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한국수어 통합 지원 시스템 유지 관리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2022년 3월

사업관리자	특수언어진흥과장	최혜원	전화 : 02-2669-9690
사업담당자	연구원	조다혜	전화 : 02-2669-9692
			팩스 : 02-2669-9697
			전자우편 : dahye1112@korea.kr

차   례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 내용	2

II. 현황 및 체계

1. 업무 현황	4

2. 정보 시스템 현황	5

3. 조직별 담당 업무	6

4. 추진 일정	6

5. 추진 방안	7

III.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8

2. 상세 요구사항	9

3. 계약 특수 조건	34

Ⅳ. 제안서 작성요령	37

차   례

Ⅴ.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42

2. 제안서 평가 방법	44

3. 기술성 평가기준	45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0

5. 제안 평가회 개최	51

6. 입찰 시 유의사항	51

7. 제안서 보상	53

8. 기타 사항	53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4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5호]	55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74

[별첨2] 기술적용계획표	79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2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유지 관리

□ 사업 기간: 계약일~2022년 12월 31일

□ 소요 예산: 4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16년 이후 구축된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의 대용량 수어자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 마련

□ 필요성

ㅇ 한국수어 말뭉치 분석자료와 같이 대규모 수어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필요

ㅇ 개인정보, 영상 자료 등 시스템에 탑재된 데이터들의 보안성 향상 필요

ㅇ 기존 영상 업로드 시 화질 저하로 개선 필요

ㅇ 검색기능 및 통계기능 향상으로 시스템 관리체계 보완 및 강화 필요

3		주요 사업 내용

□ 시스템 유지

ㅇ 보안성 향상

- 언어제공자 메타정보 암호화

- 보안 점검 지원 및 취약점 개선

ㅇ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

ㅇ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치 절차 마련, 장애 이력 관리

ㅇ 시스템 정기점검 및 보고 체계 마련

ㅇ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정기적 시스템 운영 리포트 작성 및 보고

- 불편사항 및 요청사항 개선 및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 수립

ㅇ 시스템 운영 현황(접속 통계, 이용 현황 등) 자료 생성 지원

ㅇ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발전적 운영방안 제시

□ 시스템 관리 및 성능 개선

ㅇ 시스템 내 영상 화질 보완

- 업로드 시 영상 손상 현상 해결

- 저화질, 고화질 모드 버전 화질 보완

ㅇ 구축 자료의 검색기능 강화 및 사용성 향상

- 데이터베이스 분석, SQL 튜닝, 데이터 구조 변경 등을 통한 검색 속도 향상

- 데이터의 상세 검색기능, 검색 결과 표시 항목 등 자료 검색 페이지에 대한 UI/UX 및 기능 보완

ㅇ UI/UX 개선 등 사용자 요청사항 반영

ㅇ 통계 페이지 보완

- 데이터 시각화 항목 강화

- 사용자 접속 통계, 메뉴별 접근 통계 기능 보완

ㅇ 웹페이지의 단순 기능 개선,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수정, 데이터 등록

ㅇ 정부 정책 변경, 시스템 환경의 변경 및 하드웨어 교체, 소프트웨어 도입 등에 따른 제반 시스템 운영 환경에 변경 사항 발생 시 소프트웨어의 재설치, 설정 변경, 데이터 이관, 시스템 연동 등의 기술 지원 수행

※ 사업 세부 내역은 ‘Ⅲ. 제안 요청 내용’ 참조

Ⅱ. 현황 및 체계

1		업무 현황

연도	사업명	주요 내용	세부 내용
2016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국내 한국수어 자원과 국외 유수 수어 자원의 연계 구축 방안 마련	· 국내외의 수어 자료 분석 방법론 연구 및 활용 방안 마련 · 말뭉치 구축 및 관련 시스템 전문가 초청(라우바우트 대학교) 선진 기술 교류 강연회 서울 개최 · 수어 동영상 자료의 정밀 전사 연구 및 세부 전사 지침 마련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 한국수어 자료 협업 구축 시스템 개발 - 사용자 회원 가입 및 계정 관리 기능 - 자료 협업 구축을 위한 게시판 기능 - 사용자 간 의견 교환 기능 · 한국수어 영상에 대한 전사 시스템 개발 - 대용량 한국수어 동영상 관리 기능 개발 - 한국수어 동영상에 대한 전사 파일 관리 기능 개발 - 다수 사용자의 전사 작업을 순차 실행 관리하는 기능 개발 - 한국수어 단어 관리 시스템 개발 · 한국수어 자료 온라인 검증 관리 시스템 개발 - 자료 검증자의 단계별 검증 기능 개발 - 한국수어 자료 통계 산출 및 보고 기능 개발 - 분과 관리자의 관리 기능 개발 - 시스템 관리자의 관리 기능 개발
		기구축 자료 변환 및 사전 시스템 기능 확장 구축	· 2015년도 말뭉치 시범 전사 결과 자료 변환 등록 · 수형 기반 한국수어 사전 검색 및 서비스 기능 개발 · 시스템 관리자의 관리 기능 개발
2017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고도화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고도화	· 토큰 빈도수 통계 기능 개선 · 검색 솔루션 적용하여 다양한 검색 기능 구현 · 다수 검증자 기능과 검증 미완료 토큰 검색 기능 · 작업 관련 변경 사항을 공지하는 기능 · 데이터 구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간의 연계 · DB설계 및 관리
2021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	· 티어명 변경 기능 · 티어 변경 시 검증자 분배 기능 · 언어제공자 연결 추가 기능 · 잘못된 오류 접수 처리 기능 · 언어제공자 검색 기능 개선

2		정보 시스템 현황

ㅇ 하드웨어 구성 요소

구분	수량	모델명	규격	비고
WEB 및 DB 서버	1	HP DL380 Gen9	OS: CentOS Linux 6.9 (64bit)	2016년 도입
NAS 게이트웨이	1	Scalway SG2000	OS: SCALEWAY V3.4-15	2012년 도입
	1	Scalway SG2000	OS: SCALEWAY V3.4-15	2015년 도입
L2 Switch	2	Brocade ICX6540-24	10/100/1000 ports: 24 ports Gigabit ports: 4 ports	2012년 도입
L4 Switch	1	Alteon 3408	10/100/1000 ports: 8 ports Gigabit ports: 4 ports	2012년 도입
SAN Switch	2	Brocade 300E	Gigabit ports: 8 ports	2011년 도입

ㅇ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구분	수량	소프트웨어	비고
WEB	1	Apache 2.2.15	2017년 도입
WAS	1	Tomcat 6.0.43	2010년 도입
	1	Tomcat 7.0.100	2012년 도입
DB	1	Cubrid 9.3	2011년 도입

3		조직별 담당 업무

구 분	역 할
특수언어진흥과 (주관 부서)	- 사업 계획 수립 및 진행 관리 - 사업 진도 관리 및 운영 상황 검수
기획운영과/언어정보과(정보관리실)	- 계약 체결,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지원
주관 사업자 (용역 업체)	시스템 유지 관리 및 보완 - 시스템 운영 지원 인력 관리, 운영 지원 및 교육 - 사업 진도 관리, 각종 산출물 제출 - 기타 주관 사업자로서의 업무 수행

4		추진 일정

ㅇ 입찰공고 : 2022년 3월

ㅇ 낙찰자 결정 및 계약 : 2022년 4월 15일 이전

ㅇ 수행 업체 용역 수행 : 계약일~2022년 12월 31일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유지관리 사업 수행

5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하도급 여부	하도급 불허용 사업

Ⅲ.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업무, 장애처리, 정기점검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rement)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조건 및 투입인력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기존 데이터 코드 값의 변경과 관련된 요구사항 기술	6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7
합계		44

2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 수행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수행 범위
	세부 내용	ㅇ 자료통합지원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모니터링, 테스트 등 -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 지원 - 정보서비스 오류 수정, 장애대응, 보안 취약점 조치 등 지원 ㅇ 불편사항 및 요청사항 개선 및 처리 - 게시물 및 게시판 내 콘텐츠 수정 보완 조치 - 관리자 시스템의 관리 기능 개선 - 발주 기관의 시스템 수정 요청 사항 발생 시 상시 반영 - 웹페이지의 단순 기능 개선,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수정, 데이터 등록 ㅇ 기타 서비스 유지를 위한 지원 사항 - 연 1회 이상 웹 취약점 점검 실시 및 개선방안 제시, 이행점검 실시 - 응용시스템 소스코드 진단 수행 - 정부 정책 변경, 시스템 환경의 변경 및 하드웨어 교체, 소프트웨어 도입 등에 따른 제반 시스템 운영 환경에 변경 사항 발생 시 소프트웨어의 재설치, 설정 변경, 데이터 이관, 시스템 연동 등의 기술 지원 수행 - 시스템 운영 현황(접속 통계, 이용 현황 등) 자료 생성 지원 - 시스템 개선 및 효율적․발전적 운영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발생 시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유지 관리 수행 요구 사항
	세부 내용	ㅇ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정상가동 복구 - 전산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 - 장애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복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유지 관리 업무는 계약 기간 내에서 24시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관리 업무 게시판, 유선전화, e-mail 등을 통해 제시된 불편사항의 처리, 개선사항 등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에 적절히 응대하여야 함 ㅇ 장애원인 분석, 해결책, 재발방지책 제시 및 이력관리 수행 - 장애 처리 후 장애원인 분석, 해결 방법, 향후 위험요소, 재발 방지 대응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함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 처리 및 장애 이력 관리 방안 제시 - 야간, 주말, 휴일 장애에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재해 발생 시 비상대책 및 복구 방안 제시 ㅇ 유지 관리 요원 비상 연락망 운용 -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 관리 요원에 대한 비상 연락망 운용 - 계약업체는 유지 관리 요원 비상 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주관 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수행 인력 조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수행 인력 조건
	세부 내용	ㅇ 투입인력 조건 - 총괄관리자(PM)은 주 계약 업체의 정규직원이어야 하며,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 투입인력은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정식 직원이어야 함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 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타 과제에 참여 중인 인력을 제안 과제의 참여 인력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진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주관 기관은 정보 시스템 운영 중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 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 해야 함 -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질 것 (인수인계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ㅇ 투입인력 근무 조건 - 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로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 업체가 부담해야 함 ㅇ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장비 및 집기, 비품 등은 사업 수행자가 구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수행 업무별 투입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수행 업무별 투입인력

세부

내용

□투입인력

구분	최소투입인력요구			소계
유지관리	IT 프로젝트 관리	응용SW 개발	UI/UX 디자인
	1	1	1	3

업무구분	수준	인원	주요업무내용
유지관리 총괄	IT프로젝트관리	1	운영 총괄 프로젝트 제반 사항 관리 착수, 중간, 완료 및 상시 보고 수행관리 투입인력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응용SW 개발	1	시스템 운영 시스템 기능 변경 기능 개선 수행
	UI/UX 디자인	1	시스템 사용성 개선 디자인 변경 수행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투입인력 업무 수행 내용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로그 및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 및 시스템 관리
	세부 내용	ㅇ 로그관리, 사용로그관리, 시스템 이력관리, 웹로그관리, 접속로그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백업관리, 네트워크관리, 서버정보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로그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이 외에 시스템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기타 로그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영상 관리 및 보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 관리 및 보완
	세부 내용	ㅇ 구축된 영상 자료의 접근과 재생은 사전에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에 의해서만 수행할 수 있다. ㅇ 영상 접근 기록은 로그 파일로 저장 관리한다. ㅇ 권한을 가진 이용자가 영상을 재생 시 재생 화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한다. ㅇ 다양한 인터페이스에서 고화질 버전, 저화질 버전 모드의 영상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시스템 내 영상 자료들의 화질 손상 문제를 해결한다. ㅇ 영상 자료의 오류가 발생 됐을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수어 말뭉치 관리 기능 보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검색 기능 및 사용성 보완
	세부 내용	ㅇ 언어 제공자 관리 기능 보완 - 데이터 검색 속도를 개선(SQL 튜닝, 검색 조건 개선 등)한다. - 데이터 검색기능에 정렬조건(이름, 지역, 출생년도, 성별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게 한다. - 메타 데이터 자료 특성에 맞게 UI/UX 형식을 보완한다. ㅇ 유도 과제 관리 기능 개선 - 유도 과제는 연도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유도 과제 상세보기에서 영상 및 이미지가 미리보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ㅇ 원본 영상 관리 기능 개선 - 원본 영상 검색 시 영상의 메타데이터 활용한 다양한 검색 기준(사업명, 촬영장소 등)을 제공 한다. - 원본 영상 목록 출력 시 원본 영상의 다양한 기준(연도별, 제목별 등)에 정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한다, ㅇ 전사 영상 관리 기능 보완 - 전사 영상 목록은 전사 영상의 데이터 속성에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정렬을 수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전사 관리 기능 보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사 관리 메뉴 자료 검색 기능 및 사용성 보완
	세부 내용	ㅇ 검색 속도 개선 - SQL 튜닝, 데이터 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자료 검색 속도를 보완한다. ㅇ 검색 결과 페이징 기능 구현 - 모든 목록 검색 기능에 페이징 기능을 구현한다. (UI/UX 기능 개선 공통) ㅇ 자료 검색 후 조건 유지 - 검색 결과 목록의 항목을 조회 후 목록으로 되돌아왔을 때 검색 조건을 유지한다. ( 검색 키워드, 페이지 정보 등) ㅇ 자료 검색 결과 정렬 기준 추가 - 자료 검색 결과의 정렬 기준에 목록 속성의 오름차순, 내림차순 기준을 추가한다. (전사 제목 오름차순, 전사 제목 내림차순, 등록일시 오름차순, 등록일시 내림차순 등, UI/UX 공통 규칙 적용) ㅇ 상세 검색 조건 입력 보완 - 검색 조건을 분리하는 등 검색 조건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토큰 관리 기능 보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토큰 관리 메뉴 자료 검색 기능 및 사용성 보완
	세부 내용	ㅇ 자료 검색 후 조건 유지 - 검색 결과 목록의 항목을 조회 후 목록으로 되돌아왔을 때 검색 조건을 유지한다. ( 검색 키워드, 페이지 정보 등) ㅇ 자료 검색 시 데이터의 접근 단계를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에 통일적인 UI/UX를 적용한다. ㅇ 자료 검색 결과 정렬 기준 추가 - 자료 검색 결과의 정렬 기준에 목록 속성의 오름차순, 내림차순 기준을 추가한다. (토큰명 오름차순, 토큰명 내림차순, 등록일시 오름차순, 등록일시 내림차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타입 관리 기능 보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입 관리 메뉴 자료 검색 기능 및 사용성 보완
	세부 내용	ㅇ 검색 속도 향상 - SQL 튜닝, 데이터 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자료 검색 속도 향상 ㅇ 자료 검색 후 조건 유지 - 검색 결과 목록의 항목을 조회 후 목록으로 되돌아왔을 때 검색 조건을 유지한다. ( 검색 키워드, 페이지 정보 등) ㅇ 자료 검색 시 데이터의 접근 단계를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에 통일적인 UIUX를 적용한다. ㅇ 자료 검색 결과 정렬 기준 추가 - 자료 검색 결과의 정렬 기준에 목록 속성의 오름차순, 내림차순 기준을 추가한다. (토큰명 오름차순, 토큰명 내림차순, 등록일시 오름차순, 등록일시 내림차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통계 기능 보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기능 보완
	세부 내용	ㅇ SQL 튜닝, 데이터 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자료 검색 속도 보완 ㅇ 통계 페이지별 검색 데이터 출력 시 페이징 기능을 추가하여 응답속도 및 가독성을 보완한다. (UI/UX공통) ㅇ 통계 페이지의 통계 시각화 기능은 페이지별로 데이터 구조에 맞는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도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언어제공자 메타 정보 보안 강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언어제공자 메타 정보 보안 강화
	세부 내용	ㅇ기존 메타 정보 항목을 분석하여 데이터 필수 수집항목을 대상으로 분류 및 정의(항목, 데이터 타입, 민감정보 여부, 필수항목 여부 등)를 수행한다. - 개인민감 정보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의해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ㅇ언어 제공자 정보 암호화 저장 기능 개발 - 새로 입력하는 언어 제공자 정보를 DB에 저장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의해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개발한다. ㅇ권한이 부여된 관리자만 언어제공자의 메타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한다.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등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여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ㅇ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ㅇ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19. 12. 13.)에 따른 관련 법령 및 표준·가이드를 참조하여 최신 웹사이트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ㆍ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ㅇ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공공기관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2019. 3. 20., 일부개정)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ㅇ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ㅇ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과 이를 통한 변경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 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으로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공고일 기준 최신 버전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암호 사용 기준(국가정보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안전행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문화체육관광부) -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지침)를 준수해야 함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언어제공자 개인정보(성별, 지역, 생년월일 등) 암호화

ㅇ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 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조치) 결과의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 관리 철저

ㅇ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별지 제3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부터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    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    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    단

ㅇ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개발 시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 11.),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JAVA, C, Android-JAVA)(2012. 9.)를 준수하여 개발

ㅇ 점검 시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 6.) 준수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주관사업자가 우리 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ㅇ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기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세부 내용	ㅇ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세부 내용	ㅇ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에 대한 버전 관리 수행 ㅇ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공고일 기준 최신 버전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90호)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42호)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국립국어원 예규 제111호)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19-20호)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보호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국립국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0. 9. 24)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리 및 품질 보증 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침, 구축 체계, 보고 체계와 품질 보증을 위한 위험요소, 변경, 지원, 협조 등의 사업 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ㅇ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목요일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8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지정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메뉴얼’ 등 참조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제안사의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담당자가 작성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평가회 등 자문회의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회, 협의 등 자문회의 지원
	세부 내용	ㅇ착수 보고회 및 완료 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보고회, 평가회를 위한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보고회 또는 평가회 기획,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ㅇ데이터 구축 분과와의 협의,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 회의 참여자 중에 농인이 있는 경우 수어통역사를 섭외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세부 내용	ㅇ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 기관과 협의 ㅇ본 과업에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을 하여 시스템 성능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 ㅇ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ㅇ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 이전 대상과 기술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습득된 기술에 대한 이전
	세부 내용	ㅇ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 이전하여야 함. ㅇ HW,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하여야 함. ㅇ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ㅇ 제반 구축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대해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ㅇ 사업 종료 시기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 ㅇ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ㅇ 제안사는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서면으로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개발 업체가 개발 구축한 영역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함. ㅇ하자보수 기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시스템별, 업무별 장애를 단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 방안 마련하고 전체 자원에 대한 보안 및 원격 관리 방안 등 제시 ㅇ세부 하자 보수 계획에는 하자 보수의 처리 절차, 지원 범위,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소요 비용 등 시스템 구축 시 적용된 모든 대상에 대해 세분화하여 제시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으로,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원시 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립국어원이 소유하는 것으로 함. 다만, 계약상대자는 원시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권을 가지며, 이 2차 저작물은 공동소유로 함. ㅇ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05호)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05호)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3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서식 7]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보안 확약서[서식 8], 비밀유지계약서[서식 9]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용역 수행 업체는 다음과 같이 산출물을 제출함.

단계	주요 내역	수량	제출 시기
과업 착수	ㅇ 과업 수행 계획서 - 사업 착수계 - 추진 체계, 추진 계획, 참여 인력 명단, 이력사항 및 자격증빙, 보안 각서 등 - 용역비 산출 내역서 ㅇ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2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진행	ㅇ 주·월간 보고서 ㅇ 운영문서 - 취약점검 결과 및 조치서 - 기타 운영 관련 발주기관 요구자료 등 ㅇ 인력변경요청서(필요시) ㅇ 백업 및 복구 매뉴얼 ㅇ 운영자(관리자)/사용자 매뉴얼	각 1부	과업 진행 중 수시
과업 완료	ㅇ 과업 수행 완료 보고서 ㅇ 산출물 일체 수록 저장매체(2개) (현행화된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매뉴얼 등)	보고서 5부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 기타

ㅇ 본 용역 수행 중 투입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평가 및 검토 효율화를 위하여 제안서 목차를 준수해야 함

ㅇ 제안서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1)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2) PDF 파일 형식의 제안서 전체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조직, 실적, 보유·투입 인력의 이력서, 경력 및 자격의 증명,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 등)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계약서 작성 전 발견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협상을 차순위 대상자와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 후 발견되는 경우 제안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 목차(예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SW유지관리 방안

4. 시스템 운영

5. 기능 개선 및 보강

Ⅲ.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조직운영 및 인력운영 계획

3. 형상 및 산출물 관리 방안

4. 품질보증방안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6.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7. 추진일정계획

8. 보고 및 검토 계획

9. 기타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운영지원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5. 비상대책 계획

6. 기타 지원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SW유지관리 방안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 SW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SW 수정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보고, 인증․등록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기능개선 및 보강	과업별 추진 전략, 방법론, 목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정리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컨소시엄사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2. 조직운영 및 인력운영계획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술력을 가진 핵심인력을 제안하고, 핵심인력 이력사항을 작성한다. ※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이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3.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4. 품질보증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 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SLA지표를 선정하고 적용․운영방안을 기술한다.
6. 위험 및 이슈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7. 추진일정계획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8.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수행과정의 보고회의, 검토계획을 기술한다.
9. 기타	전자적 사업진척관리 방안, EA관리방안 등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안 기술한다.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계획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한다.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계획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계획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RFP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Ⅴ.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를 소지한 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7호, 2021. 8. 27.)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8.5개월(2022.4.15. ~ 2022.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또한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을 금함.

- 공동수급 불가 사유: 본 사업은 한국수어 말뭉치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및 말뭉치 자료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동수급이 불가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 평가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5인 내외(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상 포함,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기술 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ㅇ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등을 따름.

ㅇ 제안업체가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시(고의 또는 실수)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으로 평가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 기준

ㅇ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 12. 24.)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ㅇ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1항에 따라 처리함.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929-100호, 2020.12.24.)」을 준용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 (10)	사업수행 능력 (10)	경영 상태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로 평가한다.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유사용역실적 (5)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제안업체의 유사분야에서의 경험을 평가한다.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수행실적 평가 기준’ 참조
정성적 평가 (9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5)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추진 전략 (5)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적용 기술 (5)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 및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 사항 (5)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5)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5)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7)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3)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5)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5)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인력 요구 사항 (5)	유지관리 인력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참여인력의 자질 및 전문기술 수준, 기술인력 구성비율(기술인력/전체인력), 전담기술인력 비율(전담기술인력/전체기술인력)을 표기한다.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5)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정보 보안(개인정보 포함)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일정 계획 (5)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기밀보안 관리 (5)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 보증 (5)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5)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 관리 (5)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비상 대책 (5)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합계	100	정량적평가(10) + 정성적평가(90)

ㅇ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 서류

ㅇ 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 실적 증명서 및 기타 제안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제안서에 포함)

□ 제안서 제출 마감

ㅇ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 참조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5		제안 평가회 개최

□ 제안서 평가회

ㅇ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제안 평가는 제안서와 제안 설명(프레젠테이션)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 평가회 일정은 입찰마감일 2~7일 후 예정이며, 별도 통보함.

- 제안 설명은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함.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PM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 설명회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외에도 제안사가 직접 준비하는 발표자료(PPT파일 등)를 추가로 발주처에서 요청할 수 있음.

6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ㅇ 유지관리 수행 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하고,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을 준수함.

ㅇ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게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해야 함.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ㅇ 문의처

- 담당 부서: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 담당자 및 연락처: 조다혜(☎02-2669-9692, dahye1112@korea.kr)

7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8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0. 9 24.)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 첨부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핵심인력 이력사항

5. 수행실적 총괄표

6. 수행실적증명서

7. 확약서

8. 보안서약서

9. 비밀유지계약서

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1. 보안확약서

12. 자료 미보유 확약서

13.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14.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15.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표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약

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별첨2]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핵심인력 이력사항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 (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 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수요기관 평가 결과 >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 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6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4.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국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10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도 국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전산시스템(HW 및 SW), 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업무

2. 정보시스템(대표누리집 등) 유지관리 업무

3. 그 외 기타 유지관리 업무 과정에서 동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2년 2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기관(회사)명 : 국립국어원 대표자 성명 : 장소원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종료 시)

귀 기관과 계약한 “                                       ”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보안점검 체크리스트(매월)

사업수행업체			서비스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사무실내 보안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직원 보안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위탁 목적 외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가?
4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업무시스템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PC 및 시스템에 OS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업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계정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장비 반출입시 악성코드 검사 및 반출입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9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사업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특 이 사 항

사업관리자(PM) :             (인)

국립국어원 사업 담당자 :             (인)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표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표(매월)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사업관리자(PM) :             (인)

국립국어원 사업 담당자 :             (인)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 제2항에 의거

[별첨2]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2년 한국수어 통합 지원 시스템 유지 관리
작성일	2022.02.25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