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6. 1. 4.(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담당과장	이정미(044-203-2531)		담 당 자	학예연구관 이운영(044-203-2538)
「한국수화언어법」 국회 통과로 27만여 농인 언어권 보장 - ’13년 발의, 청각장애인 지원 확대를 위한 국정과제로 채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농인(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를 고유한 공용어로 인정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 12월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에리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 수어 교원 양성, 농인 수어 통역 지원 등 시행

그동안 정부는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청각장애인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소외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한국수어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수어 통역 지원으로 농인들의 일상생활의 편의가 증진되는 등 전반적인 농인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농인 및 언어 장애인은 27만 명(’14년 말 기준)이 넘는다. 농인들은 한국어를 대신해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어 의사소통 환경은 매우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인들은 정보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농인들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게 되는 요인이 되어왔다. 실제로 농인 학생의 국어 문해력 지수(10.9점)는 청인 학생(16.7점)의 65% 정도에 불과한데(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 연구, 2014년 국립국어원) 이는 농인들이 사회 전반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붙임자료 참고).

‘한국수어’를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 의사소통 환경 개선에 기여

이번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한국어와 대등한 언어로서의 한국수어의 연구와 조사, 보급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농인의 의사소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국수어 실태 조사를 통한, 현실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 가능

또한 한국수어 실태 조사를 통해 농인의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살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언어 현실에 기초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수어 교재 개발, 교원 양성,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등도 규정되어 있어 한국수어의 보급이 촉진되고 수어 통역 지원을 통해 농인들의 사회 활동이 한층 편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총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한국수어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한국수어 교원 양성 등 한국수어 사용 촉진과 보급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 통역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언어권에서 농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언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한국수화언어법｣ 참고 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학예연구관 이운영(☎ 044-203-253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수화언어법」 참고 자료

1. 추진 경위

ㅇ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13. 8. 20.),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13. 10. 8.), 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13. 10. 22.),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13. 11. 26.)

ㅇ 4개 법안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결정

ㅇ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소위 의결(’15. 11. 26.), 교문위 의결(’15. 12. 7.)

ㅇ 법사위 전체회의(’15. 12. 30.) 및 국회 본회의(’15. 12. 31.) 의결

2. 제정 이유

ㅇ 농인의 제1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농인들이 삶의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러 있는 요인이 되어 왔음.

ㅇ 그간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수화언어 통역 등에 대한 제도를 확충하는 등 농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농인의 근본적인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음.

ㅇ 한국수어를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하고, 농인의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이 되는 언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 전반에서 농인들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ㅇ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제1조).

ㅇ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함(제2조).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4조).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6조).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제9조).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함(제16조).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8조).

4. 기대 효과

ㅇ 한국수어를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함에 따라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ㅇ 한국수어의 연구, 실태 조사, 보급, 교육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한국수어정책 마련 및 시행 가능

ㅇ 농인에 대한 수어 통역 지원 등을 통해 농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 증가 및 일상생활 편의성 증진

[참고] 청각 장애인/수어 관련 자료

참고		청각 장애인/수어 관련 자료

□ 관련 등록 장애인

분류	인원수	출처
관련 장애인	총 271,054 ▴청각 장애인 252,779명, ▴언어 장애인 18,275명	복지부 (’14년 말)

□ 농인들의 국어 문해력

ㅇ 중간 성적 중학생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평균 점수(20점 만점)

- 청인 학생(16.7점) / 농학교 학생(10.9점)

<출처> 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 연구(2014년, 국립국어원)

ㅇ 총 271명 농인 국어능력 평가 점수 분포도(35점 만점)

- 35점 만점 중 15점 미만이 63%

<출처> 농인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2013년, 국립국어원)

□ 수어 관련 해외 입법례

나라	수어 관련 법안들
뉴질랜드	2006년 수어법 제정, 수어를 공식 언어 및 공용어로 지정
독일	2002년 장애인들의 기회 균등에 관한 법령 제정(독일 수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
벨기에	2003년 수어의 공식 인정에 대한 법령 제정
체코	1998년 155번 법률에서 수어가 다른 언어와 동등한 지위가 있음을 명시
핀란드	헌법, 언어법에서 수어를 포함한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 인정
헝가리	헌법에서 헝가리어 및 헝가리 수어를 보호할 것을 명시
유엔(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중략) 마. 수어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