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1년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2020년 11월

사업 관리자	한국어진흥과장	김진엽	전화: 02-2669-9741
사업 담당자	학예연구사	이윤미	전화: 02-2669-9743
			팩스: 02-2669-9747
			전자우편: yooml@korea.kr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명 및 목적	1

2. 사업 기간 및 예산	1

3. 사업 대상 및 주요 사업 내역	1

4. 조직별 담당 업무	3

5. 정보 시스템 현황	3

6. 추진 일정	4

II. 제안 요청 사항

1. 운영 및 유지 관리 대상	4

2. 상세 요구사항	4

3. 주요 산출물 목록	20

III. 제안 안내

1. 제안 조건	21

2. 입찰 참가 자격	21

3. 입찰 및 낙찰 방식	23

4. 제안서 평가 방법	23

5. 제안서 평가 기준	25

6. 제안서 제출 안내	26

7. 계약 관련 기타 사항	27

8. 계약 특수 조건	29

Ⅳ.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지침	33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35

3.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36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및 목적

□ 사업명 :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 목적

ㅇ 정보보안 정책 유지, 시스템 변경 등 한국어교수학습샘터 누리집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급변하는 정보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

ㅇ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재구성 및 디자인 개선으로 누리집 가독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학습 능률 향상

ㅇ 교원 (재)교육 콘텐츠 및 한국어 교육 자료의 접근성‧활용도 향상을 통해 이용만족도 극대화

ㅇ 플래시 기반 콘텐츠를 표준 콘텐츠(html5)로 변환

2		사업 기간 및 예산

□ 사업 기간 : 계약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소요 예산 : 50,000,000원(부가세 포함)

3		사업 대상 및 주요 사업 내역

□ 사업 대상: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관리자 페이지 포함)

□ 주요 사업 내역

ㅇ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위탁 운영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과 사용자 의견 반영 등 지원 체계 구축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정보보안 정책 유지,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조치(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서버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

- 온라인 연수 콘텐츠 등의 체계 재구성을 통해 이용자의 적극적인 연수 참여 유도

- 자료관리, 통계생성 및 추출(가입자 수/방문자 수/학습 이력/다운로드 수 등), 서비스 운영 등

- 누리집 및 관리자 운영 실적 자료 DB화

- 정기적으로 개발자가 국립국어원에 방문하여 수시 점검, 장애 대응 및 협의․수정 사항 반영

※ 월 2회 정기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 및 횟수는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유지관리

- 누리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재구성, 디자인 개선 등 성능 개선 및 최적화

-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수준 유지관리, 웹취약점 제거 등 개선

- 누리집 이용 편의성 증대와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편

- 모바일 이용 최적화를 위한 메뉴 간편화 및 기능 점검

- 전체 검색 기능 정교화 및 관련 콘텐츠 노출·연계

- 정기적으로 누리집 내 콘텐츠 표현, 표기 감수 결과 반영(발주 기관이 감수 전문가 추천)

- 사업 기간 중 개발 혹은 적용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기존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와 원활하게 연동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능 보완 및 테스트

※ 사업 세부 내역은 ‘Ⅱ. 제안 요청 사항’을 참조

ㅇ 용역사업의 보안사고 예방 강화

·용역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및 점검 확행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

·개인정보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문서 반드시 작성

1.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3.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내부자료 제공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

·기타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규정 및 매뉴얼』의거 시행

4		조직별 담당 업무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사업 주관 기관)	- 사업 주관 및 법․제도 등 이용 환경 정비 - 관련 업무 분석 및 업무 조정
한국어진흥과 (주관 부서)	- 사업 계획 수립 및 진행 관리 - 사업 진도 관리, 운영 및 유지 관리 상황 검수
언어정보과	- 구축 지원, 시스템 지원
기획운영과	- 계약 의뢰, 주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 사업자 (용역 업체)	-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및 유지 관리 · 인력 관리 및 운영 교육 · 사업 진도 관리, 각종 산출물 제출 · 기타 주관 사업자로서의 업무 수행

5		정보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 내역

대상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https://kcenter.korean.go.kr)
시스템 구성 내역	- 프레임 워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RDBMS: CUBRID 10.X - JDK: 1.6 - WAS: Tomcat 7 - Web: Apache2.2

□ 도입 장비 현황 : 제안사의 별도 요청 시 방문 후 회람 가능

□ 네트워크 구성 현황 : 제안사의 별도 요청 시 방문 후 회람 가능

6		추진 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용자 교육 및 만족도 조사
- HW 및 SW 정기 점검
- 검수 및 종료

□ 중간보고(7~8월 중), 최종보고(11~12월 중), 사업 완료 산출물 제출(2021. 12월)

Ⅱ. 제안 요청 사항

1		운영 및 유지 관리 대상

□ 대상: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관리자 페이지 포함)

(☞ https://kcenter.korean.go.kr)

2		상세 요구 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 기준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유지관리 분야별 업무 수행 범위	1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유지관리 수행 인력	1
기능 요구 사항(FUN)	기능 요구 사항 범위	2
	이러닝 콘텐츠 표준 변환
보안 요구사항(SER)	보안지침 준수	4
	DB 및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품질 요구사항(QUR)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반영	4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한국어교수학습샘터 형상 관리
제약사항 (COR)	표준 지침 준수 및 기술 적용	5
	시스템 수정 시 제약사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PC 운영 환경 고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사업수행 조직 구성	3
	산출물 표준화
	최신 현황 유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장애 관리	5
	기술 이전
	백업 관리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합계		25

□ 상세 요구사항

ㅇ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분야별 업무 수행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수행 범위 상세 내용
	세부 내용	ㅇ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 시스템의 프로그램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등의 설계 수행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1일 24시간 365일 운영) - 시스템 설계와 내역 완전 숙지 - 시스템 최신 현황 유지 및 환경 설정 분석 - 제도 및 내부 운영 방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요구 시 반영 - 정부 정책변경, H/W 및 S/W 도입 등에 따른 정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상 시스템 현행화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마련, 장애 이력 관리 - 시스템 백업 절차 마련, 정기 점검 및 보고 ※ 구체적인 정기 점검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 보안, 네트워크 장비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오류 발생에 대비, 작업 로그 기록(오류 일시, 오류 내역, 오류 원인) - 발주 기관의 시스템 수정 요청 사항 발생 시 상시 반영 - 3종 이상 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를 지원하는 웹 호환성, 국외 회원 가입 및 접속 등 사용자 접근성 점검 - 누리집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만족도 조사 1회 실시 및 결과 보고) - 월 2회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 실시, 기타 장애 발생 시 수시 점검 및 긴급 보수 실시 - 원내 월별 2회 이상 정기 점검 및 보고 ※ 구체적인 원내 정기 점검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ㅇ한국어교수학습샘터 유지관리 - 응용프로그램·누리집 단순 기능 개선 및 정기적인 시스템 성능 개선 * 시스템, 통계, 관리자 도구, 자료 관리 등의 검색 및 성능 개선 - 시스템 설치, 교체, 연동 등의 작업 지원 - 누리집(모바일 포함) 디자인/콘텐츠 변경 및 재구성, 오류 수정 - 각종 자료(통계, 민원, 보고자료) 생성 업무 지원 - 운영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민원 사항 해결(민원 발생 시 24시간 안에 해결/한국어 교육 관련 질문은 발주기관에서 해결) 및 해당 건에 대한 서면 보고(월간 보고서에 포함) - 발주 기관의 시스템 수정 요청 사항 발생 시 상시 반영 ㅇ 점검 세부 사항 - 용역 수행자는 해당 유지 보수 대상 시스템의 최적화 상태 유지와 장애 예방을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 실시 - 용역 수행자는 정기 점검을 발주자와 협의 하에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수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사용자 요구 및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수시 점검, 긴급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방법 및 처리 결과는 정기 점검의 예에 따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접수 처리 대장, 장애 조치 보고서, 격주 보고서, 시스템 작업 계획서, 시스템 작업 결과 보고서, 중간 보고서, 최종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ㅇ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인력 상세 내용
	세부 내용	ㅇ용역 수행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부분 상주를 지원하여야 함(상주 인력은 주관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ㅇ사업 수행 중 투입인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 로 투입인력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업무 인수인계 후 교체 가능함. ㅇ용역 수행 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요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ㅇ제안사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참여인력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ㅇ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ㅇ제안사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 하여 정함. 단, 장비 및 집기, 비품 등은 사업수행자가 구비함. ※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는 시스템이 설치된 국립국어원 내에서 실시 ㅇ발주기관에서 작업하는 경우 투입 인력, 투입 시간, 작업 내용 등의 작업 일지 작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 사항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요구 사항의 상세 정의
	세부 내용	ㅇ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 메뉴의 기능 향상 ㅇ신규 콘텐츠를 탑재하고 관련 속성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유지 ㅇ각종 샘터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변인에 따라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확대 개선 ㅇ이용자 참여형 게시판 기능 확대 및 관리 기능 개선 ㅇ누리집 모바일 웹 연동 기능 현행화 ㅇ한국어교수학습샘터 활용 길잡이(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ㅇ전체 검색 기능 정교화 및 ‘교수 자료 검색’, ‘문법·표현 내용 검색’, ‘어휘 내용 검색’ 결과 등 관련 콘텐츠 노출·연계 ㅇ전체 검색 기능 고도화 및 검색 결과 관련 콘텐츠 노출·연계 ㅇ행사/이벤트/캠페인, 배너관리, 메인 이미지관리, 통합링크관리 등의 기능 고도화 ㅇ로그관리, 사용로그관리, 송/수신 로그 관리, 시스템 이력 관리, 웹로그관리, 접속로그관리 등의 기능 제공 ㅇ사용자 편의를 위한 자료 재정비(메뉴 생성, 메뉴 디자인 및 재구성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이러닝 콘텐츠 표준 변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이러닝 콘텐츠 표준 변환

세부

내용

ㅇ 기존 플래시 6과정(한국어 발음 교수법 외) 표준 콘텐츠(html5)로 변환

-변환 대상 콘텐츠

번호	교육콘텐츠	학습차시
1	한국어 발음 교수법	9차시
2	한국어 문법 교수법	9차시
3	한국 문화활용 교수법	12차시
4	한국어 어휘 검색 바로 알기	5차시
5	한국어 문법.표현 검색 바로 알기	5차시
6	한국어 읽기 교수법	10차시
합 계		50차시

ㅇ 콘텐츠 변환 시 상단의 학습 경로와 가독성을 고려한 텍스트 크기에 유의하여 최적화 개발

ㅇ 정리하기 및 다운로드 페이지 포함 html5 기반으로 개발

ㅇ 변환 콘텐츠 포팅 및 시범 운영

ㅇ 변환 콘텐츠 하자 보수

산출정보

콘텐츠 변환 결과보고서, 시험 운영 결과 및 개선사항 결과보고서, 콘텐츠 변환 최종 산출물 일체(소스 포함)

관련 요구사항

ㅇ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관리 시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ㅇ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ㅇ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ㅇ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 ㅇ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ㅇ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ㅇ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342호, 2018. 6. 11.) ㅇ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ㅇ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국립국어원) ㅇ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및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보안, DB 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DB내 포함된 회원별 개인정보의 보호/관리/정책

ㅇ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 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 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 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ㅇ응용S/W 대상 안전행정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취약점 조치

-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 서비스 개발 보안 대책의 개발 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 안전 센터에서 기술적 보안 대책과 관련한 보안 권고(기관 보안 담당자 확인 필수)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산출정보

주기적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점검(조치) 결과 문서(내부 결재 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의 (보안서약 후 국립국어원 관내에서 전산직 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정보시스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조치하여야 함

․ 네트워크 보안대책,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정보서비스 보안 대책,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대책, PC 및 Unix(Linux) 보안대책, WEB/WAS보안대책,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 대책 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 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을 조치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사고 발생에 유의

ㅇ사업 완료시 보안 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필요함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사업종료 시 보안확약서,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대장, 자료인계관리대장, 용역 직원 정보보안 점검대장, 보안교육 출석부

관련 요구사항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반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든 용역 작업의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ㅇ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수행 시 신뢰성,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함. ㅇ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 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ㅇ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은 정상 상태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조치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 제공 - 사용자의 정보접근 편의성 개선 및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 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 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이를 포함 ㅇ메뉴, 자료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함. ㅇ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함. ㅇ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은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함.
산출정보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DB 이관 및 시스템 수정 시 테스트 상 결함 발생 및 조치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한다.
산출정보		장애조치 보고서, 장애 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한국어교수학습샘터 형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형상 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형상 관리 계획 수립 및 형상 상태 관리, 보고서 작성 ◦형상 식별을 위한 관리 항목 선정, 식별자 규칙 선정, 베이스라인 기준 선정 ◦형상 통제를 위한 변경 요청, 심사, 실시, 확인 관리
산출정보		형상 관리 계획서, 형상 상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및 기술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표준과 기술 적용
	세부 내용	ㅇ‘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ㅇ‘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준수 ㅇ‘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ㅇ‘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IE(9, 10, 11), Firefox, Safari, Opera, Chrome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함. ㅇ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7.26.)에 따른 웹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 (법률 제14905호, 2018.1.25.) 제32조에 따른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CS. OT-10.0003/R2, 2015.03.31.)을 준수해야 함 ㅇ국제 웹 표준 기술규격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 일반 권고안 준수 ㅇ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표준 준수 ㅇ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준수 ㅇ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 준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ㅇ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수정 시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수정 시 준수해야 할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한국어교수학습센터 구축(2014년), 한국어교수학습샘터 활용 강화(2015년) 사업을 통해 정의된 시스템과의 연속성 확보 ㅇ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외국에서도 인터넷 접속에 무리가 없는 시스템 환경 고려 ㅇ웹페이지 상에서 다국어 문자 입출력이 용이하도록 설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
	세부 내용	ㅇ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정의
	세부 내용	ㅇ시스템 운영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이를 반영해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PC 운영 환경 고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C에 설치된 각종 프로그램 고려 업무수행
	세부 내용	ㅇ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시 백신, 보안USB, 개인정보보호 탐지·차단, NAC 등 각종 프로그램과의 충돌과 망분리 환경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ㅇPC 운영과 관련된 내부 절차에 대해 이전 사업자와 충분한 인수·인계를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정의
	세부 내용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인원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ㅇ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는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유사 사업 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책임자 외의 인력은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 또는 3년 이상 유지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산출물의 표준화
	세부 내용	ㅇ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을 준수하여 표준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최신 현황 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정보의 현행화
	세부 내용	ㅇ유지관리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은 항상 최신 현황을 유지해야 함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내역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 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확인, 장애처리, 기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함 ㅇ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비상연락망, 운영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조치에 대한 기준
	세부 내용	○장애발생에 대한 문제해결은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함 ○장애접수시간을 기준으로 10분 이내 요청한 당사자와 지원 일정 및 내용을 협의해야 함. ㅇ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실시한 후, 처리 결과를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함. - 용역 수행자는 근무 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응소하여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용역 수행자가 장애 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아 장애가 접수된 후 2시간(근무시간 외의 장애 시는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후 8시간 내 정상 가동상태로 복구 완료하여야 함(토요일, 공휴일 포함). ※ 업무량 폭주, 행사 지원 등의 이유로 해당 시간 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인력을 증원하여 처리해야 함 ※ 고장(장애) 시간은 통보 시부터 정상 가동 시까지로 하며 정상가동 후 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재발할 경우에는 고장(장애) 통보 시각부터 계속된 고장으로 간주함. - 용역 수행자는 장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애의 원인 및 조치 결과와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함. - 용역 수행자는 다른 유지관리 업체가 관리하는 전산 장비의 장애 발생 시 관련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신속히 조치함. - 용역 수행자는 모든 장애의 이력을 관리하고 매월 시스템별 장애 처리 결과를 분석,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관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습득된 기술에 대한 이전
	세부 내용	ㅇ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 이전하여야 함. ㅇHW,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하여야 함. ㅇ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ㅇ제반 구축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대해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ㅇ사업 종료 시기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 ㅇ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ㅇ제안사는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서면으로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인수·인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백업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무결성,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ㅇ시스템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백업 및 복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 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 내용에 대한 조건 명시
	세부 내용	ㅇ목표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 -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 목표시스템(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SW)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세부 기능 사용 방법 - 사용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사용자 그룹 중 처음 목표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 시스템의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내용에 대한 조건 명시
	세부 내용	ㅇ목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매뉴얼에 아래 정보 포함 - 운영자 매뉴얼 제공 정보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실행방법, 목표시스템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관리자페이지 사용 방법, 메뉴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타 시 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등 - 데이터 매뉴얼 제공 정보 : DB 백업 방법, 데이터 전환 방법,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테이블 구성도, 엔티티 속성,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목록, 테이블 구성도 등 ㅇ운영자 매뉴얼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목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업무 수행 시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를 점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		주요 산출물 목록

단계	주요 내역	수량	제출 시기
과업 착수	ㅇ 과업 수행 계획서 - 사업 착수계 - 과업 검토 결과, 예정 공정표 - 추진 체계, 참여 인력 명단, 이력서 및 각 보안 각서 등 - 용역비 산출 내역서 - 시스템 형상 관리 계획서 * 사업 시작 시 사업 계획에 대한 착수보고회 1회 실시	3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진행	ㅇ 장애 대응 매뉴얼 ㅇ 장애 조치 보고서 ㅇ 장애 관리 보고서 ㅇ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ㅇ 사용자 매뉴얼 ㅇ 백업 및 복구 매뉴얼 ㅇ 격주 보고서, 중간 보고서 * 사업 착수 후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를 보고하는 중간보고회 1회 실시 ㅇ 정기 점검 보고서(3회) - 최종 점검 보고서 내 차년도 유지관리 요구사항 포함	각 1부	과업 진행 중 상시
과업 완료	ㅇ 과업 수행 완료서 - 형상 상태 보고 관련 내용 - 운영, 유지 관리 처리 결과 내용 - 시스템 개선 방향 관련 내용 등 * 사업 종료 시 수행된 결과를 보고하는 최종보고회 1회 실시 ㅇ 산출물 일체 수록 USB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유지 관리 방법, 보안절차서 및 적용내역서 등)	10부 3개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ㅇ 인수·인계 확인서	1부	차년도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형식 및 방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Ⅲ. 제안 안내

1		제안 조건

ㅇ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ㅇ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준수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국립국어원의 해석을 우선함.

ㅇ 유지관리 계약체결 이후 국립국어원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관리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ㅇ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준수

2		입찰 참가 자격

※ 입찰 공고에 따름

ㅇ ｢국가를 당사자로 사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ㅇ 직접 생산 증명서(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서비스)  소지한 업체에 해당하는 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참조).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0호, 2020.4.7.)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가능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3		입찰 및 낙찰 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5호, 2020. 9. 24., 일부개정)」

□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공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4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8.23)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성 평가 기준

ㅇ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2018. 11. 21.)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ㅇ 기술 평가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6인 이내(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상 포함,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가격 평가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조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8.23)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 능력 평가 점수(90점)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제안서 평가는 절대평가 방법으로 항목별로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위원이 채점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부문별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하되, 동일한 배점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이에 해당하는 항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자가 우선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ㅇ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등을 따름.

ㅇ 제안업체가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 시(고의 또는 실수)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으로 평가

5		제안서 평가 기준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ㅇ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도	5
	추진전략	ㅇ 일관성 있는 방향 및 전략 제시,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ㅇ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ㅇ 운영 및 유지관리 전략․절차․범위․방법․일정의 적정성	10
기술 및 기능 (30)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ㅇ 유지관리 수행 체계․운영 절차․운영 방법의 적정성 ㅇ 사용자 편의성 충족도	10
	운영 요구사항	ㅇ 시스템 운영 방안의 효율성 및 적정성 ㅇ 요청 항목별 지원 방안의 타당성 및 기술 적용 가능성	10
	기능 요구사항	ㅇ 분석 이론 및 분석 도구, 기술 정보 제공 및 자문 방안의 신뢰성, 체계성 ㅇ 기능 및 성능 최적화, 개선 지원 방안의 적정성 및 정합성	5
	네트워크	ㅇ 네트워크 운영 방안․기능 향상 방안의 적정성	5
보안관리 (10)	보안 요구사항 및 기밀보안	ㅇ 보안 요구사항의 구체적 기술 및 적용 가능성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에 대한 방안(구체적 기술) 등	10
프로젝트관리 (15)	관리방법론	ㅇ 사업 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 방법 ㅇ 사업수행 성과물․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법	5
	사업 수행 조직	ㅇ 유지관리 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일정계획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의 정확한 기간 산정 및 배열의 합리성	5
프로젝트지원 (2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ㅇ 지원 계획 수립의 타당성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 수용 불가능 사항에 대한 대안 제시	5
	비상대책	ㅇ 장애 예방 대책의 적정성 ㅇ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체계․처리 절차․처리 방법의 적정성	5
	교육훈련	ㅇ 교육 계획 및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5
	기술이전	ㅇ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내용의 충실성	5
합 계			90

※ 기술성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2018. 11. 21.)」을 준용함.

※ 본 사업은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은 평가하지 않음.

ㅇ 이외 상세 내용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수한다.

6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제출 마감

ㅇ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 참조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사본(제안서 첨부)

-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제안서 첨부)

- 실적 증명서 및 기타 제안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제안서에 포함)

ㅇ 유의 사항: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 제안서 평가회

ㅇ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 실시

ㅇ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발표 시간 15분, 질의 응답 15분 이내)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기타 유의 사항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준수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문의처

- 담당부서 :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 담당자 및 연락처 : 이윤미(02-2669-9743, yooml@korea.kr)

박지수(02-2669-9677, jisupark@korea.kr)

7		계약 관련 기타 사항

1) 보고서 제출

ㅇ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함.

ㅇ 정기점검결과 보고서 및 작업 내역서를 매월 격주로 제출해야 함.

2) 유지관리 대가

ㅇ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월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확인일로부터 유지관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와 용역 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월에 대해 일할계산 지급함.

ㅇ 월 유지관리 대가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비용 포함함.

ㅇ 계약기간 동안에는 유지관리 대가를 인상할 수 없음.

ㅇ 유지관리 대가는 월 단위로 정산하되, 당해 연도 12월 유지관리 대가 청구는 12월 20일 이전에 청구함.

ㅇ 상주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됨.

ㅇ 유지관리 수행 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될 때가지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하고,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을 준수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3) 기타

ㅇ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게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해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ㅇ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국립국어원과 제안사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8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주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기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구축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보안 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 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용역 수행 업체는 다음과 같이 산출물을 제출함.(자세한 목록은 20쪽 참고)

단계	주요 내역	수량	제출 시기
과업 착수	ㅇ 과업 수행 계획서 - 사업 착수계 - 추진 체계, 참여 인력 명단, 이력서 및 보안 각서 등 - 용역비 산출 내역서	3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진행	ㅇ 장애 대응 매뉴얼 ㅇ 장애 조치 및 관리 보고서 ㅇ 백업 및 복구 매뉴얼 ㅇ 운영자(관리자)/사용자 매뉴얼 ㅇ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ㅇ 월간 보고서	각 1부	과업 진행 중 수시
과업 완료	ㅇ 과업 수행 완료 보고서 ㅇ 산출물 일체 수록 USB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유지 보수 방법 등)	10부 2개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ㅇ 인수, 인계 확인서	1부	차년도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한글로 작성하고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 기타

ㅇ 본 용역 수행 중 투입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Ⅳ.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지침

□ 일반 사항

ㅇ 제안서는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

ㅇ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ㅇ '~ 할 수 있다.', '~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ㅇ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임으로 보다 향상된 내용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 가능

ㅇ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

ㅇ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부여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술하고 판단을 결정한 다음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ㅇ 평가기준은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기준(권고사항)

1) 고려 사항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국어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2) 작성지침

ㅇ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작성

ㅇ 제안서와 제안 요약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별도 인쇄물을 제출하지 않음

- 단, 제안서 평가회 발표를 위한 설명 자료는 A4형태의 용지를 사용하여 제본함을 원칙으로 하되,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함.

ㅇ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중앙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ㅇ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ㅇ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 제안서의 효력

ㅇ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국어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국립국어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는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ㅇ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국립국어원의 해석에 따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예시)

목차	작성 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이해 3. 제안업체 일반 4. 추진 전략	ㅇ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참여 배경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ㅇ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제안 업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수행 전략을 제시 ㅇ 제안업체의 일반 현황, 주요 사업 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투입 인력 이력 사항 포함) 등을 명료하게 제시 ㅇ 본 사업의 이해를 통한 사업 범위를 제시하고, 제안의 특징 및 장점(강점)을 기술
Ⅱ. 사업수행계획 1. 사업수행 전략 2. 사업수행 절차 3. 사업수행 방안	ㅇ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수행 전략 및 절차 계획 및 방안에 대한 특징 및 적합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기술 ㅇ 과업지시서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업무별 세부 수행 계획 및 단계별 세부 일정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Ⅲ. 정보 보안	ㅇ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 계획 제시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제시 ㅇ 정보시스템 등 기술적 보완 대책 제시 ㅇ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제시 ㅇ 제안업체의 보안․통제 관리 대책 제시
Ⅳ. 사업 관리 1. 수행 조직 2. 인력 관리 3. 추진 일정 4. 위험․형상관리	ㅇ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사업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 ㅇ 본 사업의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 ㅇ 위험관리, 형상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Ⅴ. 사업 지원 1. 사업수행 세부 내용 2. 교육훈련 및 기술 이전 3. 추가 지원 사항	ㅇ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내용 및 세부 범위 제시 ㅇ 장애 시 비상사태 대응 및 복구 수행 방안 제시 ㅇ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 방안 제시 ㅇ 시스템의 기술이전 교육 및 사용자교육 내용 기술 ㅇ 제안요청서에서 지시하지 않은 사항 중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지원 계획 제시

※ 제시된 제안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3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 <서식1~7>은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작성

※ 보안 관련 ‘붙임 1~5’는‘별표 1~2’를 참고하여 사업 착수 시 제출

※ ‘불임 6’은 매월 월별 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서식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 인원 현황 □ 조직도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 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3>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 실적을 공동 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 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서식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담당업무
전 담 참 여	수행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 여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프로젝트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4.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을 적용하여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구분 기재

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자체발행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등 기술등급 확인서류 사본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서식 5>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사업 참여 직위및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학위)						전공					기 술 등 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 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7>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붙임1		보 안 서 약 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2		보 안 확 약 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관 귀하

붙임3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을 위하여 제공한 비밀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발주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서류, USB, HDD,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 기타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전산시스템의 내․ 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로그, 대장, 보고서)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내부 업무를 위해 생성된 자료 및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자료

12.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재)하도급업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부담을 수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계약상대자’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은 물론 ‘계약상대자’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계약상대자’의 사무실 등 ‘발주자’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이용】

①‘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일체자료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발주자’가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제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발주자’(또는 원권리자)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발주자’는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10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19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4		표준 개인정보 위탁 처리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계약일부터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2.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유지관리

3. 한국어교수학습샘터 형상 관리

4.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자료(DB) 등록 및 관리

5. 보안사고 예방 강화

6. 관리 매뉴얼 제작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성 명 : 국립국어원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붙임5		개인 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OO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립국어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OO년 OO월 OO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OOOOO(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OO년 OO월 OO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6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월별 보고서 제출 시 매월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업체			서비스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직위/성명):                             (인)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담당자:                             (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21년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및 유지관리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ㅇ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ㅇ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유지관리 ㅇ 한국어교수학습샘터 형상관리 ㅇ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자료(DB) 등록 및 관리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1년 1월 ~ 2021년 12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일반 국민 또는 기업		3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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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0년 11월 23일 기관장 국립국어원장 소강춘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