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요청서

사 업 명	2020년 국내외 한국어교원 대상 배움이음터 개최·운영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담당부서	어문연구실 한국어진흥과

2020. 1.

사업 책임자	과 장	한국어진흥과장	신호석	전화: 02-2669-9741
	담당자	한국어진흥과 연구원	이승지	전화: 02-2669-9744
				전송: 02-2669-9747
				전자 우편: leesjsj@korea.kr

목 차

Ⅰ. 제안 요청 내용

1. 과업 개요	1

2. 과업의 세부 내용	2

3. 과업 수행 지침	7

4. 납품 자료 목록	12

Ⅱ. 제안 안내	13

1. 용역 수행자 선정	13

2. 평가 항목 및 배점	15

3. 제안서 심사 평가 절차 및 방법	16

4.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안내	17

5. 추진 일정	18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9

1. 제안서 작성 지침	19

2. 제안서 내용 및 서식	19

※ 붙임 서식 1~5호	23

※ 별표 1~5호	28

Ⅵ. 용역 계약 특수 조건	33

과업명	2020년 국내외 한국어교원 대상 배움이음터 개최·운영

Ⅰ. 제안 요청 내용

1. 과업 개요

가. 과업의 목표와 필요성

ㅇ 연수회(이하 ‘배움이음터‘*)의 내용 면에서는 대상별(국내 대학 언어교육원, 다문화 관련 부처 소속 교원, 국외 교원 등)로 개별화하여 진행하되, 운영 면에서는 일원화하여 진행함으로써 연수회의 전문성·효율성 도모

ㅇ 한국어 교원 대상 재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한국어 교육 기관의 양적·질적 성장 기대

ㅇ 국내 대학 언어교육원, 다문화 관련 부처 소속 교원의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교원 간 교류를 통한 연결망 구축 활성화

ㅇ 국내 교원 대상 ‘찾아가는 배움이음터’ 운영을 통한 연수 참여 기회 확대 및 전문성 제고

ㅇ 국외 한국어 교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 및 국외 현장 교원 간 연결망 구축 활성화

* 국립국어원 배움이음터: 국립국어원 주최 국내외 한국어교육 관련 연수회 공식 명칭

나. 과업의 범위

ㅇ 배움이음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ㅇ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수회 세부 계획 수립 및 개최·운영

ㅇ 배움이음터 홍보

ㅇ 배움이음터 만족도 조사 실시

ㅇ 배움이음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개최·운영, 만족도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결과 보고서 작성

ㅇ 기타 배움이음터 관련 제반 사항 담당

다. 과업 수행 기간: 계약일 ~ 2020. 11. 27.

라. 사업 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의 세부 내용

가. 배움이음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구분	연수 형태 (개최 횟수)		연수 대상
국내	집합 연수 (4회)	1박2일 (3회)	대학 언어교육원 소속 관리자급 전문 한국어교원 * 경력 10년 이상, 관리자급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한국어교원
			교육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KSL)교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원 * 다문화 관련 교원 연수로 동시 진행 및 분반 운영
		하루 (1회)	교육부 한국어(KSL) 담당 교원 * ‘20년 시범 운영
	찾아가는 연수 (16회)		대학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교원
			교육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KSL)교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원
국외	파견 연수 (2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소속교 한국어교원 * NAKS 집중 연수회 개최 과업
			서일본 지역 한국어교원

ㅇ (2020년 배움이음터 개요)

ㅇ 연수 형태 및 시간, 연수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년도 배움이음터 개최 결과 분석 및 한국어교원 대상 희망 연수 프로그램 요구 조사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

-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한 ‘국내 한국어 교원 재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2016)를 비롯한 교원 재교육 관련 연구 결과 반영

-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강좌 개설 등 관계 부처 요구 반영

- 각 연수별 주제 확정 및 주제에 따른 온라인 강의 관리, 특강, 사례 발표, 분임 토의 및 실습, 워크숍,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

-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국립국어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개발하되, 국내 찾아가는 연수와 국외 파견 연수의 교육 프로그램은 국립국어원 및 연수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및 확정함.

ㅇ ‘찾아가는 배움이음터’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표준 강의안 개발

- 표준 강의안 작성은 하반기 ‘찾아가는 배움이음터’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과업 수행 일정을 계획

- 표준 강의안의 주제는 지난 연수 시 요청이 많았던 주제 중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2개 이상을 선정하여 작성

* 주제 목록: 한국어 이해(듣기, 읽기) 교수 방안, 한국어 표현(말하기, 쓰기) 교수 방안, 학습자 오류 분석 및 피드백

- 1개의 표준 강의안은 1개 강좌(80분 이상 120분 이내 강의)가 가능하도록 작성

- 표준 강의안은 강의 원고(A4 용지 기준 10장 내외 분량)와 강의 자료(음원․동영상 파일, 강의용 PPT 등)를 포함

* A4 용지 1장 기준(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하고 분량을 계산)

글자 수 (공백 포함)	본문 글자	줄간격	오른쪽/왼쪽 여백	위쪽/머리말 여백	아래쪽/꼬리말
1,200자 내외	10P	160%	30mm/30mm	20mm/15mm	15m/15m

* 강의용 PPT는 강의 원고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되며, 편집․요약하여 작성해야 하고, PPT 슬라이드(글자 크기 14P 기준)는 30장 내외 분량으로 정함.

- 강의 원고는 목차와 교수․학습 목표, 교수․학습 평가, 교수․학습 정리 등을 포함한 양식에 작성하며, 필요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할 수 있음.

- 표준 강의안의 모든 내용(강의 원고와 강의 자료에 포함된 도서 및 논문 발췌 자료, 이미지, 사진, 음원, 동영상, PPT 템플릿 등)은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하며, 저작권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선 안 됨.

- 표준 강의안 결과물은 향후 ‘찾아가는 배움이음터’에 지속적인 활용(공공 목적)을 위해 저작권 일체가 국립국어원에 귀속됨.

* 계약목적물을 발주기관(국립국어원)에서 공공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를 국립국어원으로 정함. 공공저작물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2019-006호)’에 준함.

나.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배움이음터 세부 계획 수립 및 개최·운영

※ 세부 계획의 모든 사항은 국립국어원원과 협의 후 확정

구분	연수 대상(인원수)	개최 일시	개최 횟수
국내 집합 연수	대학 전문 교원(10명)	5. 22.(금)~23.(토)	1회(1박2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원(80명)	8. 4.(화)~5.(수)	1회(1박2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KSL)교원(5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원(50명)	8. 6.(목)~7.(금)	1회(1박2일) * 분반 운영
	한국어(KSL) 담당 교원(30명) * ‘20년 시범 운영	8. 3.(월)	1회(하루)
국내 찾아가는 연수	대학 한국어 교원(50명 내외)	4~10월 중 * 개최 일자는 신청 기관과 협의	6회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KSL)교원(50명 내외)		4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원(50명 내외)		6회
국외 파견 연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한국어교원(40~50명 내외) * 학술대회 연계 참여(~7.18.(토))	7. 15.(수)~16.(목)	1회
	서일본 지역 한국어교원(70~100명 내외)	7월 중	1회

ㅇ (2020년 배움이음터 세부 일정)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추후 사업 추진 일정 및 부처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 ‘국내 찾아가는 연수’의 경우, 신청 기관의 수에 따라 총 개최 횟수(16회) 내에서 연수 대상별 연수 횟수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신청 기관 선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립국어원 누리집(korean.go.kr)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참가 기관 모집 공고를 참고할 수 있음.

ㅇ (배움이음터 공통 사항)

-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거쳐 강사 섭외

- 강사 섭외 시 해당 배움이음터의 주제 및 강의 내용과 전공 및 경력이 일치하는 강사를 섭외해야 하며, 강사 목록을 작성하여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선순위자 섭외 불가 시 후순위자 섭외 등)하여야 함.

- 배움이음터 전체 운영(온라인 강의 관리, 특강, 사례 발표, 분임 토의 및 실습, 워크숍,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 운영 인력에게 업무 분장 및 일정에 대한 사전 안내

- 배움이음터 일정 수립 및 연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대행

- 배움이음터 참가자 사전 안내, 관리

- 배움이음터 당일 현장 운영 및 연수 진행

ㅇ (찾아가는 연수) 자료집, 현수막 등 연수 필요 물품 제작 및 배송

ㅇ (국내 집합 연수) 연수회 개최 장소 및 참가자 숙박 마련

* 국내 집합 연수 장소는 서울 지역의 호텔로 선정하고, 프로그램 주제에 따라 인근 지역 문화 체험 활동과 연계 가능

* ‘20년 시범 운영하는 ‘교육부 한국어(KSL) 담당 교원’ 대상 연수는 국립국어원와 협의하여 하루 연수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

ㅇ (국외 파견 연수)

-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거쳐 사업 팀 연구진이 연수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

- 연수회 강사 파견 관련 제반 사항(출귀국 항공편, 현지 교통편, 숙박, 식사, 강사료 등) 지원

* 국어원 및 현지 기관(재미한국학교협의회, 오사카한국문화원)과 협의

- 국립국어원 담당자와 함께 현지 기관 방문, 면담

- (미국) 집중연수회와 연계하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참석

※ 연수 진행 시 세부 과업 내용

구분	세부 과업 내용
국내 집합 연수	- 연수회 주요 장면 사진 촬영 및 기록 * 동영상 촬영은 개회식, 주제별 주요 특강만 진행 - 연수회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설치, 관리 - 연수회 등록 및 안내데스크 운영, 국립국어원 개발 교재 전시 장소 마련 - 행사 진행요원 사전 인력 교육 실시 및 투입/관리 - 연수회 자료집, 명찰 제작 * 연수회 자료집은 한국어교수학습샘터에 게시 예정 - 이 외 연수회 진행 등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대행
국외 파견 연수	- 연수회 주요 장면 사진 촬영 및 기록 * 동영상 촬영은 개회식, 주제별 주요 특강만 진행 - 연수회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설치, 관리 - 연수회 자료집, 명찰 제작 * 연수회 자료집은 한국어교수학습샘터에 게시 예정 - 이 외 연수회 진행 등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대행

다. 국내외 한국어교원 대상 ‘배움이음터’ 홍보 활동

ㅇ 사업 팀 선정 직후 ‘배움이음터’ 홍보 포스터 제작 후 연수 대상 기관(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학 한국어 교육 기관 등)에 발송

ㅇ 보도자료 배포, 언론 취재 등 연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추진

* 지면,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및 홍보 시행

* 연수 참가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SNS 활용 방안 마련 및 시행

ㅇ 연수회 관련 홍보물 제작, 언론 매체 및 관련 전공자들에 발송

ㅇ 연수회장 내·외부 현수막, 연수회 안내용 배너, 연수회 위치 안내문, 포스터 등 홍보물의 디자인 테마 제시, 제작, 설치, 철거

ㅇ 계약 후 1개월 내에 연수회별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용 동영상 제작(이전 연수회 사진, 영상 자료 활용 가능)

라. 배움이음터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보고서 작성

ㅇ 배움이음터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ㅇ 참가 교원 대상 한국어교육 내용 관련 질의를 서면 접수, 추후 답변 집필

* 질의, 답변 내용은 한국어교수학습샘터에 게시 예정

ㅇ 결과 보고서는 연수회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연수회 계획, 진행 과정, 결과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배움이음터 결과 보고서 40부, 예산 정산 보고서 2부, 연수회 자료집, 배움이음터 특강 동영상 파일, 배움이음터 내용 촬영 사진 파일, 배움이음터 전 일정 기록용 영상물 등 제출

마. 기타 배움이음터 관련 필요 사항 조치

ㅇ 수행 조직 인력 배치 및 조직별 업무 분장 작성

ㅇ 참가자 기념품 제작, 배포

ㅇ 연수 참가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연수 안내, 연수 참여자 보험 가입 및 안전 관리

ㅇ 기타 국립국어원장이 지정하는 연수회 관련 필요 사항 조치

※ 과업 수행자 구성 시 고려 사항

과업 수행자는 책임연구원 1인, 공동연구원 2~3인으로 구성하되(보조연구원 수는 제한 없음) 보조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진 2인 이상이 한국어교육 전문가여야 하며, 2인 이상이 교원 재교육 경험이 있어야 함.

3. 과업 수행 지침

가. 기본 지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규정(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따르되, 그래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ㅇ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참여연구원 및 기타 인력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에 보안사고 방지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윤리 및 사업 내용의 외부 유출 사전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각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모든 참여 연구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침서, 특히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본 연수회의 기획 및 내용적 부분은 국립국어원과 논의하여야 하며 제안 기관은 행사 준비, 홍보, 진행 등 연수회 운영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전담한다.

나. 과업 보고

◦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수행 방법, 추진 일정 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 보고

- 최종 보고는 과업 종료일 전에 실시하며, 과업의 진행 경과 및 최종 결과, 향후 개선점 등의 내용을 보고한다.

- 과업의 최종 연구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 인쇄 전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승낙을 얻어 최종보고서 40부 등의 사업 결과물 자료를 제출한다.

◦ 중간 보고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한 달에 한 번 발주처에 보고한다.

다. 세부 지침

(1) 관계 법규 준수, 주관 기관 해석 등

ㅇ ‘2020년 국내외 한국어교원 대상 배움이음터 개최·운영’ 사업의 개최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연수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의 과정상 국립국어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ㅇ 주관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립국어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ㅇ 이 제안 요청서는 본 위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ㅇ 또한, 용역 수행자는 특히 계약서와 제안요청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과업 내용을 확정하되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이견에 대하여서는 발주 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ㅇ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연구 내용과 유기적인 연계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는 과업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2) 착수계 및 착수보고서 제출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시행 계획서(아래 목록 참조), 과업시행 기구표(아래 목록 참조) 1부를 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 기관은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과업 참가자를 교체할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과업시행계획서	과업시행 기구표
◦ 세부 시행 계획서	◦ 조직원 이력서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조직원 경력서
◦ 예정 공정표
◦ 용역비 집행내역서
◦ 보안각서
◦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 참가자의 자격 요건 및 교체

ㅇ 과업 참가자 중 연구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준칙’의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ㅇ 발주 기관은 계약자가 과업 수행 중 과업 참가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과업 진행 보고 등

ㅇ 과업 진행 보고는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과업 종료일 10일 이전 실시)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발주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보고를 하도록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발주 기관은 과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계약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5) 의견 수렴

ㅇ 과업 수행 중에 발주 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계 자문위원회 및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은 발주 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ㅇ 계약자는 연구 용역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연구 용역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6) 자료 인용 분석

ㅇ 과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 자료 등은 인용한 출처를 밝혀 적어야 하며, 미래 지표의 경우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 기관의 잠정 자료, 해당 부문 전문 기관의 공개 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ㅇ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국내외 통계 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해야 하며, 조사 결과 자료는 부문별, 지역별 등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7) 자문위원회 운영 등

ㅇ 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이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국내외 유수 관련 기관이나 전문 연구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협조와 기술 협력 등을 통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8) 감독관 선임, 업무 감독 및 협의 등

ㅇ 발주 기관은 계약자의 과업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선임하여 업무 지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9) 보안 유지

ㅇ 계약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보안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ㅇ 계약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ㅇ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ㅇ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국립국어원의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학회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10) 과업 내용, 과업 수행 기간 변경 등

ㅇ 발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 내용을 계약자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낮추거나 환수할 수 있다.

ㅇ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11) 저작권 등의 귀속

ㅇ 계약목적물을 발주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연구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 및 재산권은 국립국어원에 귀속된다.

ㅇ 본 용역의 결과물은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질권 설정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ㅇ 성과물의 출판 등 상업적 활용의 경우 서면으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출판물 등에 지식 재산권의 소유가 국가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12) 결과물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ㅇ 계약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의 검사 완료 후에도 국립국어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단, 보완 범위 및 기간은 국립국어원과 계약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13) 연구비 집행

ㅇ 연구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4. 납품 자료 목록

ㅇ 과업 완료 시 제출 사항

- 결과보고서 40부

- 예산정산보고서 2부

- 보존용 USB 3개(결과보고서, 예산정산보고서, 특강 동영상 파일, 연수회 촬영 사진 파일, 연수회 기록용 영상물, 자료집 및 홍보물 등 연수회 관련 자료 일체 포함)

※ 과업수행자의 보고서가 국립국어원의 당초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제안 안내

1. 용역 수행자 선정

가. 기본 방침

ㅇ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련 단체, 연구기관 등에 참여 기회 확대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의 방법으로 선정

나. 참가 자격 – 입찰 공고문에 따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단독 또는 공동 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다. 적용 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라. 입찰 및 계약 방법

ㅇ 입찰 종류: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입찰 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게재

마. 낙찰자(용역 수행자) 결정 절차

ㅇ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등록 시 배부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ㅇ 위탁 사업 수행자는 종합 평가 점수(제안서 평가 점수+입찰 가격 평가 점수)가 가장 우수한 자의 협상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평가 비중은 제안서 평가(전문성 포함) 90%, 입찰 가격 평가 10%로 함.

ㅇ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과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발주 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과업수행능력과 과업수행계획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발주 기관이 7명 이내(외부 전문가 포함)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ㅇ 제안서 평가결과 과업수행능력 및 과업수행계획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90점 만점 기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과업수행능력 및 과업수행계획 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 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과업수행능력 및 과업수행계획 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과업수행능력 및 과업수행계획 평가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과업수행계획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과업수행계획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과업수행계획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바. 협상 및 계약 체결

ㅇ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순위의 협상 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

ㅇ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순위의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

ㅇ 협상이 성립할 때 해당 제안자를 낙찰자(용역 수행자)로 결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 조건과 학술용역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ㅇ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평가 항목 및 배점

가. 심사 평가 배점표

	1. 제안서 평가: 과업수행능력 + 과업수행계획			⇒	90점
					( + )
	2. 입찰 가격 평가: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			=	10점
총 계				=	100점

나. 제안서 평가(90점): (1) 과업수행능력 + (2) 과업수행계획

(1) 과업수행능력 평가 기준(20점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
1) 연구 참여자의 전문성	ㅇ한국어교육 및 유사 분야 경력	5	ㅇ 절대평가(별표 1,2 참조)
	ㅇ한국어 교원 재교육 실적	5
2) 제안 기관의 실적	ㅇ제안 기관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	10	ㅇ 절대평가(별표 3 참조)
합 계		20

(2) 과업수행계획 평가 기준(70점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상대평가)
1) 과업의 이해도, 과업수행계획 및 수행 체계 (40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 개념,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과업 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 연수회 결과의 유기적 연계 활용 계획
	과업 수행계획	15	- 과업지시서 분석을 통한 과업 내용별 세부 수행 계획 - 과업 수행 일정 및 기간 도출의 적정성 - 과업 수행 일정의 진척도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 과업 수행 의지 및 발주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과업 수행체계	15	- 수행체계 마련의 적합성 - 전문 분야별 연구진 구성의 타당성 - 연구원별 업무 분담의 적정성 - 연구원별 참여 범위의 적합성
2) 과업 수행 방법 (30점)	과업 수행 접근 방법	15	- 추진 전략의 적합성, 합리성 - 수행 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세부 수행 방법	15	- 사전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 능력 -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
합 계		70

다. 입찰 가격 평가(10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평가 방법
가격 제안	ㅇ 입찰 공고문 입찰 가격 조건 충족 여부	10	ㅇ 절대평가
합계		10

3. 제안서 심사 평가 절차 및 방법

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제안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로 구성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1항에 따라 처리함.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심사평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임의 조정한다.

나. 평가 절차 및 방법

ㅇ 과업수행능력은 연구 참여자의 전문성과 제안 기관의 유사용          역 수행 실적을 절대 평가 한다.

ㅇ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이해도, 과업 수행 계획 및 체계와 과업 수행 접근 방법 및 세부 기법 등에 대한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을 상대 평가 한다.

ㅇ 필요시 제안서의 프레젠테이션을 병행 실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ㅇ 최종적으로 제안서 평가 결과 과업수행능력 및 과업수행계획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90점 만점 기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위는 제안서 평가(90%)와 입찰가격 평가(10%) 합산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함.

4.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ㅇ 제안서: 제안서 1부, 발표 자료 1부

ㅇ 기타 서류(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 기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발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유의 사항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사업 결과에 따른 실습 프로그램 등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 기관에 있음.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연구자는 낙찰 시 반드시 이 용역에 참여해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 일정

ㅇ 입찰공고문 참조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지침

- 권고 사항

ㅇ 제안서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하되, 이 작성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ㅇ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함.

ㅇ 제안서의 용지는 A4 규격이고 기본적으로 단색(필요 시 컬러)으로 작성함.

ㅇ 제안서 작성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 ~ 할 수 있다’, ‘ ~을 고려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필수 사항

ㅇ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요약본을 5쪽 이내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분량은 50쪽 내로 함(붙임 서류 및 증빙 자료 제외)

ㅇ 제안서 본문의 문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크기와 진하기는 다음과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 번호를 표시함.

표지 제목	항목별 제목	소제목	세항	본문 내용
24P, 진하게	16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13P

2. 제안서 내용 및 서식

가.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2020년 국내외 한국어교원 대상

배움이음터 개최․운영

2020.   .    .

제안 기관명

제안자명 (인)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I. 제안 개요		ㅇ 제안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 효과 및 사업 수행 전략 등을 요약해서 기술해야 함.
II. 제안자 일반 현황		ㅇ 제안자의 일반 현황, 주요 사업 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붙임 서식 1호, 2호
III. 연구 조직 구성 및 실적		※ 과업수행능력 평가 부문
1) 연구 참여자의 전문성	ㅇ자격증 ㅇ 해당 분야 경력 ㅇ한국어 교원 재교육 실적	ㅇ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작성하되 연구자별 자격증, 학력 여부, 경력, 참여 실적 등의 이력 사항을 작성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해당 분야 경력(한국어교육 경력)과 유사 분야 경력(국어학, 국어교육 등의 유사 전공 분야 경력)을 나누어 기술 ㅇ제안자(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가 시행한 최근 5년간 한국어 교원 재교육 실적(연구 실적이 아닌 실제 행사 개최 실적)	붙임 서식 3호, 4호
2) 유사 업무 대행 실적	ㅇ유사용역 수행 실적	ㅇ 제안기관이 시행한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붙임 서식 5호
Ⅳ. 과업수행계획		※ 과업수행계획 평가 부문
1) 과업의 이해도, 수행 계획 및 수행 체계	ㅇ 과업에 대한 이해도	ㅇ 용역 과제에 대한 개념, 사업 내용,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용역 목적을 숙지하고 있으며 해당 과업의 쟁점과 논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 ㅇ 관련한 타용역과의 유기적 연계성에 대한 이해
	ㅇ 과업수행 계획	ㅇ 과업지시서의 분석을 통한 연수회 프로그램 개발 계획 및항목별, 업무별 세부 연수회 계획, 단계별 세부 일정 계획을 포함한 연수회 계획을 구분 제시 ㅇ 과업 수행 전략 및 절차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 ㅇ 과업 수행 의지 및 발주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과업 관리 계획을 제시
	ㅇ 과업 수행 체계	ㅇ 용역사업에 투입할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약력 및 경력(유사 연구 용역 수행 경험과 제안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 분장, 사업 수행 책임자, 실무 책임자, 실질적 과업 수행 참여 비율(전담 여부 등) 기술 ㅇ 학계 및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는 수행체계, 분야별 관련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업무 분담 방안 및 참여 범위 등을 제시
2) 과업 수행 방법	ㅇ 과업 수행 접근 방법	ㅇ 이 용역사업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 수행 방법론 등을 제시 ㅇ 수행 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자의 용역 수행 능력 등을 기술
	ㅇ 세부 수행 방법	ㅇ 사전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ㅇ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과업 수행 후 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방법 및 결과물의 구체성, 기대 효과 등을 기술
Ⅴ. 붙임 서류 목록		순서대로 종류별 목록 및 수량 기재

<붙임 서식 1호>

제안자 일반 현황 및 연혁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설립일자
주된 사무소 주소			연락처	전화: 전송: 전자우편:
사업 내용 (주요활동)		① ② ③
연간 매출액		백만 원	총 종업원 수		명
연구 개발 인력 현황	총 계 ( 명)	책임연구원/특급기술자( 명) 연구원/고급기술자 ( 명) 연구보조원/중급기술자 ( 명) 보조원/초급기술자 ( 명) 기 타 ( 명)
주요 연혁
주요 실적		※ 기재 난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

<붙임 서식 2호>

제안자 재무 현황표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학술 회의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2.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 작성

<붙임 서식 3호>

연구 참여자 경력 평가 자료(개인별)

연구 참여자 구분

책임 연구원, 공동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인적

사항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주소 :

전화

학력

대학교       전공

대학원       전공

현 소속 :                        직위 :

자격증

(취득일)

1) ㅇㅇㅇ 자격증(  년 월 일)

2) ㅇㅇㅇ 학위증(  년 월 일)

판정

자격 기준(           )

학력 기준(           )

경력

1) 해당 분야 경력 :      년      개월(총계)

연번	기간	기관명	부서/직위	업무 내용
예시	0000. 00. 00.~ 0000. 00. 00. (0년 0개월)	ㅇㅇ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한국어 강사	한국어 강의 및 연구

※ 해당 분야 경력은 한국어교육 경력만 인정

2) 유사 분야 경력 :      년      개월(총계)

연번	기간	기관명	부서/직위	업무 내용
예시	0000. 00. 00.~ 0000. 00. 00. (0년 0개월)	ㅇㅇ대학교	ㅇㅇ학과/조교수	국어교육 관련 강의 및 연구

※ 유사 분야 경력은 한국어 교육을 제외한 유사 분야 전공(국어학, 국어교육 등) 경력 등을 의미

1. 책임연구원, 연구원, 기타 연구보조원 등 모두 개인별로 작성

2.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를 개인별 평가 자료 바로 뒤에 첨부

3. 기재한 자격 및 경력 등의 내용이 서류상 확인 가능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4.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함.

※ 증빙 자료가 첨부된 자격 및 경력만 인정함.

<붙임 서식 4호>

연구 참여자 한국어교원 재교육 관련 사업 참여 실적(개인별)

연구 참여자 구분				책임 연구원, 공동 연구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규모 (기간/계약금액)	참여역할	발주 기관	비고
1
2
3
4
5
…
누계	총 ( ) 건
1.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의 교원 재교육 관련 사업 참여 실적을 개인별로 기재 2. 각 건수마다 실적 증명 자료 1부 첨부. ※ 증빙 자료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함.

<붙임 서식 5호>

제안 기관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연번	연도	행사명	행사 개요	행사 규모			발주처
				개최 인원	계약 금액	사업 기간
1
2
…
1. 각종 학술 관련 대회 개최, 국제회의를 포함한 대규모 회의 개최, 교원 연수회 등의 행사 개최 실적을 의미 2. 최근 5년간(2015년 2월~2020년 1월) 수행한 실적만 해당 3. 30,000,000원 이상의 금액이 집행된 행사 실적만 해당 4. 각 건수마다 실적 증명 자료 1부 첨부. ※ 증빙 자료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함.

<별표 1>

연구 참여자 전문성 평가(경력)

구 분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 참여자 경력	배점(5점)	3	2
	기 준	· 10년 이상 3 · 10년 미만 2	· 10년 이상 2 · 7년 이상 10년 미만 1.5 · 7년 미만 1
	참고사항	- 해당 분야 근무 경력: 100% · 한국어교육 분야 경력을 의미 - 유사 분야 근무 경력: 70% · 한국어교육을 제외한 유사 분야 전공(국어학, 국어교육 등) 경력 등을 의미 * 공동연구원의 경력은 합산하여 평균으로 계산함.

<별표 2>

연구 참여자 전문성 평가(실적)

구 분		한국어 교원 재교육 관련 사업 참여 실적
연구 참여자 실적	배점(5점)	5
	기 준	· 5건 이상 5 · 3건 이상 4 · 1건 이상 3 · 해당 없음 0
	참고사항	*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 한 건의 연수회 개최에 두 명의 공동연구원이 모두 참여한 경우 두 건으로 인정

<별표 3>

제안 기관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평가

구 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제안 기관 실적	배점(10점)	10
	기 준	· 10건 이상 10 · 7건 이상 7 · 5건 이상 5 · 3건 이상 3 · 1건 이상 1 · 해당 없음 0
	참고사항	* 각종 학술 관련 대회 개최, 국제회의를 포함한 대규모 회의 개최, 교원 연수회 등의 행사 개최 실적을 의미 * 최근 5년간(2015년 2월~2020년 1월) 수행한 실적만 해당 * 30,000,000원 이상의 금액이 집행된 행사 실적만 해당

<별표 4>

(1) 과업수행능력 심사 평가표(20점)

용역 과제명	2020년 국내외 한국어교원 대상 배움이음터 개최·운영
제안자명		대표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 점수	적 요
1) 연구 참여자 전문성 평가	ㅇ 해당 분야 및 유사 분야 경력	5
	ㅇ 한국어 교원 재교육 관련 사업 참여 실적	5
2) 제안 기관 실적 평가	ㅇ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0
합 계		20

평가 일자:     .   .   .

평가 위원:               (인)

<별표 5>

(2) 과업수행계획 심사 평가표(70점)

용역 과제명	2020년 국내외 한국어교원 대상 배움이음터 개최·운영
제안자 명		대표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 점수	적 요
1) 과업의 이해도, 과업 수행 계획 및 수행 체계	ㅇ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ㅇ 과업 수행 계획	15
	ㅇ 과업 수행 체계	15
2) 과업 수행 방법	ㅇ 과업 수행 접근 방법	15
	ㅇ 세부 수행 방법	15
합 계		70

평가 일자:      .     .     .

평가 위원:               (인)

Ⅵ. 용역 계약 특수 조건

제1조 (용역 내용) 본 연구 용역은 2020년 국내외 한국어교원 대상 배움이음터 개최․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회 운영, 홍보 활동 등의 연수회 전반에 관한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 (세부 과업 계획서 제출 과업보고) ① 계약자(용역 수행자, 이하 같음)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 과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과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세부 과업 계획서에는 참여인력의 인적 사항과 과업의 목적, 내용, 방향, 방법, 세부 일정, 예산 집행 세부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협상을 통한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 내용의 조정) ① 계약자는 발주 기관(국립국어원, 이하 같음)에서 연구 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용역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용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발주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연구 수행 방식) 본 정책연구용역은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공동 연구형 용역’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구자와 공무원의 역할 분담,  참여 범위 등 수행 방식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연구비 집행) 용역비의 집행은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및 신의성실 의무) ① 계약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연구 결과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 기관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학회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자료 및 결과물의 제출) 계약자는 연구 용역 수행 완료 후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발주 기관에 제출한다.

① 결과보고서 40부

② 예산정산보고서 2부

③ 보존용 USB 3개(결과보고서, 예산정산보고서, 특강 동영상 파일, 연수회 촬영 사진 파일, 연수회 기록용 영상물, 자료집 및 홍보물 등 연수회 관련 자료 일체 포함)

제8조 (저작권 귀속 등) 계약목적물을 발주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국립국어원에 귀속된다.

제9조 (용역 결과물) 본 용역의 결과물은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질권 설정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 내용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① 계약자가 연구 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발주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지연하거나 용역내용을 다 채우지 못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발주 기관의 검사 완료 후에도 보고서의 최종 인쇄 전까지는 발주 기관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특약 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