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과 제 명	국립국어원 정보보안수준 강화 컨설팅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2021. 10.

사업 책임자	언어정보과	과장	이승재	TEL: 02-2669-9751	FAX: 02-2669-9762
사업 실무자	언어정보과	주무관	정영호	TEL: 02-2669-9759

목   차

I.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사업내용	3

4. 기대효과	4

5. 사업 추진 일정	4

II. 운영현황	5

1. 네트워크·서버·정보보호시스템 현황	5

III. 사업 추진방안	6

1. 추진목표	6

2. 추진체계	6

IV. 제안요청 내용	7

1. 요구사항 총괄표	7

2. 요구사항 상세	8

가. 컨설팅 요구사항(CSR)	8

나. 보안 요구사항(SER)	11

다. 제약사항(COR)	15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18

2. 계약특수조건	20

V. 제안서 작성요령	23

VI. 안내사항	26

1. 입찰방식	26

2. 제안서 평가 방법	30

3. 기술성 평가기준	31

4. 제출서류	33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3

6. 제안 설명회 개최	33

7. 입찰 시 유의사항	34

8. 제안서 보상	35

9. 기타사항	3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21]	39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명: 국립국어원 정보보안수준 강화 컨설팅

□ 사업예산: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1.12.31.까지 (※ 발주기관 사정상 변경 가능)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기반 장비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 지능화됨에 따라 선제적인 정보보호 방안 마련 필요

□ 정보보안 감사 평가 준비를 위한‘21년도 국립국어원 보안감사 결과 분석 및 향후 개선 방안 수립 필요

□ 외부 전문가를 통한 보안 위협요소를 제3자 시각에서 점검·대응방안 마련

3		사업내용

□ 정보보안 감사 평가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ㅇ‘21년도 평가 결과 분석 및 ‘22년도 평가 대비 조치 가이드 제공

ㅇ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자문 제공

□ 주요 정보보안 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ㅇ 주요 정보시스템 웹 취약점(웹 모의해킹 포함)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국립국어원 주요 대국민 서비스 10개를 선정하여 웹 취약점 점검 후, 개선방안 제시 및 이행 점검

ㅇ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실시 및 개선방안 제시

- 국립국어원 정보시스템 대상 전산망 침투 및 대응 훈련 실시

- 직원 정보보안 의식 제고를 위한 모의 해킹메일 대응 훈련 실시

- DDoS 공격 대응 훈련 실시

- 기관 환경에 맞는 사이버 위기 시나리오 수립 및 훈련(도상) 실시

- 각 훈련 결과 분석 및 미흡사항 도출, 개선방안 제시

4		기대효과

□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및 제거를 통한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및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정보보안 감사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한 통한 보안 수준 강화

4		사업 추진 일정

□ 조달청 입찰 및 사업자 선정(제안서 평가)	: 2021년 11월

□ 사업수행	: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세부 일정은 주관기관 사정 및 계약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운영 현황

1. 네트워크·서버·정보보호시스템 현황

ㅇ 보안상 요청 시 국립국어원 내에서 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

- 열람자료 및 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후 방문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정보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전성 향상

□ 기관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보안취약점 진단으로 체계적인 정보보호 추진방안 마련

□ 외부 전문가에 의한 보안위협요소(취약점, 해킹, 사이버 위기 등) 확인·조치

2		추진체계

□ 추진체계 구성도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주관부서																협조부서
	언어정보과																기획운영과
	수행업체															협조기관
	수행사업자															유지보수 사업자

□ 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언어정보과	▪ 사업총괄 관리 ▪ 사업계획 수립, 사업수행 감독 ▪ 각종 산출물, 사업완료보고서 검수 ▪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 요구사항 정의
기획운영과	▪계약 관련 업무 ▪사업 완료·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유관사업자 (유지보수 사업자)	▪ 시스템 현황 관리 및 취약점 점검·조치 등 지원
수행사업자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 수행 - 보안감사 평가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주요 정보보안 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	정보보안 감사 평가 준비 지원	6
	CSR-002	웹취약점(웹 모의해킹 포함) 진단·분석 및 이행점검
	CSR-003	해킹메일 대응훈련 실시
	CSR-004	정보시스템 전산망 침투 및 대응 훈련 실시
	CSR-005	DDoS 공격 대응 훈련 실시
	CSR-006	사이버 위기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 수립 및 훈련(도상) 실시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2
	SER-002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지적재산권	3
	COR-002	하도급 관리
	COR-003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수행조직	2
	PMR-002	산출물 관리
총 합 계			13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2		요구사항 상세

가. 컨설팅 요구사항(CSR)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감사 평가 준비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감사 평가 준비 지원
	세부 내용	◦ 2021년도 평가 결과 분석 및 2022년도 평가 대비 조치 가이드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감사표 기준 - 가이드(개선방안)은 실현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각 평가항목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자문 제공 ◦ 각 평가항목별 점검 및 증적자료 준비 가이드 제공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1. 평가항목별 가이드 1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웹취약점(웹 모의해킹 포함) 진단·분석 및 이행점검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취약점(웹 모의해킹 포함) 진단·분석 및 이행점검
	세부 내용	◦ 대국민 서비스 웹 취약점(웹 모의해킹 포함) 점검 및 조치 이행여부 점검 - 대상 사이트(10개)는 주관기관 및 수행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 - 웹 취약점 진단 및 웹 모의해킹 진단을 통한 취약점 도출 - 도출된 취약점의 통보 및 개선 방안 제시(스크립트를 통해 조치 가능한 취약점의 일괄 해소 방안, 서비스 이용 등으로 조치가 어려운 경우 대응 방안 등) - 취약점 조치 여부 이행점검 수행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1.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1부. 2. 홈페이지 취약점 이행 점검 결과 보고서 1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해킹메일 대응훈련 실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메일 대응훈련 실시
	세부 내용	◦ 해킹메일 대응 훈련 실시 - 훈련용 악성코드가 포함된 해킹메일 발송 후 열람·신고 등 대응체계 점검 - 메일 열람 및 악성코드 실행 내역 수집 - 세부사항 협의 후 진행 - 대응 매뉴얼 작성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1. 해킹메일 대응 훈련 결과 보고서 1부. 2. 해킹메일 대응 매뉴얼 1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전산망 침투 및 대응 훈련 실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전산망 침투 및 대응 훈련 실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전산망 침투 및 대응 훈련 실시 - 모의 공격, 공격 시도 인지, 자체 대응 등 내용 포함 - 세부사항 협의 후 진행 - 대응 매뉴얼 작성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1. 전산망 침투 훈련 결과 보고서 1부. 2. 전산망 침투 대응 매뉴얼 1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DDoS 공격 대응 훈련 실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DoS 공격 대응 훈련 실시
	세부 내용	◦ DDoS 공격 대응 훈련 실시 - 비정상적인 과부하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 - 공격 대상 등 세부사항 협의 후 진행 - 대응 매뉴얼 작성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1. DDoS 공격 대응 훈련 결과 보고서 1부. 2. DDoS 공격 대응 매뉴얼 1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 위기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 수립 및 훈련(도상) 실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 위기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 수립 및 훈련(도상) 실시
	세부 내용	◦ 사이버 위기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 수립 및 훈련(도상) 실시 - 위기발생 시나리오 등 세부사항 협의 후 진행 - 대응 매뉴얼 작성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1.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결과 보고서 1부. 2. 사이버 위기 대응 매뉴얼 1부.

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443호, 2021.4.)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2020. 8. 11.)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1. 사업 착수 시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계획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2. 사업 완료 후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확약서, 보안관리확인서, 자료미보유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다.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한다.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세부 내용	ㅇ 계약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원 포함) 소속이외의 업체(인력)는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계약업체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보고서”에 의하여 사업 기간 내에 보고해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대가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관련 요구사항		(하도급 계약 존재 시)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서류상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사업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 ◦ 본 사업 관련된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 수행
관련 요구사항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조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투입인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어야함 ◦ 사업관리자(PM)는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사에 소속된 정규직으로 구성 - 사업관리자(PM)는 정보보호 컨설팅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 ◦ 프로젝트 수행조직, 역할 및 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하여야함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추진에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인력은 자사 경력증명서로 대체가능 ◦ 투입인력에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에,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할 경우(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 주관기관은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인력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정의 및 보고서 제출사항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산출물 기한 내 제출하고, 주관기관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시 수정, 보완할 수 있음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산출물 작성하여 제출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월간, 주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해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목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수행계획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완료보고	- 사업결과 최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관련 요구사항

3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약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의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계약 위반 시 본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3개월간 입찰을 제한함.)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PM)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보고: 매주 중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 보고

- 중간보고: 용역 사업 중간 개발 상황 및 현안 등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ㅇ 비정규 산출물

- 과제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 월간)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수행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수행계획

1. 컨설팅 계획

2. 제약사항

Ⅳ.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사업수행 조직 구성

3. 산출물 관리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2. 기술지원

3. 보안대책

4. 추가제안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기술등급별 인원 보유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작성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작성
3. 수행체계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 제시
4. 사업추진 방법론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 수행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기법 등을 활용할 구체적인 방안 제시
Ⅲ. 수행계획
1.컨설팅계획	주요 사업내용의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세부항목의 구체적 추진방안 제시(각 요청 사항별 세부 추진 계획)
2. 제약사항	제약사항 일반사항
Ⅳ.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시 사업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사업수행 조직 구성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참여 인력현황 이력정보 제시
3. 산출물 관리	사업수행결과에서 작성되는 산출물의 종류와 내용, 산출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V. 지원부문
1. 품질보증	품질 보증 방안 및 사업자 품질 보증 능력 작성
2. 기술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술지원 방안 작성
3. 보안대책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4. 추가제안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대상 지원 내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제안할 내용을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지정된 업체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8호, 2020. 12. 24.)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ㅇ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획득점수로 산출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평가는 수요 기관 자체 평가로 함.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991호, 2021. 7. 2.)을 준용함.

❍ 정성적 지표(8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추진 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수행계획 (30)	컨설팅분석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타당성 분석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2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5
	기밀보안 관리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 정량적 지표(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을 통해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0, BBB-, BB+, BB0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B-,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경영상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제출서류

ㅇ 제안서 1부, 발표 자료 1부, 기타 서류 등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의함.

6		제안 설명회 개최

ㅇ 일정은 별도 통보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ㅇ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평가(온라인 평가) 방식으로 진행함.

7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8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9		기타 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 첨부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확약서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7.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8. 비밀유지계약서

9. 보안확약서

10. 자료 미보유 확약서

11.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12.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13. 용역사업 보안교육 확인서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5. 합의각서

1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7. 하도급 승인 신청서

18.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19.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20.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21. 변경요청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벌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등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사전승인 없이 시스템에 대한 무단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에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지 제6호 서식]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계약금액의 2%	총 계약금액의 1%	총 계약금액의 0.5%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

① 용역업체 직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② 용역업체 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사업시작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담당 공무원)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8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다만, 용역 수행 업체는 원시 프로그램에 대해 개작권을 가지며, 이 2차 저작물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지 제9호 서식]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종료 시)

귀 기관과 계약한 “                                       ”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보안점검 체크리스트(매월)

사업수행업체			서비스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사무실내 보안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직원 보안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위탁 목적 외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가?
4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업무시스템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PC 및 시스템에 OS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업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계정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장비 반출입시 악성코드 검사 및 반출입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9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사업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특 이 사 항

사업관리자(PM) :             (인)

국립국어원 사업 담당자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사업 보안교육 확인서

사업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일시
교육장소
순번	성명	소속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교육자료 및 교육사진 필히 첨부(별첨 가능)

※ 온라인교육(강의 등) 참석인 경우, 증빙서류(수료증) 첨부

[별지 제1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국립국어원 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제15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6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 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 금액 (②x③)	⑤지급 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17호 서식]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승인 신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승인 신청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1		(*필요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신청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붙임과 같이 하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하도급 업체 상세 내역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별지 제19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별지 제20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21호 서식]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