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19년 국립국어원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 교육연수과

2018년 11월

사업 책임자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	과장	박병우	TEL:02-2669-9731	FAX:02-2669-9727
사업 실무자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	학예 연구사	이윤미	TEL:02-2669-9725

차    례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 목적	1

3. 사업 기간 및 예산	1

4. 사업 대상	1

5. 주요 사업 내역	1

Ⅱ. 제안 요청 사항	3

1. 유지·보수 대상	3

2. 유지·보수 내역 명세	4

3. 상세 요구 사항	5

4. 과업 수행 지침	12

5. 주요 산출물 목록	18

6. 사업 특수 조건	19

Ⅲ. 제안 안내	22

1. 제안 조건	22

2. 입찰 참가 자격	22

3. 입찰 및 낙찰 방식	23

4. 세부 평가 방법	24

5. 계약 관련 기타 사항	25

6. 제안서 기술 평가 기준	27

7. 제안서 제출 안내	29

Ⅳ.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30

1. 제안서 작성 지침	30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예시)	33

3.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34

I.		사업 개요

1. 사업명

ㅇ 국립국어원《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LMS)》운영

및 유지·보수

2. 사업 목적

ㅇ 국립국어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대한 기능 개선 및 사용자 편의성, 디자인 변경 등의 요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운영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하기 위함.

3. 사업 기간 및 예산

ㅇ 사업 기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ㅇ 소요 예산: 40,000천 원(부가세 포함)

4. 사업 대상

ㅇ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1식 (http://edu.korean.go.kr)

5. 주요 사업 내역

ㅇ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LMS) 유지·보수

- 학습관리시스템의 일상적 유지·보수 시행 및 기술 지원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학습 환경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함

ㅇ 국립국어원 학습관리시스템(LMS) 위탁 운영 총괄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지·보수 및 기타 관련 작업으로 인해 ‘시스템 중단’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함

ㅇ 응용 프로그램 개선

- 유지·보수 기간 중 개발 혹은 적용된 프로그램은 국립국어원이 보유한 모든 콘텐츠와 원활하게 연동되어야 하며 수정이 용이함은 물론, 발생하는 프로그램 문제에 대하여 업데이트, 수정되어야 함

※ 사업 세부 내역은 ‘Ⅱ. 제안 요청 사항’을 참조

Ⅱ.		제안 요청 사항

1. 유지·보수 대상

주요 대상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http://edu.korean.go.kr)
시스템 구성 내역	- 프레임 워크: MVC - RDBMS: ORACLE 10.i - JDK: 1.6 - WAS: wEB lOGIC 10.i - Web: 아파치
개발	2010. 12. ㈜크레듀 개발

[참고]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탑재 강의 콘텐츠 현황

번호	강좌명	내용
1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의 세부 조항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함
2	공문서 바로 쓰기	공문서의 개념과 공문서 작성에 필요한 국어 지식을 분야별로 설명함.
3	외국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외래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을 순화해야 하는 이유와 실제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4	표준어 규정	표준어 규정(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 발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함.
5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과 그 구체적인 표기 방식을 예를 들어 설명함.
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표기 방법을 설명함.
7	구별해야 할 어휘	‘제출하다/접수하다’ 등 흔히 혼동하는 어휘의 정확한 뜻과 용법을 설명함.
8	훈민정음의 이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언해 자료의 가치, 표기법의 역사, 훈민정음의 가치와 후세의 평가 등을 담음
9	띄어쓰기	띄어쓰기에 대한 원리와 풍부한 예시로 이해를 높임.
10	생활 속 어문 규범	일상생활에서 흔히 틀리기 쉬운 어문 규범의 예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함.
11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공직자들이 바람직한 공공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 진단 및 사례 제시
12	언어 폭력 개선을 위한 올바른 말하기	청소년·군장병 들의 언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처방 제시
13	표준 언어 예절	2011년 마련한 새로운 표준 언어 예절을 사례를 통해 설명함.
14	돋보기로 들여다 본 나의 언어	가정, 학교, 온라인상에서의 청소년 언어생활을 진단해 보고, 언어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실천할 수 있게 함.
15	교과서와 함께하는 어문 규정	4대 어문 규정을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중·고등학생의 어문 규정 학습을 도움.
16	소통과 공감이 있는 즐거운 말하기	직장과 가정 등 다양한 장면을 배경으로 각 상황과 장소에 맞는 말하기 능력 향상을 도움.
17	미래를 여는 소통, 독서	일상생활, 직무 수행 등 목적별로 요구되는 독서 능력 신장에 도움.
18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남한 생활 표현 익히기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요청, 거절, 사과 표현 등을 드라마 형식을 통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함
		총 18과목

2.  유지·보수 내역 명세

분류기준	세부 내용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erformance Requirement)	- 유지보수 수행에 관련된 대상업무 대하여 기술함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상세 요구 사항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시템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세부내용

○ 홈페이지 및 LMS유지보수

홈페이지	사이버교육(LMS)
국어문화학교소개	과정
교육안내	신청입과
수강신청	학습현황
나의강의실	과정운영
자료마당	수료
참여마당	학습평가
	홈페이지
	환경설정
	베타테스트
	강사지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통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MAR-002
요구사항 명칭		분야별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야별 유지관리 업무수행 상세 내용
	세부내용	ㅇ 유지·보수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 설계와 내역을 완전 숙지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변경, 성능 측정 등의 포괄적 기능의 수행 - 최적의 운영 환경 유지를 위한 정기 점검 실시로 장애 요소 최소화 -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ㅇ 국립국어원 학습관리시스템(LMS) 위탁 운영 총괄 - 시스템의 프로그램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등의 설계 수행 - 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 및 최적 상태 유지(1일 24시간 365일 운영) - 오류 및 버그 등 결함 발생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응용프로그램 수정 - 운영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 및 복구 - 국립국어원 및 국어문화학교 PC 환경 변화에도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 장애 접수 처리 대장 및 서비스 요청서를 기록․관리 및 월별 보고서에 포함 - 운영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원활한 유지 보수 수행을 위해 시스템 장애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기타 유지 보수 관련자와 상호 협력 조치 -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전화, 게시판 민원 사항 해결(민원 발생 시 24시간 안에 해결/교육 관련 질문은 발주기관에서 해결) 및 해당 건에 대한 서면 보고(시스템 문의 전화 창구 별도 마련하여 운영) - 발주 기관의 시스템 수정 요청 사항 발생 시 상시 반영 ㅇ 응용 프로그램 개선 - 제도 및 내부 운영 방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 및 기능 개선 -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운영의 각종 자료(통계, 현황 분석, 보고자료) 등 생성에 대하여 업무 지원 ㅇ 점검 세부 사항 - 용역 수행자는 해당 유지 보수 대상 시스템의 최적화 상태 유지와 장애 예방을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 용역 수행자는 정기 점검을 발주자와 협의 하에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수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사용자 요구 및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수시 점검, 긴급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방법 및 처리 결과는 정기 점검의 예에 따른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인력 및 업무수행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
	세부내용	ㅇ 온라인국어문화학교 홈페이지 및 LMS 기능개선, 디자인 변경 및 오류수정 등 ㅇ 유지보수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국립국어원의 요청에 따라 부분상주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유지보수 인력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교체할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교체요원의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요원으로 선정하여 변경 7일전까지 변경사유와 인적사항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유지보수 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요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준수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해야 함

○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구축하고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별도 비용없이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위 사항의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참여인원 전원의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관련 보안교육·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교체 금지

○ 사업을 위해 제공된 제반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참여인력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관련 산출물, 로그, 대장, 보고서 등 일체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11개 조항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시 그동안 제공하거나 생산된 모든 자료(용역 결과물 전량)는 회수하고 참여인력의 PC,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완전삭제

○ 용역 결과물 전략에 대해 삭제완료 및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 기타 보안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립국어원 정보보안 규정 및 매뉴얼’ 준수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 대장, 자료인계관리대장, 입출력자료 관리대장, 용역직원 보안점검 대장,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 종료 시)

관련 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반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든 용역 작업의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보장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수행 시 신뢰성,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함 ○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은 정상 상태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COR-001
요구사항 명칭		PC 운영환경 고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C에 설치된 각종 프로그램 고려 업무수행
	세부내용	○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시 백신, 보안USB, 개인정보보호 탐지·차단, NAC 등 각종 프로그램과의 충돌과 망분리 환경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PC 운영과 관련된 내부 절차에 대해 이전 사업자와 충분한 인수·인계를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COR-002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
	세부내용	○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대한 상세한 일정계획 수립
	세부내용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인원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유사사업 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 인력이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PMR-002
요구사항 명칭		최신 현황 유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현행화
	세부내용	○ 유지보수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은 항상 최신 현황을 유지해야 함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내역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확인, 장애처리, 기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보수 비상연락망, 운영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표준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산출물의 표준화
	세부내용	○ 안전행정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표준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PS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조치에 대한 기준
	세부내용	○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 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실시한 후, 처리 결과를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 용역 수행자는 근무 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응소하여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장애 복구는 용역 수행자가 장애 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완료(토요일, 공휴일 포함)하여야 하며, 복구 후 발생한 장애와 동일 유형의 장애가 24시간 이내에 다시 발생한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한다. - 용역 수행자는 장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애의 원인 및 조치 결과와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한다. - 용역 수행자는 다른 유지 보수 업체가 관리하는 전산 장비의 장애 발생 시 관련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 용역 수행자는 모든 장애의 이력을 관리하고 매월 시스템별 장애 처리 결과를 분석,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PSR-002
요구사항 명칭		백업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무결성,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 시스템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백업 및 복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습득된 기술에 대한 이전
	세부내용	○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 이전하여야 함 ○ HW,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하여야 함 ○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운영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4. 과업 수행 지침

(1) 기본 지침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견해를 달리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본 공고 중 불확실한 사항은 사전규격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질의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일반사항 이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안자의 창의력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서에 인력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오류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 또는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과업발표회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반 과업에 필요한 조사․수집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한다.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모든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또한, 사업자는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세부 지침

가. 관계 법규 준수, 주관 기관 해석 등

- 본 사업의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의 과정상 발주처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주관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립국어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주관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이 제안요청서는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또한 계약자(위탁사업자)는 계약서와 제안요청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본 요청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연구 내용과 유기적인 연계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는 과업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나. 착수계 및 착수 보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시행 계획서(아래 목록 참조), 과업시행 기구표(아래 목록 참조) 3부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과업시행계획서	과업시행 기구표
◦ 세부 시행 계획서	◦ 조직원 이력서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조직원 경력서
◦ 예정 공정표
◦ 사업비 집행내역서(예산 사용 계획서)
◦ 보안각서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 참가자의 자격 요건 및 교체

- 과업 참가자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준칙’의 자격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 발주 기관은 계약자가 과업 수행 중 과업 참가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과업 진행 보고 등

-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프로그램 개발 계획, 세부 항목, 수행 방법, 추진 일정 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 보고: 사업자는 주 1회 이상 내원하여 보고하며, 그 외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 보고 및 자문회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주 기관은 과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계약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마. 의견 수렴

- 과업 수행 중에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은 발주 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또,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위탁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바. 사업비 집행

- 사업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 선임, 업무 감독 및 협의 등

- 발주 기관은 계약자의 과업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선임하여 업무 지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아. 보안 유지

- 계약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보안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자. 과업 내용, 과업 수행 기간 변경 등

- 발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낮추거나 환수할 수 있다.

-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국립국어원의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차. 저작권 등의 귀속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사업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계약자는 필요시 법률 자문을 거쳐, 용역 결과물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조건

- 과업 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2) 수시보고: 사업자는 주 1회 이상 내원하여 보고하며, 그 외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 보고 및 자문회의를 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위탁사업의 우수한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대한 소요 비용은 수급인이 지불하고, 자문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수급인은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과 직접 업무협의를 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운영책임자, 강사 및 운영자들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책임자, 강사 또는 운영자가 과업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에 의한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연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제반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본 위탁사업에 사용하거나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은 발주처의 자산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하며, 사업자는 납품된 교육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타 기관에서 사용할 시 저작권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저작권 대가지급 문제, 유사품․표절시비 포함)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배상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5. 주요 산출물 목록

단계	주요 내역	수량	제출 시기
과업 착수	ㅇ 과업 수행 계획서 - 사업 착수계 - 과업 검토 결과, 예정 공정표 - 추진 체계, 참여 인력 명단, 이력서 및 각 보안 각서 등 - 용역비 산출 내역서	5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완료	ㅇ 과업 수행 완료서 ㅇ 산출물 일체 수록 CD 또는 USB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유지 보수 방법 등)	10부 3개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6. 사업 특수 조건

제1조 (사업 목적) 본 사업은 『2019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프로그램 진행 및 홍보 활동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 (세부 과업 계획서 제출 과업 보고)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세부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세부 사업 계획서에는 참여인력의 인적 사항과 사업의 목적, 내용, 방향, 방법, 세부 일정, 예산 집행 세부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③ 과업보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행 방법, 추진 일정 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발주 기관은 과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계약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3조 (사업 내용의 조정) ① 계약자는 발주기관(국립국어원, 이하 같음)에서 사업 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사업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국립국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업비 집행) 사업비의 집행은 회계 관련 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엄수 및 신의성실 의무) ① 계약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연구 결과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학회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자료 및 결과물의 제출) 계약자는 용역 수행 완료 후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① 과업 수행 완료서 10부

※ 운영 계획, 과정, 결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제시

② 보존용 CD 3세트

제7조 (저작권 귀속 등) ①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 포함)는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필요시 법률 자문을 거쳐, 용역 결과물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 내용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① 계약자가 사업 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지연하거나 사업 내용을 다 채우지 못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검사 완료 후에도 보고서의 최종 인쇄 전까지는 발주기관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특약 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Ⅲ		제안 안내

1.  제안 조건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ㅇ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준수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국립국어원의 해석을 우선함

ㅇ 유지보수 계약체결 이후 국립국어원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ㅇ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준수

2.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ㅇ  직접 생산 증명서(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서비스)  소지한 업체에 해당하는 자

ㅇ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

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도급계약운영요

령 참조)

ㅇ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호, 2016.12.30,)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가능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3.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와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방식: 제한공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근 거 규 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81호, 2018. 6. 4.)

4. 세부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로 산출

ㅇ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 = 기술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ㅇ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ㅇ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나. 기술평가

ㅇ 기술성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2018. 11. 21.)」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ㅇ 기술 평가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5인 이내(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상 포함,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 후 산출

ㅇ 평가 위원명단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가격평가

ㅇ 주관기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 및 관계규정에 따     라 예정가격을 결정 (전자정부 지원사업 관리요령 제18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조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ㅇ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등을 따름

5. 계약 관련 기타 사항

ㅇ 계약 기간은 2019.1.1.∼2019.12.31.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실제 계약 체결일이 2019.1.1.보다 늦어질 경우 실제 유지보수 용역 대금 액수는 낙찰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실 사업일수에 맞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ㅇ 유지보수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ㅇ 유지보수 수행 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될 때가지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하고,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유지보수 대가 지급 기준을 준수함

ㅇ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유지 보수업체에게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해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ㅇ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6. 제안서 기술성 평가 기준

ㅇ 기술성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2018. 11. 21.)」을 준용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8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4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4
기술 및 기능 (24)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8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4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8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4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개발환경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6)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3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합 계			90

※ 본 사업은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은 평가하지 않음.

7.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제출 서류

- 제안서, 제안 설명회 발표 자료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사본(제안서 첨부)

-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제안서 첨부)

-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나. 제안서 심사 및 발표: 공고서 참조

다. 제안서 평가: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기술 평가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제안 설명회 참석자 수는 5인 이내로 함.

- 제안 설명회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라. 기타 유의 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가능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준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문의처

- 담당부서: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

- 담당자 및 연락처: 이윤미(☎ 02-2669-9725, yooml@korea.kr)

Ⅳ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일반 사항

ㅇ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

ㅇ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ㅇ '~ 할 수 있다.', '~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ㅇ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임으로 보다 향상된 내용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 가능

ㅇ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

ㅇ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부여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술하고 판단을 결정한 다음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ㅇ 평가기준은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출한 제안서는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나. 제안서 작성 기준(권고 사항)

1) 고려 사항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국어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2) 작성지침

ㅇ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작성

ㅇ A4형태의 용지를 사용하여 제본함을 원칙

-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제안 설명회 설명자료 포함)으로 인쇄

ㅇ A4 사이즈 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 사용 가능

ㅇ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중앙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ㅇ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ㅇ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다. 제안서의 효력

ㅇ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국어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국립국어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는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ㅇ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국립국어원의 해석에 따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예시)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추진 전략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 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연혁 및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4. 관련분야 사업실적 5. 참여 인력현황 및 전문성(핵심인력 이력사항) 6.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Ⅲ. 계획부문	1.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전략 2.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범위 3.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방법 4.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일정 5.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절차
Ⅳ. 관리부문	1. 인력관리 2. 보안관리 3. 위험관리 4. 형상관리 5. 시스템 관리
Ⅴ. 수행부문	1. 유지보수 수행 방안 2. 장애복구 수행 방안 3. 정보보안 관리 수행 방안 4. 테스트 수행 방안
Ⅵ. 지원부문	1. 기능․성능 최적화 지원 방안 2. 기술 정보 제공 및 자문 방안 3.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4. 기술 이전 방안

3.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ㅇ 일반현황 및 연혁

ㅇ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ㅇ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ㅇ 핵심인력 이력사항

ㅇ 보안서약서(개인용)

ㅇ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ㅇ 비밀유지계약서

ㅇ 공동수급표준협정서

ㅇ 합의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핵심인력 이력사항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기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7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9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ㆍ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