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업  무  현  황

2016. 9. 27.

Ⅰ. 일반 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 현황	5

1. 국어정책 기반 조성을 통한 소통 환경 개선	6

2.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 공개 및 활용	11

3. 쉽고 바른 언어 환경 조성	16

4.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20

5. 한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24

Ⅲ. 참고 자료	28

1. 2015, 2016년도 예산 집행 현황	29

2. 2015, 2016년도 각종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과 그 실적	30

3.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39

4. 2015,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40

5. 2015, 2016년도 민원 처리 현황	41

6. 2017년도 예산(안) 개요	41

목  차

Ⅰ. 일반 현황

1.	연혁

2.	임무

3.	기     구

4.	인     원

5.	예     산

1. 연   혁

ㅇ 1984.  5. 국어연구소 개소 (학술원 임의 기구)

ㅇ 1991.  1. 국립국어연구원 개원 (종로구 운니동)

ㅇ 2000.  8. 현 청사 신축 이전(강서구 방화동)

ㅇ 2004. 11. 국립국어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8588호)

ㅇ 2005.  1. 국어기본법 공포(법률 제7368호)

ㅇ 2006. 12.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07년 ~ ’11년)

ㅇ 2010.  3. 국어생활종합상담실 개소

ㅇ 2014.  2. 국립국어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5182호)

※ 1부 1단 1실 5과 ⇒ 1부 1실 6과

2. 임   무

ㅇ 국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ㅇ 언어 규범 보완 및 정비를 통한 국민의 언어생활 편익 증진

ㅇ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능력 증진 및 국어 환경 개선

ㅇ 국가 언어 자원의 수집 및 통합 정보 서비스 강화

ㅇ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3. 기   구 : 1부 1실, 6과(44명)

									원 장
		기획연수부 (24)															어문연구실 (20)
		기 획 운 영 과 (12)				공 공 언 어 과 (6)			교 육 연 수 과 (6)								어 문 연 구 과 (8)			언 어 정 보 과 (7)					한 국 어 진 흥 과 (5)

4. 인   원

직 급 별		정원	현원	과부족	비고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일반·학예 가급)	1	1
	고위공무원단(일반·학예 나급)	1	1
	고위공무원단(학예 나급)	1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2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2
	행정사무관	2	0	△2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	2	△1
	행정주사	1	1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1
	전사주사	1	1
	사서주사	1	1
	행정주사보	2	4	2
	행정서기	4	2	△2
	공업서기	1	1
	운전서기보	1	1
	방호서기보	1	1
	학예연구관	10	10
	학예연구사	9	9
	사무운영서기보	1	1
	총 계	44	42	△2

5. 예   산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6예산(A)	2015예산(B)	증△감 (A-B)
				%
계	1,029	1,162	△133	△11.5
토지대여료	76	145	△69	△47.6
건물대여료	109	78	31	39.4
국고보조금발생이자	0.1	0.1	0	100
기타경상이전수입	5	20	△15	100
기타잡수입	839	919	△80	△8.7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6년 예산 (A)	2015년 예산 (B)	증△감 (A-B)
				%
합 계	15,776	14,521	1,255	8.6
□ 국립국어원 운영	12,663	11,456	1,207	10.5
ㅇ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12,033	10,828	1,205	11.1
- 국어진흥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7,010	6,335	675	10.7
- 국어원 시설개선 및 관리	1,845	1,090	755	69.3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3,178	3,403	△225	△6.7
ㅇ 국립국어원 정보화	630	628	2	0.3
- 언어정보자원 통합 관리	630	628	2	0.3
□ 국립국어원 인건비	2,801	2,722	79	2.9
□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29	137	△8	△5.8
□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183	206	△23	△11.2

Ⅱ. 주요 업무 추진 현황

1. 국어정책 기반 조성을 통한 소통 환경 개선

2.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 공개 및 활용

3. 쉽고 바른 언어 환경 조성

4.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5. 한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중점과제 1	국어정책 기반 조성을 통한 소통 환경 개선

◈ (현 황)

ㅇ 국어정책 수행 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 분석 체계화 필요

- 정책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초 조사 확대

- 표준어, 방언 조사 자료의 정책 활용도 제고

ㅇ 정보화, 한류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국어정책 수요의 지속적 증가

- 어문규범의 현실화 요구 증대

- 정보화 사회, 다문화 사회 등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 갈등 해소

- 국외 언어정책 사례 조사 및 정책 기관 간 협업 필요성

◈ (주요 추진 내용)

ㅇ 국민의 언어의식, 국어정책 통계 조사 등 국어 사용 환경 조사 지속 추진

ㅇ 표준어 추가 사정 등 어문규범 현실화 및 보급

ㅇ 방언 자료 보존을 위한 조사, 지역어 종합 정보 체계 구축 확대

ㅇ 한민족 언어 통합을 위한 조사 연구 활성화

ㅇ 언어정책 기관 간 국제 교류 추진, 국제학술회의 개최

ㅇ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점자 등 특수 언어 지원 체계화

- ‘한국수화언어법’ 등 관련법 시행에 따른 기반 마련

◈ (정책 방향)

ㅇ (기본 방향)환경변화에 맞춘 국민이 공감하는 국어정책 실현

- 국가․지역․계층․성별 등 통합과 소통의 장애 요인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국어정책 개발

- 국내외 언어정책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및 강화

ㅇ (중점 과제)국어정책 기반 조성을 통한 소통 환경 개선

- 시대상을 반영한 체계적인 언어규범 개선 및 정비

- 어문규범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표준어 추가 사정 지속 추진

- 시청각 장애인의 고유 언어인 수어, 점자 체계 활성화 지원

이행과제 1-1		체계적인 언어규범 개선 및 정비

어문규범 현실화

표준어 추가 및 어문규정 개선
- 복수 표준어 추가(5~10항목, 국어심의회 심의 후 12월 발표)

- 기존 규정의 띄어쓰기, 용례 및 표현 정비를 위한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등 일부 개정 추진

- 어문규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2차 연도) 완료 예정(12월, 150백만 원)

- 외래어, 로마자 표기 용례 확충 및 검색 서비스 제공(연중)

- 표준국어문법 개발(4단계): 일상생활과 국어교육 현장 및 국어사전

등에 표준적으로 사용될 새로운 국어문법 기술 완료(87백만 원)

※ 1단계(‘13년) 기초연구, 2단계~4단계(’14년~‘16년) 문법기술, 5단계(’17년) 웹서비스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123백만 원, 전국 2,000명, 본조사 ‘16. 8., 기초 통계 조사 ’16. 9. 완료 예정)

- 세대, 성별 등에 따른 현실 국어 발음의 실태를 파악하여 세대 간 소통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현실 발음 파악을 위한 주요 어휘 발음 조사

※ 조사 대상: 전국 10대~60대 남녀 2,000명(만 13세 이상)

외래어 표준 표기 용례 구축 및 보급(53.2백만 원, 1~12월)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연 6회) 및 실무소위원회 운영(연 35회)

※ ‘16. 7. 31. 기준 231개 외래어 표기 용례 구축

- 주요 외국 인명·지명의 표준 표기 용례 구축 및 일반 공개(6천 항목)

※ 2016년 리우 올림픽 관련 인‧지명 표기 구축 및 공개(8월), 영어권 등 주요 인‧지명 표기 용례 구축(4~12월)

국어 정보지 발간(228백만 원, 1~12월)

- 어문 생활에 유용한 정보 홍보

- 새국어생활(연 4회), 온라인 소식지 ‘쉼표, 마침표.’(매월) 발간

국민의 언어 사용 현황 조사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조사

- 전국 규모 청소년(초5~고3) 3,000명 대상 언어문화(언어생활과 언어의식) 실태 조사(120백만 원, 4월~11월)

지역어 정보 활용 체계 구축(250백만 원)

-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동, 웹을 통한 방언 지도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언 지도 구축 지원 도구 개발(12월 완료 예정)

- 지역어 조사 및 연구 자료를 통합·관리, 방언 지도 기능 고도화, ‘방언 참여, 신고 시스템’ 개발, 지역어 보완 조사(전국 15지점, 1200개 이내 항목)(12월 완료 예정)

국어정책 통계 연보 구축(90백만 원)

- 국어의 실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한 통계 분류 체계 구축 및 지표 설정(12월 완료 예정)

- 국어정책 관련 통계 및 국어 관련 자료 조사, 구축(12월 완료 예정)

국어정책 학술 대회 개최(199백만 원)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기념 한국수어 포럼(‘16. 6. 3.) 및 ‘수화언어와 사회적 의사소통’ 국제 학술 대회 개최(‘16. 9. 7.)

- 국어 정책 포럼 및 국내 학술 대회 개최(‘16. 6. 24., 9. 24., 11. 26., 12. 14. 예정)

이행과제 1-2		한민족 언어통합 연구·조사 활성화

한국어 기초 자료(말뭉치) 구축

국어 역사 말뭉치 정제 및 구축

- 19세기~20세기 국어 역사 말뭉치 정제 및 구축(3차 연도)

- 국어 역사 말뭉치 용례 검색 시스템 개발(1차 연도)

북한어 균형말뭉치 구축(140백만 원)

- 북한 소설, 신문, 방송, 영화 및 북한이탈주민 구술 내용 등 언어자료 구축

※ 북한 문어․구어 말뭉치 202만 어절 구축 예정(12월)

- 북한 말뭉치 민간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실행계획 수립

한민족 언어통합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연구

남북 언어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

- 남북 언어의식 조사 시행(‘16. 8.~9.) 및 결과 보고(11월 예정, 150백만 원)

※ 조사 대상: 일반인 2,000명, 북한이탈주민 300명, 북한이탈주민 접촉국민 200명

- 남북 체육, 자연과학 분야 등 전문용어 통합 방안 수립(2,200항목, 12월 예정, 80백만 원)

※ ’14년 남북 언어통합 종합계획 수립, ’15년 수학‧자연과학 기초 전문용어 통합안 연구

재외동포 언어 실태 조사(일본)

- 언어의식, 언어능력, 언어사용양상, 한국어 변종 등을 조사·수집하여 한민족 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16년: 재일동포 언어 실태 조사, ‘도쿄․나고야․오사카’, 총 600명, 100백만원)

※ 조사내용: 한국어에 대한 태도, 한국어 능력, 한국어 사용 환경, 한국어 교육 실태 등

※ ’12년 중국, ’13년 독립국가연합, ’14년 미국, ’15년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시행

한민족 언어통합을 위한 교류

제14차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추진(연내)

- 주제: 남북 외래어 공동 순화 및 전문용어 통합 방안 모색

- 남북 학술교류 정례화, 언어 분야 남북 협의체 창설 협의 추진

※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남북 교류 중단 조치에 따라 ‘16년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개최여부 결정.

이행과제 1-3		언어소외계층 지원

장애인의 언어사용 권리 제고를 위한 수화․점자 연구

특수 언어 표준화 및 보급(116백만 원)

- 한국점자 규정(한글·외국어/수학·과학·컴퓨터/음악 분야) 개정 등 점자 표준화 및 보급(12월 예정)

- 점자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점자 교육과정 개발(12월 완료 예정)

- 특수 언어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자료 제작 보급

※ 한국수어 관련 지하철 지면(‘16. 4~5월), 동영상 홍보(‘16. 7~8월), 소책자 제작 및 배포(전국 초·중·고교 배포, ’16. 6~7월)

한국 수어 기반 강화 및 의사소통 환경 개선(797백만 원)

- 한국수어 말뭉치, 사전 등 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12월 완료 예정)

- 한국수어 말뭉치 정밀 전사 방법론 연구 및 지침 마련(12월 완료 예정)

- 농인용 수형 기반 수어 일상용어/전문용어 사전 구축

※ 한국수어사전 데이터베이스를 확장 구축 예정(총 23,082건, 12월)

- 의사소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어 영상 제작(문화 정보 분야)

※ 국립경주박물관 등 주요 지역 국립박물관 6곳과 협조하여 구축 예정(400건, 12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 남·북한 언어 차이(발음·억양·어휘·표현·어문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 콘텐츠 개발

중점과제 2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 공개 및 활용

◈ (현황)

ㅇ 정보 지식 사회를 지원하는 국가 언어 지식 체계 구축 필요

- 규범 중심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시대상을 반영한 다양한 언어       정보 제공에 한계

-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체계 미흡

-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대비한 한국어 학습용 한-외 사전 부족   ㅇ 국어 정보 자원의 표준 관리 및 활용 체계 미비

- 디지털화된 국어 정보에 대한 통합 정보 제공 체계 부족

※ 그간 구축된 각종 국어 정보의 산재로, 정보 연결 및 일괄 검색 등 필요

- 언어 정보 자원의 지속적 수집, 통합 관리 및 연계 체계 구축 필요

※ 시대별, 분야별 말뭉치 구축 지속 등 기초 국어 자원 및 활용 도구 마련 필요

◈ (주요 추진 내용)

ㅇ 사용자 참여형 우리말 지식 대사전인 ‘우리말샘’ 공개(10월)

ㅇ 한국어학습 수요를 반영한 10개 한-외 웹사전 공개(10월)

ㅇ 사전 자료의 지속적 개선과 정비

ㅇ 문화유산으로서의 국어 정보 보급 체계 구축 및 국어 정보 검색 서비스 운영(‘언어정보나눔터’ ithub.korean.go.kr)

◈ (기대효과)

ㅇ 일반국민이 사전 집필과 정보 수정에 참여함으로서 언어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향상

- 민관 협력으로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전 운영

- 한국어 지식 콘텐츠 민관 활용 지원

ㅇ 국가 언어 지식의 통합 관리 및 정보 제공 체계 구축

- 국어사전 등 각종 언어자료의 정보화로 활용도 제고

- 지식 사회에 걸맞은 국제 표준 규격의 디지털 전자 사전 구축

이행과제 2-1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공개

	◊ <우리말샘> 등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개요 ◊
□ 추진 목적 ㅇ 한국어 자료 집대성을 통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ㅇ 쉬운 우리말 사전 편찬을 통한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 증대 ㅇ 한국어 학습용 다언어 사전 개발을 통한 한국어의 국제화 도모 □ 기간/예산: 2010년 ~ (계속)/‘16년까지 총 220억 원 □ 사전 구성 및 특징 ㅇ 3개 분야 총 12개 사전으로 구성 * 우리말샘(개방형 국어사전), 한국어기초사전, 10개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ㅇ 우리말샘(개방형 국어사전)의 특징 - 자유저작권 정책으로 자료를 개방하여 국민이 자유로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 자료를 가공‧활용할 수 있음. - 인터넷 기반 사전으로, 위키피디아 방식을 도입하여 일반 국민이 사전 편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전(단, 국어원 검수 후 최종 공개)

사전 개통에 대비한 통합 정비

우리말샘 교열‧교정 및 정비(838백만 원)

- 우리말샘 구축 자료 교열·교정 및 감수(표제어 분석 검토, 원어 정보 감수, 대역어 정보 정비, 신어·생활용어 용례 교정·교열, 규범 정보 입력, 규범 표기 검토, 전문 분야별 내용 감수 등)

- 사전 정보 일관성 검토 및 보완

- 새로운 전문용어 분류 체계 설정에 따른 전문용어 재분류(20만 항목)

한국어기초사전 및 한-외 학습사전 정비 및 확충(865백만 원)

- 한국어기초사전 표제어, 관련어, 편찬 지침, 계열별 뜻풀이, 학습 정보 등 통합 수정‧보완(표제어 5만 항목 대상)

- 10개 한-외 학습사전 지침 정비, 언어별 번역의 일관성, 기초사전 수정 사항 반영 등 세부 사항 보완‧정비(표제어 50만 항목 대상: 5만 항목*10개 언어)

-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중 학습사전 구축(2.1만 항목)

- 한국어기초사전 발음 정보 정비(4.7만 항목), 표제어 활용형 녹음 및 검수(2.6만 항목), 발음 녹음 파일 분절 및 탑재(5.1만 항목)

※ 네이버 협력 사업 기금(200백만 원)으로 진행

사전 시스템 운영 점검 및 안정화(700백만 원)

- 사전 시스템(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10개 다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연계 활용 기능 개발, 통합 점검 및 고도화, 시스템 운영 지원

- 한-중 학습사전 검색 시스템 개발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중화 하드웨어 확충

사전 자료의 지속적 개선 및 관리

실생활 언어 자료 수집을 위한 신어 조사(70백만 원)

- 신어 수집 및 어휘 사용주기 분석

※ 신어 조사: 2015. 7월∼ 2016. 6월, 대중매체 출현 어휘 기준

사전 정보 개선 및 확대를 위한 기반 연구(305백만 원)

- 국어 어휘 역사 자료 구축

※ 19세기 후기~ 20세기 초, 240만 어절

- 국어 어휘 정리를 위한 언어 자원 구축·활용 기초 연구

표준국어대사전 운영(8백만 원)

- 분기별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보완 심의회 개최

-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통한 표준국어대사전 콘텐츠 수시 갱신

사전 개통 및 국어사전 진흥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개통 홍보(300백만 원)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 홍보 및 사용 설명 동영상 제작

-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개최

-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개통 행사 개최

· 일시/장소: ‘16년 10월 5일(수)/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

·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국립국어원장, 국어 관련 단체장, 국어학자 등 200여 명

· 주요 내용: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소개 및 시연,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시상식

이행과제 2-2		국어 자료 관리 체계화

언어 정보 자원의 공유, 활용 확대를 위한 통합, 연계 체계 구축

언어 정보 공유 체계 구축(229백만 원)

- 언어 정보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간 공유와 활용을 지원하는 ‘언어 정보 나눔터(http://ithub.korean.go.kr)’ 운영 및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활용 시스템 개발

- 국어 정보 처리 분야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대회 개최(10월, 제8회)

문자 자료 정제 및 표준화 지원(12백만 원)

- 한자 코드 표준화 활동 지원

* 국제문자코드 분과 한자특별전문위원회 간사국 활동 수행

- 옛 문헌, 국어사전 등의 비표준 한자 기초(표준음 등) 검토

자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어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국어정보시스템 관리·운영(401백만 원)

- 전산 시설, 장비 구입, 운영 및 유지 보수

- 국립국어원 전산 자원 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

- 사무용 프로그램 구입 및 국어 정보화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중점과제 3	쉽고 바른 언어 환경 조성

◈ (현 황)

ㅇ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공부문의 언어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

- 행정부문(공문서·보도 자료·정책명 등)과 교육부문(교과서 표현·표기)에서 알기 쉽고 규범에 맞는 용어·문장 사용 강화 필요

- 언론부문(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언어)에서 품격 있는 언어 사용 필요

ㅇ 소통과 이해의 언어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요구 증대

- 비속어, 외래어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반감

-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 순화 요구 등

◈ (주요 추진 내용)

ㅇ 공공기관 언어 개선 지원(공문서 용어·문장 감수, 상시점검 등)

ㅇ 공공분야 용어 번역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ㅇ 대중매체의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조사 및 개선 지원 활동 지속

ㅇ 국정교과서(특수교과서 포함) 표기ㆍ표현 감수 및 검정교과서 감수 지원

ㅇ 청소년의 언어문화 개선 등을 위해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공문서 용어·문장 감수 및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사업 추진,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교육자료 개발,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운동 지원 등도 함께 추진

◈ (정책 방향)

ㅇ 부처협의체, 실무협의회 등 구축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

-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효과 극대화

ㅇ 방송사와의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한 실행력 제고

- 지상파 방송사와 업무협약, 발표회 공동 개최 등

ㅇ 공적 소통의 효율화를 위해 지침 마련 등 체계 구축

이행과제 3-1		공공언어 개선 지원

공공언어 진단, 평가, 개선의 일괄 지원 강화

공공기관의 각종 용어·문서 감수, 법령용어 검토(20백만 원)

- 전국 중앙 및 지방의 공공기관 언어 감수 지원

※ 민원 서식 개선안 등 186건, 용어 1,021개 감수

- ‘문화재 안내판’ 등 수요 높은 문서의 작성 지침 마련 및 확산(7월)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를 위한 행정기관 평가 및 지원 강화(112백만 원)

-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및 자료 구축(44개 기관, 연 4회 평가)

- 공공기관 대상 쉽고 바른 공공언어 교육 및 상담 지원(10개 기관)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도자료 작성 지침서’ 마련(12월)

- 쉽고 바른 보도자료 쓰기 개선 효과 분석(5월~11월)

언어 편의 증진을 위한 전문용어 표준화 지원(18백만 원, 연중)

-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 전문용어 표준화 지원(4개 기관 1,857건)

- 44개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개선안 검토 지원(’16.7.현재 181건)

공공 분야 용어 번역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공공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초 연구 및 실태 조사(40백만 원, 7월~12월)

- 언어별·기관별 번역 용례, 외국어 표기 실태 조사 및 개선 권고

공공용어 번역의 표준화를 기획, 조정, 지원(27백만 원, 연중)

- 영·중·일 언어별 공공용어 번역 지침 마련(한식명 지침 완료)

- 기관 협업을 통한 한국 문화·관광 용어 번역(한식명 400건)

- ‘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2015. 12. 제정) 등에 따른 기관별 번역 지원(수시)

공공용어 번역 통합 관리 체계 구축(200백만 원, 3월~12월)

-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관 협의(10개 기관) 및 개발(연내)

이행과제 3-2		아름다운 언어문화 조성

소통과 이해의 언어문화 조성

우리말 다듬기 및 다듬은 말의 홍보 다양화(74백만 원, 연중)

- 말다듬기위원회 운영으로 수용성 높은 개선안 마련(연 4회 운영)

- 홍보 블로그 제작(25주 분량) 및 네이버 첫 화면 노출(8월~9월)

방송언어 개선을 위한 방송사와의 공동 사업 추진(40백만 원, 3~11월)

- 방송언어 향상을 위한 방송사와의 업무 협약 체결(SBS, 3월)

- 방송사와 방송언어 개선 연구 발표회 개최(SBS, 11월)

바람직한 언어문화 확산

청소년 언어인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30백만 원, 10월~12월)

-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 참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12회 이상)

※ 2015년 개발 프로그램 ‘함께 가꾸는 말씨와 마음씨’ 실행

교과서 감수로 바르고 모범적인 언어 보급(9월~12월)

- 2015 개정 국정교과서(특수교과서 포함) 및 지도서 표기·표현 감수(교과서 및 지도서 24책, 특수교과서 24책 감수)

- 검정교과서 및 지도서 표기·표현 감수 지원(368책 감수 지원)

청소년을 위한 학습 및 체험 공간 마련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33백만 원, ‘16년 3월 개관)

-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무료 학습 공간(독서실) 운영(31석 규모)

청소년 언어문화 체험관 ‘우리말 꿈터’ 운영(1억원, ‘16년 10월 개관)

- 우리말을 주제로 한 체험관 운영(월-금, 10:00-16:00)

※ 주제: 국어사전, 속담, 언어 예절, 인터넷 댓글, 감사의 말 듣고 전하기, 어문 규정 등

- 지역 주민을 위한 초청 강연 및 문화 공연(월 1회)

중점과제 4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 (추진배경 및 여건)

ㅇ 국어문화학교 수강생 증가 등 양적 규모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의 효과 등 질적 측면에 대한 개선 필요

※ 국민의 54.7%가 ‘국어능력이 기초 등급 이하로 나타났다’ <‘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결과>

※ 국어문화학교 참가자가 대부분 공직자․교사․군 장병이고, 일반인 참여는 미미한 실정

ㅇ 언어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 지원 체계 미흡

- 저소득층 아동의 읽기 능력, 어휘력, 표현력 등 의사소통 수준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국가적 지원 필요

※’12년 기준 지역아동센터(4000여 곳) 프로그램 부족(한겨레신문, ’11. 11. 13.)

ㅇ 국어에 대한 질의․민원 등의 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확보 필요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이용건수는 매년 30% 씩 증가 추세

◈ (주요 추진 현황)

ㅇ 국어문화학교 수강생 및 교육과정 확대 추진

※ 교육인원:  43,243명(’12)→ 36,659명(’13)→ 44,967명(’14)→ 49,492명(’15.)→ 16,149명( ’16.5)

※ 특별과정 신설: 독서(’12), 공공언어(’13), 화법(’14), 어문규정(’15), 공문서(’15),

작문(’16), 자유학기제(’16)

ㅇ 언어 소외 계층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ㅇ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콘텐츠 개발 및 교육 관리 확대

※ 수료인원: ’13년 948명(개설) → ’14년 2,962명 → ’15년 5,215명 → ’16.8. 2,204명

ㅇ 신속한 대국민 국어생활 서비스를 위해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내실화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상담창구 활용 등

◈ (정책방향)

ㅇ 어문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실생활에 중요한 독서, 화법, 작문 등으로 교육 과정 다양화

ㅇ 공공분야의 교육대상자 중심에서 언어 소외 계층 및 일반인에 대한 국어 재교육 기회 제공 확대, 온라인 국어강좌 활성화

ㅇ 실시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대국민 상담기능 강화

이행과제 4-1		국어문화학교 운영 내실화

국어문화학교 운영 및 교육 과정의 다양화

정규 과정 운영(18회, 1,840명)

- 일반인 및 공무원, 교사를 위한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12회 1133명 수료, 16년 9월 12일 기준)

※ 4층 강의실(70석 규모) 신규 조성하여 교육 환경 개선

특별과정 확대·운영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확대 운영

- 실습 중심의 ‘독서․화법 특별과정’ 운영(연 4회 → 2회 실시, 93명 수강)

- 국어 응용능력 향상을 위한 ‘작문 특별과정’ 신설(연 1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문서 작성 특별과정’, ‘한글 맞춤법 특별과정’ 신설 및 시범운영(연 2회 실시, 상반기 92명 수료)

- 청소년 언어인성프로그램(자유학기제) 특별과정 신설(연 1회, 49명 수료)

-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문화원 강사의 질 향상을 위한 ‘강사 연수회’ 운영(2.16.~2.18. 천안상록리조트. 강사 등 46명 참가)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600회, 35,000여 명)

- 다양한 학습자 대상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 군부대 장병 대상 언어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국방부 협조)

※ 운영 실적(5.31. 현재): 102회 11,903명 수강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연중 10,000여 명)

-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통해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국어 교육 환경 제공(총 17강좌, 국민 누구나 실시간 상시 수강)

- 수요기관 맞춤형 기획과정(부·처·청, 공공기관, 민간기관 대상) 운영

- 온라인 강의 콘텐츠 신규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수정·보완

※ 운영 실적(8. 30. 현재): 2,204명 수료

이행과제 4-2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지원체계 구축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 방안 연구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교사 화법)

- 화법 담화 실태 조사(교실 내 화법)와 화법 담화 분석(5.17~11.30)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3차 연도)

- 성인 대상 작문(쓰기) 능력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4.29~11.30)

국군 장병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와 교육 자료 개발

- 국군 장병의 국어사용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자료 개발(5.12~11.30)

국어 상담 기능(가나다 전화) 강화(633백만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및 관리

- 다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화, 온라인 게시판, 카카오톡 등 다양한 상담 창구 활용

- 상담원, 상담 창구 등에 관계없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상담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어생활종합상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최근 5년간 국어생활종합상담실 매체별 상담 통계(연 30% 내외 증가)》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나다전화	56,928	85,147	98,543	110,700	102,955
온라인가나다	16,394	16,032	23,199	21,333	27,157
누리소통망*	508	14,001	18,046	21,822	93,657
합계	73,830	115,180	139,788	153,855	223,769

※ 누리소통망(SNS) 상담은 트위터 상담(‘11년 9월~’15년 6월)과 카카오톡 상담

(‘14년 10월~현재)을 가리킴.

상담 인력의 다양성 제고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 도모

-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 및 국어 자료 정비 용역을 통한 인력 활용 다변화

- 전화 상담 등 민원인을 상대하는 업무로 인해 축적된 상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집단 심리 상담 등을 통해 해소, 상담 능률 제고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전화 및 누리소통망 상담원 8인 대상, 전문 상담 업체에 위탁, 개인별 월 1회 상담 실시

저소득층 아동의 국어능력 향상 지원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쏙쏙! 국어 교실’운영(14개소)

※ 전국 지역아동센터 소속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상·하반기 학기 중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제공

※ 대상 지역아동센터 선정(연차별 확대) 및 강사 선발, 교육, 파견

저소득층 아동 대상 기초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교재 신규 개발(3종, 하반기)

중점과제 5	한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현 황)

ㅇ 한국어 교육 체계화를 위한 기초 연구 및 자료 부족

- 한국어교육 체계화를 위한 실증적 과학적 자료 확충 필요

※ 학습자 언어자료(말뭉치)를 수집 가공하여 제공 필요

ㅇ 국내외 한국어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체계 미흡

- 교원 역량 강화, 자격제도 운영 및 활용 효율화 요구 증가

-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한국어교원 재연수 시스템 운영 필요

ㅇ 국내외 변화하는 한국어 교육 현장의 대응 체계 취약

- 국외 신규 한국어 교육 수요 및 지역 확대에 따른 전략 부족

- 국내 결혼이주여성,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 환경 확대 대응 필요

◈ (주요 추진 내용)

ㅇ 한국어교육 기초 연구 활성화

- 국제통용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 국내 한국어교원 재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및 활용 체계 구축

※ 국내 어학당 및 이주민 학습자 언어 자료 수집(문어 70만, 구어 10만)

ㅇ 한국어 교재 등 교육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 세종학당 교재 등 국내외 표준 한국어 교육자료(국내 28종, 국외 31종)및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23종 개발 및 서비스

ㅇ 국내외 한국어 교원 역량 강화 및 자격 관리

-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어교수학습샘터(http://kcenter.korean.go.kr) 운영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연수 실시(국내 6회, 국외 10회, 1,000여 명)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시행(25,571명 자격 취득, ‘16.8월 기준 누적치)

◈ (정책 방향)

ㅇ 한국어 교육 기초 연구 활성화

-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지속으로 순환 발전

ㅇ 국내외 맞춤형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보급

- 국내외 한국어교육 자료 개발의 상담·자문 확대

ㅇ 한국어 교원 자격 관리 및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 자격 취득자의 전문성 강화 연수 기회 확대 및 제도 정비

(국어기본법 개정 등)

이행과제 5-1		한국어 교육 선진화

한국어 교육 체계화·과학화를 위한 기초 연구 활성화

한국어 교육 기초 연구(206백만 원, 5월~12월)

- 한국어교육 선진화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기초 연구(2건)

․ 국제 통용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 수정‧보완 연구 수행 중

․ 국내 한국어교원 재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행 중

한국어 학습자 언어 자료(말뭉치) 구축(421백만 원, 4월~12월)

- 국내 대학 등 한국어 교육기관 내 학습자 말뭉치 자료 수집‧구축 중

※ (‘15년) 문어 30만 어절, 구어 5만 어절 → (’16년) 문어70만 구어 10만

- 이주민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수집 설계 및 시범 구축 중

- 1차년도 구축 말뭉치 정비 및 시범 검색 시스템 구축 중

한국어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보급

한국어교수학습샘터(kcenter.korean.go.kr) 콘텐츠 정비(200백만 원, 6월~12월)

- 자료 제공 방식을 체계화·경량화*하여 이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간편하게 찾아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수정

* 개별 자료를 단원별 등으로 내용을 분리·가공하여, 주제별, 수준별 색인에 따라 제공

- 한국어 교원 대상 온라인 강좌 개발(3종)

‧ ‘한국어 읽기 교수법,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 검색 바로 알기,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 검색 바로 알기’ 강좌 개발 중

한류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방송 프로그램 기획‧제작(200백만 원, 4월~12월)

-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로 장르를 확대하여 한국어 학습 내용 강화, 25개 차시 콘텐츠 제작 중

※ 국가별 송출 시간 조정을 통한 방송 노출 빈도 증대 및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연계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수요자 접근성 도모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료 보급(90백만 원)

- 재외공관의 수요조사를 통한 한국어 교육자료 보급 완료(연 1회)

* 15년 40개국 53개 공관 5,468부 배포 완료/ 16년 3월 52개국 58개 공관 한국어 교육자료 5,053부 배포 완료

-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한국어교육과정연구학교, 다문화교육중점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한국어 교육자료 보급 완료 및 예정(연 1회)

* 15년 542기관 11,801부 배포 완료/ 16년 9월~10월 배포 예정

이행과제 5-2		한국어 교원 자격 및 역량 강화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합리화 및 심사 시스템 개선

한국어교원자격 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

- 개인 자격 심사 간소화를 위한 심사 시스템 고도화 진행 중(6월~12월)

-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시스템 개선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 실태 조사(4월~12월)

※ 자격증 신청자 수 및 교원 양성 기관 현황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6월	합계
자격 신청자수	1,754	790	910	1,090	2,248	1,921	2,491	3,378	4,834	4,661	2,406	26,483
양성기관수	74	-	123	-	198	227	278	306	342	342	342	342

국내 교원의 기관별·경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교육 기회 제공

교육기관 근무 교원 대상 공동 연수회 개최(6월~10월)

- 신입 교원(2회“) 및 경력 교원(1회) 연수회 개최를 통한 교수 능력 향상 지원

- 수도권 외에 지역 요충지에서의 분산 개최를 통한 지역 교원들의 연수 참여 편의 증진(수도권 1회, 부산‧대전 2회 개최)

* (경력 교원)  32개 기관 44명 수료(6.16.~6.18./파주), (신입 교원) 9.22.~24./10월 개최 예정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한 다문화 가정 관련 교원 연수회 개최(7월~9월)

- 1차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공동연수회 개최(45명 대상, 7.7.~7.9.)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집합 강사 대상 연수회 개최(70명 대상 8.22.~8.24.)

- 2차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공동연수회 개최(50여 명, 9.28.~9.30. 개최 예정)

연수 이수 교원들 간 연계망 형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연중)

- 연수 이수한 한국어 교원들 간의 온라인 정보 공유 및 소통 공간 마련으로  능동적 연계망 구축 등 지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kcenter.korean.go.kr) 활용)

해외 주재 한국어 교원 대상 재교육·연수 강화

한국어 전문가 파견 연수

- 국내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을 통한 현지 한국어 교원 연수 실시     (10개 지역, 20명 파견 완료 /3개 지역, 6명 파견 예정)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 국외 한국어 교육 전문가 재교육을 위한 초청 연수(국외 전문가 30명 대상 10.3.~10.16. 개최 예정)

Ⅲ. 참고 자료

1. 2015, 2016년도 예산 집행 현황

2. 2015, 2016년도 각종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과 그 실적

3.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4. 2015,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5. 2015, 2016년도 민원 처리 현황

6. 2017년도 예산(안) 개요

1. 2015, 2016년도 예산 집행 현황

□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수납액	증 감(△)	수납비율(%)
합 계	1,162	1,035	△127	89
토지대여료	145	77	△68	53
건물대여료	78	110	32	140
기타재산수입	0.1	0.04	△0.06	40
기타경상이전수입	20	13	△7	65
기타잡수입	919	835	△84	91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잔액 (D=B-C)	집행비율(%) (C/B)
합 계	14,521	14,558	13,883	675	95
□ 주 요 사 업	11,456	11,514	11,000	514	96
ㅇ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10,828	10,886	10,395	491	95
- 국어진흥 연구 및 개발	4,825	4,883	4,667	216	96
- 국어능력향상 및 사용환경 개선	1,510	1,510	1,353	157	90
- 국어원 시설 개선 및 관리	1,090	1,090	1,045	45	96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3,403	3,403	3,330	73	98
ㅇ 국어원 정보화	628	628	605	23	96
- 언어정보자원 통합 관리	628	628	605	23	96
□ 인 건 비	2,722	2,706	2,597	109	96
□ 기본경비	343	338	286	52	85

□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수납액	증 감(△)	수납비율(%)
합 계	1,029	693	△336	67.3
토지대여료	76	84	8	110.5
건물대여료	109	120	11	110
기타재산수입	0.1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	-	△5	-
기타잡수입	839	489	△350	58.3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잔액 (D=B-C)	집행비율(%) (C/B)
합 계	14,521	14,521	8,865	5,656	61
□ 주 요 사 업	15,776	15,776	6,934	8,842	44
ㅇ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12,033	12,033	6,563	5,470	54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7,010	7,010	3,723	3,287	53
- 국어원 시설 개선 및 관리	1,845	1,845	1,286	559	70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3,178	3,178	1,554	1,624	49
ㅇ 국립국어원 정보화	630	630	371	259	59
- 언어정보자원 통합 관리	630	630	371	259	59
□ 인 건 비	2,801	2,801	1,718	1,083	61
□ 기본경비	312	312	213	99	68

2. 2015, 2016년도 각종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과 그 실적

<2015년>

(단위: 백만 원)

사업 구분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비고
		계획액	집행액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 국어 진흥 연구 및 개발 ㅇ 어문 규범 관리 및 정비 - 표준어 추가 사정안 발표(연말, 10~15항목) -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개최(연 4회) - 어문규범 정비를 위한 원내 회의 개최(월 3회) - 어문규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50%) - 표준국어문법 개발 3단계(전체 대비 40%, 누적 70%) ㅇ 외래어 표기 관리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개최(3, 4, 6, 8월) - 외래어심의회 실무소위 운영(2월~8월, 총 21차 회의 개최) - 주요 외국 인명·지명의 표준 표기 용례 수집, 검토(1만 항목) (2월~) ㅇ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전국 성인 5천명) - 2015년 국어정책 통계연감 자료 조사(2월~) ㅇ 기관지 발간 및 홍보 - 새국어생활 발간(2회, 계간) - 2015년 국어연감 발간 - 온라인 소식지 발간(주 1회) - 보도자료 배포(15건) - 견학프로그램 운영(2회, 8월 현재) ㅇ 남북 및 해외 동포 언어 연구 - 북한어 균형말뭉치 구축(5~12월) -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4~12월) -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8. 14. 국립한글박물관) ㅇ 국어정책 개발 - 광복 70주년 말글 사용 변천에 관한 자료 조사 사업 추진(5~9월) - 광복 70주년 기념 학술행사 개최(8. 26. 서울63컨벤션센터) - 지역 학회 포럼 개최(5월 서울/한글학회, 5월 서울/국어국문학회, 8월 대전/국어사학회) - 전국학술대회 개최(10. 16. 국립중앙박물관 예정) ㅇ 국제 교류 - 2016년 국제 학술 대회 주제 선정 자문회의 (6월) - 연변주 조선어문사업회 국어원 방문(8월) ㅇ 특수 언어 표준화 - 외국 주요 점자 규정 번역 및 점자 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4월~12월) - 한국수어 전문용어, 문화 정보 구축 용역(4월~12월) -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 조사 및 시범 구축 용역(5월~12월) - 한국수어 웹사전 구축 및 정비 용역(6월~12월) - 한국수어연구자문위원회, 점자규범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3월~) -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 제정(안) 검토(3월~) - 점자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제정(안) 검토(3월~) ㅇ 국어 문화유산 자료 구축 - 전국 방언지도 제작 사업 추진(6월~12월) - 지역어 종합 정보 체계 구축 사업 추진(7월~12월) - 대도시지역 사회 방언 조사(6월~12월) ㅇ 국어생활종합상담 - 142,611건 상담(8월 말까지): 가나다전화 70,290건, 온라인 17,354건 누리소통망(트위터 및 카카오톡) 54,967건 ㅇ 한국어교육 기초 연구 - 한국어 학습자 언어자료(말뭉치)(4~12월) -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5~12월) -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5~11월) - 한국어 읽기 교육 모형 개발 연구(6~12월) - 한국어교육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9~11월) ㅇ 한국어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 및 보급 - 국내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본 교육자료 개발(연중) - 한국어교육 기본 교육자료의 국내외 보급(국내 542개 기관 11,801부/국외 40개국 53개 기관 5,468부 보급) ㅇ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지원 - 한국어교육기관 한국어교원 대상 재교육 과정(공동연수회)개최(총 3회, 108명 수료)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집합 강사 대상 연수회 개최(총 2회, 81명 수료)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공동연수회(총 2회, 76명 수료) ㅇ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10.5.~10.16., 25개국 35명) ㅇ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11개 지역 22명) ㅇ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및 관리 - 개별 자격심사(3회), 교과목 심사(2회)	4,825	4,667
	□ 국어교육 진흥 및 여건조성 ㅇ 공공언어 진단․평가․개선의 일괄 지원 시행 - 공공기관 용어 및 문장 감수 지원:266건 - 공공기관 보도 자료 상시 점검 및 평가(연중) ㅇ 방송언어 개선 -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실태 조사 및 청정지수 개발(4월~11월) ㅇ 우리말 사랑 동아리 지원 -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동아리 40개 지원 ㅇ 공공 번역 표준화 - 주요 한식명(식약처) 번역 209개(영‧중‧일) - 번역표준화위원회, 실무협의체, 부처협의체 운영(연중) - 전국 지하철역명 외국어 표기 실태 조사 및 개선 권고(수도권 529개, 부산 120개, 대구 58개, 대전 22개, 광주 20개) - 전국 도로 표지판 영문 표기 조사 및 약어 지침 마련 - 공공용어 영문 표기 지침 마련 및 문체부 훈령 제정 ㅇ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4월~11월) - 공감과 소통의 청소년 대화 손수제작물(UCC) 공모전(8월~11월) - 청소년 언어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함께 가꾸는 말씨와 마음씨) ㅇ 우리말 다듬기: 35개 순화 ㅇ 부처별 전문용어 개선 지원(부처 요구 자료 검토 4,274건, 부처 발굴 용어 개선 지원: 602건) ㅇ 교과서 표현․표기 감수 - 국정교과서․지도서 22책, 국정디지털교과서 4책 감수 ㅇ 국어문화학교 운영 -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14회, 1,680명) - 교사직무연수과정 운영(4회, 125명) - 특별과정 운영(8회, 461명)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488회, 40,569명)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5,215명) ㅇ 언어 소외 계층의 국어 능력 향상 -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쏙쏙! 국어 교실 –저학년용, 고학년용 2종) 및 교육과정 운영(24개소)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필수 생활 어휘 자료 및 휴대용 생활어휘자료집 개발 보급 ㅇ 국민의 종합적 국어 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내용 개발 연구(4월~11월) - 분야별 화법(직장 내 대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개발(4월~11월) -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중장기 계획 수립(4월~11월)	1,510	1,353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ㅇ 수요자 중심의 한국어 자료 집대성 - 1단계 구축 ‘우리말샘’ 전문용어 19.4만 항목, 신어·생활용어 6.8만 항목, ‘한국어기초사전’ 2.4만 항목 교정·교열 - 신어 조사(277 항목) 및 사용주기 분석(919항목) - 전문용어 분류 체계 재설정(28만여 항목) - 관련어 정비 구축(5만여 항목) - 화학용어 감수 (3,400여 항목)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홍보 실행 계획 수립 -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개최(9월, 769점 응모/ 36점 선정, 10월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ㅇ 위키피디아형 지식 관리 체계 구축 -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지원 ·편찬 관리 시스템 고도화 ·검색 활용 시스템고도화 ·규범 정보 검색 및 활용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 지원 - 데이터베이스, 나스(NAS) 게이트웨이 이중화 및 방화벽 교체 등 전산장비 구매 설치 ㅇ 한국어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구축 - 다국어사전 5개 언어 총 8만여 항목 대역 구축(언어별 16,000여 항목) - 다국어사전 5개 언어 총 15만여 항목 대역 감수(언어별 30,000여 항목) - 다국어 검색 시스템 (아랍어) 개발 및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구축	3,403	3,330
국립국어원 정보화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ㅇ 언어 정보 자원 관리 - 국어 어휘역사자료 종합 정비(200만 어절) -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개최(10월, 제7회) ㅇ 국어정보시스템 관리․운영 - 업무용 서버,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구입, 설치 - 국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 보수(1식)	628	605

<2016년>

(단위: 백만 원)

사업 구분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비고
		계획액	집행액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 국어 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ㅇ 어문 규범 관리 및 정비 - 표준어 추가 사정안 발표(연말, 5~10항목) -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개최(2회, 연 4회 예정) - 어문규범 정비를 위한 원내 회의 개최(수시) - 어문규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표준국어문법 개발 4단계 초고 완성(12월 완료 예정) ㅇ 남북 및 해외 동포 언어 연구 - 북한어 말뭉치 구축(202만 어절, 3~12월) - 남북 전문용어 구축(2,200항목, 3~12월) - 남북 언어의식 조사(2,500명, 8~9월) ㅇ 한국인의 발음 현황 조사 - 주요 어휘 발음 조사 실시(2,000명) ㅇ 외래어 표기 관리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개최(2, 4, 6, 8, 10, 12월) - 외래어심의회 실무소위 운영(연 35회) - 2016 리우 올림픽 관련 인․지명 등 주요 외국 인․지명 자료 수집 및 한글 표기 구축 (6,000건) ㅇ 기관지 발간 및 홍보 - 새국어생활 발간(연 4회) - 온라인 소식지 발간(격주 1회) - 한글날 기념 신문 발간(10월) ㅇ 국어정책 학술 대회 개최 - 한국수어 포럼 개최(‘16. 6월) - 국제 학술 대회 개최(‘16. 9월) - 국어정책 포럼·국내 학술 대회 개최 (‘16. 6, 9, 11월) ㅇ 재일동포 언어 실태 조사 - 도쿄 등 3지역 설문조사․심층면접 실시 ㅇ 지역어 정보 활용 체계 구축 - 입찰 공고 진행 중(연말 완료 예정)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 전화상담 56,003건, 온라인상담 19,213건, 카톡상담 78,085건, 총 153,301건(8. 25. 기준) ㅇ 특수 언어 표준화 및 보급 - 점자 규격 표준화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진행 중(‘16. 5~12월)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진행 중(‘16. 4~12월) - 한국수어 지하철 지면(‘16. 4~5월) 및 동영상 홍보(7~8월) - 한국수어 홍보 소책자 제작 및 배포(‘16. 6~7월) ㅇ 한국 수어 기반 강화 및 의사소통 환경 개선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16. 4~12월) - 수형 기반 한국수어 웹사전 구축, 정비 진행 중(23,082건 예정, ‘16. 5~12월) - 문화 정보 해설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 (400건) ㅇ 공공언어 진단․평가․개선의 일괄 지원 시행 - 공공기관 용어 및 문장 감수 지원:186건(8월 말 현재) - 공공기관 보도 자료 상시 점검 및 평가(연중) ㅇ 방송언어 개선 - SBS 방송언어 개선 공동 연구 발표회(11월 예정) ㅇ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4월~11월) - 우리말 전시 체험관 ‘우리말 꿈터’ 조성(5월~7월) ㅇ 공공 번역 표준화 - 주요 한식명 번역 지침 마련(영‧중‧일) - 번역표준화위원회, 실무협의체, 부처협의체 운영(연중) - 전국 지하철역명 외국어 표기 지침 마련(영‧중‧일) - 공공용어 번역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ㅇ 우리말 다듬기: 11개 순화(1월~8월 현재) ㅇ 부처별 전문용어 개선 지원(8월 현재 부처 요구 자료 검토 1,857건, 부처 발굴 용어 개선 지원: 181건) ㅇ 상반기 국어문화학교 운영 -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8회, 960명) - 교사 직무연수(2회, 46명) - 특별과정 운영(5회, 280명)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262회, 23,992명)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2,019명) ㅇ 언어 소외 계층의 국어 능력 향상 -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쏙쏙! 국어 교실 –저학년용, 고학년용 3종) 및 교육과정 운영(13개소)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필수 생활 어휘 자료 및 휴대용 생활어휘자료집 개발 보급 ㅇ 국민의 종합적 국어 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교육자료 개발 연구(4~11월) - 분야별 화법(교사 대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개발(4~11월) - 국군 장병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와 교육 자료 개발(4~11월) ㅇ 한국어교육 기초 연구 - 한국어 학습자 언어자료(말뭉치) 구축,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활용 점검 및 보완 및 국내 한국어교원 재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 기초연구(2건) ㅇ 한국어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 및 보급 - 국내외 한국어 교원 연수를 위한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연중) - 한국어교육 기본 교육자료의 국내외 보급(연 1회, 재외공관 등) ㅇ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지원 - 한국어교육기관 한국어교원 대상 재교육 과정(공동연수회)개최(총 3회/ 6월, 9월, 10월)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 개최(총 3회) ․1차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공동연수회 개최(45명 대상, 7.7.~7.9.)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집합 강사 대상 연수회 개최(70명 대상 8.22.~8.24.) ․2차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공동연수회(50여 명, 9.28.~9.30. 개최 예정) ㅇ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국외 전문가 30명 대상 10.3.~10.16. 개최 예정) ㅇ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교육(10개 지역, 20명 파견/3개 지역, 6명 파견 예정) ㅇ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및 관리 - 개별 자격심사(3회), 교과목 심사(2회)	12,033	6,563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ㅇ 수요자 중심의 한국어 자료 집대성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구축 사전 정보 표현·표기 감수 및 일관성 검토(3월~12월) - 신어 조사 및 사용주기 분석(4월~12월) - 전문용어 분류 체계 재설정(2월~8월, 20만여 항목) - 국어 어휘역사자료 종합 정비(3월~12월, 240만 어절) -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개최(8월, 1300점 응모/ 18점 선정)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개통 행사 개최(10월 5일 예정/ 한국언론진흥재단) - 국어 어휘 정리를 위한 언어 자원 구축·활용 기초 연구(4월~12월) ㅇ 위키피디아형 지식 관리 체계 구축 -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연계 활용 기능 개발 및 시스템 운영 통합 점검(4월~12월) - 저장장치, 멀티미디어 서버 이중화 및 검색 서버,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설루션 등 전산장비 구매(6월~9월) ㅇ 다국어사전 구축 및 정비 - 다국어사전 10개 언어 대역 정비 및 일관성 검토(3월~11월) - 다국어사전 중국어판 대역 구축(21,200여 항목, 4월~12월)	3,178	1,554
국립국어원 정보화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ㅇ 언어 정보 자원 관리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활용 시스템 개발(6월~12월) -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개최(10월, 제8회) ㅇ 국어정보시스템 관리․운영 - 업무용 서버,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구입, 설치 - 국어원 국어정보시스템 유지관리(1식)	630	371

3.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ㅇ국립국어원 감수 교과서 오류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감수본 감수 후 수정된 최종본을 국어원이 최종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교육부와 협의함 <향후 추진계획> ㅇ 감수의 질 향상을 위해 감수자 수 확충, 감수 지침 보완 및 감수자 연수 실시 - 감수자 확충을 통한 1인당 1책 감수 소요 기간(현재 2.7일 → 4일) 확보 - 감수자 간 균질한 감수 수준 유지를 위해 감수 지침 보완 및 감수자 사전 연수 실시
ㅇ신어 등록에 성차별이 있으며, 특정한 기준도 부재하므로 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신어 추출 프로그램의 성능 강화를 통해 채집의 객관성 제고 ㅇ 신어 채집의 기준으로 '3회 이상 출현' 조건을 설정, 일괄 적용
ㅇ장애인의 언어복지를 위한 국립국어원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특수언어진흥과’ 신설 ㅇ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인식 개선을 위한 지하철 홍보(지면, 영상) ㅇ 박물관 유물 등 수어 영상 해설 서비스 개시, 한국수어사전(일상용어, 전문용어) 구축 및 개편 공개 ㅇ 수어 해설 과학 정보 구축(과천과학관과 업무 협약) 등 농인의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노력 ㅇ 한국수어의 특성에 맞는 수형 기반 사전 및 말뭉치 구축 진행 ㅇ 한국수어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자료 배포 - 수화언어 관련 국제 학술 행사 개최 - 한국수어 홍보 소책자 발간 및 배포 <향후 추진계획> ㅇ ‘특수언어진흥과 운영(’16년 4분기) ㅇ ‘한국점자규정’ 개정안 마련 등 특수언어 진흥을 위한 기반 강화 ㅇ 한국수어 및 점자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자료 배포 강화 지속

4. 2015,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시정 조치 결과

<2016년>

감사구분	조 치 구 분	지 적 내 용	조 치 결 과
계약 및 인허가 비리점검	주 의	○ 지적내용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조치할 사항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등 업체정보를 철저히 확인한 후 수의계약 체결	○ 계약 전 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 ○ 감사 결과를 각 과에 통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4. 2015, 2016년도 민원 처리 현황

연도별	접 수	해 결	미 해 결			관련기관 이 첩	비고 (반려 등)
			제도상 불가 (관계법령 제정 등)	기타 (검토･처리중)	계
2015	323(42)	323(42)	-	-	-	-	-
2016	186(34)	186(34)	-	-	-	-	-

※ ( )는 우편으로 접수된 처리 건 수

5. 2017년도 예산(안) 개요

【세입】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7예산(안) (A)	2016예산 (B)	증△감 (A-B)
				%
계	1,039	1,029	10	0.9
토지대여료	81	76	5	6.1
건물대여료	120	109	11	9.1
기타재산수입	-	0.1	△0.1	△100
기타경상이전수입	-	5	△5	△100
기타잡수입	828	839	△11	△1.3

【세출】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7년 예산안 (A)	2016년 예산 (B)	증△감 (A-B)
				%
합 계	15,708	15,776	△68	△0.4
□ 주요사업비	12,276	12,663	△387	△3.0
ㅇ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11,676	12,033	△357	△2.9
- 국어 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9,032	7,010	2,022	28.8
- 국어원 시설 개선 및 관리	1,248	1,845	△597	△32.3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1,396	3,178	△1,782	△56
ㅇ 국립국어원 정보화	600	630	△30	△4.7
- 언어정보자원 통합 관리	600	630	△30	△4.7
□ 인건비	3,138	2,801	337	12.0
□ 기본경비	294	312	△18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