분은민법 제1068조의 경우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증인의 참여로□가 □그 1人에게 ∼□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게 하려면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라고 수정하여야 한다.

□遺言의 趣旨를 口授하고 그 口授를 받은 者□이라는 표현은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라고 고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이해하기도 쉽다.

(86)

遺贈의 承認이나 抛棄는 取消하지 못한다.     <민법 제1075조 제1항>

→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를 일단 하였으면 이는 취소하지 못한다.

† 대뜸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으로 시작하고 곧이어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한 위 조문은 연결이 그리 매끄럽지는 못하다.

어떤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없고를 논하려면 그에 앞서 어떤 행위를 일단 하였다는 언급이 있어야 할 텐데 위 조문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드러나도록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를 일단 하였으면 이는 ∼□과 같이 보완하였다.

(87)

① 負擔있는 遺贈을 받은 者는 遺贈의 目的의 價額을 超過하지 아니한 限度에서 負擔한 義務를 履行할 責任이 있다.

② 遺贈의 目的의 價額이 限定承認 또는 財産分離로 因하여 減少된 때에는 受贈者는 그 減少된 限度에서 負擔할 義務를 免한다.

<민법 제1088조 제1항, 제2항>

→ ① 부담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물의 가액(價額)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유증의 목적물의 가액(價額)이 한정 승인 또는 재산 분리로 말미암아감소되었을 때에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 □목적의 가액□이라는 표현에서는 □목적□을 마치 □목적물□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 방식은 국어에서 부자연스럽다.

[유사 예]

遺贈이 그 效力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受贈者가 이를 抛棄한 때에는 遺贈의 目的인 財産은 相續人에게 歸屬한다. 그러나 遺言者가 遺言으로 다른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 意思에 依한다.   <민법 제1090조>

→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를 포기한 경우에 유증의 목적물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또는 □귀속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을 때(또는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 그 밖의 예 : 민법 제1101조(∼ 遺贈의 目的인 財産의 ∼)

[대조]

※ 민법 제1110조(∼ 遺贈의 目的物을 破毁한 때에는 그 破毁한 部分에 關한 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

(88)

停止條件있는 遺贈은 受贈者가 그 條件成就前에 死亡한 때에는 그 效力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제1089조 제2항>

→ 정지 조건이 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위 조문의 밑줄 그은 부분에는 필요한 조사의 누락, 띄어쓰기 무시 등의 오류가 있다. 특히 □조건성취전□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처럼 풀어 쓸 것을 무리하게 생략하고 한 단어도 아닌 것들을 무리하게 붙여 썼다.

[유사 예]

前條의 委託을 받은 第三者는 그 委託있음을 안 後 遲滯없이 遺言執行者를 指定하여 相續人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그 委託을 辭退할 때에는 이를 相續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민법 제1094조 제1항>

→ 전조(前條←제1093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이 있음(또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일을 자기에게 위탁하였음□)을 안 후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민법 第1093條 (遺言執行者의 指定) 遺言者는 遺言으로 遺言執行者를 指定할 수 있고 그 指定을 第三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89)

前後의 遺言이 抵觸되거나 遺言後의 生前行爲가 遺言과 抵觸되는 境遇에는 그 抵觸된 部分의 前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 전후의 유언이 모순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生前)에 한 행위가 유언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그 모순된 부분의 전(前) 유언은 (□이를□은 삭제)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저촉(抵觸)이란 □① 서로 부딪치거나 모순됨. ② 법률이나 규칙 따위에 위반되거나 거슬림□(예: 당국의 검열에 저촉이 되다 /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다)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다.

그런데 위 조문의 □저촉되다□는 □모순되다□에 비해 일반인에게 좀 더 어려운 단어인데다가, 법률이나 규칙에 위반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 때문인지 □전후의 유언이 저촉된다□,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된다□라는 표현은 어색하게 느껴진다.

위 문맥의 □저촉되다□를 대체할 말로는 □모순되다□ 외에 □서로 어긋나다, 서로 맞지 않다□가 있지만 이들은 두 어절 이상이므로 수정문에서는 □모순되다□를 썼다.

[유사 예]

다음 各號의 法令은 이를 廢止한다.  <중략>

2. 朝鮮民事令과 同令 第1條에 依하여 依用된 法令中 本法의 規定과 抵觸되는 法條

3. 軍政法令中 本法의 規定과 抵觸되는 法條

<민법 부칙 제27조 제2호, 제3호>

→ ∼ 2. ∼ 이 법의 규정과 맞지 않는(또는 □어긋나는□) 법조문.

3. ∼ 이 법의 규정과 맞지 않는(또는 □어긋나는□) 법조문.

† 폐지할 구법이라고 해도 □모순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판단되어 여기서는 □(-과) 저촉되는□의 대치어로 □(-과) 맞지 않는□(또는 □어긋나는□)을 선택하였다. 본법(本法)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법조(法條)□는 □법률의 조문□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90)

條件附의 權利 또는 存續期間이 不確定한 權利는 家庭法院이 選任한 鑑定人의 評價에 의하여 그 價格을 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2항>

→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또는 □불확정적인□)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또는 □평가로써□) 그 가격을 정한다.

† □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라는 표현보다는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또는 □기간이 불확정적인 권리□라는 표현이 더욱 자연스럽다.

[유사 예]

條件있는 債權이나 存續期間의 不確定한 債權은 法院의 選任한 鑑定人의 評價에 依하여 辨濟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5조 제2항>

→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 기간이 불확정적인(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예 : 민법 제91조 제2항(存續期間의 不確定한 債權), 제387조 제1항(債務履行의 不確定한 期限이 있는 境遇에는 ∼).

<3> 중의적인 문장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성질을 □중의성(重義性)□이라 하며 이를 달리 애매성(曖昧性,  ambiguity)이라고 하기도 한다. 중의성을 가진 문장을 중의적(重義的)인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장은 의미 해석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 중의성을 띠는 어구나 문장을 몇 개 예시하겠다.

(예1) 그녀의 옷에 대한 관심

→ 1. 그녀가 옷에 대해 가지는 관심

2. 그녀의 옷에 대한 남들의 관심

(예2) 훌륭한 대학의 학생

→ 1. 훌륭한 대학(≒명문 대학)의 (어떤) 학생

2. (어떤) 대학의 훌륭한 학생

(예3) 넓고 화려한 에투알 개선문으로 통하는 샹젤리제 거리

→ 1. 에투알 개선문은 넓고 화려하다. 그런 개선문으로 통하는 샹젤리제 거리.

2. 에투알 개선문으로 통하는 넓고 화려한 샹젤리제 거리.(즉 넓고 화려한, 에투알 개선문으로 통하는 샹젤리제 거리)

) □넓고 화려한□의 뒤에 사용된 쉼표는 바로 다음에 오는 말(에투알 개선문)을 수식하지 아니하고 더 뒤에 오는 말(샹젤리제 거리)을 수식함을 나타낸다.

(예4) 키가 큰 할머니의 손자가 저기 있다.

→ 1. 할머니는 키가 크신데, 그 할머니의 손자가 저기에 있다.

2. 할머니의 손자가 저기에 있다. 그런데 그 손자는 키가 크다.

(예5) 솔직하고 성실한 영수의 대답에 공감이 갔다.

→ 1. 영수는 솔직하고 성실하다. 그러한 성품을 가진 영수의 대답에 (나는) 공감이 갔다.

2. 영수의 대답은 솔직하고 성실했다. 그러한 대답에 (나는) 공감이 갔다.

(예6) 그는 울면서 떠나는 순희를 배웅했다.

→ 1. 그는 떠나는 순희를 배웅했는데, 울면서 배웅했다.

2. 울면서 떠나는 순희를, 그는 배웅했다.

(예7)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 1. 선생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

2.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

(예8) 부인들은 남편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

→ 1. 부인들은 남편을 사랑하기보다는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

2. 남편들보다는 부인들이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

위의 예들은 문장 구조에 의해 중의성이 생기는 예들이다. 이런 예들 중 대부분은 일정한 이야기의 맥락[話脈]이나 문맥 속에 놓이면 그 중의성이 해소된다.

) 위의 예들 중에서 (예2)∼(예6)은 어순을 바꾸거나 쉼표(,)를 써서 아주 간단히 중의성을 해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1), (예7), (예8)은 문장의 짜임새를 새롭게 하여야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의 문장은 이와 사정이 다르다. 법률은 그 국가와 국민을 든든히 지켜 주는 공공의 약속이다. 법률을 기록한 문장인 법조문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법조문이 중의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 그러므로 법조문의 작성자는 중의성이 생기지 않도록 문장 다듬기를 철저히 하여 문장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1)

家庭法院 및 家庭法院支院의 合議部는 다음의 事件을 第1審으로 審判한다.

1. 家事訴訟法에서 정한 家事訴訟과 마類 家事非訟事件 중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事件

2. 家庭法院判事에 대한 除斥·忌避 事件

3. 다른 法律에 의하여 家庭法院合議部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

<법원조직법 제40조 제1항>

→ ∼.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 중에서, 그리고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후략>

(또는 □∼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과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후략>

† 법원조직법 제40조는 가정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는 사건을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類 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A와 B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이라고 도식화하고 보면 [A 전부]와 [B중에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A중에서 그리고 B중에서 각각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다.

법리를 떠나 주어진 문장 구조로만 보면, 위 조문은 전자의 해석과 후자의 해석을 모두 허용하므로 전형적인 중의문(重義文)이다. 대법원에서는 위의 경우에 후자의 해석을 택하고 있다(민사 및 가사 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따라서 후자의 해석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현재의 문장 구조를 고쳐야만 한다.

[참고]

家事訴訟法 第2條 (家庭法院의 管掌事項)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① 다음 各號의 사항(이하 "家事事件"이라 한다)에 대한審理와 裁判은 家庭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가. 家事訴訟事件

(1) 가類事件

1. 婚姻의 無效

2. 離婚의 無效

3. 認知의 無效

4. 親生子關係存否確認

5. 入養의 無效

6. 罷養의 無效

7. 戶主承繼의 無效 또는 회복

(2) 나類事件

1. 事實上婚姻關係存否確認

2. 婚姻의 取消

3. 離婚의 取消

4. 裁判上離婚

5. 父의 決定

6. 親生否認

7. 認知의 取消

8. 認知에 대한 異議

9. 認知請求

10. 入養의 取消

11. 罷養의 取消

12. 裁判上罷養

(3) 다類事件

1. 約婚解除 또는 事實婚關係不當破棄로 인한 損害賠償請求(第3者에 대한 請求를 포함한다) 및 原狀回復의 請求

2. 婚姻의 無效·取消, 離婚의 無效·取消 또는 離婚을 원인으로 하는 損害賠償請求(第3者에 대한 請求를 포함한다) 및 原狀回復의 請求

3. 入養의 無效·取消, 罷養의 無效·取消 또는 罷養을 원인으로 하는 損害賠償請求(第3者에 대한 請求를 포함한다) 및 原狀回復의 請求

나. 家事非訟事件

(1) 라類事件

1. 民法 第9條 내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限定治産·禁治産의 宣告와 그  取消

2. 民法 第22條 내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 財産의 管理에 관한 處分

3. 民法 第27條 내지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失踪의 宣告와 그 取消

4. 民法 第78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姓과 本의 創設의 許可

5. 民法 第829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夫婦財産約定의 變更에 대한 許可

6. 民法 第871條, 同法 第900條(同法 第90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後見人의 入養同意 또는 罷養同意에 대한 許可

7. 民法 第872條의 規定에 의한 後見人이 被後見人을 養子로 함에 대한 許可

8. 民法 第909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親權行使方法의 決定

9. 民法 第915條, 同法 第945條(同法 第948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 각 條項이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感化 또는 矯正機關에 委託함에 대한 許可

10. 民法 第918條(同法 第95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財産管理人의 選任 또는 改任과 財産管理에 관한 處分

11. 民法 第847條第2項, 同法 第921條(後見人과 被後見人, 數人의 被後見人사이의 利害가 相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特別代理人의 選任

12. 民法 第927條의 規定에 의한 親權者의 法律 行爲代理權 및 財産管理權의 辭退 또는 회복에 대한 許可

13. 民法 第936條, 同法 第940條의 規定에 의한 後見人의 選任 또는 解任

14. 民法 第939條의 規定에 의한 後見人의 辭退에 대한 許可

15. 民法 第941條第1項 但書(同法 第9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後見人의 財産目錄作成을 위한 期間의 延長許可

16. 民法 第9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禁治産者의 監禁등에 대한 許可

17. 民法 第954條(同法 第9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後見事務에 관한 處分

18. 民法 第955條(同法 第9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後見人에 대한 報酬의 수여

19. 民法 第95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後見終了時의 管理計算期間의 延長許可

20. 民法 第963條第1項 本文, 同法 第965條第2項, 同法 第971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會員의 選任·補充·改任 또는 解任

21. 民法 第966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會의 召集

22. 民法 第96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親族會의 書面決議의 取消

23. 民法 第969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會의 決議에 갈음할 裁判

24. 民法 第970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會員의 辭退에 대한 許可

25. 民法 第994條의 規定에 의한 承繼權爭訟중의 財産管理에 관한 處分

26. 民法 第101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相續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期間의 延長許可

27. 民法 第1023條(同法 第104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保存을 위한 處分

28. 民法 第1024條第2項, 同法 第1030條, 同法 第1041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의 限定承認 또는 抛棄申告의 受理와 그 取消申告의 受理

29. 民法 第1035條第2項(同法 第1040條第3項, 同法 第1051條第3項, 同法 第10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同法 第11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鑑定人의 選任

30. 民法 第10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相續財産을 위한 管理人의 選任

31. 民法 第1045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의 分離

32. 民法 第1047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分離후의 相續財産의 管理에 관한 處分

33. 民法 第1053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人의 選任 및 그 公告와 財産管理에 관한 處分

34. 民法 第1057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人搜索의 公告

35. 民法 第105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의 分與

36. 民法 第107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遺言의 檢認

37. 民法 第1091條의 規定에 의한 遺言의 證書 또는 錄音의 檢認

38. 民法 第1092條의 規定에 의한 遺言證書의 開封

39. 民法 第1096條의 規定에 의한 遺言執行者의 選任 및 그 任務에 관한 處分

40. 民法 第109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遺言執行者의 승낙 또는 辭退를 위한 통지의 受理

41. 民法 第110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言執行者에 대한 報酬의 規定

42. 民法 第1105條의 規定에 의한 遺言執行者의 辭退에 대한 許可

43. 民法 第1106條의 規定에 의한 遺言執行者의 解任

44. 民法 第1111條의 規定에 의한 부담 있는 遺言의 取消

(2) 마類事件

1. 民法 第826條, 同法 第833條의 規定에 의한 夫婦의 同居·扶養·協助 또는 生活費用의 부담에 관한 處分

2. 民法 第8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管理者의 變更 또는 共有物의 分割을 위한 處分

3. 民法 第837條, 同法 第837條의2(同法 第843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 각 條項이 準用되는 경우 및 婚姻의 取消 또는 認知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子의 養育에 관한 處分과 그 變更, 面接交涉權의 제한 또는 排除

4. 民法 第839條의2第2項(同法 第84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 및 婚姻의 取消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財産分割에 관한 處分

5. 民法 第909條第4項(婚姻의 取消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親權을 행사할 者의 지정과 變更

6. 民法 第924條 내지 第926條의 規定에 의한 親權·法律行爲代理權·財産管理權의 喪失宣告 및 失權回復의 宣告

7. 民法 第972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會의 決議에 대한 이의

8. 民法 第976條 내지 第978條의 規定에 의한 扶養에 관한 處分

9. 民法 第1008條의2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寄與分의 決定

10. 民法 第10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의 分割에 관한 處分

(※ 이상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내용임)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 ② 家庭法院은 다른 法律 또는 大法院規則에서 家庭法院의 權限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審理·裁判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3항: ③ 第2項의 事件에 관한 節次는 法律이나 大法院規則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類 家事非訟事件의 節次에 의한다.

(2)

① 過失로 因하여 第164條 또는 第165條에 記載한 物件 또는 他人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毁한 者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過失로 因하여 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 또는 第167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형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 (1안) ∼ ② 과실로 (말미암아) 제166조 제2항에 기재한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없애 ∼.

(2안) ∼ ② 과실로 (말미암아)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없애 ∼.

†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표현하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 법 적용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

그리고 □또는□의 위치도 부적절하다. □또는□이 제166조와 제167조 사이에 두면 마치 □또는□이 이 두 조문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 줄 오해할 소지가 있으며, 그보다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한편 소훼(燒毁)라는 단어는 □불태워 없앰□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대치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대법원(대법원 1994.12.20 94모32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되었는데, 다수가 전자의 해석을 지지하였고, 소수가 후자의 해석[반대 의견]을 지지하였다고 한다. 위 수정문은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그런 법의 취지가 나타나도록 수정한 것이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 [참고1]과 같다.

[참고1]  <대법원 1994.12.20  94모32 전원 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형법 제170조 제2항 소정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의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결정요지】

[다수 의견] :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 의견] : 형법 제170조 제2항은 명백히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을 뿐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는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말의 보통의 표현방법으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말은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한꺼번에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같은 규정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아무런 제한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고2]

※ 형법 第164條 (現住建造物등에의 放火)

① 불을 놓아 사람이 住居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現存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 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형법 第165條 (公用建造物등에의 放火)

불을 놓아 公用 또는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형법 第166條 (一般建造物등에의 放火)

① 불을 놓아 前2條에 記載한 以外의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自己所有에 屬하는 第1項의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형법 第167條 (一般物件에의 放火)

① 불을 놓아 前3條에 記載한 以外의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第1項의 物件이 自己의 所有에 屬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3)

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에 있어서 유아가 그 옆좌

석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 2□ 제1항, 제2항>

→ ① ∼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사유로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특히 승용자동차에서 운전자 옆좌석 외의 좌석에 유아가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 주도록 해야 한다.

† 유아가 승차할 때에는 운전자나 다른 보호자가 항상 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유아가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로 표현한 까닭이 무엇인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옆좌석 외의 좌석에 □유아가 승차할 경우에 취할 조치(안전띠를 직접 매어 줌)□와 □성인(成人)이 승차할 경우에 취할 조치(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함)□를 대조되게 하지 못하고, □유아가 옆좌석에 승차할 경우□와 □유아가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를 대조되게 하는 잘못된 해석을 초래할 소지가 많다. 그럴 경우 □유아가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지만, 옆좌석에 승차한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좋다.□라는, 뜻밖의 해석을 초래하기까지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1)유아가 (2)옆좌석 외의 좌석에 (3)승차하는 경우에는□이라는 원문의 어순 (1)(2)(3)을 (2)(1)(3)으로 바꾸어야 한다. 거기에다 문장 맨 앞에 □특히 (승용자동차에서)□를 보충하면 훨씬 자연스러워진다(□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에서□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유아는 안전띠를 스스로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도록 하여야□를 □매어 주도록 하여야□로 고치는 것이 더 적절하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 원래의 법조문 후반부는 읽기에 따라 중의성을 초래할 수 있다. □방해하거나□ 뒤에 긴 쉼[휴지(休止)]을 두었다가 그 다음 것을 읽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는 행위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창업비＞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개업비＞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3∼5는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연 자산(移延資産)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損金)에 (□이를□은 삭제) 산입(算入)한다.

) 이연 자산(移延資産) : 기업 경영상 필요하며 유익하고, 또 그 경제적 효과가 차기 연도 이후에 계속하여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지출 연도의 손실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에서 자산으로 계산하는 비용. 창업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채(社債)발행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 등이 있다.(『신법률학대사전』(1992) 참조)

) 사업 연도(事業年度) :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법인세법 제1조 참조).

) 손금(損金) : [법] 당해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말미암아 발생시키는 손비(損費)의 금액(金額). 손금에는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그 외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들은 제외한다. 익금(益金)의 반대 개념. 그런데 □익금□은 □이익금□, □손금□은 □손실금□(또는 □손해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더 쉬울 것이다(법인세법 제19조 참조).

∼ 2. 개업비: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세 번에 걸쳐, 매 사업 연도 종료 시점까지 균등액 1/3씩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1년째, 2년째, 3년째 중(3년 이내) 납세자가 어느 한 해를 택해 비용을 처리한다는 의미와, 3년 동안 세 번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1/3씩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의 두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한편 □종료하는□의 의미 해석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전체 사업 연도를 3년으로 하여 종료하는□을 나타내려는 것인지, 아니면 □3년 동안 매 사업 연도 종료 시점까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위 수정문은 □매 사업 연도□에서 □매□가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둘 다 후자의 해석을 따랐다.

(6)

賃借人이 死亡한 경우에 死亡당시 相續權者가 그 住宅에서 家庭共同生活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住宅에서 家庭共同生活을 하던 事實上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와 2寸이내의 親族은 共同으로 賃借人의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그 임차인의 2촌이내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이란 표현은 중의성이 있다. 뜻1: □임차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임차인과 2촌 이내가 되는 친족□, 뜻2: □임차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임차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가 되는 친족□. 전후 상황을 살필 때, 뜻1로 파악되어야 한다.

(7)

法人은 成立한 때 및 每年 3月內에 財産目錄을 作成하여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事業年度를 定한 法人은 成立한 때 및 그 年度末에 이를 作成하여야 한다.                                  <민법 제55조 제1항>

→ 법인은 성립한 시점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성립한 이듬해부터는 매년 3개월 내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 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시점 및 그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3月內□는 □3개월 내□라는 의미와 □3월(March) 내□라는 의미로 중의성을 빚어낼 소지가 있다. 위 조문만 보면 어느 해석이 옳은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는 □3개월 내□라는 해석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조문 전체에서 □월□은 모두 □개월□의 의미로 관용적으로 쓰고 있음을 보아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개월□을 □월□로 표시한 그 밖의 예

민법 제15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170조 제2항, 제173조, 제174조, 제179조, 제180조 제1항과 제2항, 제181조, 제182조, 제312조 제4항, 제313조, 제556조 제2항, 제582조, 제617조, 제619조 제4호, 제620조, 제635조 제2항 제1호, 제659조 제2항, 제660조 제2항, 제811조, 제819조, 제821조, 제822조, 제823조, 제841조, 제842조, 제861조, 제891조, 제892조, 제893조, 제894조, 제896조, 제907조, 제941조 제1항, 제957조 제1항, 제967조 제3항, 제972조, 제1011조 제2항, 제1019조 제1항, 제1024조 제2항, 제1032조 제1항, 제1045조 제1항, 제1046조 제1항, 제1056조 제1항, 제1057조의 2 제2항.

더욱이 □成立한 때 및 每年 3月內에□라는 어구도 □3月內□와 □成立한 때□와의 결합관계 성립 유무에 따라 중의성(重義性)이 있다. 즉, □3月內□가 □成立한 때□에도 걸리고 □每年□에도 걸리는 해석과, □每年□에만 걸리는 해석,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문맥을 참조할 때 □3月內□가 □每年□에만 걸리는 해석이 옳다.(왜냐하면, 두 번째 문장의 □成立한 때 및 그 年度末□라는 어구의 □末□도 바로 앞의 단어에만 걸리고 □성립한 때□에는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8)

意思表示의 相對方이 이를 받은 때에 無能力者인 境遇에는 그 意思表示로써 對抗하지 못한다. 그러나 法定代理人이 그 到達을 안 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12조>

→ (1안) 의사 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무능력자이면 표의자(表意者)는 그 의사 표시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능력자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 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2안) 이쪽에서 의사 표시를 하였을 때 이를 수령한 상대방이 무능력자이면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 표시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능력자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 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에서, 대항하는 주체와 객체가 생략되어 있어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즉, □무능력자인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뜻과 □의사표시자가 무능력자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문맥을 참조할 때 후자의 해석이 옳다.

) 58쪽 아랫부분의 [참고]에 설명이 나옴.

□意思表示의 相對方이 ∼ 無能力者인 境遇에는□은 표현 방식이 전반적으로 부자연스럽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안)에선 □의사 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무능력자이면 표의자(表意者)는□으로 고쳤고, (2안)에선 □이쪽에서 의사 표시를 하였을 때 이를 수령한 상대방이 무능력자이면 의사표시자는□으로 고쳤다.

한편 □그 도달□,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 지시 내용을 밝혀 서술함으로써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9)

占有者가 占有의 妨害를 받을 念慮가 있는 때에는 그 妨害의 豫防 또는 損害賠償의 擔保를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206조 제1항>

→ 점유자가 점유하는 데 방해받을(또는 □점유에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점유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러한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거나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해의 예방의 담보 또는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중의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방해예방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같은 법률 용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자의 뜻이 되어야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위 조문에서는 [점유자가 누구에게 ∼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구조에서 요구되는 □누구에게□라는 보충어가 빠져 있으므로 넣어 주어야 한다.

) 민법 제214조의 소제목이 □所有物妨害除去, 妨害豫防請求權□으로 되어 있고, 『신법률학대사전』(1992)에도 □방해예방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유사 예]

所有者는 所有權을 妨害하는 者에 對하여 妨害의 除去를 請求할 수 있고 所有權을 妨害할 念慮있는 行爲를 하는 者에 對하여 그 豫防이나 損害賠償의 擔保를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없는 상태로 환원하거나 방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뜻과 □그  예방의 담보 또는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중의성을 가질 수 있다. □방해의 제거□는 너무 명사구 위주로 압축적인 표현을 하여 자연스럽지 못하다. □방해□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소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방해 없는 상태로 환원하거나 방해 행위를 중단하도록□으로 고쳤다.

(10)

隣接地의 樹木뿌리가 境界를 넘은 때에는 任意로 除去할 수 있다.

<민법 제240조 제3항>

→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어온 경우(또는 □넘어왔을 때□)에는 수목 뿌리로 인해 토지 이용에 방해를 받은 그 토지의 주인은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위 조문에서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의 주어가 빠져 있어서 중의성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나무 뿌리로 인해 토지 이용에 침해를 받은 그 토지의 주인은□과 같은 말을 넣어주어야 중의성이 해소되며 원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 과연 □(우리 땅으로) 넘어온 것인지, (남의 땅으로) 넘어간 것인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유정물도 아닌,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는다□는 표현도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어온 경우□로 고쳤다. 이로써 □제거할 수 있다□의 동작주가 누구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표현 방식도 자연스러워졌다.

[참고] 민법 제240조 제1항, 제2항

① 隣接地의 樹木가지가 境界를 넘는 때에는 그 所有者에 對하여 가지의 除去를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請求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者가 그 가지를 除去할 수 있다.

(11)

背書가 前條第2項의 略式에 依한 때에는 所持人은 다음 各號의 方式으로 處理할 수 있다.

1. 自己나 他人의 名稱을 被背書人으로 記載할 수 있다.

2. 略式으로 또는 他人을 被背書人으로 表示하여 다시 證書에 背書할 수 있다.

3. 被背書人을 記載하지 아니하고 背書없이 證書를 第三者에게 交付하여 讓渡할 수 있다.                                  <민법 제511조>

→ 배서가 전조(前條) 제2항의 약식에 의한 것일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안) ∼. 2.  약식으로 다시 증서에 배서하거나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하거나 약식으로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

(2안) ∼. 2. (약식 배서를 받은 채권증서 소지인은) 약식으로 (증서에 자기 이름을 다시) 배서하거나 (정식배서의 양식을 갖추어)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자기 이름을) 배서할 수 있다. ∼.

† □약식으로□와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또는□의 앞부분은 구(句)이고 뒷부분은 절(節)이다. 그리고 후자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너무 길어서 □약식으로□가 문장 중의 □표시하여□를 수식하는지, □배서할 수 있다□를 수식하는지, 아니면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를 수식하는지 잘 알 수 없도록, 문장 성분들이 배치되어 있다.

) 배서(背書) : 배서의 종류에는 배서인이 증서(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서명(署名) 또는 기명날인(記名捺印)을 하고 이와 함께 피배서인(채권이나 어음의 배서를 받는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기명식 배서(또는 □정식 배서· 완전 배서□라고도 한다)와 피배서인을 지정함이 없이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하는 약식 배서(또는 □백지식 배서□)가 있다.

□또는□이 연결하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모두 절(節)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접속되는 단위들 간의 형평성에 맞을 것이다. 1안은 간략하게 고친 것이고, 2안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설명상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첨가한 것이다.

[참고]

※ 백지식 배서(白紙式 背書) :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는 배서를 말하며, 기명식 배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무기명 배서, 약식 배서 또는 백지 배서라고도 한다. 이에는 두 종류가 있다. 즉 (ⅰ) 背書 意思의 表示, 즉 배서 문구는 있어도 피배서인의 기재가 없는 것, (ⅱ) 背書文句 없이 背書人의 記名捺印만 있는 것으로 이를 □약식 백지식 배서□라고 한다.

백지식 배서의 효력은 정식 배서의 효력과 같지만, 백지식 배서에 의한 어음·수표의 소지인에게는 (ⅰ)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고, (ⅱ) 백지식(=약식)에 의하여,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수표에 배서할 수 있으며, (ⅲ)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또 배서도 하지 않고 어음·수표를 제3자에게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간편한 어음·수표 양도의 편법이 인정되고 있다. (ⅰ)의 경우에는 자기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 단체에 가입하게 되고, (ⅱ)의 경우에는 양 경우에 모두 어음·수표 단체에 가입하게 되며, (ⅲ)의 경우는 어음·수표를 그대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어음·수표 단체에 가입하지 않게 된다. 백지식 배서의 경제적 효용은 어음의 할인을 쉽게 하는 점 또 어음·수표의 교부만으로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편의가 있는 점 등에 있다. 백지식 배서가 있는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고 보충하지 않고는 자유이며, 자기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하지 않고도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신법률학대사전』(1992)에서 발췌 인용.)

(12)

① 定期金債務者가 定期金債務의 元本을 받은 境遇에 그 定期金債務의 支給을 懈怠하거나 其他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定期金債權者는 元本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支給을 받은 債務額에서 그 元本의 利子를 控除한 殘額을 定期金 債務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은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727조 제1항, 제2항>

→ ①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금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기금채권자가 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금의 이자를 뺀 잔액을 정기금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상 회복과 관련된 전항(前項)의 규정은 손해 배상의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항의 청구를 하였다 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중의성이 있다. 즉, [첫째, 원상 회복 청구(위 조문의 표현으로는 □원본 반환의 청구□)를 하였다 해서 손해 배상 청구의 행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과 [둘째, 전항의 후단 규정(□그러나□ 이하의 규정)에서 언급된 반환(定期金債務額의 殘額의 반환)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즉,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이미 지급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 채무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뜻]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신법률학대사전』(1992)의 □종신정기금계약□에 대한 설명 중 □해제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할 수 있으며□라는 부분을 참조할 때, 위 조문의 핵심적 의미는 첫째의 뜻---채권자가 원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종신정기금을 정기적으로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면, 원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도로, 손해 배상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즉, [양자는 별개의 청구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 [원본 반환의 청구를 하였다 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법조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제1항에서 단어가 지나치게 어려운 것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원본(元本)□은 □원금(元金)□에 비해 일반인들에게 낯선 용어이다. □해태(懈怠)하다□ 역시 일반 국민에게 너무 어려운 단어라 생각되므로 □(어떤 일을) 기일 안에 또는 제때에 하지 않다□라고 고치는 것이 낫다. □해태(懈怠)□의 대상이 □지급□일 경우에는 □게을리 하다□라고 표현하는 일은 없으므로 □지급을 제때에 하지 않다□라고 풀이하는 것이 좋다. □공제(控除)하다□ 역시 일반 국민에게 어려운 단어라 생각되므로 □빼다□나 □덜다□로 고치는 것이 낫다.

(13)

① 死亡이 定期金債務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因한 때에는 法院은 定期金債權者 또는 그 相續人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期間 債權의 存續을 宣告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도 第727條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민법 제729조 제1항, 제2항>

→ ① 제725조에 따라 종신정기금 지급 종기(終期)를 정기금 채무자, 정기금 채권자, 제3자 중 한 사람의 사망 시까지로 정하였을 때, 계약에 명시된 해당자의 사망이 정기금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에 법원은 정기금 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그에 합당한(또는 □적절한□) 기간 동안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도 정기금 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727조의 권리[←종신 정기금 해제권]를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729조 제1항 맨 앞에 나오는 □사망□은 누구의 사망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민법 제725조(종신정기금 계약의 의의)에 따르면, 당사자 한쪽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가 사망할 때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이나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종신정기금 계약의 효력이 성립한다고 한다.

따라서 위 조문의 □사망□은 □종신 정기금의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중에서 종신정기금 계약의 종기(終期)에 명시된 한 사람의 사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드러나도록 문장을 고쳐야 한다.

그리고 제2항의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의 주어가 안 나타나 있는데, 이 역시 보충해야 뜻이 분명해진다.

[참고]

민법 第725條 (終身定期金契約의 意義) 終身定期金契約은 當事者 一方이 自己, 相對方 또는 第三者의 終身까지 定期로 金錢 其他의 物件을 相對方 또는 第三者에게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민법 제725조에서 □當事者 一方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종신정기금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종신까지□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약에서 종신정기금 지급 종기(終期)를 종신정기금 채무자 자신의 사망 때까지로 정하였으면 종신정기금 채무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정기금 채권의 효력이 존속하고, 상대방의 사망 때까지로 정하였으면 상대방이 사망할 때까지, 제3자의 사망 때까지로 정하였으면 제3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정기금 채권의 효력이 지속된다.

(14)

① 妻와 夫의 血族아닌 그 直系卑屬은 婚姻의 取消 또는 離婚으로 因하여 그 親家에 復籍하거나 一家를 創立한다.

② 夫가 死亡한 境遇에는 妻와 夫의 血族아닌 그 直系卑屬은 그 親家에 復籍하거나 一家를 創立할 수 있다.         <민법 제787조 제1항, 제2항>

→ ① 아내와 아내의 직계비속으로서 남편의 혈족이 아닌 사람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그 친가에 복적(復籍)하거나 한 집안을 창립한다.

②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아내와 남편의 혈족이 아닌 그 직계비속은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한 집안을 창립할 수 있다.

† □妻와 夫의 血族아닌 그 直系卑屬□이라는 표현은 중의성을 가진다. 첫 번째 뜻은 □[妻]와 [夫의 血族 아닌 그 直系卑屬]□으로 분석될 때의 해석이고, 두 번째 뜻은 □[[妻와 夫]의 血族 아닌 그 直系卑屬]□으로 분석될 때의 해석이다. 전자는 □남편의 혈족이 아닌, 아내의 직계비속□과 □아내□라는 해석이다. 후자는 아내와 남편 이 모두에게 혈족이 아닌, 그들의 직계비속이라는 해석이다. 법의 취지상 전자의 해석이 맞는 해석이다.

그런데 전자의 해석을 그대로 채용하고 어순을 바꾸어 윗글에 대치해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아래에 그 대치문을 보인다.

① 남편의 혈족이 아닌, 아내의 직계비속과 아내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한 집안을 창립한다.

②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의 혈족이 아닌, 아내의 직계비속과 아내는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한 집안을 창립할 수 있다.

위의 대치문①에서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행동주로 □남편과 아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직계비속□도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며 논의의 중심도 □아내□보다 □그 직계비속□으로 옮겨진 느낌이 들게 된다.   한편, □아내가 남편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있을 때□라는 어구를 중의성을 가지는 문제의 구절 앞에 두어 아래와 같이 수정하면,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다.

① 아내가 남편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있을 때 아내와 남편의 혈족이 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적(復籍)하거나 한 집안을 창립한다.

② 아내가 남편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있을 때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아내와 남편의 혈족이 아닌 그 직계비속은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수정 문구는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킨다. 이 수정 문구는 □아내가 직계비속이 있을 때만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만든 수정문이 원래의 법조문 바로 아래의 수정문이다.

(15)

第808條의 規定에 違反한 婚姻은 그 當事者가 成年에 달한 후 또는 禁治産宣告의 取消있은 後 3月을 經過하거나 婚姻中 胞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19조>

→ 제808조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이라도 그 당사자가 성년에 달하였거나, 금치산 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개월을 경과하였거나, 혼인 중 임신하였을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그 당사자가 성년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부분적으로 중의성을 갖는다. 즉 위 문장은  □(1) 그 당사자가 성년에 달하였을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2) 그 당사자가 성년에 달한 후 3(개)월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와 같이 두 가지 해석을 허용하는 구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A한 후 또는 B한 후 3월을 경과하거나 C한 때□라는 구문 구조에서는 □또는□의 접속 기능으로 말미암아 □3월을 경과하-□가 맨 앞의 □A한 후□와도 호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1)의 해석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편 시제(또는 □시상(時相)□) 관형사형 어미가 부자연스러운 곳이 있다.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은 □혼인 중 포태하였을 때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것과 결속되는 □… 달한 후 또는 …3월을 경과하거나□도 이와 보조를 맞추어서 □… 달하였거나 (또는) … 3개월을 경과하였을 때에는□이라고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포태(胞胎)□는 어려운 단어이므로 □임신(姙娠)□이라고 고쳤다. □3월□도 □3개월□로 표현하는 것이 더 명확하여 좋다.

(16)

第899條 乃至 第902條의 規定은 裁判上 罷養의 請求에 準用한다.

<민법 제906조>

→ 제899조부터 제902조까지의 규정은 재판상 파양(罷養)의 청구에 준용한다.

† □내지(내지)□는 □①(수량을 나타내는 말들 사이에 쓰여) 얼마에서 얼마까지.  ②=또는□의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그런데 □내지□가 ①의 뜻으로 쓰일 경우에 □열 명 내지 스무 명, 천 원 내지 이천 원, 백 평 내지 이백 평, 비 올 확률은 50% 내지 60%□와 같이 수량을 나타내는 말들 사이에 쓰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위 조문에서는 제899조, 제902조처럼 수량과 관계없는 말들 사이에 □내지□가 사용되었다. 원래 의도한 바는 □…부터 …까지□라는 의미였다고 해도 위 조문과 같은 환경에서는 □내지□를 □또는□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다. 원래의 뜻을 오해하지 않게 하려면 □제899조 내지 제902조의 규정□을 □제899조부터 제902조까지의 규정□이라고 고쳐야 한다.

[□A 내지 B의 규정□이 쓰인 그 밖의 예]

민법 제10조, 제43조, 제96조, 제289조, 제290조, 제319조, 제343조, 제411조, 제448조 제2항, 제480조 제2항, 제499조, 제524조, 제583조, 제602조 제1항, 제652조, 제653조, 제654조, 제701조, 제707조, 제738조, 제813조, 제816조 제1호, 제881조, 제903조, 제906조, 제907조, 제945조, 제994조 제2항, 제1023조 제2항, 제1038조 제1항, 제1040조 제3항, 제1047조 제2항, 제1048조 제2항, 제1051조 제3항, 제1053조 제2항, 제1056조 제2항, 제1103조 제2항.

(17)

親權者는 그 親權에 服從하는 子에 갈음하여 그 子에 對한 親權을 行使한다.                                                  <민법 제910조>

→ 친권자는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녀를 대신하여 그 자녀의 자녀(즉, 친권자의 손자·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 □친권자(親權者)□란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보통 부모가 된다. 그리고 □친권(親權)□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을 위하여 갖는 신분상·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의무를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위 조문에서 □그 子□를 문장 구조로만 보면 □친권자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위 조문의 소제목이 [子의 親權의 代行]이라고 되어 있음으로 미루어, □그 子□는 바로 □친권자의 자녀의 자녀(즉, 친권자의 손자·손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위 수정문과 같이 고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친권에 복종하는 子□는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녀(또는 □자식□)□라고 고치는 것이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18)

父 또는 母가 親權을 濫用하거나 顯著한 非行 其他 親權을 行使시킬 수 없는 重大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子의 親族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그 親權의 喪失을 宣告할 수 있다.

<민법 제924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또는 □있을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녀의 친족의 청구를 받아서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子의 親族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라는 표현에서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이라는 긴 수식 성분이 뒤에 오는 어떤 성분을 수식하는지---子인지, 子의 親族인지, 檢事까지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워 중의성이 생긴다. (□민법 제777조[親族의 범위]□를 찾아 확인하면,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의 피수식어가 □子의 親族□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의성을 해소하여 뜻이 분명하며 이해하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다.

우선 □-에 의한, -에 의하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부자연스러우므로 □청구에 의하여□는 □청구를 받아□(또는 □청구로써□, □청구에 따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을 □검사의 청구□의 뒤로 돌리면, 수식 범위와 관련된 오해를 막을 수 있다.

끝으로 □子의 親族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에서 □청구에 의하여□ 부분이 접속어 □또는□의 앞 성분에도 공통적으로 걸리는 성분이므로 □청구에 의하여□(→청구를 받아)를 □또는□의 앞 성분(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子의 親族)에도 결합해서 적어 주는 것이 좋다.

위의 세 가지 수정 사항을 종합하면,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子의 親族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는 □검사의 청구나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녀의 친족의 청구를 받아□로 수정문이 만들어진다.(□규정에 의한□의 뒤에 쉼표(,)를 한 것은 바로 뒤에 오는 단어인 □자녀□를 수식하지 않음을 표시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의 앞에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라는 부사어 성분을 써 주어야 한다. □父 또는 母가{→에게}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 또는 父 또는 母가{→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문장 성분을 호응시켜 풀어 썼을 때 밑줄 그은 자리에 주격 조사 □가□보다 여격의 부사격 조사 □에게□가 와야 할 자리임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父, 母, 子□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참조] 민법 제777조(親族의 범위) 親族關係로 인한 法律上 效力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에 미친다.

1. 8寸이내의 血族,  2. 4寸이내의 姻戚,  3. 配偶者.

[유사 예]

□

前4條의 規定에 依하여 後見人이 될 者가 없는 境遇에는 法院은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被後見人의 親族 其他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後見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민법 제936조 제1항>

→ 전(前) 4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또는 □∼ 경우에 법원은□) 피후견인의 이해 관계인의 청구나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被後見人의 親族 其他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라는 표현에서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이라는 긴 수식 성분이 뒤에 오는 어떤 성분을 수식하는지---被後見人인지, 被後見人의 親族인지, 其他 利害關係人까지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워 중의성이 생긴다. (□민법 제777조[親族의 범위]□를 찾아 확인하면,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의 피수식어가 □被後見人의 親族□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조문에서 □前4條의 規定에 依하여 後見人이 될 者가 없는 境遇□라는 표현에서 □의하여□는 □의한□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의하여□는 부사어여서 뒤에 오는 서술어 □없는□을 수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문맥에 맞지 않고, □의한□은 관형어여서 뒤에 오는 체언인 □후견인□을 수식할 수 있어 문맥에 맞다.

위 법조문의 중의성을 해소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아래 세 가지를 고칠 필요가 있다.

우선 □-에 의한, -에 의하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부자연스러우므로 □청구에 의하여□는 □청구에 따라□(또는 □청구로써□, □청구를 받아□)로 바꾸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을 □피후견인의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최종 수정 → ∼ 청구나)□의 뒤로 돌리면, 수식 범위와 관련된 오해를 막을 수 있다.

끝으로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被後見人의 親族 其他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에서 □청구□ 이하의 부분이 □其他 利害關係人∼□의 앞 성분에도 공통적으로 걸리는 성분이므로 □청구에 의하여□(→청구에 따라)를 □其他 利害關係人∼□의 앞 성분(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被後見人의 親族)에도 결합해서 적어 주는 것이 좋다.

위의 세 가지 수정 사항을 종합하면,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親族 其他 利害關係人의 청구에 의하여□는 □피후견인의 이해 관계인의 청구나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로 수정문이 만들어진다.(□규정에 의한□의 뒤에 쉼표(,)를 한 것은 바로 뒤에 오는 단어인 □피후견인□을 수식하지 않음을 표시하기 위해서이다.)

[참고]

□前4條의 規定□이란? 민법 제932조∼제935조의 규정.

第932條 (未成年者의 後見人의 順位) 第931條의 規定에 의한 後見人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未成年者의 直系血族, 3寸이내의 傍系血族의 順位로 後見人이 된다.

第933條 (禁治産등의 後見人의 順位)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가 있는 때에는 그 宣告를 받은 者의 直系血族, 3寸이내의 傍系血族의 順位로 後見人이 된다.

第934條 (旣婚者의 後見人의 順位) 旣婚者가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配偶者가 後見人이 된다. 그러나 配偶者도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第933條의 順位에 따른다.

第935條 (後見人의 順位) ① 第932條 내지 第934條의 規定에 의한 直系血族 또는 傍系 血族이 數人인 때에는 最近親을 先順位로 하고, 同順位者가 數人인 때에는 年長者를 先順位로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養子의 親生父母와 養父母가 俱存한 때에는 養父母를 先順位로, 其他 生家血族과 養家血族의 寸數가 同順位인 때에는 養家血族을 先順位로 한다.

□

法院은 被後見人 또는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親族 其他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被後見人의 財産狀況을 調査하고 그 財産管理 其他 後見任務遂行에 關하여 必要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민법 제954조>

→ 법원은 피후견인이나 이해 관계인의 청구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그 재산 관리, 기타 후견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親族 其他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라는 표현에서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이라는 긴 수식 성분이 뒤에 오는 어떤 성분을 수식하는지---즉, (被後見人의) 親族인지, 其他 利害關係人까지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워 중의성이 생긴다. (□민법 제777조[親族의 범위]□를 찾아 확인하면,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의 수식 범위가 □(被後見人의) 親族□까지 걸림을 알 수 있다.)

위 수정문에서 □규정에 의한□의 뒤에 쉼표(,)를 한 것은 바로 뒤에 오는 단어인 □피후견인□을 수식하지 않음을 표시하기 위해서이다.

[유사 예]

♠ 민법 제963조 제1항(□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친족이나 그 이해 관계인□).

♠ 민법 제971조 제1항과 제2항(□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 관계인□)

문법에 어긋난 사례

Ⅱ.  문법에 어긋난 사례

법조문이 국민의 언어 생활에 본보기가 될 만한 문장이 되려면, 문법에 맞는 문장, 짜임새가 반듯한 문장을 써야 한다.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를 제대로 지키며, 조사와 어미를 그 기능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문법에 맞고 짜임새가 반듯한 문장을 쓰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이제 법조문의 문법적인 오류들을 살펴보겠다. 문법적 오류의 유형에는 <1> 조사의 오류, <2> 어미의 오류, <3> 대등 구조의 오류, <4> 지시어의 오류, <5> 능동·피동 범주의 오류 등이 있다.

<1> 조사의 오류

조사의 오류 중에는 조사를 부정확하게 쓴 경우, 조사를 무리하게 생략한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해야 할 것을 □에 불구하고□라고 한 경우, 부사격 조사(여격 조사) □에게□를 쓸 자리에 □에□를 쓴 경우, 주격 조사 □이/가□를 쓸 자리에 관형격 조사 □의□를 쓴 경우, □화제□(또는 □주제□)를 나타내는 보조사 □은/는□을 중복해서 쓴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1)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철책·울타리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3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제일 왼쪽 황색점선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4의 2호□>

→ □중앙선□은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도로의 중앙에 표시한 선 또는 중앙 분리대·철책·울타리 등 도로의 중앙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

† □설치하다□는 □[ ---___에] [ ---___을] 설치하다□ 식의 구조를 갖는 타동사이므로, □-으로□를 격조사로 취하는 것은 문법에 맞지 않으므로 □으로□를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으로□를 그냥 삭제하면 □중앙 분리대·철책·울타리 등 설치한 시설물□과 같이 □등□과 □설치한□의 연계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으로□를 삭제하는 것과 더불어 □∼ 설치한 시설물□의 앞에 □도로의 중앙에□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설치한 시설물□의 앞에 □도로의 중앙에□를 보충한 것은 □중앙선□의 □중앙□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중앙선은 ∼ 선 또는 ∼ 시설물□을 통칭하며, 접속부사 □또는□의 앞뒤 성분 간에 의미상의 균형을 기하기 위해서도 원문의 □∼ 표시한 선□과 □∼ 설치한 시설물□의 앞에 각각 □도로의 중앙에□를 보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중앙 분리대·철책·울타리 등∏ 도로의 중앙에 설치한 시설물□처럼 □-으로□를 삭제하는 것 외에 달리 문장을 수정할 방도는 □-과 같은□을 □∏□의 자리에 대치하는 것이다.

(2)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그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를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수단, 방편□을 나타내는 격조사는 □로서□가 아니라 □로써□를 사용해야 옳다. 그리고 □그밖의□는 관형어이고 □그밖에□는 부사어인데, □이와 비슷하-□와 호응하려면 부사어인 □그밖에□가 적합하다.

(3)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 ∼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통행하다□는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뒷문으로 통행했다□에서와 같이 경로를 나타내는 성분에 격조사 □으로□가 필요한 자동사이다. [----으로] 대신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취할 경우는 자연스럽지 않다. 다만, □보도(步道)를 통행하는 행인들,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수많은 차들□에서의 □를□은 □전체적 장악, 전면성□ 따위의 의미 기능이 있는 보조사 □를□이 사용된 것이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23조 제1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 □-에□라는 조사와 □-에도□라는 조사는 그 의미가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서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대에 불구하고 그들은 기어코 결혼했다□라는 표현에서 □도□가 빠진 □-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현대 국어 표현에서는 거의 □-에도 불구하고□로 표현이 굳어졌다.

[유사 예]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養子의 親生父母와 養父母가 俱存한 때에는 養父母를 先順位로, 其他 生家血族과 養家血族의 寸數가 同順位인 때에는 養家血族을 先順位로 한다.                      <민법 제935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살아 있을 때(또는 □모두 살아 계실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기타 생가 혈족과 양가 혈족의 촌수가 순위상 같을 때에는 양가 혈족을 선순위로 한다.

♠ 그 밖의 예 : 민법 제45조 제2항(∼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 제438조(∼ 抗辯에 不拘하고 ∼), 제706조 제3항(∼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 제719조 제2항(∼ 種類如何에 不拘하고 ∼).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71조의 5□의 제3항 제2호>

→ ∼ 규정을 위반하여 ∼.

† □위반하다□는 □[-을/를] 위반하다□ 식의 구조를 갖는 타동사이므로, [-에]를 격조사로 취하는 것은 문법에 맞지 않는다.

[유사 예]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違反한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민법 제2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또는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위반하다□는 □[-을/를] 위반하다□ 식의 구조를 갖는 타동사이므로, [-에]를 격조사로 취하는 것은 문법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위반한 사항□보다는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시제(또는 □시상(時相)□)로 보아 자연스럽다.

♠ 그 밖의 예 : 민법 제324조 제3항(規定에 違反한 때), 제629조 제2항(規定에 違反한 때), 제652조(規定에 違反한 約定), 제845조(第811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제881조(其他 法令에 違反함이 없는 때), 제885조∼제889조(規定에 違反한), 제891조∼제894조(規定에 違反한), 제950조 제2항(規定에 違反한), 제951조 제2항(規定에 違反한)

(6)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 ∼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부사격(여격)의 조사 □에게□를 유정물(有情物) 명사에는 쓸 수 있으나, □차□와 같은 무정물(無情物) 명사에는 쓸 수 없다. □양보하다□는 원칙적으로 유정물 주어와 유정물 여격어(영문법의 이른바 □간접목적어□)를 요구하므로 □그 차의 운전자에게□라고 표현하여야 옳다. 그런데 □차□(소유물)로써 □차의 운전자□(소유주)를 대신하여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대유법(代喩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차의 운전자에게□ 대신에 □그 차에게□라고 표현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법조문에는 정확성, 엄밀성이 요청되므로 □그 차의 운전자에게□라고 하는 것이 좋다.(굳이 조사 □에□를 쓰려면 □그 차에 양보하다□라는 표현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원칙적으로 문법에 맞는 것은 아니다. □양보하다□는 유정물 여격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에게□를 쓸 자리에 □에□를 쓴, 유사 예]

□

相對方있는 意思表示는 그 通知가 相對方에 到達한 때로부터 그 效力이 생긴다.                                         <민법 제111조 제1항>

→ 상대방이 있는 경우의 의사 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방향격(方向格)의 조사 □에□를 무정물(無情物) 명사에는 쓸 수 있으나, □상대방□과 같은 유정물(有情物) 명사에는 쓸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에 도달하다□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하다□라고 써야 옳다.

또한 □∼ 때로부터□는 □∼ 때(=시점)부터□라고 표현하는 것이 간결하여 좋다.

한편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라는 표현은 □상대방□ 뒤에 주격 조사가 무리하게 생략되어 있으며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아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라는 표현보다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의 의사표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참고]

위 조문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의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를 규정한 조문이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의 의사 표시□와 대조할 수 있는데, 전자의 효력 발생 시기는 의사 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부터이지만, 후자의 효력 발생 시기는 표의자(表意者)가 의사 표시를 했을 때부터이다.(※ 민법 제113조: 표의자(表意者)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傳貰權의 目的物의 全部 또는 一部가 傳貰權者에 責任있는 事由로 因하여 滅失된 때에는 傳貰權者는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민법 제315조 제1항>

→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나 일부가 전세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되었을 때에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에 책임있는 사유□라는 표현에서는 격조사가 잘못 사용되었고 띄어쓰기도 잘못되었다. □-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고쳐야 한다. □책임있는□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책임이 있는□이라고 조사를 추가하고 띄어 써야 한다. 그리고 □∼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에서는 □는□이 중복되어 자연스럽지 못한데, 전자의 □에는□을 □에□로 고치거나 후자의 □는□을 □에게□로 고치면 □는□ 중복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멸실된 때□의 어미 □-ㄴ□도 □-었을□로 바꾸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은 때□는 눈 앞에 이미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기에 더 적절한 반면에 □-었을 때□는 눈 앞에 벌어진 한 사건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여러 사건을 나타내기에 더 적절하다. 그래서 □-었을 때□는 추측·예정·가능성 등에 상당히 개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참고할 예문]: 만일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때는/*손상된 때는 그 손해 배상을 체신 당국에 청구할 수 있다. 구급낭 속엔 구급약과 함께 부상을 당했을 때/*당한 때 지혈을 시킬 수 있는 삼각건이 들어 있었다.)

한편 □事由로 因하여□는 □사유로 말미암아□로 고칠 수 있으나 □사유로□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여 더 낫다.

□

抵當物의 競賣로 因하여 土地와 그 地上建物이 다른 所有者에 屬한 境遇에는 土地所有者는 建物所有者에 對하여 地上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地料는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이 이를 定한다.

<민법 제366조>

→ 저당물의 경매로(또는 □저당물을 경매함으로써□)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은 삭제) 정한다.

□

夫婦의 一方은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家庭法院에 離婚을 請求할 수 있다.

1. 配偶者에 不貞한 行爲가 있었을 때           <민법 제840조 제1호>

→ 부부 중의 한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

親族會員에 그 任務에 關하여 不正行爲 其他 適當하지 아니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本人, 그 法定代理人,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本人의 親族이나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그 親族會員을 改任 또는 解任할 수 있다.                            <민법 제971조 제1항>

→ 친족회원에게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기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경우(또는 □있을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이해 관계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그 친족회원을 개임(改任)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일부 어순이 바뀐 이유: 136쪽 (18)번 참조).

□

贈與는 相續開始전의 1年間에 행한 것에 限하여 第111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價格을 算定한다. 當事者 雙方이 遺留分 權利者에 損害를 加할 것을 알고 贈與를 한 때에는 1年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4조>

→ 증여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가격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遺留分)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했을 때(또는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 □∼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이라는 표현에서는 조사 □에□가 유정물(有情物)인 권리자 아래에 사용되어 잘못이 있다. 그리고 □손해를 가하다□라는 표현은 자연스럽지가 않으므로 □손해를 끼치다/입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증여를 한 때□도 □증여를 했을 때□(또는 □∼한 경우□)라고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자인 □-한 때□는 눈 앞에 이미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기에 더 적절한 반면에 후자인 □-었을 때□는 눈 앞에 벌어진 한 사건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여러 사건을 나타내기에 더 적절하다.

(7)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 □자동차□는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조건을 붙여서 배타적으로 제외할 때 쓰이는 □다만□은 그 배타적 한정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표현과 주로 호응한다. 그래서 □다만 A를 제외한다□보다는 □다만 A는 제외한다□가 더욱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8)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 수식어(그밖의)와 피수식어(모든 곳) 사이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이라는 긴 성분이 개재되어 양자의 호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밖의□가 자칫하면 □일반교통□을 수식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그 밖의□를 아예 □그 밖에□라고 고쳐서 □모든□과 호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유사 예]

♠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 제6호(∼ 연석선,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

(9)

土地所有者는 그 所有地의 물을 疏通하기 爲하여 이웃 土地所有者의 施設한 工作物을 使用할 수 있다.                     <민법 제227조 제1항>

→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이 트여 흐르게 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 □∼의 시설한 공작물□보다는 □∼가 설치한 공작물□이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 격조사 □의□ 뒤에 □시설한□이라는 서술어가 연결되는데, 주어 자리에 □가□가 아닌 □의□가 쓰이게 되면 서술어와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유사 예]

□

賃借人이 有益費를 支出한 境遇에는 賃貸人은 賃貸借終了時에 그 價額의 增加가 現存한 때에 限하여 賃借人의 支出한 金額이나 그 增加額을 償還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法院은 賃貸人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 ∼ 현존할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

□

目的物의 引渡를 要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前項의 期間은 일의 終了한 날로부터 起算한다.                              <민법 제670조 제2항>

→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는 □의□의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여 이 문맥에서 담당하는 주격의 기능을 드러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표현보다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덜 딱딱한 국어 표현이 되어 좋다.

□

前2條의 規定[←미성년자·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에 依하여 無能力者에게 責任없는 境遇에는 이를 監督할 法定義務있는 者가 그 無能力者의 第三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監督義務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5조 제1항>

→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무능력자가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女子는 婚姻關係의 終了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지 아니하면 婚姻하지 못한다. 그러나 婚姻關係의 終了後 解産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11조>

→ 여자는 (남자와 달리) 혼인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새로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 관계의 종료 후 해산(解産)하였을 때에는 혼인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혼인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84쪽 (53)번 참조)

□

第811條의 規定에 違反한 婚姻은 前婚姻關係의 終了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거나 再婚後 胞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21조>

→ 제811조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은 전(前) 혼인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였거나 재혼 후 임신하였을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婚姻成立의 날로부터 2百日後 또는 婚姻關係終了의 날로부터 3百日內에 出生한 子는 婚姻中에 胞胎한 것으로 推定한다.    <민법 제844조 제2항>

→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① 婚姻은 戶籍法에 定한 바에 依하여 申告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② 前項의 申告는 當事者 雙方과 成年者인 證人 2人의 連署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812조 제1항, 제2항>

→ ①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대로(또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① 協議上 離婚은 家庭法院의 確認을 받아 戶籍法에 定한 바에 依하여 申告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② 前項의 申告는 當事者 雙方과 成年者인 證人 2人의 連署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836조 제1항, 제2항>

→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대로(또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認知는 그 子의 出生時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 그러나 第三者의 取得한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민법 제860조>

→ 인지(認知)는 그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前項의 申告는 當事者 雙方과 成年者인 證人 2人의 連署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877조>

→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子는 親權者의 指定한 場所에 居住하여야 한다.          <민법 제914조>

→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

第三者의 指定한 管理人의 權限이 消滅하거나 管理人을 改任할 必要있는 境遇에 第三者가 다시 管理人을 指定하지 아니한 때에도 前項과 같다.

<민법 제918조 제3항>

→ 제삼자가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였거나 관리인을 개임(改任: 바꾸어 임명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참고] 민법 제918조 제2항: 前項의 境遇에 第三者가 그 財産管理人을 指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財産의 授與를 받은 子 또는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親族의 請求에 依하여 管理人을 選任한다.

□

後見人과 被後見人 사이에 債權, 債務의 關係가 있는 때에는 後見人은 財産目錄의 作成을 完了하기 前에 그 內容을 親族會 또는 親族會의 指定한 會員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민법 제942조 제1항>

→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을 때에는 후견인은 재산 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친족회 또는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條件있는 債權이나 存續期間의 不確定한 債權은 法院의 選任한 鑑定人의 評價에 依하여 辨濟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5조 제2항>

→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 기간이 불확정적인(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

前項의 承認이나 抛棄는 遺言者의 死亡한 때에 遡及하여 그 效力이 있다.                                                    <민법 제1074조 제2항>

→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또는 □사망했을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10)

地上權이 消滅한 때에는 地上權者는 建物 其他 工作物이나 樹木을 收去하여 土地를 原狀에 回復하여야 한다.               <민법 제285조 제1항>

→ 지상권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상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대로 회복하여야(또는 □회복시켜야□) 한다.

† □회복하다□ 앞의 부사격 조사에 잘못이 있는데, □원상에□가 아니라 □원상대로□를 쓰는 것이 옳다. □소멸한 때□는 □소멸하였을 때□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 때에는 지상권자는□은 보조사 □는□이 중복되어 부자연스러우므로 [∼ 때에는 -가] 또는 [∼ 때에 -는]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유사 예]

□

傳貰權이 그 存續期間의 滿了로 因하여 消滅한 때에는 傳貰權者는 그 目的物을 原狀에 回復하여야 하며 그 目的物에 附屬시킨 物件은 收去할 수 있다. 그러나 傳貰權設定者가 그 附屬物件의 買受를 請求한 때에는 傳貰權者는 正當한 理由없이 拒絶하지 못한다.          <민법 제316조 제1항>

→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삭제) 소멸하였을 때에는 ∼ 원상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

借主가 借用物을 返還하는 때에는 이를 原狀에 回復하여야 한다. 이에 附屬시킨 物件은 撤去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

→ 물건을 빌린 사람이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또는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11)

醫療人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特히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醫療·助産 또는 看護에 있어서 知得한 他人의 秘密을 漏泄하거나 發表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19조>

→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행위(또는 □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

† □-에 있어서 知得한□이라는 표현은 자연스럽지가 않다. □의료·조산·간호에 있어서 知得하다□라는 표현보다 □의료행위(또는 □치료□)·조산·간호를 하면서 알게 되다□라는 표현이 한결 자연스럽다. 원문의 □의료□를 □의료행위(또는 □치료□)□로 고친 것은 □의료·조산·간호를 하면서□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문장호응관계로 볼 때, □*의료를 하다□라는 기이한 표현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한편 □특히 규정된□도 □특별히 규정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12)

淸算人은 알고 있는 債權者에게 對하여는 各各 그 債權申告를 催告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債權者는 淸算으로부터 除外하지 못한다.

<민법 제89조>

→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또는 □-에게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재촉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

† □에게 대하여□에서 □대하여□는 불필요한 요소인데, □에 대하여□(또는 □에게는□)로 고쳐야 군더더기가 없는 표현이 된다.

[유사 예]

□

① 代理人이 그 權限內에서 本人을 爲한 것임을 表示한 意思表示는 直接 本人에게 對하여 效力이 생긴다.

② 前項의 規定은 代理人에게 對한 第三者의 意思表示에 準用한다.

<민법 제114조 제1항, 제2항>

→ ① ∼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또는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하여 제삼자가 한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代理人이 復代理人을 選任한 때에는 本人에게 對하여 그 選任監督에 關한 責任이 있다.

② 代理人이 本人의 指名에 依하여 復代理人을 選任한 境遇에는 그 不適任 또는 不誠實함을 알고 本人에게 對한 通知나 그 解任을 怠慢한 때가 아니면 責任이 없다.                       <민법 제121조 제1항, 제2항>

→ ① ∼  본인에 대하여(또는 □본인에게□)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복대리인 해임 촉구를 게을리 하였을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복대리인(復代理人) :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本人)의 대리인을 말한다. 그러나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대리인·복대리인 모두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고 제3자에 대하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신법률학대사전』(1992) 참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민법 제120조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복대리인 선임권은 대리인에게 있다. 그러나 민법 제121조 제2항의 경우처럼 □본인의 지명으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대리인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복대리인 해임을 태만히 한 때□보다 □복대리인 해임 촉구를 게을리 하였을 때□(또는 □제때에 하지 않았을 때□)가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3)

抵當權設定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因하여 抵當物의 價額이 顯著히 減少된 때에는 抵當權者는 抵當權設定者에 對하여 그 原狀回復 또는 相當한 擔保提供을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362조>

→ 저당권 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때에는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에게 그 원상 회복 또는 적절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위 법조문에서 □의□는 주격 기능을 담당하는 □의□가 아니다. 따라서 위 문맥의 □의□는 여격의 부사격 조사 □에게□로 바꾸는 것이 문맥에 적합하다. □-의 책임있는□이라고 표현하면 마치 □-의 책임감 있는□ 정도의 의미인 줄로 오해하기 쉽다. 그리고 □책임있는 사유□에서 □책임□ 뒤에 주격 조사 □이□를 넣고 □있는□과 띄어쓰는 것이 바른 의미전달을 위해 바람직하다.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에서 화제의 보조사 □는□이 중복되고 있다. 전자를 화제 기능의 □는□, 후자를 대조 기능의 □는□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문맥이다. 한 문장 안에 화제가 둘 이상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중 하나의 화제만 남겨두어야 할 것인데, 문맥상 전자의 □는□을 화제로 남기는 것이 좋다. 또한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분은 □저당권 설정자에게 ∼□로 더욱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감소된 때□보다는 □감소되었을 때□가 시제(또는 □시상□)로 보아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감소되었을 때□보다는 □감소하였을 때□가 더 자연스럽다.

[유사 예]

□

債務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履行이 不能하게 된 때에는 債權者는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민법 제546조>

→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또는 □되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책임있는 사유□라는 표현은 □책임□ 뒤에 주격 조사가 무리하게 생략되어 부자연스럽다.

□

組合의 業務執行은 組合員의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業務執行者 數人인 때에는 그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민법 제706조 제2항>

→ 조합의 업무 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조합의 업무 집행을 결정한다.

† □업무 집행자 수인일 때□라는 표현은 □업무 집행자□ 뒤에 주격 조사가 무리하게 생략되어 부자연스럽다. □수인인 때□는 □여러 명일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이해하기도 쉽고 자연스럽다. 한편 두 번째 문장의 □결정하다□ 앞에 목적어인 □조합의 업무 집행을□을 밝혀주는 것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 더 좋다.

□

組合의 業務를 執行하는 組合員은 그 業務執行의 代理權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민법 제709조>

→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 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第808條의 規定에 違反한 婚姻은 그 當事者가 成年에 달한 후 또는 禁治産宣告의 取消있은 後 3月을 經過하거나 婚姻中 胞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19조>

→ 제808조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이라도 그 당사자가 성년에 달하였거나, 금치산 선고의 취소가 있은 지(또는 □금치산선고가 취소된 후□) 3개월을 경과하였거나, 혼인 중 임신하였을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취소있은 후□는 주격 조사가 무리하게 생략되어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취소가 있은 후 3개월을 경과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취소가 있은 지 …□ 또는 □(법원이) 금치산선고의 취소를 한 후 …□가 더욱 자연스럽다.

[참고] 민법 第808條 (同意를 요하는 婚姻) ① 未成年者가 婚姻을 할 때에는 父母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父母중 一方이 同意權을 行使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一方의 同意를 얻어야 하고, 父母가 모두 同意權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 禁治産者는 父母 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 婚姻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父母 또는 後見人이 없거나 또는 同意할 수 없는 때에는 親族會의 同意를 얻어 婚姻할 수 있다.

□

第873條의 規定에 違反한 入養은 禁治産宣告의 取消있은 後 3月을 經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93조>

→ 제87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입양이라도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지(또는 □∼가 취소된 후□) 3개월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참고] 민법 第873條 (禁治産者의 入養) 禁治産者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 養子를 할 수 있고 養子가 될 수 있다.

□

(惡疾等 事由에 依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第816條第2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由있는 婚姻은 相對方이 그 事由있음을 안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22조>

→ 제816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夫婦의 一方이 日常의 家事에 關하여 第三者와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이로 因한 債務에 對하여 連帶責任이 있다. 그러나 이미 第三者에 對하여 다른 一方의 責任없음을 明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32조>

→ 부부 중의 한쪽이 일상의 가사(家事)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른 한쪽은 이로 말미암은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한쪽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前條第1號의 事由는 다른 一方이 事前同意나 事後 容恕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月, 그 事由있은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한 때에는 離婚을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41조>

→ 전조(前條) 제1호의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한쪽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하였을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며, 전조 제1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였을 때에도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위 조문에서 □전조 제1호의 사유는□은 화제화한 성분인데, 문장성분으로는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닌 어정쩡한 성분으로 남아 있다. 그 결과 □전조 제1호의 사유는□과 호응할 서술어 성분이 문장 내에 없으므로 주어-서술어 호응 관계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호응 관계의 혼란을 해결하고 문맥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전조 제1호의 사유는□을 □전조 제1호의 사유가 있더라도□(또는 □전조 제1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로 고쳐야 한다.

그리고 □事前 同意나 事後 容恕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月□은 □6월이□ □事前 同意나 事後 容恕를 한 때로부터 6月□이라고 해석될 소지도 있어 중의성을 유발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미의 서술어(□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며□)를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하였을 때에는□의 뒤로 끌어와서 주어-서술어가 가까운 거리에서 긴밀히 호응을 하도록 하였다.

[참고]

민법 第840條 (裁判上 離婚原因) 夫婦의 一方은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家庭法院에 離婚을 請求할 수 있다.

1. 配偶者에 不貞한 行爲가 있었을 때

□

第840條第6號의 事由는 다른 一方이 이를 안 날로부터 6月, 그 事由있은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하면 離婚을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42조>

→ 제840조 제6호의 사유가 있더라도 (배우자 중의) 다른 한쪽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사유있은 날□은 주격 조사도 넣고 어미도 고쳐서 □사유가 있었던 날□이라고 표현해야 자연스럽다.

한편 위 조문에서 □제840조의 제6호의 사유는□은 화제화한 성분인데, 문장성분으로는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닌 어정쩡한 성분으로 남아 있다. 그 결과 □제840조의 제6호의 사유는□과 호응할 서술어 성분이 문장 내에 없으므로 주어-서술어 호응관계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호응관계의 혼란을 해결하고 문맥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을 □∼의 사유가 있더라도□ 또는 □∼의 사유가 있을 때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로 고쳐야 한다.

[참고] 민법 第840條 (裁判上 離婚原因) 夫婦의 一方은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家庭法院에 離婚을 請求할 수 있다.

<중략>

6. 其他 婚姻을 繼續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

第870條, 第874條의 規定에 違反한 入養은 그 事由있음을 안 날로부터 6月, 그 事由있은 날로부터 1年을 經過하면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94조>

→ 제870조, 제87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있은 날□을 쓴 예들]

♠ 민법 재841조, 제842조, 제894조(事由있은 날), 제848조 제2항(取消있은 날). → ○○가 있었던 날.

♠ 民法 第312條의 2 但書의 施行에 관한 規定 제3조.(전세금의 증액 청구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 ○○이 있었던 날.

□

第884條第2號의 規定에 該當한 事由있는 入養은 養親子의 一方이 그 事由있음을 안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면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96조>

→ 제88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친과 양자의 한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참고] 민법 第884條 (入養取消의 原因) 入養은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家庭法院에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제844조 제1호 생략>.

2. 入養 당시 養親子의 一方에게 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민법 제884조 제2호>

□

未成年者에 對하여 親權을 行使하는 父母는 遺言으로 未成年者의 後見人을 指定할 수 있다. 그러나 法律行爲의 代理權과 財産管理權 없는 親權者는 이를 指定하지 못한다.                             <민법 제931조>

→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없는 친권자□라는 표현에서 □[A와 B]가 없는 친권자□라는 표현이 정상적인데, 주격 조사가 쓰일 곳에 주격 조사가 빠져 부자연스런 문장이 되었다.

한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에게□로 간결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

後見人이 被後見人에 對한 債權있음을 알고 前項의 提示를 懈怠한 때에는 그 債權을 抛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942조 제2항>

→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전항의 제시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참고] 민법 제942조 제1항 : 後見人과 被後見人 사이에 債權, 債務의 關係가 있는 때에는 後見人은 財産目錄의 作成을 完了하기 前에 그 內容을 親族會 또는 親族會의  指定한 會員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

前項의 議事에 關하여 利害關係있는 會員은 그 決議에 參加하지 못한다.

<민법 제967조 제2항>

→ ∼ 이해 관계가 있는 ∼.

[주격 조사가 생략된 그 밖의 예]

♠ 민법 제1005조(相續人은 相續開始된 때로부터 被相續人의 財産에 關한 包括的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

♠ 민법 제1015조(相續財産의 分割은 相續開始된 때에 소급하여 ∼)

♠ 민법 제1019조 제1항(∼ 相續人은 相續開始있음을 안 날로부터 ∼)

♠ 민법 제1020조(∼ 相續開始있음을 안 날로부터 ∼)

(14)

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이 數人인 境遇에는 契約의 解止나 解除는 그 全員으로부터 또는 全員에 對하여 하여야 한다.       <민법 제547조 제1항>

→ ∼ 당사자의 일방(또는 □한쪽□) 또는 쌍방(또는 □양쪽□)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이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 □-으로부터 -에 대하여□는 영어의 from A to B와 흡사한 느낌이 나는 영어 투 문장이다. □-이 -에게□로 대치하면 의미도 잘 전달하면서 표현도 자연스러워진다.

(15)

當事者 一方이 契約을 解除한 때에는 各 當事者는 그 相對方에 對하여 原狀回復의 義務가 있다. 그러나 第三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 당사자 한쪽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에 각 당사자에게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에 포함된 모든 사항을 원상대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각 당사자는 이 행위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이라는 부분에서는 화제 표시 보조사 {는}이 중출(重出)되어 부자연스럽다. 한 문장에 화제는 하나로 충분하므로 둘 중 하나를 없애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위 수정문에서는 앞의 □는□을 삭제했다. 그리고 문법 관계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상회복의 의무□와 같은 명사구는 □의□의 기능을 풀어서 □원상대로 회복시킬 의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아울러 □회복시키다□의 목적어로 □계약에 포함된 모든 사항을□ 정도의 어구가 보충되어야 이해하기 쉽다.

한편, 맨 마지막 문장 □제삼자의 ∼ 못한다□는 주어와 보충어가 부족하여 의미적 완결성을 위해 이를 채워줄 필요가 있다.

(16)

① 受贈者가 贈與者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贈與者는 그 贈與를 解除할 수 있다.

1. 贈與者 또는 그 配偶者나 直系血族에 對한 犯罪行爲가 있는 때

2. 贈與者에 對하여 扶養義務있는 境遇에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때

② 前項의 解除權은 解除原因있음을 안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거나 贈與者가 受贈者에 對하여 容恕의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消滅한다.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항>

→ ① ∼. 2.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를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에는 소멸한다.

† □부양의무있는□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인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으며 격조사를 무리하게 생략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에 대하여 부양하다□라는 표현에서 □-에 대하여□는 격(格) 관계가 맞지 않고 그 대신 □-를 부양하다□라고 표현하여야 격 관계가 맞다.

그리고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서 □에 대하여□와 □의□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풀어서 □수증자를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유사 예]

□

相對負擔있는 贈與에 對하여는 贈與者는 그 負擔의 限度에서 賣渡人과 같은 擔保의 責任이 있다.                        <민법 제559조 제2항>

→ 상대의 부담이 있는 증여(또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대하여(□는□ 삭제) 증여자는 ∼.

† □상대부담있는□ 부분은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격조사를 지나치게 생략하여 정확한 격 관계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즉, □(절대적으로 봐선 부담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부담이 있는 증여□라는 뜻인지, 아니면 □상대방(즉, 受贈者)의 부담이 있는 증여□라는 뜻인지 혼동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559조 제2항에서 {는}을 중복해서 쓴 것은 화제의 남발이 되므로 {는}을 한 군데에만 써서 화제를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

相對負擔있는 贈與에 對하여는 本節의 規定外에 雙務契約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민법 제561조>

→ 상대의 부담이 있는 증여(또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대하여는 ∼.

(17)

都給人은 瑕疵의 補修에 갈음하여 또는 補修와 함께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667조 제2항>

→ 도급을 주는 사람은 하자(瑕疵)의 보수(補修)를 대신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갈음하다□는 □(…로) …를 갈음하다□ 또는 □…를 (…로) 갈음하다□라는 구조(격틀)를 가진 동사이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으로) 보수를 갈음하여□라는 표현이 되어야 문법에 맞다. 그런데 □-를 갈음하여□는 언중(言衆)에게 좀 생소한 표현이므로 □-를 대신하여□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유사 예]

□

受任人은 委任人의 承諾이나 不得已한 事由없이 第三者로 하여금 自己에 갈음하여 委任事務를 處理하게 하지 못한다.         <민법 제682조 제1항>

→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한 사람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 □갈음하다□는 □…로 …를 갈음하다□ 또는 □…를 …로 갈음하다□라는 구조(격틀)를 가진 동사이다. 그러므로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라는 표현이 되어야 문법에 맞다. 한편 □수임인□은 □위임받은 사람□, □위임인□은 □위임한 사람□이라고 풀어 쓰는 것이 이해하기에 더 쉽다.

□

親權者는 그 親權에 服從하는 子에 갈음하여 그 子에 對한 親權을 行使한다.                                                  <민법 제910조>

→ 친권자는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녀를 대신하여 그 자녀의 자녀(즉 친권자의 손자·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

後見人은 被後見人에 갈음하여 그 子에 對한 親權을 行使한다.

<민법 제948조 제1항>

→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그 자녀(즉, 피후견인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

後見人이 被後見人에 갈음하여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하거나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의 다음 各號의 行爲에 同意를 함에는 親族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후략>                           <민법 제950조 제1항>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후략>

□

親族會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 書面決議로써 親族會의 決議에 갈음한 境遇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親族會의 召集을 請求할 수 있는 者는 2月內에 그 取消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967조 제3항>

→ 친족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 서면결의로써 친족회의 결의를 대신한 경우에 전조(前條)의 규정에 따라 친족회(親族會)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2개월 내에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親族會가 決議를 할 수 없거나 決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親族會의 召集을 請求할 수 있는 者는 그 決議에 갈음할 裁判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969조>

→ ∼ 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아니할 때□)에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결의를 대신할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의 예]

♠ 민법 제688조 제2항(∼ 自己에 갈음하여 ∼)

♠ 민법 제899조(∼ 入養을 承諾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

♠ 민법 제1001조(∼ 缺格된 者의 順位에 갈음하여 相續人이 된다.)

♠ 민법 제1010조 제1항(∼ 死亡 또는 缺格된 者에 갈음하여 ∼)

(18)

婚姻外의 出生子가 父家에 入籍할 수 없는 때에는 母家에 入籍할 수 있고 母家에 入籍할 수 없는 때에는 一家를 創立한다.   <민법 제782조 제2항>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버지 집안[家]에 입적할 수 없을 때에는 어머니 집안[家]에 입적할 수 있고 어머니 집안에도 입적할 수 없을 때에는 따로 한 집안[家]을 창립한다.

† □婚姻外의 出生子가 母家에 入籍할 수 없는 때□에 곧바로 □一家를 創立□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안[家]□에 입적할 수 없고, 거기에다 □어머니 집안[家]□에도 입적할 수 없을 경우□에만 따로 한 집안을 창립한다는 취지의 법문이다. 따라서 □母家에 入籍할 수 없는 때□는 □어머니 집안[家]에도 입적할 수 없을 때□라고 고쳐야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19)

戶主는 他家의 戶主아닌 自己의 直系尊屬이나 直系卑屬을 그 家에 入籍하게 할 수 있다.                                       <민법 제785조>

→ 호주는 다른 집안[家]의 호주가 아니면서 다른 집안의 구성원이 된 자기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을 자기의 집안[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 □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란 표현에서 □타가의□의 □의□만으로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렵다. □타가의□는 □호주가 아닌□에도 걸리고,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도 걸린다. □타가의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는 표현은 □의□가 중복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는다. 이를 □다른 집안의 호주가 아니면서 다른 집안의 구성원이 된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고 수정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문장 끝부분의 □그 가(家)□는 □자기의 집안[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더 바람직하다.

(20)

男系血族의 配偶者, 夫의 血族 및 其他 8寸以內의 姻戚이거나 이러한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민법 제809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1. 남자와 자신의 남계 혈족의 여성 배우자 사이이거나 여자와 자신의 남계 혈족의 남성 배우자 사이

2. 여자와 자신의 전 남편의 혈족 사이

3. 8촌 이내의 인척 사이이거나 8촌 이내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

† 위 문장에서는 누구와 누구 사이(間)에 혼인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언뜻 봐서는 열거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혼인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각각의 혼인 주체와 그 대상을 밝혀주는 것이 의미의 혼동을 막을 수 있다.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서는□의 격조사도 □사이에는□(=간에는)이라고 고쳐야 문법에 맞다. □에서□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여서, □에 있으면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하여 □에□는 단순히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낸다. (예: 옷에/*에서 먼지가 묻다. 부모님은 집에/*에서 계신다. 거리에/*에서 사람들이 많다. ; 학교에서/*에 공부한다. 우리는 도서관에서/*에 만나기로 했다. 가게 앞에서/*에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다.)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가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 때문이다.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서 혼인하다□라고 표현하면 □혼인의 당사자인 제3자들이 따로 있고, 인척이었던 두 사람을 그저 양쪽 옆에 세워 두고 그 사이에서 혼인하다□라는 엉뚱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姻戚이었던 者들이 혼인의 당사자라는 의미를 전달하려면, 그들이 혼인이 이루어지는 처소(대상)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또는 □간(間)에□)□라고 표현해야 한다.

(21)

夫婦가 婚姻成立前에 그 財産에 關하여 따로 約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財産關係는 本款中 다음 各條에 定하는 바에 依한다.

<민법 제829조 제1항>

→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이 관(款) 중 다음 각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각 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표현에서 첫 번째의 □-에 정하다□보다는 □-에서 정하다□가 격(格) 관계에 맞는 표현이다. □본법(本法)□을 □이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본관(本款)□은 □이 관(款)□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참고]

※ 관(款) : ①법률문 따위의 조항. ②예산 편성의 한 과목. □항(項)□의 위이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인용)

(22)

夫婦가 그 財産에 關하여 따로 約定을 한 때에는 婚姻成立까지에 그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夫婦의 承繼人 또는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민법 제829조 제4항>

→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였을 때에는 혼인 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까지에 등기를 하다□라는 표현에서 □까지□ 뒤의 □에□는 어떤 문법적 의미도 부가해 주지 못하면서 공연히 붙어있는 군더더기이다. 그러므로 □에□는 빼는 것이 낫다.

(23)

① 債務者가 保證人을 세울 義務가 있는 境遇에는 그 保證人은 行爲能力 및 辨濟資力이 있는 者로 하여야 한다.

② 保證人이 辨濟資力이 없게 된 때에는 債權者는 保證人의 變更을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431조 제1항, 제2항>

→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을 행위 능력 및 변제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이 변제 능력이 없게 된 경우(또는 □되었을 때□)에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는}을 중복해서 쓴 것은 화제의 남발이 되므로 {는}을 한 군데에만 써서 화제를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유사 예]

□

相對負擔있는 贈與에 對하여는 贈與者는 그 負擔의 限度에서 賣渡人과 같은 擔保의 責任이 있다.                          <민법 제559조 제2항>

→ 상대의 부담이 있는 증여(또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대하여(□는□ 삭제) 증여자는 ∼.

□

都給人이 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受給人 또는 破産管財人은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受給人은 일의 完成된 部分에 對한 報酬 및 報酬에 包含되지 아니한 費用에 對하여 破産財團의 配當에 加入할 수 있다.                                               <민법 제674조 제1항>

→ 도급 주는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에 도급 받는 사람 또는 파산재산관리인[破産管財人]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급 받는 사람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 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 □파산 재단□에 대한 설명은 64쪽 참조.

□

組合員中에 辨濟할 資力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辨濟할 수 없는 部分은 다른 組合員이 均分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다.           <민법 713조>

→ 조합원 중에 빚 갚을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갚을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조합원이 똑같이 나누어 갚을 책임이 있다.(또는 □∼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갚을 수 없는 부분은 ∼.□)

□

第811條의 規定에 違反한 婚姻은 前婚姻關係의 終了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거나 再婚後 胞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21조>

→ 제811조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이라도 전(前)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였거나 재혼 후 임신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前項의 親族會에 缺員이 生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請求에 依하여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민법 제965조 제2항>

→ 전항의 친족회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법원이(또는 □∼ 결원이 생겼을때에 법원은□) ∼.

♠ 그 외 {는}을 중복한 예 : 민법 제9조, 제97조, 제100조 제1항, 제201조 제2항, 제286조, 제288조, 제406조 제1항, 제539조 제1항, 제548조 제1항, 제628조, 제687조, 제702조, 제727조 제1항, 제729조 제1항, 제762조, 제764조, 제829조 제1항, 제832조, 제837조 제2항, 제837조의 2 제2항, 제839조의 2 제2항, 제881조, 제905조, 제921조 제1항, 제936조 제1항, 제940조, 제965조 제2항, 제967조 제3항, 제969조, 제971조 제1항, 제976조 제1항, 제977조, 제978조 등;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제48조의 2□ 제1항 등.

<2> 어미의 오류

어미의 오류 중에는 □-었을 때□를 써야 할 자리에 □-은 때□를 쓴 경우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을 때□를 써야 할 자리에 □-는 때□를 쓴 경우가 많았다.

(1)

醫療業에 從事하고 自身이 診察 또는 檢案한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아니면 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를 交付하지 못한다. <후략>

<의료법 제18조 제1항>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 □의료업에 종사하고□라는 성분의 위치와 어미가 부적절하여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과 잘 호응되지가 않는다. 어미□∼ 종사하고□를 □∼ 종사하면서□로 바꾸어서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앞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自身이 診察 또는 檢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한다□보다는 □의사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가 더욱 자연스럽다. [-이 아니면 -지 못한다]식의 표현은 자격 조건을 강조하는 의미를 전달하지만,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 못한다]식의 표현은 행위 조건을 강조하는 의미를 전달한다.

[유사 예]

醫療業에 從事하고 自身이 助産한 醫師·韓醫師 또는 助産師가 아니면 出生·死亡 또는 死産의 證明書를 交付하지 못한다. <후략>

<의료법 제18조 제2항>

→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직접 조산(助産)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생·사망 또는 사산(死産)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2)

代理人이 本人의 指名에 依하여 復代理人을 選任한 境遇에는 그 不適任 또는 不誠實함을 알고 本人에게 對한 通知나 그 解任을 怠慢한 때가 아니면 責任이 없다.                               <민법 제121조 제2항>

→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복대리인의 해임 촉구를 게을리 하였을 때(또는 □제때에 하지 않았을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이라는 표현에서 □태만하다□는 국어에서 형용사로 사용되는 것이 정상인데 동사로 사용하여 비문법적인 표현이 되었다. □-을 태만한 때□는 □-을 게을리 하였을 때□라고 고쳐야 의미, 품사, 시제(또는 □시상(時相)□)의 면에서 모두 정확해지고 자연스러워진다.

한편 □그 해임□에서 □그□의 지시내용이 불분명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 대신에 □복대리인□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본인의 지명으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대리인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복대리인 해임을 태만히 한 때□보다 □복대리인 해임 촉구를 게을리 하였을 때□가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한 때□와 □하였을 때□의 기능을 대비할 수 있는 예문]

○ 만일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때는/*손상된 때는 그 손해 배상을 체신 당국에 청구할 수 있다.

○ 구급낭 속엔 구급약과 함께 부상을 당했을 때/*당한 때 지혈을 시킬 수 있는 삼각건이 들어 있었다.

(3)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에 關하여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追認할 수 있는 後에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으면 追認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異議를 保留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             <민법 제145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보류한 경우(또는 □보류하였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 □-(으)ㄹ 수 있는 후□라는 표현은 자연스런 표현이 아니다. □-(으)ㄹ 수 있게 된 후□라는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보류한 때□보다는 □보류한 경우□가 자연스럽다. 만약 □때□로써 확정적인 가정을 나타내려면 □-하였을 때에는□과 같이 □-었을□을 □때□의 앞에 붙여 써야 한다. □경우□는 그 어휘적 특성이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 데 자유롭기 때문에, 그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를 선택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그러나 □때□는 의존명사 □수□나 □줄□처럼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또는 □시상□)와 관련하여 선택 제약이 따른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앞에 쓰인 어구, □추인한 것으로 본다□를 대용(代用)하려면 □그러하지(형용사)□가 아니라 □그러지(동사)□가 적합하다. 그리고 □그러지(동사)□와 짝이 맞는 부정(否定)의 보조용언은 □아니하다□가 아니고 □아니한다□(보조 동사)이다.

(4)

地下 또는 地上의 空間은 上下의 범위를 정하여 建物 기타 工作物을 所有하기 위한 地上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設定行爲로써 地上權의 行使를 위하여 土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민법 제289조의 2 제1항>

→ ∼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 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한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의 소유주가 되고, □지상권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 물권(用益物權)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구분 지상권□과 □지상권□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적인 차이(어떤 구분된 층 대(對) 모든 층)만 있다.

) 지상권(地上權) :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교량·탑·터널 등)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신법률학대사전』(1992) 참조)

그런데 위 법조문에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가 수식하는 말은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로 귀결되지만, 사실상 전자의 행동주는 지상권자이고 후자의 행동주는 지상권 설정자(토지소유주)여서 두 개의 행동주(주어)가 한 동사구에 결부된 혼란을 빚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위하여□를 □위한□으로바꾸어 □[[지상권의 행사를 위한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의 사용]을 제한하다□라는 동사구의 행동주가 지상권 설정자(토지소유주)로 통일되어 문제가 해결된다.

(5)

債權者가 履行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履行의 提供있는 때로부터 遲滯責任이 있다.                             <민법 제400조>

→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또는 □아니하였을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시점부터 채권자에게 지체의 책임이 있다.

† 위에서 □아니한 때□는 □아니한 경우□(또는 □아니하였을 때□)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행의 제공있는 때□는 □이행을 제공한 시점□(또는 □이행을 제공하였을 때□)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법조문이란 모름지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추정하여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때에는□이란 법조문의 표현은 상황조건 제시의 가정을 나타내고 있기 대문에, 이미 과거에 완료된, 기정화된 사실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의 제시가 논리적으로 더 적절하게 여겨진다.

[유사 예]

前項의 境遇에 後見人이 否認의 訴를 提起하지 아니한 때에는 禁治産者는 禁治産宣告의 取消가 있은 날로부터 1年內에 否認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민법 제848조 제2항>

→ 전항의 경우에 후견인이 부인(否認)의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1년 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아니한 때□는 시제(또는 □시상(時相)□) 어미를 보통은 □아니하였을 때□나 □아니한 경우□로 어느 쪽으로 대치하여도 좋지만, 위 법조문에서는 앞에 이미 □경우□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경우□가 연달아 사용되는 것을 피하여 □아니한 경우□보다는 □아니하였을 때□로 고치는 것이 좋다.

[□아니한 때□를 쓴 그 밖의 예]

♠ 민법 제688조 제2항(∼ 그 債務가 辨濟期에 있지 아니한 때 ∼)

♠ 민법 제727조 제1항(∼ 其他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

♠ 민법 제759조 제1항(∼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 ∼)

♠ 민법 제829조 제1항(∼ 따로 約定을 하지 아니한 때 ∼)

※ [□아니한 때□는 부자연스럽지만 □아니한 경우□는 자연스런 까닭]

□때□의 의미 기능 가운데에는 □경우(occation)□의 의미 기능도 있어서 □때□와 □경우□는 부분적인 유의성(類義性)을 가진다.

그런데 □아니한 때□는 부자연스럽지만 □아니한 경우□는 자연스러운 까닭은, □때□는 미확정적 가정에만 주로 관계하는 특성을 지니지만, □경우□는 확정적 가정이든 미확정적 가정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는 데에 원인이 있다. 만약 □때□로써 확정적인 가정을 나타내려면 □-하였을 때에는□과 같이 □-었을□을 □때□의 앞에 붙여 써야 한다.

□경우□는 그 어휘적 특성이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 데 자유롭기 때문에, 그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를 선택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그러나 □때□는 의존 명사 □수□나 □줄□처럼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또는 □시상□)와 관련하여 선택 제약이 따른다. 예컨대,

집에 {*간, *가는, 갈} 수 있다.

피아노를 {*친, *치는, 칠} 줄 안다.

밥 {*먹은, *?먹는, 먹을} 때에는 반찬을 골고루 먹어라.

밥을 충분히 {*?먹은, *먹는, *먹을, 먹었을} 때에는 더 먹지 마라.

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물론 □때□가 전적으로 과거 시제(또는 □시상□)의 관형사형 어미에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때도 있다.

그 장면을 본 때로부터

에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때에도 □생각한 때□보다는 □생각했던(생각하였던) 때□가, □본 때□보다는 □보았던 때□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 경우의 □때□는 □경우□의 의미로부터는 멀어져 □시간의 순간이나 부분□이란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때□가 □경우□의 의미 기능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 앞에 관형사형 어미로 □-(으)ㄴ□이나 □-는□은 허용하지 않고 □-(으)ㄹ□만 허용하는 호응 관계상의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6)

更改로 因한 新債務가 原因의 不法 또는 當事者가 알지 못한 事由로 因하여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取消된 때에는 舊債務는 消滅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504조>

→ 채무 변경으로 말미암은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했던 사유로 말미암아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되었을 때∼.

† □-은□은 단지,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거나 동작이 완료되어 그 상태가 유지됨□을 나타내지만 □-었던□은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이나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경개(更改→채무변경)로 인한 신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것□은 현재 당사자가 새로이 어떤 사유를 알게 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다. 즉, 현재는 그 사유를 알지만 □경개□의 계약 당시인 과거엔 그 사유를 몰랐던 것이다.

또한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는 자칫하면 □당사자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당사자의 未知 또는 無知로 인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문맥에서는 □당사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사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보다는 □알지 못했던 사유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경개(更改)□는 일반 국민에게 너무 어려운 용어이므로『법령용어순화편람』(1994)에 따라 □채무 변경□으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7)

委任終了의 事由는 이를 相對方에게 通知하거나 相對方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相對方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민법 제692조>

→ 위임종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였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았을 때가 아니면 그 사유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라는 이어진 표현에서 □거나□ 앞부분과 뒷부분의 시제(또는 □시상(時相)□)가 일치되지 않아 부자연스럽다. 전자를 □통지하였거나□로 고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였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라는 표현에서 □이를□이란 목적어 성분이 불필요한데 두 번이나 들어가 있다. □이를□을 그대로 쓰려면 앞부분을 □위임 종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라고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의 □이로써□라는 표현도 그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되도록 하려면 □이로써□를 □그 사유로써□로 바꾸는 것이 좋다.

(8)

債務者아닌 者가 錯誤로 因하여 他人의 債務를 辨濟한 境遇에 債權者가 善意로 證書를 毁滅하거나 擔保를 抛棄하거나 時效로 因하여 그 債權을 잃은 때에는 辨濟者는 그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745조 제1항>

→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금을 받고 선의로 증서를 훼손하여 없앴거나 담보를 포기하였거나 소멸 시효가 완료되어 그 채권을 잃었을 때에는 변제자가 변제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훼멸하거나 ∼ 포기하거나 ∼ 잃은 때에는□이라는 표현에서 과거 시제(또는 □시상(時相)□) 관형사형 어미 □-은□이 마지막 용언에만 붙어 있어서 자연스럽지가 않다. 세 경우가 모두 독립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과거 시제(또는 □시상(時相)□) 관형사형 어미를 앞의 두 용언에도 넣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잃은 때□보다는 □잃었을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눈 앞에 벌어진 한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여러 사건을 나타낼 경우에는 □-은 때□보다는 □-었을 때□가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채권자가□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 사이에는 □변제금을 받고□라는 어구가 보충되어야 이해하기에 쉽다. 그리고 □시효로 인하여□는 뜻이 불분명하므로 □소멸 시효가 완료되어□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 그 債權을 잃은 때에는 辨濟者는 ∼□에서도 □는□이 중복되어 부자연스러운데, 후자의 □는□을 □가□로 고치든지 전자의 □에는□을 □에□로 고치면 □는□ 중복의 문제가 해결된다.

[□잃은 때□를 쓴 그 밖의 예]

민법 제172조, 제341조, 제376조, 제377조 제2항, 제576조 제1항.

※ [□-(으)ㄴ 때□를 쓴 그 밖의 예]

□

管理者가 事務管理를 함에 있어서 過失없이 損害를 받은 때에는 本人의 現存利益의 限度에서 그 損害의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740조>

→ 관리자가 사무 관리를 하면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었을{보았을} 때(또는 □입은 경우□)에는 본인의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受任人이 委任事務의 處理를 爲하여 過失없이 損害를 받은 때에는 委任人에 對하여 그 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88조 제3항>

→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입었을{보았을} 때(또는 □입은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委任은 當事者 一方의 死亡 또는 破産으로 因하여 終了한다. 受任人이 禁治産宣告를 받은 때에도 같다.                      <민법 제690조>

→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말미암아 종료된다. 위임받은 사람이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또는 □받은 경우□)에도 같다.

[□받은 때□를 쓴 그 밖의 예]

♠ 민법 제112조, 제205조 제1항, 제216조 제2항, 제387조 제2항, 제399조, 제427조 제2항, 제442조 제1호, 제451조 제2항, 제465조 제2항, 제576조 제3항, 제599조, 제600조, 제606조, 제614조, 제638조 제2항, 제674조 제1항, 제804조 제1호와 제2호, 제934조.

□

受益者가 利益을 받은 後 法律上 原因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惡意의 受益者로서 利益返還의 責任이 있다.                <민법 제749조 제1항>

→ 수익자가 이익을 얻은(또는 □본□) 후 법률상 이익을 얻을 원인이(또는 □근거가□) 없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다.

[□안 때□를 쓴 그 밖의 예]

♠ 민법 제132조, 제134조, 제387조 제1항, 제570조, 제571조 제2항, 제634조, 제692조, 제697조, 제736조, 제805조, 제1117조.

□

隣接地의 樹木뿌리가 境界를 넘은 때에는 任意로 除去할 수 있다.

<민법 제240조 제3항>

→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어왔을 때(또는 □넘어온 경우□)에는 나무 뿌리로 인해 토지 이용에 침해를 받은 그 토지의 주인은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으)ㄴ + 때□의 결합은 부자연스럽지만 □-(으)ㄴ + 경우□나 □-었을 + 때□의 결합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위 문맥에서 □뿌리가 경계를 넘다□는 표현 방식이 부자연스럽다.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보다는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어온 경우□가 자연스러워서 위와 같이 고쳤다.

□

前項의 境遇에 債務者는 自己의 債務를 免함으로써 利益을 얻은 때에는 이를 債權者에게 償還하여야 한다.                 <민법 제538조 제2항>

→ 전항[←채권자 귀책사유(歸責事由)에 따른 채무 이행불능]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을 때(또는 □얻은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9)

債務者가 1個 또는 數個의 債務의 費用 및 利子를 支給할 境遇에 辨濟者가 그 全部를 消滅하게 하지 못한 給與를 한 때에는 費用, 利子, 元本의 順序로 辨濟에 充當하여야 한다.                   <민법 제479조 제1항>

→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보다는 □현재 또는 미완료성□의 의미가 있는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급여□가 더 자연스럽다. 한편 □급여를 하다□는 □급여를 지급하다□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급여를 한 때□는 □급여를 지급하였을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시제(또는 □시상□) 면에서 자연스럽다. □원본(元本)□은 □원금□으로, □1개, 수 개□는 □한 개, 여러 개□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못한 (급여)□→□못하는 (급여)□와 유사한 예]

(ㄱ) 해당한 사유→해당하는 사유

第884條第2號의 規定에 該當한 事由있는 入養은 養親子의 一方이 그 事由있음을 안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면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96조>

→ 제88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친과 양자의 한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해당한 사유□는 어미가 부적절하다. □해당하-□에 완료형어미 □-(으)ㄴ□을 쓰면 문제로 삼는 어떤 조건이 과거에 들어맞았어야 한다고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이야기 하는 시점에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되지, 굳이 과거에 그 조건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한 사유□보다는 □해당하는 사유□가 적절하다.

(ㄴ) 해당한 자→해당하는 사람

다음 各號에 該當한 者는 後見人이 되지 못한다. <후략>

<민법 제937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 [□해당한 자□가 쓰인 그 밖의 예] : 민법 제992조, 제1004조.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항>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 시행자는 공사로 말미암아 ∼ 훼손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위 조문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추측하여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또는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한 때□는 □과거에 벌어진 개별적인 사례□를 지칭하기에 적합한 반면에, □-하였을 때□는 □현재나 미래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보편적 사례□를 지칭하는 데에 알맞다. 따라서 위 문맥에 맞는 것은 후자이다.

※ [□-한 때□의 예]

□

當事者가 債務의 重要한 部分을 變更하는 契約을 한 때에는 舊債務는 更改로 因하여 消滅한다.                                 <민법 제500조>

→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였을 때에 구채무는 채무 변경으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 □과거, 특수성□의 의미가 강한 □-한 때□보다,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미래, 보편성□의 의미를 지니는 □-하였을 때□가 더 자연스럽다. □경개(更改)□는 『법령용어순화편람』(1994)에 따라 □채무 변경□으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

借主가 前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貸主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민법 제610조 제3항>

→ 빌린 이[借主]가 전 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빌려준 이[貸主]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數人이 共同하여 物件을 借用한 때에는 連帶하여 그 義務를 負擔한다.

<민법 제616조>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하였을(또는 □빌렸을□) 때에는 ∼.

□

賃借人이 賃借物의 保存에 關한 必要費를 支出한 때에는 賃貸人에 對하여 그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626조 제1항>

→ ∼ 지출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土地賃貸人이 辨濟期를 經過한 最後 2年의 借賃債權에 依하여 그 地上에 있는 賃借人所有의 建物을 押留한 때에는 抵當權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민법 제649조>

→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借賃) 채권으로써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建物 其他 工作物의 賃貸人이 賃貸借에 關한 債權에 依하여 그 建物 其他 工作物에 附屬한 賃借人所有의 動産을 押留한 때에는 質權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민법 제650조>

→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으로써 그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使用者가 勞務者에 對하여 約定하지 아니한 勞務의 提供을 要求한 때에는 勞務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민법 제658조 제1항>

→ 사용자(使用者)[또는 □(남을) 부리는 사람□]가 노무자에게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에 노무자는 ∼.

□

組合이 解散한 때에는 淸算은 總組合員 共同으로 또는 그들이 選任한 者가 그 事務를 執行한다.                            <민법 제721조 제1항>

→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 청산(淸算)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

管理者가 管理를 開始한 때에는 遲滯없이 本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그러나 本人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36조>

→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管理者가 本人을 爲하여 必要費 또는 有益費를 支出한 때에는 本人에 대하여 그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管理者가 本人을 爲하여 必要 또는 有益한 債務를 負擔한 때에는 第688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 管理者가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管理한 때에는 本人의 現存利益의 限度에서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민법 제739조 제1항∼제3항>

→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본인□ 71쪽 각주 9번 참조)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한 채무를 부담하였을 때에는 제68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688조 제2항 : 受任人이 委任事務의 處理에 必要한 債務를 負擔한 때에는 委任人에게 自己에 갈음하여 이를 辨濟하게 할 수 있고 그 債務가 辨濟期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관리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他人을 使用하여 어느 事務에 從事하게 한 者는 被用者가 그 事務執行에 關하여 第三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使用者가 被用者의 選任 및 그 事務監督에 相當한 注意를 한 때 또는 相當한 注意를 하여도 損害가 있을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6조 제1항>

→ 타인을 부려서(또는 □시켜서, 써서□)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부림 받는 사람이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타인을 부린 사람이 부림 받는 사람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의를 한 때□는 □주의를 하였을 때□로 고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사람을 사용(使用)하다□는 □사람을 부리다□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쉽다. □사용자(使用者)□, □피용자(被用者)□ 같은 한자어보다는 □(남을) 부리는 사람□, □(남에게) 부림(을) 받는 사람□과 같은 고유어가 더 이해하기 쉽다.

□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工作物占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損害의 防防止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所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또는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家族이 婚姻外의 子를 出生한 때에는 그 家에 入籍하게 할 수 있다.

<민법 제782조 제1항>

→ 가족이 혼인 외의 자식을 낳았을 때에는 그 집안[家]에 입적(入籍)하게 할 수 있다.

□

戶主가 廢家하고 他家에 入籍한 때에는 家族도 그 他家에 入籍한다.

<민법 제795조 제1항>

→ 호주가 폐가하고 다른 집안에 입적(入籍)하였을 때에는 가족도 그 다른 집안에 입적한다.

□

男子 滿18歲, 女子 滿16歲에 達한 때에는 婚姻할 수 있다.<민법 제807조>

→ 남자가 만 18세, 여자가 만 16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

女子는 婚姻關係의 終了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지 아니하면 婚姻하지 못한다. 그러나 婚姻關係의 終了後 解産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11조>

→ 여자는 (남자와 달리) 혼인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새로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 관계의 종료 후 해산(解産)하였을 때에는 혼인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혼인할 수 있다.

□

婚姻은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法院에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1. 婚姻이 第807條 乃至 第811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2. 婚姻當時 當事者 一方에 夫婦生活을 繼續할 수 없는 惡疾 其他 重大       한 事由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詐欺 또는 强迫으로 因하여 婚姻의 意思表示를 한 때

<민법 제816조>

→ 혼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부터 제81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혼인 당시 당사자 중 한쪽에(또는 □한 사람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3.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말미암아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하였을 때

□

婚姻이 第807條, 第808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고 第809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그 直系尊屬 또는 8寸以內의 傍系血族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817조>

→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婚姻이 第810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및 그 配偶者, 直系尊屬, 8寸以內의 傍系血族 또는 檢事가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고 第811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및 前配偶者 또는 그 直系尊屬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818조>

→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 존속, 8촌 이내의 방계 혈족 또는 검사가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이 제81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전(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이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第808條의 規定에 違反한 婚姻은 그 當事者가 成年에 달한 후 또는 禁治産宣告의 取消있은 後 3月을 經過하거나 婚姻中 胞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19조>

→ 제808조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이라도 그 당사자가 성년에 달하였거나, 금치산 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개월을 경과하였거나, 혼인 중 임신하였을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은 □혼인 중 포태하였을 때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것과 결속되는 □… 달한 후 또는 …3월을 경과하거나□도 이와 보조를 맞추어서 □… 달하였거나 (또는) … 3개월을 경과하였을 때에는□이라고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포태(胞胎)□는 일반인에게 대단히 어려운 단어이므로 □임신(姙娠)□이라고 고치는 것이 더 낫다.

[바로 위 예문과 같은 □…하거나 …한 때□의 구조]

第811條의 規定에 違反한 婚姻은 前婚姻關係의 終了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거나 再婚後 胞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21조>

→ 제811조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이라도 전(前)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였거나 재혼 후 임신하였을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第809條의 規定에 違反한 婚姻은 그 當事者間에 婚姻中 子를 出生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20조>

→ 제809조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이라도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자녀(또는 □자식□)를 낳았을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第816條第2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由있는 婚姻은 相對方이 그 事由있음을 안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22조>

→ 제816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詐欺 또는 强迫으로 因한 婚姻은 詐欺를 안 날 또는 强迫을 免한 날로부터 3月을 經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23조>

→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말미암은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夫婦의 一方이 日常의 家事에 關하여 第三者와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이로 因한 債務에 對하여 連帶責任이 있다. 그러나 이미 第三者에 對하여 다른 一方의 責任없음을 明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32조>

→ 부부 중의 한쪽이 일상의 가사(家事)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른 한쪽은 이로 말미암은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夫가 그 子의 出生後에 親生子임을 承認한 때에는 다시 否認의 訴를 提起하지 못한다.                                         <민법 제852조>

→ 남편이 그 자녀(또는 □자식□)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하였을 때(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다시 부인(否認)의 소(訴)를 제기하지 못한다.

□

前2條의 承認이 詐欺 또는 强迫으로 因한 때에는 이를 取消할 수 있다.

<민법 제854조>

→ 전(前) 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말미암은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위 법조문에서는 □인한 때□를 □인하였을 때□로 고치는 것보다 오히려 □말미암은 것일 때□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 때□를 쓴 그 밖의 예]

민법 제11조,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1항과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1항과 제2항, 제23조, 제27조 제1항과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1항과 제2항,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2항, 제50조 제1항과 제2항, 제5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5조, 제67조 제3호, 제70조 제1항∼제3항, 제80조 제2항, 제82조, 제85조 제1항, 제94조, 제97조, 제100조 제1항, 제105조, 제106조, 제109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15조, 제116조 제2항, 제121조 제1항과 제2항, 제122조, 제129조, 제131조, 제135조 제1항, 제136조, 제139조, 제145조, 제147조 제1항∼제3항, 제150조 제1항, 제152조 제1항과 제2항, 제156조,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항, 제161조, 제166조 제2항, 제170조 제2항, 제173조, 제176조, 제178조 제1항, 제179조, 제180조 제1항과 제2항, 제182조, 제183조, 제188조 제2항, 제191조 제1항, 제192조 제2항, 제197조 제2항, 제202조, 제204조 제1항, 제205조 제3항, 제215조 제1항, 제228조, 제241조, 제245조 제2항, 제247조 제1항, 제251조, 제25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66조 제2항, 제267조, 제268조 제2항, 제269조 제1항, 제280조 제2항, 제281조 제1항과 제2항, 제285조 제1항과 제2항, 제287조, 제295조 제1항, 제297조 제1항, 제298조, 제304조 제1항, 제305조 제1항, 제306조, 제312조 제2항, 제313조, 제316조 제1항, 제317조, 제318조, 제324조 제3항, 제325조 제1항과 제2항, 제333조, 제337조 제2항, 제348조, 제353조 제3항, 제365조, 제367조, 제375조 제2항, 제386조, 제387조 제1항, 제388조, 제389조 제1항, 제389조 제1항∼제3항, 제400조, 제405조 제1항, 제406조 제1항, 제418조 제1항과 제2항, 제421조, 제426조 제2항, 제437조, 제441조 제1항, 제442조 제1항, 제444조 제1항∼제3항, 제445조 제2항, 제446조, 제448조 제1항과 제2항, 제451조 제1항과 제2항, 제452조 제1항, 제455조 제2항, 제465조 제1항, 제466조, 제467조 제1항, 제476조 제2항, 제477조 제2호, 제478조, 제479조 제1항, 제489조 제2항, 제492조 제1항, 제507조, 제511조, 제514조, 제515조, 제516조, 제517조, 제518조, 제528조 제1항∼제3항, 제529조, 제531조, 제533조, 제534조, 제539조 제1항과 제2항, 제540조, 제544조, 제545조, 제547조 제2항, 제548조 제1항, 제550조, 제552조 제1항과 제2항, 제556조 제2항, 제559조 제1항, 제564조 제2항과 제3항, 제565조 제1항, 제574조, 제575조 제1항, 제576조 제2항, 제578조 제3항, 제579조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88조, 제590조 제1항, 제591조 제2항과 제3항, 제592조, 제594조 제2항, 제597조, 제600조, 제602조 제2항, 제605조, 제613조 제2항, 제621조 제2항, 제622조 제1항과 제2항, 제629조 제2항, 제630조 제1항, 제631조, 제636조, 제639조 제1항, 제648조, 제657조 제3항, 제660조 제3항, 제662조 제1항, 제669조, 제676조 제2항, 제678조 제1항과 제2항, 제679조 제1항과 제2항, 제683조, 제685조, 제686조 제2항, 제688조 제1항과 제2항, 제689조 제2항, 제696조, 제700조, 제705조, 제711조 제1항과 제2항, 제712조, 제716조 제1항과 제2항, 제723조, 제727조 제1항, 제729조 제1항, 제735조, 제737조, 제742조, 제743조, 제744조, 제749조 제2항, 제754조, 제755조 제1항, 제759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제772조 제1항, 제775조 제2항, 제804조 제4호∼제6호, 제806조 제1항, 제826조의 2, 제829조 제1항∼제4항, 제837조의 2 제2항, 제839조의 2 제3항, 제840조 제2호, 제841조, 제848조 제2항, 제850조, 제851조, 제855조 제2항, 제861조, 제864조, 재865조 제2항, 제883조 제2호, 제884조 제1호∼제3호, 제885조, 제886조, 제887조, 제888조, 제891조, 제893조, 제905조 제4호, 제918조 제1항∼제3항, 제920조의 2, 제923조 제1항과 제2항, 제925조, 제926조, 제927조 제2항, 제942조 제2항, 제957조 제1항, 제958조 제2항, 제965조 제2항, 제980조 제1호∼제3호, 제985조 제3항, 제989조, 제1008조, 제1014조, 제1018조, 제1021조, 제1022조, 제1025조, 제1026조 제1호∼제3호, 제1027조, 제1031조, 제1043조, 제1046조, 제1047조 제1항, 제1053조 제1항, 제1055조 제1항, 제1071조, 제1073조 제1항과 제2항, 제1074조 제2항, 제1076조, 제1077조 제2항, 제1079조, 제1080조, 제1081조, 제1086조, 제1087조 제1항, 제1089조 제1항과 제2항, 제1090조, 제1097조 제3항, 제1099조, 제1110조, 제1111조, 제1114조, 제1117조, 附則 제12조, 附則 제15조, 附則 <77·12·31> 제3항.

(11)

차마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등에서 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조 제3항>

→ ∼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

† 관형사형 어미 □-는□은 이야기 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며, 관형사형 어미 □-(으)ㄹ□은 확정된 현실이 아닌 경우(추측·예정·의지·가능성 등)에 상당히 개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추측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현장성, 단발성(單發性), 개별성□의 의미가 강한 어미 □-는□보다,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탈현장성(脫現場性), 다발성(多發性), 보편성(普遍性)□의 의미를 지니는 어미 □-(으)ㄹ□이 적절하다.

[유사 예]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모든 차는 철길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널목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 하고자 할 때 ∼.)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항(모든 차가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 그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때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하고자 할 때 ∼ 내려지려고 할 때 ∼.)

♠ 도로교통법 제64조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할 필요가 있을 때 ∼.)

□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各 組合員은 組合의 解散을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720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都給人은 受給人이 그 일에 關하여 第三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없다. 그러나 都給 또는 指示에 關하여 都給人에게 重大한 過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7조>

→ 도급 주는 사람은 도급 받는 사람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 주는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法院은 前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債權者 및 債務者의 經濟狀態와 損害의 原因等을 參酌하여 賠償額을 輕減할 수 있다.   <민법 제765조 제2항>

→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

當事者의 一方에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相對方은 約婚을 解除할 수 있다.

1. 約婚後 資格停止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은 때

2. 約婚後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를 받은 때

3. 性病, 不治의 精神病 기타 不治의 惡疾이 있는 때

4. 約婚後 他人과 約婚 또는 婚姻을 한 때

5. 約婚後 他人과 姦淫 한 때

6. 約婚後 1年以上 그 生死가 不明한 때

7. 正當한 理由없이 婚姻을 拒絶하거나 그 時期를 遲延하는 때

8. 其他 重大한 事由가 있는 때                     <민법 제804조>

→ 당사자 중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을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하였을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하였을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분명할 때(-를 알 수 없을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할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있는 때□를 쓴 그 밖의 예]

민법 제24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2조, 제55조 제2항, 제63조, 제67조 제4호, 제72조, 제73조 제3항, 제78조, 제83조, 제84조, 제109조 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6조, 제166조 제1항, 제181조, 제198조, 제206조 제1항, 제213조, 제218조 제2항, 제220조 제1항, 제223조, 제230조 제1항, 제292조 제1항, 제297조 제1항, 제322조 제2항, 제334조, 제338조 제2항, 제396조, 제400조, 제417조, 제420조, 제427조 제1항, 제436조, 제483조 제1항, 제484조 제2항, 제493조 제2항, 제522조, 제536조 제2항, 제543조 제1항, 제556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81조 제1항, 제585조, 제587조, 제595조, 제601조, 제634조, 제637조 제1항, 제646조 제1항, 제647조 제1항, 제661조, 제663조 제1항, 제667조 제1항, 제678조 제3항, 제683조, 제691조, 제698조, 제706조 제3항, 제713조, 제718조 제1항, 제733조, 제734조 제2항, 제784조 제1항, 제829조 제2항, 제849조, 제857조, 제924조, 제929조, 제933조, 제939조, 제940조, 제941조 제1항, 제942조 제1항, 제957조 제1항, 제960조, 제970조, 제971조 제1항, 제978조, 제1011조 제1항, 제1017조 제2항, 제1018조, 제1037조, 제1039조, 제1048조 제1항, 제1050조, 제1054조, 제1059조, 제1079조, 제1082조 제2항, 제1083조, 제1084조 제1항, 제1100조 제2항, 제1106조, 附則 제18조 제1항, 附則 제19조 제1항, 附則 제26조, 附則 <90·1·13> 제5조 제1항, 附則 <90·1·13> 제8조 제1항.

□

約定한 勞務가 特殊한 技能을 要하는 境遇에 勞務者가 그 技能이 없는 때에는 使用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민법 제658조 제2항>

→ ∼ 그 기능이 없을 때에는 노무자가(또는 ∼ 없을 때에 노무자는) 계약을 ∼.

□

前2項의 境遇에 그 親家가 廢家 또는 無後되었거나 其他 事由로 因하여 復籍할 수 없는 때에는 親家를 復興할 수 있다.      <민법 제787조 제3항>

→ 전 2항의 경우에 그 친가가 폐가(廢家)하였거나 후사(後嗣)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복적(復籍)할 수 없을 때에는 친가를 부흥할 수 있다.

□

① 未成年者가 婚姻을 할 때에는 父母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父母중 一方이 同意權을 行使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一方의 同意를 얻어야 하고, 父母가 모두 同意權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父母 또는 後見人이 없거나 또는 同意할 수 없는 때에는 親族會의 同意를 얻어 婚姻할 수 있다.

<민법 제808조 제1항, 제3항>

→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나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

婚姻의 申告는 그 婚姻이 第807條 乃至 第811條 및 前條 第2項의 規定 其他 法令에 違反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受理하여야 한다.  <민법 제813조>

→ (혼인 신고 접수 기관이 신고 내용을 심사하여) 혼인이 제807조부터 제811조까지의 규정, 전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을 위반함이 없을 때에는 혼인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정문의 설명은 □유사 예□인 90쪽, 91쪽 참조)

□

婚姻은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無效로 한다.

1. 當事者間에 婚姻의 合意가 없는 때            <민법 제815조 제1호>

→ 혼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무효로 한다.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

第1項의 養育에 關한 事項의 協議가 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그 子의 年齡, 父母의 財産狀況 其他 事情을 參酌하여 養育에 必要한 事項을 定하며 언제든지 그 事項을 變更 또는 다른 適當한 處分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2항>

→ 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 법원이(또는 □∼때에 가정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또는 □청구로□)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는 때□를 쓴 그 밖의 예]

민법 제46조, 제133조, 제135조 제2항, 제160조 제3항, 제179조, 제257조, 제314조 제2항, 제375조 제1항, 제395조, 제470조, 제487조, 제516조, 제570조, 제571조 제1항, 제572조 제1항, 제578조 제2항, 제603조 제2항, 제604조, 제627조 제1항과 제2항, 제635조 제1항, 제656조 제1항, 제660조 제1항, 제668조, 제679조 제3항, 제699조, 제702조, 제734조 제3항, 제747조 제1항, 제753조, 제782조 제2항, 제805조, 제839조의 2 제2항, 제845조, 제847조 제2항, 제881조, 제883조 제1호, 제899조, 제928조, 제976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과 제2항, 제1008조의 2 제2항, 제1056조 제1항, 제1057조, 제1057조의 2 제1항, 제1058조 제1항, 제1084조 제2항, 제1095조.

□

家庭法院은 子의 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面接交涉을 제한하거나 排除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2항>

→ 가정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모 중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과 그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2)

淸算人이 數人인 때에는 第706條第2項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민법 제722조>

→ 청산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제70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사 예]

後見人이 禁治産者를 私宅에 監禁하거나 精神病院 其他 다른 場所에 監禁

治療함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緊急을 要할 狀態인 때에는 事後에 許可를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947조 제2항>

→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신 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 치료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상태일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긴급을 요할 상태인 때에는□에서는 어미가 통상적인 용법과 다르게 사용되었다. □요할→요하는□, □상태인 때→상태일 때□로 고쳐야 자연스럽다.

[□-인 때□를 쓴 그 밖의 예]

민법 제781조 제1항, 제784조 제2항, 제826조 제3항, 제829조 제3항, 제848조 제1항, 제855조 제1항, 제856조, 제869조, 제870조 제2항, 제899조, 제900조, 제901조, 제902조, 제909조 제2항, 제920조의 2, 제935조 제1항과 제2항, 제947조 제2항, 제985조 제1항과 제2항, 제986조, 제987조, 제1000조 제2항, 제1006조, 제1009조 제1항, 제1010조 제2항, 제1020조, 제1029조, 제1087조 제1항, 제1100조 제1항, 제1115조 제2항, 민법 附則<77·12·31> 제4항.

(13)

夫婦의 一方은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家庭法院에 離婚을 請求할 수 있다.

5. 配偶者의 生死가 3年以上 分明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840조 제5호>

→ 부부 중의 한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 위 조문의 □아니하-(보조 형용사) + -ㄴ 때□는 부자연스럽다. 어미 □-(으)ㄴ□을 그대로 쓰려면 □-(으)ㄴ 경우□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

) 부정의 보조 용언 □-지 아니하다□가 동사 뒤에서는 보조 동사로 쓰이고, 형용사 뒤에서는 보조 형용사로 쓰인다.

미래의 상황을 가정할 때에는 □-(으)ㄴ 때□가 부적절하며, □-(으)ㄹ 때□가 적절하고 자연스럽다.

[유사 예]

前項의 請求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者가 그 가지를 除去할 수 있다.                                           <민법 제240조 제2항>

→ ∼ 應하지 아니할 때(또는 □아니한 경우□)에는 ∼.

[□-을 때□를 쓸 곳에 □-은 때□를 쓴, 그 밖의 예]

□

前2號의 事項이 같은 때에는 그 債務額에 比例하여 各 債務의 辨濟에 充當한다.                                          <민법 제477조 제4호>

→ ∼ 같을 때(또는 □같은 경우□)에는 ∼.

□

戶主承繼人은 承繼가 開始된 때로부터 戶主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그러나 前戶主의 一身에 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995조>

→ 호주 승계인은 승계가 개시될 때부터(또는 □개시된 시점부터□) 호주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전(前) 호주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기서 □그러하지□는 단지 동사(□계승한다□)만을 대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상황을 대용(代用)하기 위해 쓰인 것이므로 그 쓰임이 적절하다.

† 위 조문의 문맥으로 보아 □개시된 때로부터□는 흔히 쓰이는 □개시될 때부터□에 비해 좀 부자연스럽다. □개시된 때□의 어미 □-ㄴ□은 □완료성, 확정성□을 나타내는데, 그런 의미를 강조하려면 □개시된 시점부터□라고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

相續人은 相續開始된 때로부터 被相續人의 財産에 關한 包括的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그러나 被相續人의 一身에 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5조>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될 때부터(또는 □개시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隣接地의 樹木가지가 境界를 넘는 때에는 그 所有者에 對하여 가지의 除去를 請求할 수 있다.                <민법 제240조 제1항>

→ 인접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어느 정도) 넘어올 때(또는 □넘어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또는 □가지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 위 조문의 □동사 어간+ -는 때□는 부자연스럽다. 어미 □-는□을 그대로 쓰려면 □-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

미래의 상황을 가정할 때 현대 국어의 보편적인 쓰임은 □동사 어간 + -는 때□가 아니라 □동사 어간 + -(으)ㄹ 때□이다.

(15)

前條第1號의 事由는 다른 一方이 事前同意나 事後 容恕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月, 그 事由있은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한 때에는 離婚을 請求하지 못한다.                                     <민법 제841조>

→ 전조(前條) 제1호의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한쪽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하였을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며, 전조 제1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였을 때에도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사유 있은 날□에서 □있다□의 품사는 형용사이지만 □있다□는 이른바 □존재사□이므로 현재형 어미를 쓴다면, □-는□을 써야 한다. 그런데 위 문장의 문맥은 현재 시제(또는 □시상□)를 요구하는 문맥이 아니고 과거 사실을 회상하여 보고하는 문맥이므로 □사유가 있었던 날□과 같이 □-었던□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

□용서를 한 때, 경과한 때□의 □-(으)ㄴ□도 □-었을□로 고칠 필요가 있다. □과거, 특수성□의 의미가 강한 □-한 때□보다,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미래, 보편성□의 의미를 지니는 □-하였을 때□가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참고]

※ 어미 □-은□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①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앞말이 관형사 구실을 하게 하고 동작이 과거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어미

(예: 어제 내 손을 잡은 사람).

②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앞말이 관형사 구실을 하게 하고 동작이 완료되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

(예: 청바지를 입은 남자).

③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앞말이 관형사 구실을 하게 하고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예: 맑은 물, 나이가 많은 사람).

(이상은『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인용)

(16)

相續財産의 分割은 相續開始된 때에 遡及하여 그 效力이 있다. 그러나 第三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민법 제1015조>

→ 상속 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또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위 조문의 □개시된 때에□는 민법 제995조나 제1005조의 □-된 때□와는 그 쓰임이 좀 다르다(198쪽 (b), (c) 참조). 여기서는 서술어 □소급하여□와 적절히 호응하여야 하므로 완료성, 확정성을 강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상속이 개시될 때에 소급하여□보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소급하여□ 또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 소급하여□라고 쓰는 것이 위 문맥에 더 적합하다.

[유사 예]

相續의 抛棄는 相續開始된 때에 遡及하여 그 效力이 있다.<민법 제1042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또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대등 구조의 오류

문장에서 성분들을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주는 기능어들이 있다. 여컨대 접속조사 □와/과□, 접속어미 □-거나□,  접속부사 □및□, □또는□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접속어들이 이어주는 앞의 성분과 뒤의 성분은 문장 성분으로서의 지위가 대등하여야 한다. □구(句)+절(節)□의 접속 형태나 □절(節)+구(句)□의 접속 형태는 접속 단위의 지위(또는 □자격□)가 대등하지 않아 대등 구조의 형평성이 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조문에는 이러한 오류가 종종 발견된다.

)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에는 □단어-구-절□이 있다. 구(句)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단어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는 단위이고, 절(節)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이는 단위이다.

(1)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 (1안) 주차는 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기 위하여 계속하여 차를 세워 두고 있거나, 차가 고장이 나거나 그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차가 정지해 있는 상태,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 있어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안) 주차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 나거나 그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정지해 있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 있어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거나□의 앞에는 동사를 쓰고 있고, □-거나□의 뒤에는 명사(□고장□)를 쓰고 있어 자연스럽지 못하다. □정지하다□는 순간동사이므로 □정지하다□가 아니라 □정지해 있다□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주차라 함은□ 대신에 □주차는□이라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다□라는 문맥에서, □차□는 국어 언중들의 관용상 □차의 운전자□를 대신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안과 같이 고칠 수도 있지만, 논리성·정확성을 추구하려면 1안처럼 표현하는 것이 좋다.

(2)

賃貸人이 賃貸借期間滿了전 6月부터 1月까지에 賃借人에 대하여 更新拒絶의 통지 또는 條件을 變更하지 아니하면 更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期間이 滿了된 때에 前賃貸借와 同一한 條件으로 다시 賃貸借한 것으로 본다. 賃借人이 賃貸借期間滿了전 1月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또는 □6개월부터 1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전(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아니하였을 때(또는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라는 표현은 □A의 통지 또는 B의 통지□로 압축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A부분은 명사구, B부분은 명사절로 되어 있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A, B 모두 명사절로 바꾸는 것이 좋다.

(3)

占有者는 所有의 意思로 善意, 平穩 및 公然하게 占有한 것으로 推定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물건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善意, 平穩 및 公然하게□라는 표현에서 □및□으로 이어지는 성분들 간의 문법적 지위가 달라서 문제가 된다. □선의, 평온□은 어근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공연하게□는 어근과 접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어지는 세 성분들의 문법적 지위가 대등해지도록 해 주어야 한다.

□공연(公然)하게□는 □공연(空然)하게□와 동음이의(同音異義) 관계를 형성하므로 혼동을 피하여 □공공연(公公然)하게□로 쓸 수도 있으나, 고유어인 □떳떳하게□로 고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점유하다□의 앞에 의미상 목적어가 필요한데 □물건을□이라는 목적어를 보충하는 것이 좋다.

) 공연(公然)하게 :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 =공공연(公公然)하게.

[참고] 위 (3) 예문의 □평온하게, 공연(公然)하게 점유한 사람□이란 표현과 민법 제201조 제3항의 □폭력 또는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라는 표현이 대립 개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평온하게□와 □폭력으로□, □공연(公然)하게□와 □은비(隱秘)에 의해□가 대립되는 개념을 형성한다.

[유사 예]

□

① 2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不動産을 占有하는 者는 登記함으로써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② 不動産의 所有者로 登記한 者가 1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善意이며 過失없이 그 不動産을 占有한 때에는 所有權을 取得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항>

→ ① 20년 간 소유의 의사(意思)를 가지고 평온하고 떳떳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

② ∼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 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떳떳하게, (또한)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을 때(또는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

□

1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動産을 占有한 者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민법 제246조 제1항>

→ 10년 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떳떳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사람은 ∼.

(4)

惡意의 占有者는 收取한 果實을 返還하여야 하며 消費하였거나 過失로 因하여 毁損 또는 收取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果實의 代價를 補償하여야 한다.                                      <민법 제201조 제2항>

→ 악의의 점유자는 거두어들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득을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훼손하였거나 거두어들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득의 대가(代價)를 보상하여야 한다.

† □또는□의 앞에는 □훼손□이라는 명사가 왔고, □또는□의 뒤에는 □수취하-□라는 동사가 왔다. 이는 접속 단위가 대등한 자격이 아니어서 문제가 있다. □또는□의 앞에 이미 □소비하였거나□라는 서술어가 존재하며, □과실로 인하여□와 같이 조사를 사용하였으면 □훼손□이 아니라 □훼손하였거나□라는 서술어 형태가 와야 그 앞의 성분들과 호응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라는 표현에서 부정의 범위가 □수취□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훼손□에도 걸릴 수가 있어 중의성이 유발된다. 그러므로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훼손하였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로 고치는 것이 낫다. 한편 □수취하다□는 □거두어들이다□로 쉽게 고쳐 쓸 수 있다.

(5)

① 前條의 境遇에 質權者가 債務者에게 轉質의 事實을 通知하거나 債務者가 이를 承諾함이 아니면 轉質로써 債務者, 保證人, 質權設定者 및 그 承繼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 債務者가 前項의 通知를 받거나 承諾을 한 때에는 轉質權者의 同意없이 質權者에게 債務를 辨濟하여도 이로써 轉質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민법 제337조 제1항, 제2항>

→ ① ∼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轉質)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으면 ∼. ② ∼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하였을 때에는 ∼.

† 위 조문은 □-거나□로 연결되는 선·후행절이 □-함이 아니면□이라는 서술어에 통합되기 때문에, 결국은 □통지함이 아니거나 또는 승낙함이 아니면□이라는 형식으로 변환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 명사구 부정(무엇이 아니다)의 형식은 동사구 부정(어찌하지 아니하다)의 형식에 비해 자연스럽지 못하다.

□아니면□의 부정의 범위가 □-거나□의 선행절에도 미치므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선행절에 아예 부정소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과거 시제(또는 □시상(時相)□)의 선어말 어미(先語末語尾: 어말어미의 앞에 나타나는 어미) □-았/었-□도 원래의 조문에는 빠져 있는데, 이것도 □통지하지 않았거나 ∼ 승낙하지 않았으면□과 같이 □-았□을 넣어 주는 것이 좋다.

[유사 예]

指名債權을 目的으로 한 質權의 設定은 設定者가 第450條의 規定에 依하여 第三債務者에게 質權設定의 事實을 通知하거나 第三債務者가 이를 承諾함이 아니면 이로써 第三債務者 其他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민법 제349조 제1항>

→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에서 설정자가 ∼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제삼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으면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자는 이로써 제삼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 명사구 부정(무엇이 아니다)의 형식은 국어로서 자연스럽지 못하며, 동사구 부정의 형식(어찌하지 아니하다)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대항하지 못한다□의 주어가 문장 맨 앞에 있지만, 거리가 멀어 자칫하면 주어를 혼동할 염려도 있으니 주어(□지명 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자□)를 다시 밝혀 주는 것이 좋다.

(6)

契約으로 地上權의 存續期間을 定하는 境遇에는 그 期間은 다음 年限보다 短縮하지 못한다.

1. 石造, 石灰造, 煉瓦造 또는 이와 類似한 堅固한 建物이나 樹木의 所有를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30年

2. 前號 以外의 建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15年

<민법 제280조 제1항>

→ ∼ 존속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돌, 석회, 벽돌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견고한 건물(또는 □1. 돌, 석회, 벽돌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진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樹木)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또는 □∼할 때□)에는 30年.

2. ∼ 목적으로 하는 경우(또는 □∼할 때□)에는 15년.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라는 표현은 □또는□이 열거하는 대상들의 의미적 형평성이 깨어져서 문제가 된다. □돌, 석회, 벽돌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진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 하든지, □돌, 석회, 벽돌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 하든지, 아니면 □석조 건물, 석회조 건물, 연와조 건물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진(=조성된) 견고한 건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유사 예]

□

石造, 石灰造, 煉瓦造 또는 이와 類似한 堅固한 建物 其他 工作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하는 土地賃貸借나 植木, 採鹽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賃貸借의 境遇를 除한 外에는 賃貸借의 存續期間은 20年을 넘지 못한다. 當事者의 約定期間이 20年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年으로 短縮한다.

<민법 제651조 제1항>

→ 돌, 석회, 벽돌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 기간이 20년을 넘을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는 표현은 □또는□이 열거하는 대상들의 의미적 형평성이 깨어져서 문제가 된다. □석조 건물, 석회조 건물, 연와조 건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진 건물, 기타 공작물□로 표현하든지, 안 그러면 □돌, 석회, 벽돌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한편 법조문에서는 어떤 대상들을 열거할 때 □기타□의 앞에 쉼표를 안 쓰는 것이 관례인데 이것은 쉼표를 쓰는 것이 옳다.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이란 표현은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또한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은 □∼넘을 때에는□이라고 어미를 고치는 것이 추정하는 표현으로 더욱 적절하다.

□

處分의 能力 또는 權限없는 者가 賃貸借를 하는 境遇에는 그 賃貸借는 다음 各號의 期間을 넘지 못한다.

1. 植木, 採鹽 또는 石造, 石灰造, 煉瓦造 및 이와 類似한 建築을 目的으로 한 土地의 賃貸借는 10年 <후략>       <민법 제619조>

→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건축(돌, 석회, 벽돌 등으로 된 구조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는 □또는□으로 연결하는 대상이 □능력□과 □권한□이 되어야 하는데, □권한없는□을 붙여씀으로써 대등 접속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처분의□는 □능력□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도 수식하므로 이를 위해서도 □권한없는□을 붙여 쓰면 곤란하다. 또한 명사구가 아닌 명사절로 자연스럽게 풀어 쓰는 것이 좋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煉瓦造) 및 이와 유사한 건축□에서 □또는□이 연결할 대상은 □식목, 채염, 건축□의 셋이다. 그런데 앞의 두 개와는 달리, 마지막 것인 □건축□의 앞에는 굉장히 긴 수식어가 붙어 있어서 접속단위들 간의 형평성이 문제된다. 이 문제는 □건축□의 뒤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수식어를 넣어 두면 쉽게 해결된다. 또한 □연와조□는 □벽돌로 된 구조□라고 순화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건축□은 □돌, 석회, 벽돌 등으로 된 구조의 건축□처럼 □등□으로 표현하면 의미 전달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종합하면 □식목, 채염, 건축(돌, 석회, 벽돌 등으로 된 구조의 건축)□이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土地賃貸人이 賃貸借에 關한 債權에 依하여 賃借地에 附屬 또는 그 使用의 便益에 供用한 賃借人의 所有動産 및 그 土地의 果實을 押留한 때에는 質權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민법 제648조>

→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으로써, 임차인이 임차지에 부속되게 하였거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던,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거나 임차지에서 나온 이득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임차지(賃借地: 돈을 내고 빌려쓰는 땅)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供用)한□이란 표현에서 □또는□이 접속하는 두 단위가 대등하지 않다. 즉 □부속□은 명사만으로 되어 있고,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은 어미를 가진 절(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를 모두 절의 형식으로 통일되도록 □임차지(賃借地)에 부속되게 하였거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던□이라고 수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라는 표현에서는 □및□이 무엇과 무엇을 나열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중의성이 생길 소지가 있다. 즉 [[임차인 소유의 동산+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 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임차인 소유의 동산의 과실+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 라는 의미인지 불분명하다. 여기서는 압류할 대상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자의 의미라고 판단이 되어 전자의 의미로 수정해 보았다. 또한 □그 토지□라는 표현도 그것만으로는 임대인의 토지인가 아니면 임차인이 빌린 땅 이외의 다른 땅(즉, 임차인 개인 소유의 또 다른 토지)인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문맥을 고려하여 임차지(임차인의 처지에서는 임차지, 임대인의 처지에서는 임대지)라고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자연스런 표현 몇 가지를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채권에 의하여→채권으로써□, □편익에 공용(供用)한→편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던□, □그 토지의 과실(果實)→그 토지(임차지)에서 나온 이득□, □압류한 때→압류하였을 때□ 등.

법률 용어 □과실(果實)□은 □원물(元物)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가리킨다. □과실□은 일반 국민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과일□의 유사어인 □과실(果實)□과 그 개념이 사뭇 달라서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는 □이득□이라고 고쳤다(더 자세한 설명은 50쪽의 [참고]를 참조하기 바람).

(8)

管理者가 本人을 爲하여 必要 또는 有益한 債務를 負擔한 때에는 第688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민법 제739조 제2항>

→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한 채무를 부담하였을 때에는 제68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라는 표현은 □또는□을 경계로 하여 접속되는 단위들 간의 형평성이 깨어져 문제가 있다. □필요한 또는 유익한 채무□라고 표현하면 형평성이 맞게 되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필요하거나 유익한 채무□라고 하는 것이 좋다.

(9)

第1項의 養育에 關한 事項의 協議가 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그 子의 年齡, 父母의 財産狀況 其他 事情을 參酌하여 養育에 必要한 事項을 定하며 언제든지 그 事項을 變更 또는 다른 適當한 處分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2항>

→ 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또는 □청구로□)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고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도 있다.□)

†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접속 구조에 문제가 있다. 즉 선행하는 목적어에 □그 사항을□처럼 조사를 사용하였으면 그 서술어는 □변경 또는 ∼□이 아니라 □변경하거나□가 되어야 한다. 게다가 □변경 또는 ∼□의 어근 형태는 앞에 나온 부사어 □언제든지□의 수식을 받을 수도 없다. □또는□을 써서 공연히 문장의 짜임새만 흐트러놓은 것이다.

그리고 □-에 의하여□는 □-에 의거하여□라는 한문 투 표현을 줄인 꼴인데, 최근에 국어 문법에 미숙한 삶들이 영어의 by+명사 구문을 번역하는 데 많이 쓰자 부쩍 그 쓰임이 늘어났다(66쪽 각주 8번 참조).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자연스럽고 쉬운 우리말이 있다. □-에 따라, -대로, -로□ 등을 문맥에 맞게 □-에 의하여□ 대신에 쓰면 된다. □없는 때□는 어미가 부자연스러운데 □없을 때□라고 하면 괜찮다. □자(子)□는 □자녀□(또는 □자식□)라고 표현해야 뜻이 더 분명해진다.

(10)

親權者는 그 子를 保護 또는 敎養하기 爲하여 必要한 懲戒를 할 수 있고 法院의 許可를 얻어 感化 또는 矯正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민법 제915조>

→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육하고 부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기관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保護 또는 敎養하기 위하여□에서는 □保護□가 □敎養하기 위하여□와 더불어 부사구를 구성함으로써 □그 子를□에 호응하는 온전한 서술어가 없고 단지 □保護□라는 어근만 남게 되었다. 서술력이 없는 어근 형태만으로는 온전한 표현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접속의 형평성과 의미의 적절성까지 고려한다면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는 □보호하거나 교육 부양하기 위하여□ 또는 □보호하거나 교육하고 부양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교양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교육하고 부양하다□가 의미상 더욱 자연스럽고 적절하다.)

또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이라는 표현도 접속 단위의 의미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감화기관 또는 교정기관□(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정기관□의 □기관□이 □교정□과만 결합되도록 띄어쓰기를 한 상태에서는 □또는□ 앞의 □감화□가 □기관□과 결속됨을 표현할 수 없다.

[유사 예]

♠ 민법 제945조(∼ 被後見人을 感化 또는 矯正機關에 委託하거나 ∼).

(11)

後見人은 財産調査와 目錄作成을 完了하기까지는 緊急 必要한 境遇가 아니면 그 財産에 關한 權限을 行使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민법 제943조>

→ 후견인은 재산 조사와 목록 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하고 필요한(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緊急 必要한□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단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상적인 동사구도 아닌 비정상적 축약형이다. 이는 □긴급하고 필요한□ 또는 □긴급히 필요한□이라고 바꾸는 것이 좋다. 접속 단위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緊急 必要한□보다는 □긴급하고 필요한□이 바람직한 표현이다.

(12)

未成年者의 後見人은 第913條 乃至 第915條에 規定한 事項에 關하여는 親權者와 同一한 權利義務가 있다. 그러나 親權者가 定한 敎養方法 또는 居所를 變更하거나 被後見人을 感化 또는 矯正機關에 委託하거나 親權者가

許諾한 營業을 取消 또는 制限함에는 親族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945조>

→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육과 부양의 방법 또는 거소(居所: 머무는 곳, 사는 곳)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기관 또는 교정 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경우에는 친족회(親族會)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감화 또는 교정기관□은 □감화 기관 또는 교정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접속 단위의 의미적 형평성, 문법적 형평성을 지킬 수 있어 좋다.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도 전자는 명사 어근(語根)이고 후자는 서술어여서 접속의 형평성이 깨어진 좋지 못한 표현이 되었다. □취소 또는□의 앞에는 □영업을□이라는 목적어가 나왔으므로 명사 어근 □취소□를 서술어인 □취소하거나□로 고쳐 목적어에 호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取消 또는 制限함에는□에서 □함에는□은 좀 부자연스러우므로 □할 경우에는□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第913條 乃至 第915條에 規定한 事項□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 규정한 사항□으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한편 위 조문의 □교양방법□이란 어구에서 □교양□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는 □교양하다□([참고]: 민법 제913조(親權者는 子를 保護하고 敎養할 權利義務가 있다.), 제915조(親權者는 그 子를 保護 또는 敎養하기 爲하여 ∼)가 국어로서 자연스럽지 못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교양 방법□을 □교육과 부양의 방법□이라고 고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유사 예]

親族會員에 그 任務에 關하여 不正行爲 其他 適當하지 아니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本人, 그 法定代理人,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本人의 親族이나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그 親族會員을 改任 또는 解任할 수 있다.                            <민법 제971조 제1항>

→ 친족회원에게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 행위, 기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경우(또는 □있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본인, 그 법정 대리인, 이해 관계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그 친족 회원을 개임(改任)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개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전자는 명사 어근이고 후자는 서술어여서 접속의 형평성이 깨어진 좋지 못한 표현이 되었다. □개임 또는□의 앞에는 □그 친족회원을□이라는 목적어가 나왔으므로 명사 어근 □개임□을 서술어인 □개임하거나□로 고쳐 목적어에 호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親族會員에 그 任務에 關하여 不正行爲 其他 適當하지 아니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請求에 의하여□라는 표현에서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친족회원에 ∼ 사유가 있는□은 □친족회원에게 ∼□로 수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누군가에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기 대문이다. 둘째, □사유가 있는 때□는 관형사형 어미와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 사이에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사유가 있을 때□라고 표현해야 자연스러워진다. 셋째, □∼ 있는 때에는 법원은□이란 표현에서는 화제의 보조사 □는□이 중복되어 부자연스러운데 □∼ 있는 때에 법원은□ 또는 □ ∼있는 때에는 법원이□이라고 고치는 것이 좋다. 넷째, □직권으로 또는□으로 바꾸어야 □청구에 의하여□와 더불어 같은 부사어 자격이 되어 □또는□이 양자를 무리없이 연결할 수 있다. □직권 또는□과 □청구에 의하여□의 사이에 매우 긴 수식어가 개재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는 □직권 또는□을 □직권으로 또는□이라고 바꾸어야 짜임새도 반듯해지고 이해하기도 쉬워진다.

또한 □그 임무에 관하여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다□는 □그 임무와 관련하여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다□라고 고쳐야 문법에도 맞고 의미상으로도 더욱 적절하게 된다.

한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라는 표현에서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긴 수식 성분이 뒤에 오는 어떤 성분을 수식하는지(즉, 본인인지, 본인의 친족인지, 기타 이해 관계인까지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워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 중의성을 해결하려면,  □본인, ∼, 이해 관계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처럼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라는 구절을 뒤로 돌리면 된다. (※ □규정에 의한□의 뒤에 쉼표(,)를 한 것은 바로 뒤에 오는 단어인 □본인□을 수식하지 않음을 표시하기 위해서이다.)

[ □-를 ○○ 또는 ○○할 수 있다□의 다른 예]

♠ 민법 제978조(法院은 ∼ 그 協定이나 判決을 取消 또는 變更할 수 있다.→법원은 ∼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3)

女戶主의 死亡 또는 離籍으로 因한 戶主承繼에는 第984條의 規定에 依한 直系卑屬이나 直系尊屬이 있는 境遇에도 그 直系卑屬이 그 家의 系統을 繼承할 血族이 아니면 戶主承繼人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被承繼人이 分家 또는 一家를 創立한 女戶主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993조>

→ (1안) ∼.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한 여호주이거나 한 집안을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안) ∼.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하였거나 한 집안을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이라는 표현은 접속되는 두 단위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다. □또는□의 앞부분은 명사 어근이고 뒷부분은 동사구(목적어+서술어)로 되어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또는□의 앞부분도 그 뒷부분과 같이 명사절 형식으로 만드는 방법, 즉 □피승계인이 분가한 여호주이거나 (피승계인이) 한 집안을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와 같이 고치는 방법.

둘째, □분가 또는□의 앞에는 주어인 □피승계인이□가 나왔으므로 명사 어근(語根) □분가□를 서술어인 □분가하였거나□로 고침으로써, 주어와 호응하면서 동시에 □一家[→한 집안]를 창립한□과 함께 □여호주□를 수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참고]

민법 第984條 (戶主承繼의 順位) 戶主承繼에 있어서는 다음 順位로 承繼人이 된다.

1. 被承繼人의 直系卑屬男子           2. 被承繼人의 家族인 直系卑屬女子

3. 被承繼人의 妻                     4. 被承繼人의 家族인 直系尊屬女子

5. 被承繼人의 家族인 直系卑屬의 妻

(14)

前條第1項第1號와 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弟姉妹가 相續開始前에 死亡하거나 缺格者가 된 境遇에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그 直系卑屬이 死亡하거나 缺格된 者의 順位에 갈음하여 相續人이 된다.                                        <민법 제1001조>

→ 전조(前條)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였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자나 결격자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된다.

† □死亡하거나 缺格된 者□라는 표현에서 문장 구조상 □死亡한 者나 缺格된 者□를 도출할 수 있는데, □缺格된 者□에서 □결격된□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결격이 된□이라고 띄어 써야 한다. 그런데 □사망하거나 결격이 된 자□라고 표현하더라도 여전히 부자연스러움은 남으므로, 아예 더 간결하게 □사망자나 결격자□라고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보다 앞서 나타난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의 □사망하거나 ∼□는 □사망자나 ∼□로 고치기가 어렵다. 결속 관계상 도출되는 □상속 개시 전에 사망자가 되거나 ∼□라는 표현이 의미상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였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가 문법면(시제), 의미면으로 보아 자연스럽다.

[유사 예]

① 第1001條의 規定에 依하여 死亡 또는 缺格된 者에 갈음하여 相續人이 된 者의 相續分은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相續分에 依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直系卑屬이 數人인 때에는 그 相續分은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相續分의 限度에서 第1009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第1003條第2項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1010조 제1항, 제2항>

→ ① 제1001조의 규정에 따라, 사망자나 결격자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자나 결격자의 상속분을 그대로 따른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자나 결격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자나 결격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따라서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5)

前項의 期間滿了後에 相續人은 相續財産으로써 財産分離의 請求 또는 그 期間內에 申告한 相續債權者, 遺贈받은 者와 相續人이 알고있는 相續債權者,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各 債權額 또는 受贈額의 比率로 辨濟하여야 한다. 그러나 優先權있는 債權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민법 제1051조 제2항>

→ 전항의 기간 만료 후에, 상속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재산 분리를 청구하였거나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受遺者]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상속 재산으로써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受贈額)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위 조문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문장의 길이가 너무나 길게 되어 있고 문장의 짜임새도 반듯하지 못하다. 첫째 문장의 골자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전항의 기간 만료 후에, 상속인은 {A부류 사람들}과 {B부류 사람들}에 대하여[→에게] 상속 재산으로써 …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의 {A부류 사람들}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산 분리를 청구하였거나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受遺者]}들이 해당되고, {B부류 사람들}에는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들이 해당된다. 여기서 문제는 각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기술(記述)이 모두 장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문장의 길이도 엄청나게 길어진다는 점이다.

거기에다가 □그 기간 내에□라는 표현은 앞에 □前項의 期間滿了後에□란 말이 있을 뿐이어서 도대체 어떤 기간을 가리킨 것인지 알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산 분리를 청구하였거나 그 기간 내에 신고한□과 같이, 보충어를 넣고 약간 수정하면 이해하기 쉽다. 여기서 □그 기간 내에□는 앞에서 나온 □정해진 기간 내에□를 받는 말이다.

그리고 □∼의 請求 또는 … 申告한□에서 □또는□의 앞부분은 명사 어근 □청구□만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그 기간 내에) 신고한□이라는 서술어로 되어 있다. □또는□이라는 접속어가 이어주는 앞의 성분과 뒤의 성분은 문장성분으로서의 지위가 대등하여야 하므로 둘 다 서술어를 갖추도록 고쳐야 문장의 짜임새가 반듯해진다.

또한, □상속재산으로써□라는 부사어 성분은 □변제하여야□라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수식어인데 그 위치가 매우 부적절하다. 둘 사이에 다른 성분들이 너무나 길게 자리잡고 있어서 둘의 긴밀한 결속을 방해하고 있다. 수정문과 같이 □상속 재산으로써□를 □각 채권액 ∼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의 앞에, 즉 서술어 가까이에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遺贈받은□, □優先權있는□은 필요한 조사를 누락시키고 무리하게 붙여 쓰고 있어서 부자연스럽다. 그런데 문장 구조면의 안정성을 추구하려면 □相續債權者, 遺贈받은 者□는 □상속채권자, 수유자(受遺者)□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수유자□라는 한자어 대신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풀어 쓰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위에서는 □수유자(受遺者)□로 굳이 고치지는 않고 [  ] 속에 한자어만 넣었다.

[참고1]

※ 재산분리(財産分離) : 상속채권자, 수유자(受遺者)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분리명령에 의하여 한다(민법 1045조·1046조①). 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채권자□와 □수유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과의 혼합재산으로부터 동등한 입장에서 변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채권액에 따라 채권자나 수유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재산분리는 이같은 □상속채권자□·□수유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채권자□와 □수유자□는 상속재산으로부터,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각각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다.(『신법률학대사전』(1992)에서 인용.)

※ 상속 채권자(相續債權者)□: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의 채권자가 된, 피상속인(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준 사람)의 채권자.

□상속채권자□는 원천적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자□였다는 점이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한 채권자□와 다른 점이다.

또한 □수유자(受遺者)□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상속인에 대해 채권을 취득하는 점에서 상속채권자와 다르다.

[참고2]

※ 민법 제1051조 제1항 : 相續人은 第1045條 및 第1046條의 期間滿了前에는 相續債權者와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辨濟를 拒絶할 수 있다.

※ 민법 第1045條 (相續財産의 分離請求權) ①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 또는 相續人의 債權者는 相續開始된 날로부터 3月內에 相續財産과 相續人의 固有財産의 分離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② 相續人이 相續의 承認이나 抛棄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前項의 期間經過後에도 財産의 分離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 민법 第1046條 (分離命令과 債權者等에 對한 公告, 催告) ① 法院이 前條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의 分離를 命한 때에는 그 請求者는 5日內에 一般相續債權者와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財産分離의 命令있는 事實과 一定한 期間內에 그 債權 또는 受贈을 申告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그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 한다. ② 第88條第2項, 第3項과 第89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16)

受贈者가 承認이나 抛棄를 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때에는 그 相續人은 相續分의 限度에서 承認 또는 抛棄할 수 있다. 그러나 遺言者가 遺言으로 다른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 意思에 依한다.      <민법 제1076조>

→ 수증자(受贈者)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 □∼ 때에는 상속인은 ∼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포기할□은 동사여서 □상속인은□의 서술어 구실을 할 수 있지만, □승인□은 명사 어근이어서 서술어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접속어 □또는□이 대등한 자격이 아닌 이들을 무리하게 연결하고 있어 접속의 구조적 형평성이 깨어졌다. □승인 또는 포기할□은 □승인하거나 포기할□로 고칠 수 있다. 그 밖에 □승인 또는 포기를 할□로 고칠 수도 있지만 앞의 방법에 비해 덜 자연스럽다.

<4> 지시어의 오류

지시어의 오류로는 첫째,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하다, 그러다□의 부정 형태)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못한 경우와 둘째, 지시대명사 □이것□을 불필요하게 쓴 경우가 발견되었다. 법조문을 검토한 결과 후자의 예가 특히 많았다.

(1)

豫告登記는 登記原因의 無效 또는 取消로 인한 登記의 抹消 또는 회복의 訴가 제기된 경우(敗訴한 原告가 再審의 訴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다. 그러나 그 無效 또는 取消로써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

→ 예고등기는 등기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말미암은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다. 그러나 소를 제기한 사람이 등기의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또는 □예고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 위 법조문에서는 □예고등기는 A 경우에 한다. 그러나 B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예고등기를 한다□를 지시할 때 □그러하지□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예고등기를 한다□는 동사이고 □그러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예고등기는 A 경우에 한다. 그러나 B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그러지 아니한다□처럼 동사 지시어(대용언)로 받아야 문법에 맞다.

[참고]

※ 예고 등기(豫告登記) : 등기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말미암은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訴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受訴法院(소송을 받아서 처리하는 법원)의 촉탁(囑託)으로 행해지는 등기. 예고등기는 어떤 부동산에 관한 기존등기에 관하여 어떤 소(訴)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질 뿐이며, 등기 본래의 효력인 物權變動의 효력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특수한 등기이다.

(2)

代理人이 數人인 때에는 各自가 本人을 代理한다. 그러나 法律 또는 授權行爲에 다른 定하는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19조>

→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 □대리한다□를 지시할 때 □그러하지□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대리한다□는 동사이고 □그러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사의 부정형은 □-지 아니한다□가 맞으며 □-지 아니하다□는 틀린다.

한편 문맥과 법리(法理)를 고려하여 적절히 고치면, 위 법조문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로 고치는 것이 더 낫다.

(3)

占有者가 物件에 對한 事實上의 支配를 喪失한 때에는 占有權이 消滅한다. 그러나 第204條의 規定에 依하여 占有를 回收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92조 제2항>

→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점유를 회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문법적으로 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지 아니한다□ 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경우에, 부당하게 점유권을 침해당한 기간에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로 쓴 것임)로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문맥과 법리(法理)를 고려할 때, 위 법조문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로 고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선의의 점유자가 부당하게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회복한 경우에 □점유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소유권, 점유권 등의 취득시효 기간과 관련하여 선의의 점유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점유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점유권을 회복한 시점부터 취득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므로, 위 수정문과 같이 고친 것이다.

[참고1]

※ 민법 第204條 (占有의 回收) ①占有者가 占有의 侵奪을 當한 때에는 그 物件의 返還 및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請求權은 侵奪者의 特別承繼人에 對하여는 行使하지 못한다. 그러나 承繼人이 惡意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請求權은 侵奪을 當한 날로부터 1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참고2]

시효의 중단이 생기면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의 효력이 소멸되어 그 때까지의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시효가 중단된 후에 그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상태가 다시 계속되면 그 때부터 새로이 시효 기간이 진행된다.(소멸 시효(消滅時效)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20쪽을 참조하기 바람)

(4)

前債務者의 債務에 對한 保證이나 第三者가 提供한 擔保는 債務引受로 因하여 消滅한다. 그러나 保證人이나 第3者가 債務引受에 同意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59조>

→ ∼ 채무 인수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그러나 ∼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지(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동사 □소멸한다□를 지시하는 대용언(代用言)어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위 조문 앞부분의 서술이 □반드시 소멸한다□는 필연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위 조문의 뒷부분(□그러나∼□)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 그 필연성이 무력화됨(즉,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음)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써야 할 것이다.

(5)

賣買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는 때에는 第575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그러나 買受人이 瑕疵있는 것을 알았거나 過失로 因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0조 제1항>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자신의) 과실로 말미암아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가 □A경우에는 ∼ 준용해야 한다□라는 □당위, 의무□의 의미라면 □B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위 법조문의 문맥을 보면, □당위, 의무□의 의미가 간파되지 않는다.

또한, □그러하지 아니한다□에서 □그러하다□는 형용사, □아니한다□는 부정의 보조 동사여서 앞뒤의 활용형이 제대로 호응하지 못하였다. 이를 □그러지 아니한다□로 고쳐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품사가 일치되어 문법에 맞게 된다.

[참고]

민법 第575條 (制限物權있는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①賣買의 目的物이 地上權, 地役權, 傳貰權, 質權 또는 留置權의 目的이 된 境遇에 買受人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因하여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境遇에 限하여 買受人은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其他의 境遇에는 損害賠償만을 請求할 수 있다.

(6)

前項의 境遇에 그 子의 財産으로부터 收取한 果實은 그 子의 養育, 財産管理의 費用과 相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無償으로 子에게 財産을 授與한 第三者가 反對의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 財産에 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923조 제2항>

→ 전항의 경우에 그 자녀의 재산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이득은 그 자녀의 양육, 재산 관리의 비용과 맞계산(또는 □엇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 그렇게 보지 아니한다(또는 □그러지 아니한다□).(←즉, 그 자녀의 양육, 재산 관리의 비용과 맞계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외]: 앞에 동사가 사용되었지만 뒤에 □그러하다□로 대용한 경우

선행 동사만 대용(代用)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문맥을 대용하는 사례.

(예외1)

未成年者가 法律行爲를 함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權利만을 얻거나 義務만을 免하는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조 제1항>

†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무, 당위□의 의미를 갖는다. □의무, 당위□의 상황에서는 동작성은 없고 상태성만 있다. 그러므로 대용언도 동사 대용언인 □그러다/ 그러지 아니한다□를 쓰지 않고, 형용사 대용언인 □그러하다/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쓴다.

(예외2)

家族은 婚姻하면 당연히 分家된다. 그러나 戶主의 直系卑屬 長男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89조>

→ 가족 중 혼인한 사람은 당연히 분가하게 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분가할 수도 있고 분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 □필연, 의무, 당위□의 상황에서는 동작성은 없고 상태성만 있다. 그러므로 대용언도 동사 대용언인 □그러다/ 그러지 아니한다□를 쓰지 않고, 형용사 대용언인 □그러하다/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쓴다. 그리고 □분가된다□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이므로 □분가하게 된다□로 고치는 것이 좋다(81쪽 (50)번 설명 참조).

(예외3)

精神上 苦痛에 對한 賠償請求權은 讓渡 또는 承繼하지 못한다. 그러나 當事者間에 이미 그 賠償에 關한 契約이 成立되거나 訴를 提起한 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06조 제3항>

→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소(訴)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도 또는 계승하지 못한다□는 □양도하거나 계승할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문장의 □계승하지 못한다□는 □금지□ 또는 □불가능□의 의미를 갖는다. □금지□나 □불가능□의 상황에서는 동작성은 없고 상태성만 있다. 그러므로 대용언도 동사 대용언인 □그러다/ 그러지 아니한다□를 쓰지 않고, 형용사 대용언인 □그러하다/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쓴다.

(7)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 2□의 제1항, 제2항>

→ ① ∼ 특히 필요할 때에는 고속도로에 전용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3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본조(←□제56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 차로에 대하여 (□이를□은 삭제) 준용한다.

† 위 문장은 [X규정은 전용차로에 대하여 이를(=X규정을) 준용한다]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틀은 [전용차로에 대하여 X규정을 준용한다]에서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X규정□을 화제화(주제화, topicalization)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어 자리에 □이를□은 쓰면 군더더기이다. 따라서 □이를□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참고]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의 제2항 및 제3항

② 전용차로의 종류·통행할 수 있는 차 그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당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사 예]

□

民事訴訟法 第590條 내지 第597條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競賣法院에 異議를 申請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5항>

→ 민사소송법 제590조 또는 제597조의 규정은, 이해 관계인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 법원에 이의(異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은 삭제) 준용한다.

) 이의(異議) : 민법에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대 또는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는 일.<『표준국어대사전』(1999) 인용>

† □신청하다□의 주어와 □준용하다□의 주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자와 후자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최소한 전자의 주어(□이해관계인이□)는 밝혀주어야 한다. 그리고 □준용한다□ 앞의 □이를□은 문법적으로 불필요한 성분이다.

□

第58條第2項, 第59條 乃至 第62條, 第64條, 第65條 및 第70條의 規定은 淸算人에 이를 準用한다.                             <민법 제96조>

→ ∼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 제64조, ∼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게 (□이를□은 삭제) 준용한다.

† 문장 맨 앞의 화제화된 성분도 문장 성분으로는 목적어이므로 목적어 □이를□은 쓰면 군더더기가 된다. 따라서 □이를□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내지(乃至)에 대해서는 135쪽 (16)번을 참조하라.

□

① 第213條, 第214條, 第216條 乃至 第244條의 規定은 地上權者間 또는 地上權者와 隣地所有者間에 이를 準用한다.

② 第280條 내지 第289條 및 第1項의 規定은 第28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區分地上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민법 제290조 제1항, 제2항>

→ ①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은 삭제) 준용한다.

②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이를□은 삭제) 준용한다.

□

第213條, 第214條, 第216條 乃至 第244條의 規定은 傳貰權者間 또는 傳貰權者와 隣地所有者 및 地上權者間에 이를 準用한다.      <민법 제319조>

→ ∼의 규정은 전세권자 간,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지상권자 간의 경우에 (□이를□은 삭제) 준용한다.

† 목적어로서 화제화된 성분 외에 다시 □이를□(목적어)을 쓰면 잉여적인 것이 되므로 빼버려야 한다.

그리고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라는 표현에서 그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마치 □준용하다□의 주어(또는 □행동주□)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으니 □∼의 경우에□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를 수정하여 □전세권자 간,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지상권자 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속관계의 모호함을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좋다.

□

辨濟는 債務內容에 좇은 現實提供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債權者가 미리 辨濟받기를 拒絶하거나 債務의 履行에 債權者의 行爲를 要하는 境遇에는 辨濟準備의 完了를 通知하고 그 受領을 催告하면 된다.

<민법 제460조>

→ (1안) 변제는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 제공으로 (□이를□ 삭제) 하여야 한다. ∼ 채권자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완료를 알리고, 그 수령을 재촉하는 통지[催告]를 하면 된다.

(2안) 변제는 채무 내용에 좇아서 금전이나 물건을 실제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채권자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완료를 알리고, 그 수령을 재촉하는 통지[催告]를 하면 된다.

□

債務者의 變更으로 因한 更改는 債權者와 新債務者間의 契約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舊債務者의 意思에 反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민법 제501조>

→ 채무자의 변경으로 말미암은 채무 변경은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를□ 삭제)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서는 (□이를□ 삭제) 하지 못한다.

□

背書는 證書 또는 그 補充紙에 그 뜻을 記載하고 背書人이 署名 또는 記名捺印함으로써 이를 한다.                        <민법 제510조 제1항>

→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을 하거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를□ 삭제) 한다.

□

殘餘財産은 各 組合員의 出資價額에 比例하여 이를 分配한다.

<민법 제724조 제2항>

→ 잔여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은 삭제) 분배한다.

□

父는 胞胎中에 있는 子에 對하여도 이를 認知할 수 있다.<민법 제858조>

→ 아버지는 임신 중의 자식에 대하여도 (□이를□ 삭제) 인지(認知)할 수 있다.

† □-에 대하여도□와 □이를□이 연달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를□은 불필요한 성분이므로 빼는 것이 더 좋다. □포태□는 어려운 한자어이므로 □임신□으로 바구었다.

[참고] 인지(認知) : [법]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를 그 생부(生父)나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법률학대사전』, 법률신문사 간행, (1992) 참조>

□

認知는 遺言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遺言執行者가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민법 제859조 제2항>

→ 인지(認知)는 유언으로도 (□이를□은 삭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 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親族會員은 本人, 그 法定代理人 또는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親族이나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이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그 親族 또는 本人이나 그 家에 緣故있는 者中에서 이를 選任한다. 그러나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親族會員이 指定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963조 제1항>

→ (1안) 친족회원은 본인, 법정 대리인, 이해 관계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본인이나 그 집안[家]에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친족 중에서 (□이를□은 삭제) 선임한다. 그러나 전조(←제962조)의 규정에 따라 친족회원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법원이 친족회원을 선임해서는 안 된다).

(2안) 친족회원을 선임할 때는, 본인, 법정 대리인, 이해 관계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본인이나 그 가(家)에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친족 중에서 친족회원을 선임한다. 그러나 전조(←제962조)의 규정에 따라 친족회원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법원이 친족회원을 선임해서는 안 된다).

† □친족회원은 법원이 ∼ 중에서 이를 선임한다□라는 문장은 □법원이 ∼ 중에서 친족회원을 선임한다□라는 문장에서부터 □친족회원을□이라는 목적어 성분을 화제화하여 만들어진 문장이지만, 불필요한 성분 □이를□을 써서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불필요한 성분인 □이를□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방법(1안)과 문장 맨 앞의 □친족회원은□을 □친족 회원을 선임할 때는□으로 고치고 □이를□ 자리에 □친족회원을□을 대체하는 방법(2안)이 있다.

또한, 위 문장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상황 대용(狀況代用)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바르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동사 □선임한다□만을 대용하는 것이라면 □그러지 (아니한다)□로 받아야 하겠지만, □당위, 필수□ 등을 나타내는 상황을 대용하므로 현재 상태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한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친족이나 그 이해 관계인□이라는 어구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친족 또는 본인이나 그 가(家) 중에서 연고 있는 자(者)□라는 어구에서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친족□을 각각 뒷자리로 옮긴 것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의 수식 범위(scope) 차이에서 말미암는 중의성을 막기 위하여 취한 조처이다.

□

舊法에 依하여 過料에 處할 行爲로 本法 施行當時 裁判을 받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本法에 依하여 過怠料에 處할 境遇에 限하여 이를 裁判한다.

<민법 부칙 제7조 제1항>

→ 구법(舊法)에 따라 과료에 처할 행위로 이 법 시행 당시에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은 삭제) 재판한다.

† □이를□이란 성분은 그 앞의 □구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행위로 본법 시행 당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 즉 사람을 가리키므로 □이 사람을□이라고 해야 적절하며, 만약 □이를□이 □사건□을 가리키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면 □이 사건을□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보다 아예 □이를□을 삭제하는 것이 제일 간결한 방법이다.

[삭제해야 할 □이를□을 쓴 그 밖의 예]

민법 제654조, 제828조, 제835조, 제950조 제2항, 제956조, 제959조, 제966조, 제975조, 제979조, 제991조, 제1008조의 3, 제1010조 제2항, 제1019조 제1항, 제1024조 제1항, 제1062조, 제1107조, 제1109조, 제1110조, 제1113조 제1항, 제1116조, 제1118조, 부칙 제7조 제1항, 부칙 제8조 제4항, 부칙(1984.4.10) 제4항, 民法 第312條의 2 但書의 施行에 관한 規定 제3조.

<5> 능동·피동 범주의 오류

□능동태(能動態)□는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작용을 스스로 할 때, 서술어가 취하는 형식□을 가리키고 □피동태(被動態)□는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어 그 동작이나 작용을 받을 때, 서술어가 취하는 형식□을 가리킨다. □피동태□는 흔히 □수동태(受動態)□라고 하기도 한다.

예컨대 □사냥꾼이 멧돼지를 잡았다.□라는 문장에서 동사 □잡았다□는 능동태이고, □멧돼지가 사냥꾼한테(또는 □에게□) 잡혔다.□라는 문장에서 동사 □잡혔다□는 피동태이다. 대개 피동문에서는 대응되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가 여격의 부사어가 되는 문장 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다. □능동태□에서는 동작의 주체가 부각되며, □피동태□에서는 동작의 대상이 부각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법조문에는 피동 형태의 동사를 써야 할 곳에 능동 형태의 동사를 잘못 쓴 경우가 많았다.

(1)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相對方이 確定한 境遇에는 그 取消는 그 相對方에 對한 意思表示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142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 ∼.

† 위 법조문에서 □확정한□의 목적어가 없다. □법률행위를□을 목적어로 보기도 어렵고, 달리 적절한 목적어를 찾기도 어렵다. 그러나 □확정한□의 태(態)를 능동태에서 피동태로 바꾸어 □확정된□이라고 표현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2)

① 債權은 1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② 債權 및 所有權以外의 財産權은 2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제2항>

→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료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료된다.

† 위 문맥에서 □완성한다□(능동형, 타동사)는 부적합하므로 일단 피동형, 자동사인 □-된다□를 써야 하며, 거기다가 의미의 적절성도 고려하여 □완료된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멸 시효에 대한 설명은 20쪽 참조.)

[□완료되다□ 대신에 □완성하다□를 쓴, 그 밖의 예]

□

다음 各號의 債權은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후략>

<민법 제163조>

→ ∼ 소멸 시효가 완료된다. ∼

□

다음 各號의 債權은 1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후략>

<민법 제164조>

→ ∼ 소멸 시효가 완료된다. ∼.

□

어느 連帶債務者에 對하여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에는 그 負擔部分에 限하여 다른 連帶債務者도 義務를 免한다.                  <민법 제421조>

→ ∼ 소멸 시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

[대조] : □완성하-□가 아닌 □완성되-□를 경우

消滅時效가 完成된 債權이 그 完成前에 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債權者는 相計할 수 있다.                               <민법 제495조>

→ 소멸 시효가 완료된 채권이 소멸 시효 완료 시점 이전에 맞계산(또는 □엇셈□)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비록 소멸 시효가 완료되었을지라도 그 채권자는 맞계산(또는 □엇셈□)할 수 있다.

† 위 문장에서 □완성된□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완성한□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완료된□보다는 덜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할 수 있었던 것이면□의 뒤에 □비록 소멸 시효가 완료되었을지라도□라는 말을 넣어 주는 것이 문장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상계□라는 용어를 □맞계산□(또는 □엇셈□)으로 순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20쪽을 참고하기 바람.)

(3)

一家創立 또는 分家로 因하여 戶主가 된 者는 他家에 入養하기 爲하여 廢家할 수 있다.                                      <민법 제793조>

→ 한 집안을 창립하거나 분가함으로써 호주가 된 사람은 다른 집안[他家]에 입양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 □입양하다□는 [ ---___가 ___를 입양하다]라는 구조를 갖는 타동사이다. 그런데 위 문맥에서는 [ ---___가 ___에 입양되다]라는 구조에 맞는 자동사 □입양되다□가 필요하다.

한편 □一家創立 또는 分家로 因하여□, □他家□는 한자어 위주의 표현이라서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한데, 각각 □한 집안을 창립하거나 분가함으로(써)□, □다른 집□이라고 고치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워진다.

(4)

相續은 被相續人의 住所地에서 開始한다. <민법 제998조>

→ 상속은 피상속인(상속인에게 자기의 재산이나 기타의 권리 의무 등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 □개시한다□는 □개시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 □개시한다□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고, □개시된다□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이다. 위 문맥에서도 목적어는 출현하지 않으니 자동사가 쓰일 환경이다. 더욱이 민법 제981조(□戶主承繼는 被承繼人의 住所地에서 開始된다.□)와 민법 제997조(□相續은 死亡으로 因하여 開始된다.□)에서 한결같이 피동형인 □개시된다□를 쓰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998조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시된다□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에 대한 괄호 안의 풀이가 덧붙은 이유에 대해서는 31쪽 (28)번의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유사 예]

返還의 請求權은 遺留分 權利者가 相續의 開始와 返還하여야 할 贈與 또는 遺贈을 한 事實을 안 때로부터 1年내에 하지 아니하면 時效에 의하여 消滅한다. 相續이 開始한 때로부터 10年을 經過한 때도 같다.

<민법 제1117조>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시점(또는 □알았을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또는 □시효가 완료되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또는 □개시되었을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도 또한 같다.

(5)

遺言에 停止條件이 있는 境遇에 그 條件이 遺言者의 死亡後에 成就한 때에는 그 條件成就한 때로부터 遺言의 效力이 생긴다.

<민법 제1073조 제2항>

→ 유언에 정지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되었을 때(또는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또는 □∼ 성취된 시점□)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 □성취한 때□라는 표현에서 □성취하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데, 위 조문에는 목적어가 없으며 타동사가 쓰일 문맥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에 두 번이나 나오는 □성취하다□는 자동사인 □성취되다□(또는 □이루어지다□)로 바꾸어야 한다.

□성취한 때□를 단지 □성취된 때□로만 고치면 어미의 부자연스러움이 여전한데, □-한 때□는 □-하였을 때□나 □-한 경우□로 고치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조건성취한 때□라는 표현에서는 □조건성취□가 한 단어가 아니므로 □조건□과 □성취□를 띄어 써야 하고, □조건□ 뒤에는 필요한 조사도 넣어야 하며, 어미도 적절하게 바꾸어야 한다.

◇ 담당 연구원 : 김 문 오 (金 文 五)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국립국어연구원 2001-1-8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2001년	12월 20일 인쇄
2001년	12월 27일 발행
발행인	남기심(南基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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