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공고 제2017-154호>

2017년도 제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국립국어원장

1. 심사 신청 기간

ㅇ 1차 신청 기간: 2017. 6. 26.(월) ~ 2017. 6. 30.(금) 18시

ㅇ 1차 심사 결과 발표: 2017. 7. 14.(금)

ㅇ 재심사 신청 기간: 2017. 7. 17.(월) ~ 2017. 7. 21.(금) 18시

ㅇ 2차 심사 결과 발표(최종): 2017. 8. 4.(금)

2. 대상 기관

ㅇ 한국어교육 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각 전공 과정별)

ㅇ 학점은행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과목) 운영기관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단기양성기관)

3. 심사 내용

ㅇ 신청 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과정, 교과목도 포함) 관련 법령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근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2 및 별표 1, 동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4.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을 통한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온라인 신청

기관 회원 가입 및 접속 (기관 담당자의 공인인증서 필요)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결과 발표		➜		재심사 신청		➜	재심사 및 결과 발표
				국어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과 동일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길라잡이’ 및 ‘이용안내 동영상’을 참고

가.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회원가입    ※ 기관회원으로 가입(담당자의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나. 기존에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담당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 비학위(양성)과정일 경우 기존에 적합판정여부와 관계없이 교과목 신규 개설, 변경, 보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과정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①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내 정보 관리]의 담당자 정보 변경에서 담당자 변경 신청(신규 담당자 정보와 공인인증서 등록)

② 담당자 변경 승인(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및 전화로 승인 요청)

③ 신규 담당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심사 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5.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구 분	심사 요청 대상	제출 서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		비 고
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전공과정 신규 개설 시	교육과정	∙한국어교육과정 확인신청서 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교수요목 첨부(개별 양식)	이미 ‘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제외 (※ 단, 대폭 개편될 경우는 신청 필요) *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
		교과목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평가인정서 (교육부발급)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교육과정 대폭 개편 시	∙위의 “신규 개설”과 동일
	교과목 신규(또는 개편) 개설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평가인정서 (교육부발급)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단기 양성과정	양성과정 신규 개설 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양성과정 소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기 가능)
	양성과정 개편 시 (교과목명, 교과목 내용 변경 등)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서식 내려 받기 가능)

※ 제출 서류 중 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입력으로 갈음하며, 그 외의 첨부 서류는 파일을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 자료실(기관 심사 관련 각종 서식 파일)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심사 신청 시 오입력 및 서류 누락, 오첨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과목 심사 신청 시 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창에서 반드시 개설시기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신규 교과목 개설, 교과목명 및 교과목의 내용 변경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관 심사를 통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 받은 교과목명과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아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강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력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받은 과목과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에 다른 과목으로 간주

* 영역 불일치에 대한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함

6. 문의처

ㅇ 심사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전화: 02-2669-9671~4

전송: 02-2669-9747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과정 및 교과목 내용 기준

※ 아래 내용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에서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길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과정

가. 학위과정

❚ 한국어교육 전공(학과) 또는 석․박사 과정이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분리하여 개설․운영되는지 여부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 교육과정 확인신청서,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개별 교과목 강의계획서 및 교수요목 상 교과목이 서로 일치하며 해당 영역에 잘 부합하도록 운영하는지의 여부

【 주의 사항 】

확인 신청한 전공(학과)명이 졸업(학위)증명서에 다르게 표기될 경우,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수강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 교육과정 전체 교과목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충족 여부

❚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및 과목별 강의계획서 상 교과목명, 영역, 시수가 서로 일치하며 해당 영역에 잘 부합하도록 운영하는지의 여부

【 주의 사항 】

제출 서류의 교과목명, 영역, 학점 및 시간 표기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일치할 경우 부적합 판정 사유에 해당되므로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 시 이를 확인하여 기관 및 수강생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

(2) 교과목(영역 판정,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 적합 여부)

❚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기준 및 예시 과목

영 역	세부 심사기준	과목 예시
1. 한국어학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ㆍ어문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 등의 일반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ㆍ어문규범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4.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ㆍ민속ㆍ철학ㆍ정치ㆍ경제ㆍ사회ㆍ지리ㆍ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5. 한국어교육실습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 부적합 판정 사유 및 예시

구분	부적합 판정 사유	예시
영역판정	• 영역 불일치 - 신청한 영역과 결과 판정 영역이 다른 경우	‘한국어문법교육론’(1영역 신청) → 3영역 과목이므로 영역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 영역 혼재 - 신청한 영역과 다른 영역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과목명은 ‘한국어발음교육론’(3영역)이지만 ‘한국어음운론’(1영역)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경우 → 1영역, 3영역의 혼재로 부적합 판정
과목명및강의내용	• 교육과정(양성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과목명이 상이	확인신청서에는 ‘한국어교육실습’으로 과목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 상 과목명은 ‘한국어교육현장실습’인 경우 →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과목명 상이로 부적합 판정
	• 강의계획서 내용의 상세 기술 부족	강의계획서 상 주차별(회차별) 강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강의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상세 기술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
	• 과목명과 강의 내용 불일치 - 과목명과 강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한국문화 등 ‘한국’에 관한 내용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함.	과목명은 ‘한국어문법론’(1영역)이지만 교육론 내용(3영역)으로 구성하는 경우 → 과목명과 강의 내용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과목명은 ‘한국어화용론’(1영역)이지만 일반 화용론(2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경우 → 한국어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부적합 판정
강의시수	•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강의 시수 상이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에는 ‘한국어교재론’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에는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강의 시수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기타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과 무관한 과목(명)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명)의 경우	오리엔테이션, 종합시험, 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연구방법론, 논문지도 등
	• 제출 서류 오첨부	‘대조언어학’ 교과목 심사 신청 시, ‘언어학개론’ 강의계획서를 첨부한 경우 → 제출 서류 오첨부로 부적합 판정
	• 제출 서류 미첨부	제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제출 서류 미첨부로 부적합 판정

(3) 유의 사항

□ 교육과정 관련 사항

❚ 미심사 교육과정: 확인받지 않은 교육과정을 졸업(이수)한 사람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부적합 판정 교육과정: 부적합 판정된 교육과정을 졸업(이수)한 사람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교과목 관련 사항

❚ 미심사 교과목

• 확인받지 않은 교과목은 개인 자격 부여 시, 필수이수학점(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기관에서는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심사 과목에 대해 반드시 교과목 확인을 신청하기 바람 (명료한 기준 적용을 위해 가급적 강의를 개설하기 전에 확인을 받도록 함).

【 미심사 과목으로 분류되는 경우 】

1.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2. 확인 받은 과목명과 불일치하는 경우: 과목명 변경, 단순 오기 등

예)

심사 받은 과목명	성적증명서 상 과목명
한국현대문화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법

❚ 과목명이 상이한 동일 교과목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확인 받은 과목명과 수강한 과목명이 다를 경우, 이 두 과목을 별개의 교과목으로 간주함. 해당 기관에서 동일 교과목 인정 요청 공문을 발송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과목명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교과목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함.

❚ 부적합 판정 교과목

• ‘부적합’ 판정된 교과목을 소속 학생이 수강한 경우, 간혹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이 부족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은 반드시 당해 교과목과 관련한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기 바람.

【 주의 】해당 기관은 ‘보류’ 혹은 ‘부적합’ 판정 교과목에 대해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수강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최초 판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는다 해도 이는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음.

※ 단, ‘부적합’ 시기(‘적합’ 판정 전)에 수강한 자가 개인 자격 부여 시, 심사 서류와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함.

* 소명자료

부적합 사유에 관해 적합한 내용으로 운영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필수) 및 유인물, 슬라이드, 학생의 과제물 등과 같은 수업 전반에 걸친 모든 강의 자료가 포함됨.

【 주의 】소명자료 검토를 통해 해당 회차 심사 신청자가 합격 판정을 받는다 해도 이는 해당 회차 심사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추후 심사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람.

• 과목명 및 영역 오기 등의 문제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