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시스템 개발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2022년 1월

사업 책임자	기획연수부 교육연수과	과장	조현나	TEL:02-2669-9731	FAX:02-2669-9727
사업 실무자	기획연수부 교육연수과	학예연구사	남미정	TEL:02-2669-9735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사업 목적	1

3. 사업 내용	1

4. 기대 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3

2. 정보화 현황	3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4

III.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5

2. 추진 전략	5

3. 추진 체계	6

4. 추진 일정	7

5. 추진 방안	7

Ⅳ. 세부 사업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8

2. 사업 추진 내용	8

3. 상세 요구사항	10

4. 계약 특수 조건	44

목   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49

Ⅵ.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53

2. 제안서 평가 방법	55

3. 기술성 평가 기준	56

4. 제출 서류	5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8

6. 제안 설명회 개최	59

7. 입찰 시 유의사항	59

8. 제안서 보상	61

9. 기타 사항	61

[붙임1]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2

[붙임2]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6호]	64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2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시스템 개발

□ 사업기간: 계약일 ~ 7개월(계약 후 약 214일)

*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 사업 기간 산정 기준을 따름

□ 소요예산: 16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기존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시스템 노후화로 사용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인 교육 관리가 어려움

ㅇ 비대면 교육으로 온라인 콘텐츠 학습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 목적

ㅇ 사용자 중심의 메뉴 구성과 디자인 개선으로 학습 편의성 및 웹접근성 제고

ㅇ 온·오프라인 강의 수강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원활한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

3		사업 내용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개발

ㅇ 수강신청, 온라인 학습, 온·오프라인 교육이력 관리, 교육자료 검색 등이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ㅇ 콘텐츠 등록, 수정, 운영, 배포, 재구성, 폐기 등 프로세스 체계를 확립한 국제 표준(SCORM 2004) 기반 콘텐츠관리시스템(LCMS) 구축

ㅇ 모바일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HTML5 기반 반응형 웹으로 개발

ㅇ 다양한 OER(Open Educational Resource) 학습자료(문서, 이미지, 동영상, 외부 URL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합을 통해 반응형 교육 콘텐츠 저작 지원

ㅇ 강좌 및 학습 자료에 대한 데이터 기반 추천 기능을 통해 학습자 맞춤형 교육 서비스 개발

ㅇ 학습 효과 개선을 위한 최신 에듀테크 기술 적용, 양방향 소통 채널 구축

□ 대구 전산센터 이전을 위한 클라우드 전환 지원

ㅇ 대구전산통합센터 서버 이전에 따른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변경 지원

4		기대 효과

ㅇ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사용자의 학습 편의성 향상 및 효율적 교육관리를 통해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지원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추진 실적

ㅇ 2010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개발

ㅇ 2019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고도화

ㅇ 2020~현재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구성 내역

ㅇ 하드웨어

구분	사양	비고
WAS/WEB 서버	CPU: Intel Xeon E5-2643 (x64) 2EA RAM: 32Gb OS:RedHat Enterprise 6.8 x64
DB 서버	CPU: Intel Xeon E5-2643 (x64) 2EA RAM: 32Gb OS:RedHat Enterprise 6.8 x64	WAS/WEB 동일 사양

ㅇ 서버 미들웨어

구분	사양	버전
WEB	Apache	2.4
WAS	Tomcat	8.5
WAS(CMS)	Node.js	10.16
Encoding	FFMPEG	3.4.6
DB	MariaDB	10.0

ㅇ 소프트웨어

구분	사양	버전
Front(사용자)	jQuery	1.12.4
Front(관리자)	Vue.js	2.6.10,
	Axios	0.19.0,
	@vue/cli	3.10.0
Back(API)	java	8
JDK	OpenJDK	1.8
Framework	eGov	3.8

ㅇ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문제점

ㅇ 시스템 불안정으로 콘텐츠 학습 시 오류 발생률이 높고 이에 따라 원활한 교육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ㅇ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에 대비한 각종 수정·전환 작업 및 데이터 이관 테스트 미비

□ 개선 방향

ㅇ 온라인 학습 최적화 및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성 향상

ㅇ 각종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구조 변경, 신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ㅇ 대구통합전산센터 이전을 위한 제반 사항 지원

ㅇ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시스템 구성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사용자 접근성 및 학습 편의성을 향상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효율적·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2		추진 전략

☐ 기존 시스템 분석 및 신규 시스템 기능 설계

ㅇ 기존 시스템 구성의 호환성·연계성·통합성·확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규 시스템 설계 시 반영

ㅇ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는 신규 시스템 기능 설계

☐ 자원통합 관련 규정 준수 및 협업을 통한 G클라우드 전환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제시하는 G-클라우드 전환 절차를 준용하고 자원통합관리 사업팀과 협업하여 클라우드 전환 추진

☐ 시험 운영 기간을 통해 기능 및 성능 검증

ㅇ 시험 운영 기간을 충분히 설정하고 기능 및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ㅇ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 보수의 용이성 향상을 위한 기반 환경 구성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			자문위원회
		-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추진 및 수행 총괄 - 정보 시스템 감리 추진			- 기술 자문 및 평가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정보 시스템 감리 추진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ㅇ 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자문위원회	ㅇ 기술 자문 및 평가 ㅇ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주관사업자 (용역기관)	ㅇ 사업 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시스템 운영 지원 ㅇ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 일정

세부 일정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사전협의·보안성 검토
◦조달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분석·설계
-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설계
◦시스템 개발 및 단위 테스트
- 시스템 개발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및 감리
- 통합 테스트
- 감리 실시
◦검수 및 사업 완료

5		추진 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 내용

1		목표 시스템 개념도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개념도

ㅇ 효과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구성

2		사업 추진 내용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누리집 개편

ㅇ 웹/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맞는 UI/UX 구성

- 온라인 서비스의 UI/UX를 고려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디자인 구성, 접근 편의성을 위해 웹 표준 준수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차별적 메뉴 구성

- 디자인 가이드를 제공하며 디자인 요소를 통일하여 적용하고 Html5 및 CSS3에 기반하여 적용

- 메인 페이지 디자인 템플릿을 개발하되, 이미지와 더불어 국립국어원 정체성에 맞는 색상과 콘텐츠를 구성하여 적용

- 원활한 유지보수 및 기능 개발을 위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

ㅇ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페이지 구성

-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도록 반응형 페이지로 개발

- 웹표준 및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개발

ㅇ 국어문화학교 온·오프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성

- 사전 이러닝 과정을 도입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 학습 관리 전체 프로세스(수강신청, 학습, 평가, 수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ㅇ 콘텐츠 등록, 수정, 운영, 배포, 재구성, 폐기 등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학습 콘텐츠 관리시스템(LCMS) 구축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인증마크 획득 솔루션 적용

- 동영상 및 HTML5등 다양한 콘텐츠 관리 기능

- 학습 전용 플레이어와 콘텐츠 유형별 학습 진도율 체크 방식 도입(학습페이지 및 학습시간별 진도율 체크 기능 적용)

- 학습 수료증 발급 프로세스 개선(수료증 출력 이력 관리 및 수료증 피디에프 파일 저장 및 출력 기능)

- 학습 독려와 학습 안내 메시지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발송하는 기능 탑재(이메일 및 문자 발송)

-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개인정보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 조회 이력)

-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 학습 과정별 온라인 학습만족도 설문조사 화면 및 프로세스 개발(과정별 설문문항 등록 및 설문 결과 보고, 설문 결과 다운로드, 설문 필수 응시 등)

- 각종 게시판 및 공지사항 등 첨부파일 기능 개선(HTML 업로드적용)

- 자료 관리, 통계 자료 생성 및 추출(가입자, 방문자, 수강신청자, 수료자 등 유형별 숫자, 학습 이력, 다운로드 수 등)

- 누리집 및 관리자 학습 관련 운영 실적 자료 DB화

ㅇ 강사 DB관리 및 강의확인서 자동 발급 시스템 통합

- 기개발된 강사 관리 시스템을 학습관리시스템과 통합

□ 대구 전산센터 이전을 위한 클라우드 전환

ㅇ 전산센터 이전에 따른 클라우드 전환 지원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 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2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 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1
합계		72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C, 모바일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오픈소스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 ㅇ 국립국어원에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장비, 솔루션 기반에서 개발할 시 호환 및 연동이 가능하도록 개발 ㅇ 유사 교육관리시스템(LMS) 분석을 통해 메뉴 및 콘텐츠 구성 ㅇ 모든 기능은 PC,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를 지원해야 함 ㅇ 디자인에 적용되는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가 없는 이미지 사용 ㅇ ActiveX 및 비표준 Flash 파일 배제 ㅇ 사용자의 편의성 및 확장성, 운영성을 고려 ㅇ 사용자 인증 보안성 강화 - 보안성을 강화한 사용자 인증 방식 적용 - 동일계정에 대한 동시 로그인 차단 - 자동로그 아웃 기능 설정 ◦ 페이지별로 빠른 로딩이 가능하도록 이미지의 최적화 ◦ 링크가 적용된 배너, 텍스트,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상변경 또는 이벤트를 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해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변경, 검토 등의 과업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배너/팝업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관리시스템 게시판, 배너, 팝업 관리
	세부 내용	ㅇ 공지사항, Q&A, FAQ, 자료실 게시판 관리 - HTML5 기반 에디터 제공 - 다중 파일 업로드 지원 - 중요 공지글 설정, 게시글에 대한 댓글 지원 ㅇ 팝업 기간, 내용 등록 및 수정 관리 ㅇ 배너 이미지 등록 및 크기 설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페이지 UI 구성 및 디자인 제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교육관리시스템(LMS)의 특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디자인 적용 ㅇ 국립국어원 BI 및 대표색 활용, 사용자 경험(UX)과 최신 트렌드를 고려한 디자인 구성 - 분석을 통한 메인 페이지 구성 및 콘텐츠 배치 - 불필요 메뉴 제거 및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구조 변경 - 메뉴 별 차별화 요소를 적용한 페이지 개발 ㅇ 서브페이지 디자인 제작 - 주요 분류체계 별 제공 서비스에 대한 페이지 구성 ㅇ 과정안내 및 수강신청, 기타 학습하기 페이지의 접근 편의성 제고 ㅇ 메인 배너 교체용 이미지 구성 - 카피 문구를 포함한 배너 이미지 제작 지원 ※ Html5 및 CSS3 기반, 전자정부프레임웍2.0이상 기준 준수 ㅇ 모바일/PC 페이지 구성 - 사용자기기에 최적화 된 페이지 구성 -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웹표준 기반 반응형 페이지로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자료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 문서 자료 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다양한 리소스(동영상, 외부 URL, 문서, 이미지 등)를 쉽게 등록하고 메타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관리기능 제공 - 등록자, 저작권 정보, 파일 정보, 썸네일 등의 메타 데이터 등록, 수정 ㅇ 자료 카테고리 설정 및 등록 관리 - 리소스 등록시 카테고리 설정, 프론트 노출 연계 ㅇ 동영상, PDF 자료의 경우 프론트 페이지에서 플레이어 제공 - 다운로드 없이 바로 재생 가능한 플레이어 및 뷰어 지원 - 웹페이지 임베디드 플레이, 전체 화면 재생 지원 ㅇ 모든 자료는 모바일에서도 재생, 보기가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과정 및 교육 개설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개설 관리
	세부 내용	ㅇ 복작합 과정 생성을 쉽게 할 수 있는 UI 및 프로세스 제시 ㅇ 교육 개설 시 수강인원, 교육 신청기간, 콘텐츠 구성, 시험, 평가 구성, 설문 등 각 항목 설정 관리 ㅇ 상시학습, 기수제 과정 생성 및 설정 기능 ㅇ 기본 정보로 등록된 마스터 과정으로 교육 목적에 맞는 다양한 운영과정 생성 가능 ㅇ 설정된 수강신청 기간에만 교육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ㅇ 차수 복사 및 수정 기능 - 과정 개설시 과정에 연관된 차시, 콘텐츠 설문, 평가 정보 등을 수정하고 복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회원가입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 가입 절차 개선
	세부 내용	ㅇ 회원 가입 기능 - 신규 접속자가 회원가입 기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전 연령 신규 회원 가입 가능 - 기존 회원 정보 이관 - 사용자 탈퇴 가능 - 사용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알림 수신에 회원가입 시 동의 - 회원 가입 시 회원 유형별(공무원, 공공기관 종사, 교사, 일반 등)로 분류 ㅇ사용자 관리 - 사용자 현황 정보와 계정 정보 조회 - 사용자 현황 조회는 아이디 또는 가입자 이름 또는 이메일로 조회 - 사용자 패스워드 초기화 후 자동 생성하여 사용자 이메일로 발송 가능 - 사용자 계정 및 개인정보 수정 및 탈퇴 처리 가능 ㅇ 회원가입 시 공공 아이핀, 이메일, 모바일(이동식)로 본인인증 가능 ㅇ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은 관련 근거에 따라 행정안전부 ‘통합인증 공통기반(디지털원패스 등)’을 활용 ㅇ 모바일(이동식) 웹에서 회원 가입 ㅇ 회원 가입 정보는 가입 경로와 관계없이 통합 관리 ㅇ 관리자의 일괄 회원 가입 가능 - 단체 정보를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하는 일괄 가입 기능 구현 - 단체 가입자에게 개별 아이디와 패스워드 부여 ㅇ 회원 가입 후 3년 이상 미접속 시 회원가입 재동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수강 신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정 학습을 위한 수강신청 기능
	세부 내용	ㅇ 로그인/수강신청 없이 과정을 바로 학습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로그인 없이 학습할 경우 이력관리는 안됨 (미리 보기 개념) ㅇ 상시제, 기수제에 따른 수강신청 기능 제공 ㅇ 필요 시 수강신청 정보 입력을 위한 입력 폼 제공 ㅇ 관리자에서 엑셀 일괄 수강신청 기능 지원 ㅇ 학습자/관리자가 정책에 따라 수강취소 가능 ㅇ 수강신청 및 취소는 별도 이력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학습자 마이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 관련 정보를 표시/관리하는 마이페이지 기능
	세부 내용	ㅇ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대시보드 형태로 표시 - 학습 중, 학습 완료, 즐겨찾기 과정 현황 - 학습 중인 과정 강의실 입장 가능 - 학습 완료된 과정에 대해 수료증 출력 ㅇ 공지사항, 학습 자료실 표시 ㅇ 월/일 별 학습 일정 ㅇ 응답할 설문이 있는 경우 표시하고 바로 응답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과정 상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
	세부 내용	ㅇ 과정 기본정보 표시 - 학습 목표, 대상, 내용소개 등 - 수료 기준 ㅇ 차시 정보 표시 ㅇ 좋아요, 별점, 수강후기 등의 피드백 정보 제공 ㅇ URL 복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연동 ㅇ 수강신청, 즐겨찾기 버튼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강의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정 학습을 위한 강의실 기능
	세부 내용	ㅇ 과정 공지사항, 자료실 ㅇ 학습 관련 정보 표시 - 전체 진도율, 차시별 진도율 - 과제, 시험, 설문 일정 표시 및 응시 ㅇ 학습 시 콘텐츠 플레이어 재생을 통한 과정 학습 ㅇ 과정 개요, 학습목차, 수강후기 표시 ㅇ 모바일에서도 원활한 과정학습이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수료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정학습 완료 후 수료증 발급 관리
	세부 내용	ㅇ 과정 별 수료 내역 관리 - 수료번호 관리 및 자동 부여 ㅇ 수료자/미수료자 관리 ㅇ 과정 별 발급 이력 관리 - 교육방식, 이수년도, 과정명, 이수시간, 학습기간 수료여부, 수료증 출력 ㅇ 학습 수료기준 충족 자동 수료 기능 제공 ㅇ 수료증은 OS와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PC에서 출력, 발급 가능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설문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업용 설문조사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국어문화학교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습자의 학습만족도 설문조사 기능 ㅇ 설문조사 페이지에서 과정 대상자에게 “설문조사 URL” 발송, 모바일(이동식)에서도 설문조사 가능 ㅇ 설문결과 통계 도출(통계 그래프) - 문자, 웹 설문 합산 통계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이수증(수료증) 발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발급 시스템 이수증 발급
	세부 내용	ㅇ 온오프라인 과정 모두 시스템에서 수료증 발급 - PDF 출력 기능(멀티 브라우저에서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 ㅇ 시스템에서 이수 정보(과정명, 기간, 이수번호 등) 입력 시 수료증 자동 발행 ㅇ 이수증은 위. 변조 방지 가능 - 발급 시 발급번호 자동 설정 ㅇ 이수자 정보(연락처, 주소 등) 엑셀로 다운 가능 - 이수증 발급 내력 및 발급자 정보 조회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정 콘텐츠 업로드, 수정 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콘텐츠 카테고리 관리 ㅇ 콘텐츠 그룹 관리 ㅇ SCORM2004, HTML5, 동영상 기반 콘텐츠 업로드 및 등록 - 동영상, 문서 리소스 직접 업로드 및 오픈 URL 등록을 통한 연계 지원 ㅇ 콘텐츠 소스 편집 및 형상 관리 ㅇ 등록된 콘텐츠를 과정과 쉽게 매핑할 수 있는 UI 및 프로세스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저작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리소스로 콘텐츠를 저작할 수 있는 기능
	세부 내용	ㅇ 페이지 별 리소스(동영상, 외부 URL) 등록으로 콘텐츠 차시 생성, 수정관리 ㅇ 모든 차시 페이지는 반응형 웹 지원으로 모바일 환경 지원 - 페이지 이동을 위한 네비게이션 기능 지원 ㅇ 저작된 차시 콘텐츠는 운영 과정에 활용 가능 ㅇ 차시 학습 화면에서 동영상 플레이어, PDF 뷰어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통합 Q&A 운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Q&A 운영
	세부 내용	ㅇ 관리자 통합 Q&A 게시판 운영 - 카테고리별로 분류된 Q&A 게시판 운영 - 카테고리 설정 및 변형 가능 - 사용자 이름, 아이디, 게시물 제목, 키워드 검색을 통해 상담이력 및 내용 확인 - 게시물 댓글 및 답글 생성 ㅇ 사용자는 로그인 상태에서만 Q&A 게시판 이용 ㅇ 사용자는 마이 페이지에서 나의 상담내역 카테고리에서 자신의 Q&A 게시판 이용 내역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관리시스템 기본 설정 관리
	세부 내용	ㅇ 권한 관리, 권한 그룹 설정 - 권한별 관리자 메뉴 사용 권한 설정 - 권한별 메뉴 읽기. 쓰기, 수정, 삭제 설정 ㅇ 메뉴 관리 - 메뉴 등록 및 설정 관리 ㅇ 코드 관리 - 공통 코드 등록 및 그룹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통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 관련 통계 관리
	세부 내용	ㅇ 학습 활동 분석을 통한 통계 데이터 제공 - 과정 신청, 학습에 따른 데이터 수집 - 분석 알고리즘에 따른 학습 통계 및 추천 - 통계 데이터 시각화 보고서 제공 ㅇ 시스템 운영 통계 - 로그인, 접속 통계 - 필요 시 접속 로그 분석 툴 연계 ㅇ 과정 운영 통계 - 과정 등록, 수강, 수료 통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19. 12)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 구축 시,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 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 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ㅇ 통합 시스템은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되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ㅇ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의 형태로 아래의 다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 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모바일 웹(Web)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 반응형 웹(Web) :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

- 모바일 앱(App) :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모바일 앱 지양 권고

-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 :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 이지만 실제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4조에 따라 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 및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기존 데이터베이스 신규시스템 이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데이터 신규시스템 이관
	세부 내용	ㅇ 기존 회원 가입 사용자를 신규 시스템으로 회원정보 이관 ㅇ 기존 학습자의 회원정보, 학습이력 등 전반적인 회원정보 및 학습이력을 구시스템과 동일하게 조회 가능 ㅇ 구 시스템 전체 DB 이관 - MARIA DB에서 큐브리드로의 데이터 전환 ㅇ 기존 시스템에 탑재되었던 온라인 학습 자료(콘텐츠) 전체와 운영에 필요한 신규 콘텐츠를 포함하여 전체 콘텐츠를 신규 시스템에 탑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센터 이전에 따른 클라우드 전환 지원
	세부 내용	ㅇ 2023년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에 따른 클라우드 전환지원 전반 -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응용프로그램 수정·개발 및 최적화 환경 - 프레임워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3.8 기반 - 자바 버전 업그레이드: v1.5 → v1.8 이상 - OS 교체: Radhat 6.8 이상 - WEB/WAS 시스템 SW 교체: 상용SW→공개SW, Web→Apache, Tomcat→JBOSS EAP - DBMS 교체: Maria DB→CUBRID 10.2 - 데이터 이관에 따른 필요시 해당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진행 지원 - 기타 전산이전에 따른 품질 및 소스코드 수정 등 이전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 수행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해야 함 ㅇ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ㅇ 설계된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에 대해 모델의 적정성 검증 설계 또는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이 해당 산출물과 함께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논리 데이터 모델이 업무규칙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는지 완전성 검증 ‧데이터 중복과 데이터 불일치 방지를 위한 모델 정규화 충족 여부 검증 -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응용 기능 목록과 물리 데이터 모델 간 정합성 검증 ‧데이터 중복 설계 적정성 검증 ‧중복 테이블 목록, 중복 컬럼 목록 이용한 중복 설계의 필요성 검토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경우 기존 데이터 구조의 현황분석을 통해 이관 대상 데이터 구조도 검증해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한다.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의 표준에 따라 데이터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통표준용어 적용 검토서, 행정표준코드 적용 검토서, 분야별 표준 적용 검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을 관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ㅇ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와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해당 산출물과 함께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절차, 방법, 모델링 도구 등) 제시 - 데이터 구조의 변경에 대한 추적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 점검 수행 방안 제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준수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ㅇ 동시 사용자 30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등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개인화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쉽게 설계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를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ㅇ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19. 12. 13.)에 따른 관련 법령 및 표준·가이드를 참조하여 최신 웹사이트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터,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 경계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ㅇ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속해서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 지원에 드는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화면(기능) 단위 테스트
	세부 내용	ㅇ 각 프로그램 화면단위, 기능단위별로 기능정의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함. ㅇ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함 - 발생 가능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단위테스트 실시 -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 제시 - 유횻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방안 수립 시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시스템 간 연계 통합 테스트
	세부 내용	ㅇ 각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연계 시스템 간 상호운영계획 또는 자료 공동 활용계획 또는 연계기능요구정의서 등이 제공되어야 함 ㅇ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함 ㅇ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함. - 발생 가능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단위테스트 실시 - 유횻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방안 수립 시행 ㅇ 통합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함 - 기능평가는 예상된 결과가 정상적으로 도출되었는지 판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성능, 부하, 보안 등 종합 테스트
	세부 내용	ㅇ 성능, 부하, 볼륨, 보안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테스트 계획을 수립 시행함 ㅇ 성능, 부하, 볼륨, 보안 등 시험 유형별로 시스템시험 시나리오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하고 시험 예상결과와 시험결과를 비교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세부 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주관 모의 해킹 점검 수행 결과에 따른 정보 보안 조치 시행 ㅇ 정보 보안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의 해킹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ㅇ 정보 보안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응하여 점검, 취약점 개선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ㆍ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체크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2021.11.)’를 준용함

◈ 주요 보안 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기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 및 추진이 필요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443호, 2021.4.15.)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8.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지3호, 별지4호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5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 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개발 시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 11.),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JAVA, C, Android-JAVA)(2012. 9.)를 준수하여 개발

ㅇ 점검 시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 11.)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 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ㅇ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은 정상 상태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직관적 기능 확인이 가능한 사용자 UI 구성 - 기능 및 데이터 표현을 인지하기 쉽도록 직관적 UI를 구성함 - 통계 등의 데이터 표현은 Visual UI로 표현함 - 텍스트 입력창 및 버튼들의 Tab-Oder 기능이 되어야 함 ㅇ 대량의 데이터 표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으로 표현함 - 한 화면에 표현하기 어려운 대량의 데이터 결과를 표현하는 경우 다중 페이지(페이지 네비게이션)로 화면에 표현함 ㅇ 시스템 내부 처리 작업이 1초 이상인 경우 “처리중“ 의미의 아이콘을 화면에 표시 ㅇ 메뉴, 자료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함 ㅇ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함 ㅇ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ㅇ DB 이관 및 시스템 수정 시 테스트 상 결함 발생 및 조치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을 구체적으로 협의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국어문화학교 누리집 형상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형상 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형상 관리 계획 수립 및 형상 상태 관리, 보고서 작성 ㅇ 형상 식별을 위한 관리 항목 선정, 식별자 규칙 선정, 베이스라인 기준 선정 ㅇ 형상 통제를 위한 변경 요청, 심사, 실시, 확인 관리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021.1.19.)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30호)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85호, 2016.2.12.)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18.3.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42호, 2018. 6. 11.)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국립국어원 예규 제111호, 2014.3.10.)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2019.3.20.)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2019.9.3.)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2018.1.) ㅇ 향후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 대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지원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ㅇ 신규 시스템 구축 시에는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ㅇ‘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ㅇ‘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ㅇ‘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ㅇ‘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IE(9, 10, 11), Firefox, Safari, Opera, Chrome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른 웹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 (법률 제14905호, 2018.1.25.) 제32조에 따른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CS. OT-10.0003/R2, 2015.03.31.)을 준수해야 함 ㅇ 국제 웹 표준 기술규격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 일반 권고안 준수 ㅇ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표준 준수 ㅇ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준수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용 ㅇ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에 따른 계획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ㅇ 본 사업의 과업 범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되 최종 구축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기능까지 포함하여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8)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수정 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수정 시 준수해야 할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기존 운영시스템과의 연속성 확보 ㅇ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외국에서도 인터넷 접속에 무리가 없는 시스템 환경 고려 ㅇ 웹페이지 상에서 다국어 문자 입출력이 용이하도록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0. 9. 24)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운영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이를 반영해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PC 운영 환경 고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C에 설치된 각종 프로그램 고려 업무수행
	세부 내용	ㅇ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시 백신, 보안USB, 개인정보보호 탐지·차단, NAC 등 각종 프로그램과의 충돌과 망분리 환경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ㅇ PC 운영과 관련된 내부 절차에 대해 이전 사업자와 충분한 인수·인계를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해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정의
	세부 내용	ㅇ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인원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는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최신 현황 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정보의 현행화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은 항상 최신 현황을 유지해야 함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내역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확인, 장애처리, 기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함 ㅇ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5.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6.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7.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계약 당사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단,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사업 수행책임자(PM)와 사업 수행관리자(PL)은 공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목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 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7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 관리) 등 형상 통제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제출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산출물	제출 부수	제출시기
사업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2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주간 보고서	1부	매주 목요일
월간 보고서	1부	익월 5일 이내
회의록	1부	회의 후 3일 이내
이슈관리대장, 위험관리대장	1부	발생 시
품질보증 계획서	1부	첫 월간회의 시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10부	조사 수행 후 1월 이내
중간 보고서	10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인쇄본 15부 (저장매체 3부 포함)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ㅇ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을 준수하여 표준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평가회 등 자문회의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회, 협의 등 자문회의 지원
	세부 내용	ㅇ 착수 보고회 및 완료 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보고회, 평가회를 위한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보고회 또는 평가회 기획,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ㅇ 데이터 구축 분과와의 협의,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세부 내용	ㅇ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 기관과 협의 ㅇ 본 과업에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투입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하여 시스템 성능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개발 업체가 개발 구축한 영역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함 ㅇ 하자보수 기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별, 업무별 장애를 단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 방안 마련하고 전체 자원에 대한 보안 및 원격 관리 방안 등 제시 ㅇ 세부 하자 보수 계획에는 하자 보수의 처리 절차, 지원 범위,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소요 비용 등 시스템 구축 시 적용된 모든 대상에 대해 세분화하여 제시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으로,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원시 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립국어원이 소유하는 것으로 함 다만, 계약상대자는 원시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권을 가지며, 이 2차 저작물은 공동소유로 함 ㅇ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개방하여 이용 활성화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 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 대상 정보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 저작권법 제24조의1(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습득된 기술에 대한 이전
	세부 내용	ㅇ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 이전하여야 함 ㅇ HW,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하여야 함 ㅇ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ㅇ 제반 구축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대해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ㅇ 사업 종료 시기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 ㅇ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ㅇ 제안사는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서면으로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백업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무결성,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0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 내용에 대한 조건 명시
	세부 내용	ㅇ 목표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 -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 목표시스템(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SW)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세부 기능 사용 방법 - 사용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사용자 그룹 중 처음 목표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1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시스템의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내용에 대한 조건 명시
	세부 내용	ㅇ 목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매뉴얼에 아래 정보 포함 - 운영자 매뉴얼 제공 정보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목표시스템 실행방법, 목표시스템SW 구성항목(Configuration)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관리자페이지 사용 방법, 메뉴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등 - 데이터 매뉴얼 제공 정보 : DB 백업 방법, 데이터 전환 방법,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테이블 구성도, 엔티티 속성,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목록, 테이블 구성도 등 ㅇ 운영자 매뉴얼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목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업무 수행 시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를 점검

4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약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 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주 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미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구축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의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보고: 매주 중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 보고

- 중간보고: 용역 사업 중간 개발 상황 및 현안 등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용역 수행 업체는 다음과 같이 산출물을 제출함.

구 분		산출물	제출 기한	제출 부수
사업 관리	착수	ㅇ사업 착수계 ㅇ사업 수행 계획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인쇄본 2부	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저장 매체 각 3부
	진척 관리	ㅇ주간 보고서	매주 수요일	인쇄본 1부
	사업 관리	ㅇ회의록 ㅇ이슈관리대장 ㅇ위험관리대장 ㅇ품질보증 계획서	회의 후 3일 이내 발생시 발생시 첫 월간회의시	인쇄본 1부
	종료	ㅇ최종 결과 보고서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0부
개발 단계	분석 / 설계	ㅇ현행 시스템 분석서 ㅇ요구사항 분석서 ㅇ요구사항 정의서 ㅇ요구사항 추적표 ㅇ기능 명세서 ㅇ업무처리 흐름도 ㅇ용어 사전 ㅇ개발 표준 ㅇ코드 설계서 ㅇ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ㅇ데이터 표준 및 데이터 사전 ㅇ화면 설계서 ㅇ시스템 설계서 ㅇ기술 환경 구성도 ㅇ응용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ㅇ프로그램 목록 ㅇ프로그램 설계서 ㅇ인터페이스 설계서 ㅇ데이터베이스 설계서(논리, 물리) ㅇ테이블 정의서	완료 후 7일 이내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주관 기관과 협의	인쇄본 2부
	구현	ㅇ시험 계획서(단위, 통합 시험) ㅇ단위 시험 시나리오 ㅇ단위 시험 결과서 ㅇ소스 코드(응용 애플리케이션)	검수 시점	인쇄본 2부
	테스트 및 교육 훈련	ㅇ통합 시험, 사용성 평가 시나리오 ㅇ통합 시험, 사용성 평가 결과서	검수 시점	인쇄본 2부
		ㅇ사용자 매뉴얼 ㅇ운영자 매뉴얼 ㅇ교육계획서 ㅇ유지보수계획서	검수 시점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ㅇ 비정규 산출물

- 과제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 월간)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Ⅴ.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적용 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 계획

3. 개발 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 보증

2. 시험 운영

3. 교육 훈련

4. 유지 관리

5. 하자보수 계획

6. 기밀 보안

7. 비상 대책

Ⅶ.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2.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표 4]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운영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ㆍ보고, 인증ㆍ등록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 SW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SW 수정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어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 연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1호, 2021. 8. 27.)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ㅇ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제한공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관련 기준을 준용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평가는 수요 기관 자체 평가로 함.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 12. 24.)을 준용함.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ㆍ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ㆍ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ㆍ추진전략의 타당성	4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ㆍ적용기술의 혁신성 ㆍ적용기술의 최신성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ㆍ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4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개발절차의 타당성 ㆍ개발산출물의 적성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ㆍ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ㆍ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을 평가한다.	ㆍ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6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ㆍ관련 조직의 적정성	6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ㆍ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6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ㆍ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제약사항의 충족도 ㆍ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6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ㆍ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ㆍ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ㆍ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ㆍ관련 조직의 적정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ㆍ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ㆍ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ㆍ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ㆍ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ㆍ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ㆍ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ㆍ자원배분의 합리성	3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ㆍ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ㆍ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3
프로 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ㆍ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ㆍ품질보증인력의 자질 ㆍ사업자 보증 능력 ㆍ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1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ㆍ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1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1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ㆍ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ㆍ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백업/복구 대책 ㆍ장애대응 대책	1
합계				9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항목은 제외

4		제출 서류

ㅇ 제안서 1부, 발표 자료 1부, 기타 서류 등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의함.

6		제안 설명회 개최

ㅇ 일정은 별도 통보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ㅇ 기술 평가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함.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서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7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이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안 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준수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8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9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0. 9 24.)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 첨부

※ 종합 산정서는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하고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2] 첨부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보안서약서(개인용)

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5. 비밀유지계약서

6.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고도화’(이하 “본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국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국어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대  표 : 국립국어원장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2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시스템 개발
작성일	2022. 1. 1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9.17.)」 별표 2 제21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0.7.1.) 제13조 제2항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