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립국어원 《점자 학습 온라인 콘텐츠 개발》사업 제안 요청서

2020년 2월

담당	부 서	직 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책임자	어문연구실 특수언어진흥과	과장	김문오	02-2669-9690	02-2669-9697
사업실무자		학예 연구사	남미정	02-2669-9696	02-2669-9697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1

4. 기대 효과	3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4

2. 정보화 현황	4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5

III.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6

2. 추진 방향	6

3. 추진 체계	6

4. 추진 일정	7

5. 추진 방안	7

Ⅳ.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추진 내용	9

2. 계약 특수 조건	13

3. 상세 요구 사항	15

Ⅰ. 사업 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30

Ⅵ.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36

2. 제안서 평가 방법	39

3. 기술성 평가 기준	40

4. 제출 서류	41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1

6. 제안 요청 설명회	41

7. 제안 설명회 개최	41

8. 입찰시 유의 사항	41

[붙임1] 일반 현황 및 연혁	43

[붙임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44

[붙임3] 참여 인력 이력 사항	45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46

[붙임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52

[붙임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53

[붙임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54

[붙임8] 합 의 각 서	56

[붙임9]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7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0년 점자 학습 온라인 콘텐츠 개발

□ 사업 기간: 계약일 ~ 2020년 11월 27일

□ 소요 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2017년 한국 점자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점자 학습 자료의 필요성 대두

ㅇ 시각장애인 및 점역교정사, 일반인 등 점자 학습 수요 증대

ㅇ 접근이 편리한 맞춤형 점자 학습 자료 부족

□ 추진 목적 및 필요성

ㅇ 2017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을 점자 교육 및 사용 현장에 보급

ㅇ 학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점자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점자 학습의 편의성 증대

3		사업 내용

□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을 반영한 점자 학습 온라인 콘텐츠 개발

ㅇ 점자 학습자를 위한 기초 과정 설계(컴퓨터 점자, 통일영어 점자 총 16차시 내외)

ㅇ 대화형 방식 등 학습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활용

□ ‘한글, 수학 점자 온라인 콘텐츠’ 정비

ㅇ 포팅 환경에 맞게 기개발된 한글, 수학 점자 온라인 콘텐츠를 다양한 형식으로 정비

□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설계 및 제작

ㅇ 시각장애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1 및 웹 표준 등을 준수하여 설계

ㅇ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으로 학습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

ㅇ 학습 자료 및 메뉴 설명(음성 지원, 자막 등), 학습 내용에 대한 대체 텍스트(텍스트 파일) 제공

ㅇ 콘텐츠 개발 이후 사용자 평가 또는 소프트웨어 웹 접근성 인증(SA) 심사 실시

ㅇ 개발된 온라인 학습 자료를 ‘국립국어원 온라인 문화학교’와 ‘점자세상’에 시범 개설

□ 콘텐츠 세부 구성 계획

※ 내용 구성 및 전체 차시는 상호 협의 후에 변경 가능함.

과목

구성(안)

컴퓨터 점자

1차시 컴퓨터 점자의 이해

2차시 점자 코드

3차시 컴퓨터 점자 기호1

4차시 컴퓨터 점자 기호2

통일영어 점자

1차시 통일영어 점자의 이해

2차시 일반 기호와 표식

3차시 통일영어 점자 사용 규칙 1

4차시 통일영어 점자 사용 규칙 2

5차시 문자와 변음 부호

6차시 1급 점자

7차시 숫자

8차시 문장 부호

9차시 대문자와 약자

10차시 글자체

11차시 기타 기호, 웹주소 및 파일 이름

12차시 외국어 표기와 점자 규정 변환

4		기대 효과

ㅇ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ㅇ 점자 학습 기회를 늘려 학습 수요 해소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온라인 점자 학습 콘텐츠 개발 현황

번호	강좌명	내용	시수	개발 연도
1	소중한 여섯 개의 점 - 한글	2017년 개정된 한글 점자 규정을 반영하여 점자를 익힐 수 있는 학습 내용과 평가 문제 제공	12	2018
2	소중한 여섯 개의 점 - 수학	2017년 개정된 수학 점자 규정을 반영하여 점자를 익힐 수 있는 학습 내용과 평가 문제 제공	12	2018
3	과학 점자	2017년 개정된 과학 점자 규정을 반영하여 점자를 익힐 수 있는 학습 내용과 평가 문제 제공	8	2019
4	서양 음악 점자	2017년 개정된 서양 음악 점자 규정을 반영하여 점자를 익힐 수 있는 학습 내용과 평가 문제 제공	16	2019
		총 4과목	48

2		정보화 현황

□ 국립국어원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 관리 시스템 현황

ㅇ 시스템 구성 내역

주요 대상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http://edu.korean.go.kr)
시스템 구성 내역	- 프레임 워크: eGov 3.8 - RDBMS: MariaDB 10.0 - JDK: 1.8(Open) - WAS: Tomcat 8 - Web: apache 2.4
개발	2019. 12. ㈜코드명인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한국 점자 규정 개정에 따른 점자 학습 콘텐츠 개발 필요

ㅇ 2017년 ‘한국 점자 규정’이 개정되어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점자 사용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학습 기회를 제공함.

□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개발

ㅇ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콘텐츠 형식으로 개발

ㅇ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및 점자세상 사이트에 탑재 가능한 형식으로 개발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점자 학습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ㅇ 점자 학습자를 위한 기초 과정 설계(컴퓨터, 통일영어 점자 총 16차시 내외)

ㅇ 기존에 개발된 한글, 수학 점자 온라인 콘텐츠 정비

ㅇ 웹 접근성 및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콘텐츠 개발

ㅇ 개발된 온라인 학습 자료를 ‘국립국어원 온라인 국어문화학교’와 ‘점자세상’에 개설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온라인 콘텐츠 개발로 점자 학습의 편의성 제고

-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높여 점자 학습의 기회 확대

ㅇ 성과지표: ‘온라인 국어문화학교’와 ‘점자세상’에 시범 개설된 점자 과정 이용 건수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				비고
	구분	’18(신규)	’19(계속)	’20(계속)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점자 과정 이용 건수	목표	100*	100**	100	▪측정산식: 해당 과정 개설 이후 총 이용 건수 - 측정대상기간: 21. 3. 2. ~ 21. 12. 31.(9개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2년 1월 예정 - 측정수행기관: 국립국어원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 ▪자료수집방법: 온라인 국어문화학교와 점자세상 시스템 활용 * ’18년 사업 결과를 ‘19년 3월에 개설함. ‘19년 3월부터 ‘20년 2월까지 이용 건수를 산출한 결과임. ** ’19년 사업 결과를 ’20년 3월 중 온라인 국어문화학교와 점자세상에 개설 예정으로 목표치에 대한 실적 산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실적	111	-	-
점자세상 점자 과정 이용 건수	목표	-	50	100
	실적	-	-	-

2		추진 방향

□ 학습 효과를 고려한 다양한 흥미 유발 요소를 적용하여 활용성 높은 콘텐츠로 개발

ㅇ 컴퓨터 점자와 통일영어 점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쉽게 점자를 익힐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내용 설계

□ 외부 내용 전문가 활용

ㅇ 컴퓨터와 통일영어 점자 분야의 전문가가 콘텐츠 내용을 구성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콘텐츠의 전문성과 정확성 확보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주관 기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공고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 부서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자문 위원회
		- 사업 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콘텐츠 내용 감수
		주관 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기술 지원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발주 기관/주관 부서 (국립국어원/특수언어진흥과)	ㅇ 사업 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 계획 수립 및 제안 요청서 작성 ㅇ 상세 요구 사항 정비 ㅇ 사업 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개발 콘텐츠 인수‧운영 및 사후 관리
주관사업자	ㅇ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납품 ㅇ 사업 진도 관리를 위한 각종 산출물 제출 ㅇ 운영 교육, 유지 보수 및 운영 지원
자문기관	ㅇ 사업 추진 방향 자문 ㅇ 콘텐츠 내용 기획 및 강사진/집필진 선정 자문 ㅇ 콘텐츠 및 시스템 품질 검수 및 평가
조달청	ㅇ 사업 조달 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4		추진 일정

세부 일정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계획 수립 및 입찰 공고
- 제안 평가 및 사업자 선정
◦콘텐츠 개발
- 콘텐츠 분석 및 수정
- 통합 테스트
- 전환 및 오픈
- 검수 및 종료
- 안정화

※ 추후 일정 변경 가능

5		추진 방안

□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추진 내용

□ 점자 학습 온라인 콘텐츠 개발: 2개 과정, 총 16차시 내외(30분 기준)

ㅇ 수요 조사 및 내부 기획을 통하여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ㅇ 2017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과 통일영어 점자 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ㅇ 기존에 개발된 한글, 수학 점자 온라인 콘텐츠 정비

ㅇ 웹 접근성 및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콘텐츠 개발

ㅇ 개발된 온라인 학습 자료를 ‘국립국어원 온라인 국어문화학교’와 ‘점자세상’에 개설

□ 주요 산출물

ㅇ 산출물 명세

산출물	양식	수량	개발단계	제출 시기
과업수행계획서	보고서	10부	과업 착수	계약 후 10일 이내
개발한 온라인 강좌 2과목과 활용 지침	시디 /디브이디	각 5장	개발 완료	사업 완료 전
중간 보고서(세미나, 자문회의 등 관련 결과 보고서 포함), 최종 결과 보고서	중간보고서	10부	중간보고회, 개발 완료	사업 완료 전
	결과보고서	20부
위 항의 결과물 모두를 저장한 외장하드	외장하드(원본)	3개	개발 완료	사업 완료 전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CD와 함께 제출 (단, 결과 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ㅇ 비정규 산출물

- 과제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 월간)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 주관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 부여

ㅇ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

ㅇ 주관 사업자 선정 절차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 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

(※ 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발주(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우리 원에서 평가위원     회(6인 내외)를 구성, 기술평가 실시(과반수 외부 위원)

- 조달청은 낙찰자를 결정하여 주관사업자를 확정

ㅇ 낙찰자 결정방식

- 소프트웨어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 방법)

- 기술평가(90점 만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2018. 11. 21.) 적용

• 주관 기관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가격평가(10점 만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에 따름

- 우선 협상 적격 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제안서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상기 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 과제 수행 시 고려 사항

ㅇ 기타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6호, 2017. 12. 29.),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ㅇ 기타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추진, 품질 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함.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시스템 개발 및 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용역 수행 업체가 확보하여 지원함.

-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제안해야 함.

- 이 사업의 참여 인력은 수행 기간 동안 퇴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 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단계별로 필요 시 보고회, 중간 발표회, 세미나, 워크숍 및 시연회를 개최하고 추진 사항을 점검 및 관리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추진 방안과 제안 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 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2018. 3. 8.)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반 지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의 내용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계획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때

• 개발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2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금액을 기준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제안 요청서에 의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ㅇ 이 사업의 주 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개발된 강의 콘텐츠를 국립국어원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한다.

ㅇ 제안 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한다.

□ 자료 관리

ㅇ 국립국어원이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된 제안사에 제공한 모든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한다.

※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 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한다.

- 개발 기간 동안 웹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한다.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 자료 및 저장 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국립국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 보고: 매주 중 용역 구성원의 업무 수행 상황 보고

• 월간 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

• 완료 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 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손해 배상 책임

ㅇ 본 용역 수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에 배상한다.

□ 기타

ㅇ 본 용역에 전담 투입한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한다.

ㅇ 본 용역 수행 중 투입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국립국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ㅇ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413호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 8. 23.) 제41조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에 명시된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 장소를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ㅇ 본 사업의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 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3		상세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고유번호	요구 사항 명칭
①기능 요구 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콘텐츠 개발 및 구성
	SFR-002	교수-학습전략 설정 및 교육과정 설계
	SFR-003	모바일 콘텐츠 변환
②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개발 규격 및 시스템 연계, 사용자 편의성
③테스트 요구 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시험 운영
④품질 요구 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콘텐츠 품질 관리 및 웹 접근성 준수
⑤보안 요구 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⑥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관련 법제도 및 지침, 표준 준수
	COR-002	저작권 보호 및 관리
⑦프로젝트관리 요구 사항 (PMR, Project ManagementRequirement)	PMR-001	사업 및 일정관리
	PMR-002	프로젝트 투입 인력
	PMR-003	사업 보고
⑧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무상 하자 보수 요건
	PSR-002	기술이전 및 교육 지원 요건
	PSR-003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 요구 사항 총괄표

□ 요구 사항별 세부 내용

① 기능 요구 사항

요구 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 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및 구성

요구 사항 내용

ㅇ 차시를 묶어 과목별로 모듈화하고, 각 차시는 20~30분 내외를 기본으로 하며,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ㅇ 차시별 콘텐츠는 학습 목표(개요), 학습 내용, 학습 정리, 평가 문제의 구성을 기본으로 함.

ㅇ 강좌는 학습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점자 학습자가 흥미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ㅇ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는 다음 요소를 활용/포함하여 개발

구 분	내 용
문자	콘텐츠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집필 원고를 바탕으로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구성
애니메이션 또는 상황극	HTML5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애니메이션 또는 동영상 기반의 상황극을 콘텐츠에 구성
동영상	관련 동영상 자료 제작 및 기존 자료의 연결 등 학습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콘텐츠에 삽입/구성
음성 (내레이션)	콘텐츠만으로도 충분한 강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양의 음성 강의를 콘텐츠와 연동하여 구성
음향/음악	움직임이나 중요 사항 체크, 쉬어가는 페이지 등 학습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 적절하게 콘텐츠에 포함
이미지/그래픽	관련된 사진, 그림이나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림, 캐릭터, 사진 등을 제작/삽입하여 학습자가 보다 생생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발
대체 텍스트	이미지나 그래픽에 대한 대체 텍스트 포함, 강의 콘텐츠 내용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도록 개발

ㅇ 과정별 맛보기 기능, 차시별 요약, 사전 학습 기능, 부가 기능 지원을 통한 학습 흥미 및 몰입도 제고 방안 적용

ㅇ 효과적인 이러닝을 위하여, 교육공학적 기법과 S/W 공학적인 기법을 통합 적용

ㅇ 동영상 과정 촬영 및 개발 전 사전에 국립국어원과의 설계 회의를 통해 콘텐츠 구성 및 화면 배치 등 구체적인 개발 방안 논의

ㅇ 전문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전문 성우, 아나운서를 통한 양질의 녹음 상태 유지, 촬영 진행 시 내용 전문가에게 충분한 촬영 안내 및 사전 교육 진행

ㅇ 개발과정 특성상 발생하는 지방 촬영 및 야외 촬영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ㅇ 과정 홍보를 위한 각 과정별 섬네일, 배너 제작 및 제공(해당 과정 운영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전월에 제출)

산출정보

과정별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 내용검수서(원고작성자용)

요구 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 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명칭	교수-학습전략 설정 및 교육과정 설계
요구 사항 내용	ㅇ 학습 대상, 과정 성격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용자 중심의 내비게이션과 서비스 기능을 갖춘 과정으로 개발 ㅇ 학습 대상자 및 대상 집단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정별 내용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 설계방법을 고려하여 광고, 드라마, 가상 스튜디오, 3D, 시뮬레이션, 스토리텔링, 크로마키 기법 등 다양한 최신 기법 등을 도입하여 교수설계 ㅇ 교육내용에 각종 팝업창이나 도움말 효과 구현 ㅇ 학습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메뉴가 중복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화면을 설계 ㅇ 콘텐츠 화면을 구성할 때는 이미지적인 요소에 충실을 기하고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인지도 등 고려 ㅇ 콘텐츠 내용은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및 현장의 사례를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 ㅇ 과정명 및 차시명만으로 직관적 내용 유추 가능하도록 표현 ㅇ 원고 작성 시, 과정별 원고 개발 가이드라인과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여 고품질 원고를 확보하며, 문제은행 형식의 평가 풀을 구성하여 원고 개발(1차시당 5문항 이상의 5지선다형과 OX형으로 출제) ㅇ 차시별 대주제, 소주제는 교육과정 자문위원단이 구성한 내용을 적극 반영함 ㅇ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능구현을 통하여 피교육자에게 느낌을 전달하여 최대 교육효과 달성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강의 및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기법, 각종 팝업창이나 도움말 효과를 적절히 적용, 교재(강의자료), 자막 제공 등 ㅇ 모든 과목에는 본 학습 내용 외 차시별 학습목표, 학습정리, 5문항 이상의 평가문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출력 기능 마련 ㅇ 모든 과목별 5문제 이상의 평가문제(5지선다형과 OX형으로 출제)작성 (※ 과정 특성에 따라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과정별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 내용검수서, 촬영, 편집 등 해당 원천징수 내역서, 평가문항

요구 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 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명칭	모바일 콘텐츠 변환
요구 사항 내용	ㅇ 콘텐츠 제작 완료 후 모바일 서비스 형식으로 변환 진행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에 서비스가 가능한 기본 콘텐츠 개발 형식으로 변환 ㅇ 모바일 영상 사이즈, 음성 등 이용자 가독성 및 웹 접근성 준수 □LMS, 웹모바일 등 국어문화학교 표준 환경 기반으로 제작 ㅇ 시각장애인이 학습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윈도우와 크롬 OS환경에서 TTS(스크린 리더 기능) 제공 ㅇ 모바일 콘텐츠 제공 관련 규정 준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8조에 따라 반응형 웹으로 구축 ㅇ 모바일에서도 학습자와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개발 고려
산출정보	산출물

②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요구 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 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명칭	개발 규격 및 시스템 연계, 사용자 편의성
요구 사항 내용	ㅇ 본 강좌는 기개발된 온라인 학습시스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ㅇ 운영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진도관리모듈 등 제반 관리 기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ㅇ 콘텐츠의 공동 활용 및 재사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SCORM 2004 콘텐츠 규약을 준수하여야 함. ㅇ 파일 다운로드 형식이 아닌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구동되는 스트리밍 방식의 콘텐츠로 제작 ㅇ 메뉴 확장, 설명 언어 확장이 용이하도록 디자인 및 설계하도록 함. ㅇ 학습자 편의를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구현 시 movie control, 소리·자막크기조절 기능 지원 □형식적인 학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용하여 개발 □순차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Random Access(전․후, 반복, 멈춤)방식의 학습 내비게이션 지원 ㅇ 학습자 네트워크 속도 최소 사양에서도 학습 가능하도록 멀티미디어 소스 등을 최적화하여 콘텐츠 제작 □학습자가 OS환경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는 최적화 설계․제작하여야 함. ㅇ 콘텐츠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구동되어야 하며, 특정 운영체제 및 특정 웹 브라우저의 업데이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술을 제시하여야 함. □콘텐츠는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에서 동등하게 서비스 제공되도록 제작하고, 전자정부 표준을 준수해야 함. ㅇ 호환성 향상을 위하여, HTML5 기반 방식으로 제작하며 특정한 저작도구에 종속된 제작방식은 배제 □중장기 운영계획에 따라, 콘텐츠 재사용 및 재구성, 추가제작이 가능하도록 학습구성, 콘텐츠 크기, 디자인·내비게이션 등의 공통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개발 □명령어에 의한 키보드 지원이 되는 브라우저와 저작도구 사용 ㅇ 콘텐츠는 별도의 추가 플러그인 없이 실행되도록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도구,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웹 브라우저 내에서 서비스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 없이 자동으로 설치될 수 있어야 함. ㅇ 강좌의 개발에 활용되는 모든 파일(폰트 및 이미지, 음성파일 등)들은 학습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파일이어야 함. ㅇ 시각장애인이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으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 서식에 따라 개발하여야 함. ㅇ 저시력자가 화면확대기와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할 필요 없이 내용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읽기 쉬운 글꼴과 조절이 가능한 줄 간격, 글자 크기를 크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ㅇ 마우스 사용뿐만 아니라 키보드 조작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ㅇ 내용을 쉽게 갱신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별 산출물

③ 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 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 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명칭	시험 운영
요구 사항 내용	ㅇ 강좌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시험 운영을 완료하여야 함. ㅇ 시험 운영은 국립국어원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쌍방 간이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 시까지 책임을 져야 함. 이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업체”가 책임을 짐. □시험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원인 분석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자 발생의 문제점, 원인분석, 조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함.

④ 품질 요구 사항

요구 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 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명칭	콘텐츠 품질 관리 및 웹 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내용	ㅇ 산출물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전담자 지정 및 업무별 품질보증 활동 실시 ㅇ 원고 및 교수설계서 검토는 원고 집필자(SME), 검토위원(내용 전문가), 교수설계자와 협의 추진 ㅇ 콘텐츠 제작 및 검토는 원고 집필자, 검토위원(내용 전문가, 이러닝 전문가 등), 교수설계자 협의 추진 ㅇ 개발 단계에 따라 자체 내부검수를 실시하여 콘텐츠 품질수준 자체 검수 ㅇ 콘텐츠 품질 검증 방안 수립 및 실시 □콘텐츠 품질 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적용 □콘텐츠 품질 검증을 위한, 추진 계획 방안 수립 □콘텐츠 품질 검증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ㅇ 웹 접근성 준수 검증 방안 수립 및 실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및 HTML5.0 표준 적용 □웹 접근성 검증을 위한 사용자 및 전문가 테스트 추진 방안 수립 □웹 접근성 평가 기관에 웹 접근성 인증 심사 의뢰 후 평가 결과 제출 □웹 접근성 준수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ㅇ 고품질의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강구하고, 이에 발생되는 모든 소요비용은 개발사업자 부담 ㅇ 검사 및 검수는 개발사업자가 작성한 일체의 산출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발사업자가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콘텐츠 품질, 웹 접근성 검증계획 및 결과보고서

⑤ 보안 요구 사항

요구 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 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요구 사항

내용

□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

ㅇ 사업계획서 및 제안 요청서 이외에 국립국어원이 제공한 정보, 제안서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 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대통령령 제30337호, 2020.1.7.)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제재조치 됨.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며 국립국어원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함.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는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 역할

□사업장 운영 및 과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 수립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관리

□국립국어원 외의 다른 기관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 시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ㅇ 보안관리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규정한 보호조치사항을 정보시스템에 반영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에 대한 암호화 등 안전한 보호조치 마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8.23.)” 제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을 준수

ㅇ 성과물 보안관리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제안사는 국립국어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포가 불가함.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 사업 참여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보안 서약서 등)

⑥ 제약사항

요구 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 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명칭	관련 법제도 및 지침, 표준 준수
요구 사항 내용	ㅇ 제안사는 다음의 법제도 및 지침, 표준을 준수하여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구축․개발해야 함(제안일 기준, 최신 개정판 적용)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0호)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정보화진흥원) 준수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6호, 2017.12.29.)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11 개정판)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지침(한국정보화)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행정안전부)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8.23.) ㅇ DB 구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0호, 2019. 3. 20.)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정부고시 제2019-71호, 2019. 9. 9.)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2018. 1.)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19-20호, 2019. 3. 20.) ㅇ 개발프레임워크 및 언어는 다음을 준수하여 구축․개발해야 함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2.0’ 개발환경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개발언어 : JAVA, JSP 기반 ㅇ 제안사는 정보화종합설계도(EA) 현행화가이드에 따라 정보시스템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사업 완료 시까지 제공 ㅇ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에 명시된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 장소를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요구 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 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명칭	저작권 보호 및 관리
요구 사항 내용	ㅇ 개발된 모든 산출물, 자료, 디자인, 이미지 등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한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원고 의뢰승낙서에 저작권 귀속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명시하여 안내 ㅇ 제안사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립국어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국립국어원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기본적으로 콘텐츠에 삽입된 학습자료는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야 함 ㅇ 제안사는 신규개발 프로그램 및 제3자로부터 구매‧공급한 콘텐츠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ㅇ 최종 산출물 제출 시, 저작권 확보에 대한 자료 제출 □저작권이 걸려 있는 신문기사, 이미지, 동영상 등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해야 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콘텐츠 개발물 저작권 확보서(폰트, 이미지, 내용 등), 저작권 허락동의서

⑦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 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 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요구 사항
요구 사항 명칭	사업 및 일정관리
요구 사항 내용	□ 온라인 콘텐츠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안정적인 개발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 및 일정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ㅇ 온라인 콘텐츠 개발 프로세스 별 사업관리 방안 제시 ㅇ 온라인 콘텐츠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관리 제시
산출 정보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서

요구 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 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요구 사항
요구 사항 명칭	프로젝트 투입 인력
요구 사항 내용	□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유지관리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이 투입을 하여야 함
	ㅇ 온라인 콘텐츠 개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지식, 경력, 정보화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조직에 배치 ㅇ 사업수행조직은 과업특성에 맞게, 온라인 콘텐츠 개발 공정에 따른 업무별 집중시기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온라인교육 및 콘텐츠 개발 관련 경력 3년 이상으로 총괄책임자 1인을 임명하고 본 과업에 대한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함 □내용 전문가는 강좌별 원고를 집필, 검수하고 스토리보드 검수 업무를 담당함. 온라인 콘텐츠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후 올해 개발할 강좌 전문가를 섭외, 계약을 체결함. ※ 내용 전문가 최종 선정은 국립국어원과 반드시 협의 □교수 설계자는 온라인교육 콘텐츠 기획․설계 관련 3년 이상 경력자로 교수설계기간 동안 내용전문가의 교안작성 독려 및 취합, 교수전략 수립, 교수설계 및 수정보완을 담당하며 국립국어원과 수시협의 및 보고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교수설계자를 1인 배정함. □책임 디자이너는 최소 2년간 교육용 콘텐츠를 포함한 웹디자인 또는 콘텐츠 디자인 경험자 투입 □책임 프로그래머는 웹 프로그래밍 2년 이상 경력자 투입 ㅇ 사업수행 인력 운영 □투입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부분상주가 가능함 □특정 담당자의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 체계 유지 □참여인력의 업무숙련도 등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내부교육 실시 ㅇ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국어원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교체가 발생할 경우, 국립국어원 사업 담당부서와 협의/허가를 득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관리 ㅇ 국립국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 관리 업무 및 투입인력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변경요청서

요구 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 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 사항 명칭	사업 보고
요구 사항 내용	ㅇ 사업자는 주관기관 요구 시 진행상황을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인원투입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착수보고> ㅇ 계약 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제안 요청서를 근거로, 사업착수계(착수보고서), 용역 책임자‧사업 참여자 이력서, 보안각서 및 다음 주요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ㅇ 착수보고회 실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ㅇ 주요내용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사업기간 중 실시할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기술이전계획, 교육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 □사업단계별 및 종료이후의 콘텐츠 내용ㆍ오류 현행화 등 콘텐츠 품질보장 방안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일부 수정·보완하여 작성 <월간보고>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마다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름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ㅇ 보고내용 □추진계획 대비 실적 분석, 주요 추진내용 및 기술인력 투입현황 □차기 주 계획 사항 및 변경 사항, 향후 추진 일정 조율 및 협조 사항 공유 <수시보고> ㅇ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을 할 수 있음 <중간보고> ㅇ 보고형태: 프로토타입 개발물 보고회 ㅇ 착수일로부터 진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와 문제 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세부계획을 점검 보고 ※ 보고 일정은 국어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최종보고> ㅇ 사업종료 이전에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국어원과 협의한 후 제출 ㅇ 완료보고회 실시: 사업완료 14일 이내 ㅇ 주요내용 □완료보고서: 문서 및 산출물 CD 제출(각 2부) □완료계 등 관련 서류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기타 보고회자료, 주간/월간보고회자료 등

⑧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요구 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 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명칭	무상 하자 보수 요건
요구 사항 내용	무상 하자 보수 관련
	ㅇ 본 사업내용과 관련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부터 12개월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무상 하자 보수되어야 함. □검사 시 발견되지 않은 사항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수정 또는 오타 정정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링크하고자 하는 경우 □납품된 화면구성에 대한 변경 □그 밖에 제안서에 제시되었으나 미비된 사항에 대한 추가․변경 ㅇ 무상 하자 보수 기간 동안은 하자 보수를 위하여 개발자 1명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 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 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 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 지원 요건
요구 사항 내용	□ 온라인 콘텐츠 개발 소스 및 XML 작성 등에 대한 기술이전 및 관리자 교육 실시
	ㅇ 온라인 콘텐츠 개발 소스 및 XML 작성 등에 대한 기술이전 및 관리자 교육 실시 ㅇ 온라인 콘텐츠 원본소스 수정 매뉴얼 작성 및 제출 ㅇ 서비스 콘텐츠 XML 구성 및 작성 방법 매뉴얼 제출 ㅇ 콘텐츠 관리 매뉴얼에 따른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관리자 교육 내용, 추진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시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 및 그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관련 부대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S/W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환경설정 지원-AP 적용에 따른 환경최적화, 성능개선을 지원하고 데이터이관 필요 시 지원 ㅇ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ㅇ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산출정보	업무인수인계서, 기술이전계획서, 온라인 콘텐츠 관리 매뉴얼, XML 작성 매뉴얼

요구 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 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내용	온라인 콘텐츠 과정별 산출물 목록 및 소스 CD 제출
	ㅇ 과정별 기획안, 학습모델 설계적용 현황, 과정별 프로토타입, 원고, 스토리보드, 플래시 등 콘텐츠 소스, 부교재, 자막 소스 CD 제출
산출 정보	산출물 목록 파일, 산출물별 CD

요구 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 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명칭	정보 연계 지원
요구 사항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지원
	ㅇ 본 사업 추진 결과 대민 서비스 예정인 구축 데이터(기구축 데이터 및 신규 구축 데이터 포함)를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정보연계 세부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290호) 제20조(공공문화정보의 민간 이용활성화) 준수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 대상 정보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값, 데이터 수집 쿼리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 지원 ※ 본 사업 종료 후 기연계된 솔루션을 통하여 연계 추진 예정이며, 연계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연계 추진 시기 및 정보 현황, 연계 방법 등의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 기관이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 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 요청서 및 작성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 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 항목, 평가 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 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세부 목차	비 고
1.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 범위 3) 사업추진 전략 및 목표 4) 제안 특징 및 장점 5) 기대 효과
2. 제안 업체 현황	1) 연혁 및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력 3) 주요 사업 내용 4) 유사 사업 실적
3. 콘텐츠 개발 기술	1) 콘텐츠 개발 전략 2) 콘텐츠 개발 방안 3) 콘텐츠 운영 방안 4) 향후 콘텐츠 발전 방향
4. 사업 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일정 계획 2)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3) 진척도 관리 방안 4) 위험요소 관리 방안 5) 품질 보증 계획 및 활동 6) 보안 유지 방안
5. 교육 및 기술지원	1) 교육 훈련 계획 2) 기술이전 계획 3) 사업 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
6. 기타사항	위에서 기술되지 않은 기타 사항
※ 개발 콘텐츠 샘플	제안사가 개발한 콘텐츠 중 본 사업의 개발 대상과 유사한 콘텐츠에 대한 1차시 이상의 샘플을 CD로 제출하고 제안 발표 시 시연.

□ 세부 작성 지침

1)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ㅇ 본 제안 요청서를 검토한 후, 제안사가 이해하는 제안 동기와 사업 추진 배경, 사업 추진 목표 등을 제시

(2) 수행 범위

ㅇ 제안사가 수행하게 될 본 사업의 업무 범위와 추진 과제 및 과제별 수행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3) 사업 추진 전략 및 목표

ㅇ 제안 요청 내용과 관련한 사업 목표, 추진 방향,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추진 전략 및 접근 방안 제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ㅇ 제안사의 제안이 갖고 있는 특징과 장점 기술

(5) 기대 효과

ㅇ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예상되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 효과 및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제안 업체 현황

(1) 연혁 및 일반 현황

ㅇ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경영 실태 제시

(2) 조직 및 인력

ㅇ 제안사의 조직도 및 조직별 업무 기능을 제시

(3) 주요 사업 내용

ㅇ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역을 제시. 특히 본 사업과 관련된 조직에 대한 내역은 상세히 기술

(4) 유사 사업 실적

ㅇ 기준연도 : 최근 3년간(2017. 1. 1. 이후)

3) 콘텐츠 개발 기술

(1) 콘텐츠 개발 전략

ㅇ 제안사에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발 전략 제시

(2) 콘텐츠 개발 방안

ㅇ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개발 전략이 본 과업에 적합한 이유와 개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3) 콘텐츠 운영 방안

ㅇ 개발한 콘텐츠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운영 방안 제시

(4) 향후 콘텐츠 발전 방향

ㅇ 개발한 콘텐츠를 향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제시

4) 사업 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일정 계획

ㅇ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 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을 제시

ㅇ 추진 일정에는 업무 보고 및 검토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ㅇ 투입된 참여 인력의 조직 체계와 조직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에 대하여 기술

ㅇ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운영 방안을 제시

ㅇ 전체 또는 수행 공정별 참여 인력의 투입 계획을 제시

ㅇ 참여 기술자 등급별 투입 현황 제시

※ 외부 자문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자문 인력에 대한 운영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

(3) 진척도 관리 방안

ㅇ 추진 과정, 추진 내용, 진척도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검증․승인 절차 등에 대한 방안 제시

(4) 위험 요소 관리 방안

ㅇ 여건 변화, 인력 변경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5) 품질 보증 계획 및 활동

ㅇ 프로젝트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품질 목표가 충족되도록 원활한 품질 활동 절차 및 각 절차별로 품질 활동 내역 등을 제시

(6) 보안 유지 방안

ㅇ 보안 대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의식 고취 방안 등 제시

5) 교육 및 기술 지원

(1) 교육 훈련 계획

ㅇ 본 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능력 함양을 위하여 본 사업 기간 중 제안사가 실시할 교육 훈련에 대한 방법,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제시

(2) 기술 이전 계획

ㅇ 과업 수행 과정 또는 이후에 제안사가 주관 기관에게 이전할 기술에 대한 목록과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3) 사업 종료 후 협조 및 지원 방안

ㅇ 사업 완료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주관 기관에 협조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유․무상의 지원 사항 등에 관한 내역을 제시

6) 기타 사항

ㅇ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제안사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

Ⅵ.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 기본 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으로 신고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9) 등록 업체이어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 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 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 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2018. 3. 8.)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 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2018. 3. 8.)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 수급체 구성 (※발주 기관 선택 재량 사항임 )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 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 2018.12.31.)｣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 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 8. 23.)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3호, 2018. 11. 21.)”을 준용함.

ㅇ 기술 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 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 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 대상자 중 기술 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 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업체 신뢰도 및 콘텐츠 개발 실적	⭘ 재무구조 및 업체의 안정성 ⭘ 대외인지도 및 신용도 ⭘ 유사분야 사업 수행 경험 ⭘ 콘텐츠 개발건수, 규모, 수준 등	10
2. 개발 업무의 이해도 및 개발전략	⭘ 개발 목표의 부합성 ⭘ 업무 이해의 정확성, 완전성 ⭘ 제안 전략의 창의성 ⭘ 기술 혁신성 ⭘ 제약 조건 고려 여부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20
3. 샘플 콘텐츠 완성도	⭘ 내용 분석의 충실성 ⭘ 교수학습 전략의 타당성 ⭘ 화면 설계의 적절성 ⭘ 상호 작용의 적절성 ⭘ 자료 접근의 용이성	20
4. 조직 및 사업수행 능력	⭘ 단계별 필요 인력 및 확보 방안 ⭘ 점자 관련 전문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또는 전문 인력 참여 ⭘ 참여인력의 인원 및 자질 ⭘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 ⭘ 인적 구성의 적정성	20
5. 일정 및 관리방법	⭘ 개발단계의 적정성 ⭘ 일정의 타당성 ⭘ 최종목표 달성 가능성	10
6. 시험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 ⭘ 기능수정 및 확장 방안 ⭘ 성능향상 방안 ⭘ 기술발전에 대한 고려 ⭘ 추가 지원 사항 및 향후 기술지원 방안	10
총 점		90

4		제출 서류

ㅇ 제안서 1부, 발표 자료 1부, 기타 서류 등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의함.

6		제안 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 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 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7		입찰시 유의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 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할 때 부실하거나,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붙임 1]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 컨설팅, 보안 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콘텐츠 개발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 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 영역이나 사업 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 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 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 실적 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 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 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 증명 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 증명 첨부 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3]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 인력 등급						근무 경력 및 기술 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목표 투입 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0년 점자 학습 온라인 콘텐츠 개발
작성일	2020. 2. 17.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 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 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붙임 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ㅇㅇㅇ, ㅇㅇㅇ와 ㅇㅇㅇ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지식정보관리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침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3.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3.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8]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0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붙임 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20년 점자 학습 온라인 콘텐츠 개발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컴퓨터 점자 규정과 통일영엄 점자 규정에 대해 쉽게 설명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0년 4월 ~ 2020년 11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약 2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0년 2월 17일 기관장 소 강 춘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