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도 국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2022년 10월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내용	5

4. 기대효과	6

II. 현황

1. 업무현황	7

2. 정보화 현황	8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8

2. 추진전략	9

3. 추진체계	10

4. 추진일정	11

5. 추진방안	11

Ⅳ. 세부 사업내용

1.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2

2. 전산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12

Ⅴ. 제안요청 내용	14

1. 요구사항 총괄표	14

2. 제안서 평가 방법	43

3. 기술성 평가 기준	44

4. 제출서류	47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7

목   차

2. 요구사항 목록표	15

3. 요구사항 상세	16

4. 계약 특수 조건	45

Ⅵ. 제안서 작성요령	48

Ⅶ.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2

2. 제안서 평가 방법	56

3. 기술성 평가 기준	57

4. 제출서류	5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9

6. 제안설명회 개최	59

7. 입찰 시 유의사항	59

8. 제안서 보상	60

9. 기타 사항	60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20호]	62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23년 국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2개월)

□ 지출예산 : 4억3천4백만 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국립국어원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전산시스템에 대한 장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DB자료의 안전성 확보

- 국어정보시스템(서버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사무업무용 장비(데스크톱 및 모니터, 프린터 및 복합기 등) 유지관리

- 누리집 및 주요 단위사이트의 기능 개선,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수정 등

- 업무환경 변화 및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ㅇ 정보통신망(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용 및 정보서비스 중단 최소화

□ 목적 및 필요성

ㅇ 우리 원 실정(전산실 보유 및 국어정보관리시스템)에 맞는 정보화 사업 전문 업체 선정

- 국립국어원 자체 전산실 내 서버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전산 장비 및 PC, 프린터 등 사무업무용 전산기기의 안정적 운영 보장

- 유지관리 인력·조직·일반관리 능력과 신속한 장애 조치 및 장비 관리 등 전산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업무 수행능력 보유

ㅇ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향상 제고

- 다양한 전산시스템의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매뉴얼화

- 사무업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업무환경 변화 및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3		사업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ㅇ 기관 누리집 및 주요 단위사이트 기능 개선, 디자인 변경 및 품질 관리 등

사이트 명	접속 주소	비고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o www.korean.go.kr	관리자 페이지 및 모바일 웹 포함

- 연 1회 기관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제출(연말)

- 웹 접근성 개선, 업무환경 변화 및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전산시스템(H/W) 유지관리

ㅇ 전산장비 유지관리 대상: 서버 및 스토리지(65식), 네트워크 장비(62식), 소프트웨어(22종)

ㅇ 업무용 장비 유지관리 대상: 데스크톱(336대), 프린터 및 복합기(111대) 망분리 단말장치(246대), 노트북(21대)

※ 유지관리 대상 장비(전산장비 및 사무업무용) 상세 내역은 국립국어원(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3층 정보관리실) 방문,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 하 열람 가능

- 하드웨어(서버 및 주변장치, 네트워크 장비, PC 등)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정보보안 정책 설정 및 유지, 침해사고 대응절차 수립 등을 통해 서버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ㅇ 소프트웨어(주요 서버의 운영을 위한 DBMS, 백업, 시스템관리, 업무용 등)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ㅇ 원내 보유 중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COPY 수 관리

4		기대효과

□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

ㅇ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서비스 제공

ㅇ 재난·재해 대응체계 확보 및 정보보안 수준 제고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체계 강화

□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성 강화

ㅇ 전문 유지관리 업체를 통한 최적의 정보시스템 운영 상태 유지

ㅇ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보안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책임 운영을 통한 운영관리 전문성 향상

□ 정보시스템의 품질 강화

ㅇ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현행 법에 준하는 정보시스템 유지 운영

ㅇ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누리집 이용자 만족도 향상

Ⅱ. 현황

1		업무현황

□ 조직 현황

□ 대표누리집(www.korean.go.kr)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H/W 및 S/W 장비 현황

ㅇ 전산장비 유지관리 대상: 서버 및 스토리지(65식), 네트워크 장비(62식), 소프트웨어(22종)

ㅇ 업무용 장비 유지관리 대상: 데스크톱(336대), 프린터 및 복합기(111대) 망분리 단말장치(246대), 노트북(21대)

※ 유지관리 대상 장비(전산장비 및 사무업무용) 상세 내역은 국립국어원(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3층 정보관리실) 방문,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 하 열람 등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ㅇ 국립국어원에서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국어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을 사전 예방

ㅇ 국어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DB자료의 안전성 확보

ㅇ 국어정보시스템(서버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사무   업무용 장비(데스크톱 및 모니터, 프린터 및 복합기 등) 유지관리

ㅇ 보안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효율적인 보안관리

ㅇ 누리집 및 주요 단위사이트의 기능 개선,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수정 등

ㅇ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EA) 품질 제고 및 성과관리 지원

ㅇ 업무환경 변화 및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ㅇ 정보통신망(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용 및 정보서비스 중단 최소화

2		추진전략

ㅇ 우리 원 실정(전산실 보유 및 국어정보관리시스템)에 맞는 정보화 사업 전문 업체를 선정

- 국립국어원 자체 전산실 내 서버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전산 장비 및 PC, 프린터 등 사무업무용 전산기기의 안정적 운영 보장

- 유지관리 인력·조직·일반관리 능력과 신속한 장애 조치 및 장비 관리 등 전산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업무 수행능력 보유

ㅇ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향상 제고

- 다양한 전산시스템의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매뉴얼화

- 사무업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업무환경 변화 및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ㅇ 용역사업의 보안사고 예방 강화

- 용역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및 점검 확행

-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내부자료 제공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

- 기타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실행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조달공고, 평가수행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ㅇ 사업 조달공고 ㅇ 제안서 평가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용역업체)	ㅇ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ㅇ 관리 일정 및 인력 관리 ㅇ 교육 및 기술 지원,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ㅇ 입찰공고 : 2022년 10월

ㅇ 낙찰자 결정 및 계약 : 2022년 12월

ㅇ 수행 업체 용역 수행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10 (22년)	11 (22년)	12 (22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유지관리 사업 수행

5		추진방안

□ 유지관리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평가 기관	조달청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전문업체 유지관리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로 운영 안정성 도모

ㅇ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업무 처리의 편의성‧효율성 제고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정보 시스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모바일 페이지 포함)의 오류 해결, 기능 보완, 성능 향상 등 을 위한 소스 수정 - 웹사이트 운영 관련 표준화 지침 준수, 오류 해결, 기능 보완 등, 웹접근성 개선 등
	기능개선	주요 추진계획 관련업무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성능향상	서비스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BMS 튜닝 등 시스템SW 성능 최적화 서비스
기타 교육	(긴급)장애처리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처리서비스
	운영자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2		전산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전문업체 유지관리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전산시스템 인프라 관리를 수행하여 운영의 안정성 도모

ㅇ 최적의 성능 유지를 위한 신기술 적용 등 최상의 정보시스템 상태 유지 및 운용시스템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장애복구 및 대책 제시

ㅇ 지능화되어가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는 완벽한 보안 체계 운영으로 보안사고 발생률 제고 및 보안취약점에 대비한 사전점검 조치 및 예방활동 실시

구분	업무 수행 내역
하드웨어 분야 (서버, 스토리지, 백업, 네트워크, 보안, 기타장비)	∙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점검 ∙ 각종 자원(CPU, 디스크, 메모리) 관리 ∙ 시스템 성능 및 용량 관리 ∙ 장애조치 ∙ 성능 향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대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백업과 복구 수행 ∙ 시스템 로그 저장 및 확인 ∙ 운영매뉴얼 작성(현행화) 관리 ∙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 신규 도입 장비 설치 지원 및 운영 ∙ 전산실 운영환경유지 ∙ 정보시스템 백업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및 백업매체 활용상태 점검실시 - 정합성검증, 백업미디어 점검
시스템S/W 분야(DBMS, 미들웨어)	∙ 시스템 S/W 운영 관리 및 점검 ∙ 장애조치(SW결함 장애처리는 제외) ∙ 자료 손상 시 복구 수행 ∙ 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현황 관리 ∙ 성능 모니터링 및 성능향상방안 권고 ∙ 시스템 S/W 설치ㆍ변경 지원 ∙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 운영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상용 SW 관련	∙ 제품 패치 및 업데이트 ∙ 제품 업그레이드 지원(기존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추가비용이 없는 SW에 한함))
재해복구시스템 분야	∙ 데이터 백업 관리, 백업 장비 운영 및 소산 지원 ∙ 스토리지 및 백업 문제점 해결 ∙ 백업수행, 소산지원 및 테이프 관리
기타분야	∙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컨설팅 ∙ 장비 및 응용서비스 자체 취약점 점검 지원 및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Ⅴ.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5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ence HR Requirement)	◦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투입인력 별 담당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인력의 교체, 근무조건, 투입인력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5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함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총계		26

2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MAR-001	전산시스템 업무수행 범위
	MAR-002	응용시스템 업무수행 범위
	MAR-003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MAR-004	전산시스템 정기점검
	MAR-005	예비 부품 확보
유지관리인력	MHR-001	조직 및 인력
보안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	보안 준수 사항
	SER-003	데이터 보안
	SER-004	응용시스템 보안성 강화
	SER-005	대도청 측정
품질	QUR-001	서비스 품질
	QUR-002	소스코드 품질
제약사항	COR-001	규정 및 지침 준수
	COR-002	하도급 관리 강화
	COR-003	계약 일반사항
	COR-004	계약의 해지 및 변경
	COR-005	제재조건
프로젝트관리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
	PMR-002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정보의 지적재산권 관리
	PMR-005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프로젝트지원	PSR-001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PSR-002	교육훈련
	PSR-003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3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전산시스템 업무수행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
	세부 내용	ㅇ 전산시스템(H/W, S/W) 운용 및 장애 처리ㆍ관리ㆍ개선 등 유지관리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ㆍ각종 서버(WEB서버, WAS서버, DB서버 등), 저장장치,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주변장치(백업장치 등) 등의 환경설정 및 유지운용 관리 ㆍH/W자원(CPU, 메모리 등) 관리 및 S/W의 정상적인 유지운용 ㆍOS(Unix, Linux, NT 등) 설치(업그레이드 포함) 및 환경설정․운용지원 ㆍWEB, WAS 설치, 환경설정, 운용지원 ㆍDBMS(Oracle, CUBRID, 기타 오픈소스 등), 백업S/W, 검색엔진, 보안S/W 등 S/W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환경설정 지원 ㆍ서버가상화 시스템에 대한 환경설정, 운용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ㆍ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신규소프트웨어 설치 등 이후 시험 및 테스트 지원 ㆍ도메인 설정 작업 지원(홈페이지 서브도메인 및 서브디렉토리 방식의 도메인 설정 작업 지원) ㆍ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관리 표준 세부 절차 및 매뉴얼 마련 * 유지보수 대상 운용 및 점검을 위한 시스템/장비 매뉴얼 작성 ㆍ기관 DDoS 모의 훈련 추진 지원(훈련 당일 DDoS 관련 장비 모니터링 및 설정 변경 등 지원 가능한 인력을 투입) ㆍ불용 저장매체(HDD 등) 관리 및 폐기 지원 * 불용 저장매체에 대한 목록(대장) 관리 * 연 1회 이상, 전문파쇄업체 또는 디가우저 이용 등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쇄를 실시하고 공정사진, 결과서류 등을 제출 * 폐기 대상 및 상세 일정은 주관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ㅇ PC 및 프린터(UTP케이블 포함) 등 전산기기 유지관리 ㆍPC(노트북 포함) 및 프린터의 안정적인 운용과 장애 시 신속한 조치로 행정업무 지원 ① 신규장비 설치 및 관련 부품 교체·설치 등 ②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 및 수시 점검 실시 ③ 네트워크 및 시스템 환경의 변경 또는 추가에 따른 PC용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환경 재설정 지원 ㆍ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PC예방 점검 및 관련조치 지원 ㆍ관리솔루션(도입 예정)을 통한 부서별 행정전산장비 현황 전수조사(2회/년 이상) 및 수시 현행화 ㆍ불법 S/W 점검·조치 운용(삭제 등) 관련 지원 ㆍ불용처리 대상 장비에 대한 자료삭제 등 초기화 작업 지원 등 ㆍ업무용 전화기 설치를 위한 네트워크 연결 지원 ㆍ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시 전산장비 이설 및 랜 포설 등 지원 ㆍUTP 및 광케이블의 확장·이전·재배치·철거 및 기타장비의 전산작업 지원 ㆍ기타 을지훈련, 행사·교육·회의 환경구성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전산환경 구축(PC 및 LAN설치 등) 지원 ㅇ 백업시스템 유지 운용 관리 및 백업정책 수립 - 국어원 전산장비실(전산실)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간의 원활한 백업 체계 유지 운용 - 백업 정책과 관련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국립국어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백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 - 시스템 환경 변경이 있을 경우,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주요 파일 백업 실시 - 백업 데이터 복구 테스트 실시 ㆍ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연 2회 이상 전산시스템 백업데이터(OS, 응용시스템, 자료 및 DBMS 등)에 대한 복구 시나리오 작성 및 주관기관 지정 점검 대상에 대한 복구 테스트 실시 ㅇ 전산실 시설ㆍ장비 관리 및 점검 - 전산실 내 유지관리대상 및 연관시설(전원 등 포함)가동상태의 정상 여부 항시 확인 및 이상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ㆍ조치하는 등 장애 예방활동 수행 - 전산실 내 주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수시 동작상태 육안 점검, 전산실 내 적정 온습도 여부(항온항습기 및 UPS 작동 여부) 및 로그 등 점검일지 작성 보고 ㅇ 전산시스템 모니터링, 보안 관리 및 개선방안 수립 지원 - 전산시스템(H/W, S/W) 현황 및 형상이력 관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 전산시스템 트래픽/장애 모니터링,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지원 - 주기적 패스워드 변경 지원(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등), 내부 보안정책에 따른 서비스 포트 차단 -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IP차단 요청, 이상징후 확인, 사이버보안 운영점검 결과 분류 등 보안 요청 건 처리 - 전산시스템 접근 사용자 관리(대장 작성) 등 ㅇ 전산시스템 운용 관리 성과 분석 및 평가 보고 - 전산시스템 종합적인 성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정 항목 및 목표기준을 주관기관과 협의․수립하여 서비스수준정의서(SLA)를 작성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 - 전산시스템(H/W, S/W) 운용성과 분석 및 평가 보고 - 주간/월간 보고서 및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서 - 장애 유형별 등 관련 통계자료 작성 - 각종 정기 및 비정기 보고서 제출 - 기타 전산시스템 개선방향, 문제점 등을 보고서 작성․제출 ㅇ 기타 전산시스템에 대한 주관기관의 지원요청 사항 수행 - 전산실 전원 관련 작업 등으로 인해 전산시스템 전원 On/Off가 있을 경우, 관련 유지관리 요원을 대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 전산시스템을 이전할 경우,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설치를 지원 - 이 외 주관기관의 전산시스템 관련 지원요청에 따른 사항 수행 - 기기와 관련된 신기술 및 사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련 매뉴얼 지원·배포 ㅇ 공공 클라우드센터 이관 업무 지원 - 공공 클라우드 센터와 협의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센터 이관 계획(‘23년 예정) 및 입주 설계안에 따라 대표누리집 시스템에 대한 이관 작업 지원 ※ 대표누리집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에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추진 중으로, ’23년 상반기 사업 완료 예정이며 해당 사업을 통해 도출된 전환 결과(산출)물을 기반으로 이관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공공 클라우드 센터 입주에 따른 서비스 환경 변화(이중화, 계층 구조, 시스템SW변경, 보안 환경 변화 등)에 따라 AP 변경 등의 작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관에 따른 정보시스템 내․외부 연계 서비스를 재구축하여야 함 - 이관 작업 후, 원활한 시스템 운용을 위해 모니터링․안정화 작업을 지원하고 장애발생, 보안 취약점, 기능 저하 등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개선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 공공 클라우드 센터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의 제반 정보보안 규정 및 업무 절차를 준수하여 이관 작업 수행 - 이관 작업 상세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공 클라우드 센터의 이관 계획을 준수하여 결정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점검보고서, SLA관련 보고서, 불용 저장매체 파기관련 서류(관리대장, 파기결과서), 개선 점검․조치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업무수행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
	세부 내용	[대상 응용시스템(다국어 사이트 및 모바일 페이지 포함)] * 국립국어원 대표누리집 : korean.go.kr ㅇ 누리집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모니터링, 테스트 등 -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 지원 - 검색서비스 및 검색 SW 운영(현행 서비스 관련 신규색인, 검색설정, 장애처리, API 지원 등) - 정보서비스 오류 수정, 장애대응, 보안 취약점 조치 등 지원 ㅇ 홈페이지 불편사항 개선 및 요청사항 처리 - 홈페이지 내 서비스 제공 기능 개선(소규모 기능 개발 범위 내) - 게시물 및 게시판 내 콘텐츠 수정 보완 조치 - 메뉴 위치 개선 - 관리자 시스템의 관리 기능 개선 - 그밖에 불편, 민원사항 등 처리 및 기타 소규모 기능 개발 등 ㅇ 디자인 개편(내용 반영을 위한 관리자페이지 개선 포함) - 누리집 메인 페이지 디자인 및 구성 개선 - 서브 페이지 디자인 및 메뉴 구성 등 개선 등 ㅇ 기타 누리집 서비스 유지를 위한 지원 사항 - 연 1회 이상 웹 취약점 점검 실시 및 개선방안 제시, 이행점검 실시 - 응용시스템 소스코드 및 변경내역 관리 - 웹접근성 인증(Web Accessability) 마크 획득‧유지(모바일 웹 페이지 포함) - 시스템 변경(장비증설, 교체) 발생 시 어플리케이션 설치 지원 ㅇ 일일 점검 실시 및 보고 - 검색, 게시판, 등 누리집 서비스/기능 정상 여부 점검 후 보고서 제출 ㅇ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연 1회) - 누리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실시 - 진행 일정 및 방법, 조사 및 보고서 구성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산출물 : 개발 소스코드 자료, 점검보고서, 작업결과서,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수행조건 및 비상대책 수립
	세부 내용	ㅇ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정상가동 복구 - 전산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 -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하여야 함 - 고장시간은 기기고장 통보 시로부터 정상가동 회복 시까지로 하며 정상가동 후 4시간 이내에 고장이 재발할 경우에는 최초 정비 요청시각부터 계속된 고장으로 봄 -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유지 관리 업무는 계약 기간 내에서 24시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관리 업무 게시판, 유선전화, e-mail 등을 통해 제시된 불편사항의 처리, 개선사항 등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에 적절히 응대하여야 함 ㅇ 장애원인 분석, 해결책, 재발방지책 제시 및 이력관리 수행 - 장애 처리 후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향후 위험요소, 재발 방지 대응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함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방안을 제시 - 야간, 주말, 휴일 장애에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재해 발생 시 비상대책 및 복구 방안 제시 ※ 산출물 :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재발방지 계획보고서, 비상대책 복구방안, 긴급 유지관리 방안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전산시스템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세부 내용	ㅇ 전산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해 정기점검(예방점검) 실시 - H/W 정기점검(예방점검) ㆍ점검시기 : 서버실(전산실) 정상 여부 일일점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장애 발생 시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시(전력 작업·네트워크 작업 직후 등) ㆍ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ㆍ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ㆍ기본/환경 점검 서비스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서비스 데몬 정상기동 및 작동여부 확인, 시스템 자원 및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등 - S/W 정기점검(예방점검) ㆍ점검시기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장애 발생 시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시(전력 작업·네트워크 작업 직후 등) ㆍ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ㆍ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서비스 데몬 정상기동 및 작동여부 확인, 해당 상용S/W가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등 ㅇ 전산시스템 현행파악(현행화) 실시 및 보고 - 계약업체는 정기점검과 별도로 전산시스템 현황파악(현행화)을 위한 전수조사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실시 후 발주기관에 재출하여야 함 ※ 산출물 : 점검 결과 보고서, 전산시스템 현황조사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예비 부품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서버 및 기타 장비의 부품 확보
	세부 내용	ㅇ 예비 장비 확보 및 운용 계획 제시 - 예비장비(부품 포함) 정수, 내역(장비명, 모델 등을 상세히 기재)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적정량을 항시 확보 운용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유지관리 정비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용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 산출물 : 예비장비 운용계획(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조직ㆍ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 제시

- 계약업체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 관리대상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

ㆍ사업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경력사항과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명확히 제시

ㆍ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사업자(협력업체 포함)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

ㆍ계약업체의 자체적인 유지관리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함

ㆍ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화 및 변경 시 주관기관에게 변경내역 제출

ㅇ 사업관리자(PM) 선정과 역할

ㆍ사업관리자(이하 “PM”이라 함)는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유지관리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선정

ㆍPM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업 추진을 위해 주사업자 소속의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로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파트별, 파트 간 탄력적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ㆍPM은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관리전반에 대한 총괄을 수행해야 함

ㅇ 인력운용 조건

- 본 사업 투입인력은 주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부사업자 포함) 직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타 사업에 의하여 본 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운영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 제시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인적서류 및 자격, 경력)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구성원 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

-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총괄표,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제안서에 첨부

-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 중 아래 표의 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용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관내 상주

* 유지관리 상주요원 자격조건

분야	근무 및 자격요건	역할
전산시스템 운용유지관리 (H/W·S/W, 네트워크, 보안, 백업 등)	1명 원내 상주 - 관련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	ㅇ 전산시스템 유지관리(H/W·S/W, 네트워크, 보안, 백업, 등 업무 처리) * 상세내용 : MAR-001 참조
PC 및 프린터 운용유지관리	1명 원내 상주 - 관련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ㅇ PC(노트북 포함) 및 프린터, 등 전산기기 유지관리 및 UTP케이블 작업 * 상세내용 : MAR-001 참조

* 반드시 각 분야별로 1명의 상주 인력을 투입(1명의 상주 인력이 2개의 분야를 동시에 담당할 수 없음)

ㅇ 유지관리 상주요원의 근무 및 준수사항

-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요원은 주관기관이 제정․운용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 준수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주말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시작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전력 작업 등으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상주요원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항시 신분증(출입증 등)을 패용하는 등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하며, 주관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주 근무자를 위한 사무기기(책상, 의자 등)는 주관기관이 제공하나 유지관리 운용에 필요한 전산기기(컴퓨터, 모니터 등)는 계약업체가 준비함

- 상주 유지관리요원은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허가를 득한 후 휴무를 사용하며, 휴가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휴가 신청 인력과 유사한 경력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부재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백업체계가 유지되어야 함.

-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 유지관리 상주요원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관할 기관(보건소 등)에 의해 자가격리 조치를 지시받은 경우, 자가격리 시작일부터 자가격리 해제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와 유사한 경력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 근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인력의 교체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요원(상주 및 비상주)을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14일 전 주관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휴무 포함 14일 이상의 병행 운영을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가져야 함

- 유지관리 상주요원을 교체한 경우 업무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확인서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함

- 주관기관은 유지관리 상주요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능력미달, 근무지 무단 이탈․지각․미출근 등 사업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유사한 경력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사고 등)으로 인력 교체 시 교체 이후라도 주관기관에 공문으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다른 인력으로 바로 대체하여야 함

※ 산출물 : 수행조직도 및 인력 정보(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수행인력증빙서류, 인력변경요청서(필요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공고일 기준 최신 버전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15.)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지침)를 준수해야 함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안(사업 계약부터 완료단계까지)

세부

내용

o 사업 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업체도 제안사와 동일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o 사업 계약단계에서의 보안대책을 수립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 사업 완료 이후 비밀보안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함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7.6.)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제 조치할 수 있음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제안사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 관련 총괄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교육 등)

-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o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회수해야 함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해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함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의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함

o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 제어 등) 설치를 통해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해야 함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함

o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발주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 시 제한적 접근을 허용할 수 있음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는 접근 금지해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 참여인력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해야 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해야 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할 수 있음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해야 함

o 웹쉘(WebShell) 보안 관리

-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는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하고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 및 유지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통제가 필요함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해야 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의 네트워크 구간 보호 및 통제가 필요함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함

o SW산출물 관련 보안관리

- 용역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음 (단, 용역업체는 다음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용역업체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체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절대 금지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발주기관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자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o 기타 보안 관리 사항

-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등 보안 관련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보안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보안 위규 정도에 따라 [별표 2]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정기적으로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함

ㅇ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 점검 서류 제출

- “국가정보보안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관리계획”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 점검 관련 서류를 필수 제출항목 및 제출시기 등을 준수하여 제출

※ 산출물 : 보안관리 계획 및 대책(사업수행계획서 내), 보안 관련 서류 등(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자료미보유확약서, 그 외 각종 보안 관련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등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보관·관리해야 함(최소 1년 이상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계정)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이름, ID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산출물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로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보안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소스 코드 보안 관리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 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해야 함

- 소스 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방안(앱 소스 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을 제시해야 함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최신 버전 준수) 준용 및 조치

-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 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 정보 평문 저장, 하드코딩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소스 코드 보안취약성 자체진단 방안 제시(진단 도구, 진단‧조치방안 등)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최신 버전 준수)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해야 함

-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를 해야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조치해야 함

- 연 1회 이상 전문기관(업체)를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윕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 목록 및 파일 내용 노출 취약점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가정보원 발표 취약점) 제거

-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o 사업 추진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산출물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사업결과(완료)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대도청 측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도청 보안 관리 실시
	세부 내용	ㅇ 대도청 측정 실시 및 결과 보고 - 대도청 전문업체를 통해 국립국어원 내 중요장소(원장․부장․실장실 및 주요 회의실 등)의 대도청 보안 관리를 위한 대도청 측정 실시(연 1회 이상) - 대도청 측정 장소 및 세부 방법 등은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 - 대도청 실시 계획 및 결과에 따른 보고서 제출 ※ 산출정보 : 대도청 측정 실시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ㅇ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수행 - 시스템 운영 상태, 지원 요청 및 장애처리 현황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한 정기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에 통계분석 자료 제출 - 반복적인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분석 처리 현황 관리 - 각 분야별 업무진행사항의 월간 보고체계 수립 및 시행 - 사업지원조직의 편성과 비상주 및 상주지원 투입계획 제시 - 목표시스템은 정상 상태(점검기간 제외)에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사업 대상 웹사이트는 “홈페이지 최적화”를 수행해야 함 * 메인 페이지 용량: 3MB 이하 * 메인 페이지 응답속도: 3초 이내 - 웹 개발은 웹브라우저(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3종 이상) 호환성 확보 - 응용시스템에 대한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준수 ※ 산출물 : 정기 보고서, 운영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에 대한 제공 및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ㅇ 소스코드 제공 및 관리 - 어플리케이션 오류 수정, 유지관리 등을 위해 수정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상용S/W제외) -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산출물 : 소스코드 자료

□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및 지침 등
	세부 내용	ㅇ 규정 및 지침 준수 -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준비해야 함 - 오픈 소스 사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소스 공개 의무가 없는 공개 S/W 사용 * 공개 S/W 라이선스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 기 사용된 라이브러리 및 공개 S/W 라이선스와 양립성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공고일 기준 최신 버전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세부 내용	ㅇ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 계약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원 포함) 소속이외의 업체(인력)는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업체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보고서”에 의하여 사업 기간 내에 보고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대가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및 하도급 관련 서류 제출 ※ 산출물 :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하도급 준수실태보고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금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관련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 계약기간 - 유지관리 용역 기간은 2023.1.1 ∼ 2023.12.31까지로 함 -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ㅇ 일반적 손해 - 계약업체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주관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주관기관과 계약 업체의 계약 관계자간 협의에 의함 ㅇ 기타 사항 - 계약업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처리를 위한 관련 부품 등은 계약업체와 협의에 의해 주관기관이 실비로 부담키로 함 - 주관기관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등)과 일반 상 관례에 따르며,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 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주관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기기(PC 등)는 계약업체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상주조건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 주관기관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시 주관기관은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위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계약업체의 협의․조정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조건
	세부 내용	ㅇ 계약의 해지 및 변경 -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주관기관은 유지관리 해지 시점 1개월 전에 계약업체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계약업체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관기관이 인정할 경우 - 계약업체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차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 관리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제재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지연 등 유지관리조건 불이행시 지체상금

세부

내용

ㅇ 장애복구 지연 등 유지관리조건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 계약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자는 주관기관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애 지연처리 및 운용 부적정에 대한 지체상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지체상금	지체상금 산식
장애처리 지연	대상장비(S/W)의 대당 월 유지관리금액×10% × 초과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장비 원상복구 지연 (14일 초과시)	대상장비(S/W)의 대당 월 유지관리금액×10% × 초과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정기점검 미이행	대상장비(S/W)의 대당 월 유지관리금액×정기점검 미이행 대상장비(S/W) 대수 × 3.0

- 계약업체는 장애 접수 시간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5일간 계속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때 주관기관은 당월 분 유지관리료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매월 SLA 성과평가 결과 일정 기준 미달 시 대금 정산의 일부를 공제 할 수 있으며, 기준은 계약 체결 후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함

-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계약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상금 적용을 하지 않음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계획서 등 프로젝트 관련 보고

- 계약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별첨2]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다만,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내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수정할 수 있음

- 계약 후 1개월 이내, 본 사업 업무에 적합한 서비스수준 기준을 수립하여 SLA를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월간보고서를 작성함

- 보고계획

구분	참석자	시기	내용	보고서
착수 보고	(문서로 갈음)	계약 후 2주 이내	- 수행조직 및 팀 소개 - 수행계획 보고 - 수행방안 협의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	(문서로 갈음)	사업 완료일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월간 보고	담당자	월 1회	- 유지보수 내역보고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계획/방안 협의	유지보수 월간보고서
회의 개최	담당자	필요 시	- 주요현안, 의사결정 - 주관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확인	회의록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산출물 포함), 월간보고서, 회의록, 시스템 관리 절차 및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 대응 방안을 정의하여 본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 내용	ㅇ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제시(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방법 등의 보안대책 -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대응 방안 -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근무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평일 근무 시간 뿐만 아니라, 근무 외 시간 및 공휴일에도 지원되어야 하며, 견적 제출 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응용S/W 사전점검방안 -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재발 방지대책 -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ㅇ 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 운용 -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운용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비상연락망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명시

세부

내용

ㅇ 주요 산출물 제출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단계	보고서	내용
착수	착수보고서	입찰 제안서 인쇄본 1부 포함
	사업수행 계획서	추진계획, 유지보수 수행방법
		투입인력 이력사항, 자격증빙 및 서약서 첨부
		책임/의무사항 정의, 비상 장애 대책, 보안관리 정책, 사용자 권한 관리정책, 월간/연간/수시 보고 계획 등
진행	월간보고서	업무추진현황, 유지보수수행 현황, 장애처리현황, 인원현황, 운영종합의견, 건의사항
	인력변경 요청서	투입인력 변경 시 변경사항 및 신규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을 사전 보고
	운영문서	정기보고서, 보안관련 보고서(월별 실태점검표, 보안교육 결과서 등), 운영매뉴얼, 취약점점검 결과 및 조치서, 만족도 조사 결과서, 기타 요구자료 등
	산출물 현행화	누리집 기능 개선 및 전산시스템 운영환경 변화 등 기존 산출물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최신 상태로 현행화
완료	완료보고서	유지보수 수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시스템관리 매뉴얼	H/W 및 S/W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
	H/W, S/W 관리리스트	국어원에서 운영되는 H/W, S/W 현황 파악 (구성도, IP관리, 장비 선번장, S/W 라이선스 등)

※ 위 산출물은 필수이며, 업무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의 지적재산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관리
	세부 내용	ㅇ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관리 -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제출
	세부 내용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SW사업수행실적정보 제출 의무화에 따라, 사업수행업체는 소프트웨어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등 필요한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산출물 :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 데이터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수인계 실시 및 하자보수 지원
	세부 내용	ㅇ 인수계획(절차서) 제시 및 수행 - 계약업체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현안사항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받고 습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인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 체결 직후, 곧바로 기존 용역수행업체로부터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하며, 차기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일 까지를 인수받는 기간으로 하되, 주관기관에 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되거나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어 인수인계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받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업무 인수 중에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ㅇ 인계계획(절차서) 제시 및 수행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유지관리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차기 유지관리 용역 개시일 전까지를 인계하는 기간으로 하되, 주관기관에 의하여 업무인계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되거나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어 인수인계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계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계약업체는 신규 계약업체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인계결과를 주관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ㅇ 인수․인계완료 확인 -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사업자는 유지관리대상 전산시스템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대표명의)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산출정보 : 인수인계결과서․완료확인서, 하자보수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계획 제시 및 교육훈련 제공
	세부 내용	ㅇ 교육지원 계획 제시 및 교육훈련 제공 -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 일정 등이 포함된 내·외부 교육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본 계약대상(전산장비, 소프트웨어)의 사용, 운용, 관리, 유지관리 등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공 - 국립국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무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각 1H 이상) - 교육일자 및 세부 교육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강의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선정하여 투입해야 하며, 주관기관에게 강의자 프로필을 미리 제공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산출물 : 교육 계획, 교육 자료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계획
	세부 내용	ㅇ 기술지원 및 이전 방안 제시 - 사업기간 중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지원 제공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 본 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해당 기술의 이전방안 제시 - 계약업체는 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주관기관 관리자 및 운용자에게 전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주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운영 등 개발자 기술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이전 방안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 산출물 : 기술이전방안 등(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4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약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의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PM)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보고: 매주 중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

ㅇ 비정규 산출물

- 과제 진행 현황 보고서(주, 월간)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Ⅵ.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과 준수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1)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2) PDF 파일 형식의 제안서 전체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조직, 실적, 보유·투입 인력의 이력서, 예비장비·부품 목록, 경력 및 자격의 증명,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 등)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ㅇ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앞장에 조견표를 제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계약서 작성 전 발견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협상을 차순위 대상자와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 후 발견되는 경우 제안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Ⅱ. 추진전략

1. 사업 이해도

2. 사업 추진전략

Ⅲ. 사업수행부문

1. 유지관리 수행방안

2. 유지관리 인력 계획

3. 예비장비 보유 현황

Ⅳ. 사업관리부문

1.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2. 품질보증

3. 보안 사항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기술이전 계획

3.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

1. 전문업체 참여 및 협력

2. 추가제안

□ 세부 작성지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연혁 및 일반현황	o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실적 등 경영 상태를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현황	o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상세하게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o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 사업실적	o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Ⅰ. 추진전략
1. 사업 이해도	ㅇ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 추진전략	ㅇ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사업수행부문
1. 유지관리 수행방안	o 수요기관의 환경을 고려한 장애처리절차, 유지관리체제, 장애유형별 대처방안, 백업 및 복구방안, 성능개선, 정보보안,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용 방안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 상세히 기술
2. 유지관리 인력 계획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투입계획과 하도급의 경우 인력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및 자격증을 작성 제출
3. 예비장비 보유 현황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장비 보유현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기술
Ⅳ. 사업관리부문
1.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o 사업기간 중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2. 품질보증	o 유지보수 품질 유지 및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3. 보안사항	o 사업 추진 시, 기밀 보호 및 백업을 위한 체계와 유지관리 대상 보안 향상 방안 제시 o 유지관리 대상의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 관리 방안 제시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계획	o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
2. 기술이전 계획	o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
3. 기타 지원사항	o 본 사업과 관련된 지원 가능한 사항을 기술
Ⅵ. 기타
1. 전문업체 참여 및 협력	o 전문업체 참여현황을 제시하고 협력업체와 체결한 협약서 및 상호기술협력 방안을 제시
2. 추가제안	o 제안 요청 범위 외 제안사가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사항 제시 o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Ⅶ.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함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가능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를 소지한 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8호, 2022. 3. 8.)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ㅇ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의 별지 서식 제12호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별지 제16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4.21)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평가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결과 공개 등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은 조달청 기준을 따름

ㅇ 기술 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제안서 평가 일정은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서와 제안 요약서에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7)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추진 전략 (7)	사업 추진 시 일정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 방법론 (6)	적절한 사업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 등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5)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10)	유지관리 수행 방안이 제안 요청 내용에 맞게 적절하고 타당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8)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제약 사항 (7)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유지관리 및 품질 등의 요구사항을 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5)	품질 요구 사항 (7)	품질 목표 및 측정방안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품질 달성방안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인력 요구 사항 (8)	유지관리 인력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참여인력의 자질 및 전문기술 수준, 기술인력 구성비율(기술인력/전체인력), 전담기술인력 비율(전담기술인력/전체기술인력) 등을 평가한다.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7)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 계획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위험 관리 (6)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 보증 (5)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교육 및 기술이전 (5)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관리 (5)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비상 대책 (5)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합계	100

ㅇ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을 준용함.

4		제출서류

ㅇ 제안서 1부, 발표 자료 1부. 기타 서류 등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음.

7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8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9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 첨부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1. 참여 인력 현황

4-2. 투입인력 이력사항

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6. 보안서약서

7. 비밀유지계약서

8. 보안확약서

9. 자료 미보유 확약서

10. 하도급 승인 신청서

11.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진단 자기평가표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5. 합의각서

1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17.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8.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19. 변경요청 통보서

20.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해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해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1호 서식] 참여 인력 현황

참여 인력 총괄표

기술등급	참여인원(명)	참여인력(M/M)	비고
계

참여 인력 명단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기술등급)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
		팀장 (책임급)	PM(실무책임자)	MM.DD~ MM.DD	%
계

[별지 제4-2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기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해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하며, 근무경력은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해야 함(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기관(회사)명 : 국립국어원 대표자 성명 : 장소원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20  .  .  .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업체대표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8호 서식]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귀 기관과 계약한 “                                       ”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승인 신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승인 신청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1		(*필요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신청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붙임과 같이 하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하도급 업체 상세 내역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3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15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별지 제1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별지 제18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9호 서식] 변경요청 통보서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별지 제20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3년도 국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2.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O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