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립국어원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2022년 7월

사업 책임자	어문연구실 언어정보과	과 장	강 미 영	TEL: 02-2669-9750	FAX:02-2669-9762
사업 실무자		주무관	정 영 호	TEL: 02-2669-9759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내용	5

II. 현황 및 설계안

1. 정보시스템 현황 및 설계안	6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체계	7

2. 추진일정	8

3. 추진방안	8

Ⅳ. 제안 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9

2. 요구사항 목록표	10

3. 요구사항 상세	11

4. 계약특수조건	30

Ⅴ. 제안서 작성요령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8

목   차

2. 제안서 평가 방법	42

3. 기술성 평가 기준	43

4. 제출서류	45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5

6. 입찰 시 유의사항	45

7. 제안서 보상	46

8. 기타사항	46

[붙임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48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24호]	50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국립국어원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50일

□ 사업예산 : 99,6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목적 및 배경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입주를 위한 기반 마련

ㅇ ‘23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입주 계획 이행을 위해, 대구센터 클라우드 환경(설계안)에 맞춰 시스템SW 변경 및 애플리케이션(AP) 전환 추진

ㅇ 현행 구축SW 및 대구센터 입주시스템 상세 설계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환 구축 추진

ㅇ 전환 후 철저한 사전 테스트 및 검증을 통해 향후 대구센터 입주 시 안정적인 이관 및 서비스 운영을 도모

□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통해 업무 연속성 제고

ㅇ 시스템 부하 상황에 따라 자원할당 변경 등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이관

ㅇ 오픈소스 시스템 SW으로의 전환 작업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특정 상용 제품 종속으로부터 탈피

3		사업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이전 대비 클라우드 기반 전환

ㅇ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현행(AS-IS) 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입주 설계안을 바탕으로 시스템SW(WEB, WAS, DB 등 오픈SW 기반) 변경 구축

ㅇ 시스템SW 변경에 따른 어플리케이션(AP) 서비스 영향도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P 전환 및 최적화 수행

- 대상 정보시스템 : 국립국어원 대표누리집(검색엔진 포함), 대량메일발송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 전환 구축 결과물에 대한 테스트(검증) 작업 실시

ㅇ 정보시스템 대구센터 입주 상세 설계안(H/W·S/W)에 맞춰, 테스트용 환경(테스트 베드) 구축

ㅇ 정보시스템에 기도입된 상용SW를 테스트 환경에도 동일하게 이관하여 호환성·기능 정상 여부 검증 및 최적화 수행

ㅇ 전환 이후 시스템 성능 확보를 위한 검증 및 개선 방안 제시

ㅇ 단계별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개선·보완 작업 수행

□ 애플리케이션(AP) 전환에 따른 형상관리

ㅇ 전환 구축 사업 진행기간 동안 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변경 사항을 전환 구축 결과물에 반영하기 위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수행

Ⅱ. 현황 및 설계안

1		정보시스템 현황 및 설계안

□ 대상시스템 H/W 및 S/W 사양 (AS-IS)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 징구 및 사업 담당자 입회 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목표 설계안 (TO-BE)

ㅇ HW구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 징구 및 사업 담당자 입회 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ㅇ SW구성(공통)

구 분	OS	Web	WAS	DB	비고
Web	RHEL 8.X 이상	Apache 2.4 이상	-	-	OpenJDK 1.8이상
WAS		-	JBOSS 7.3 이상	-
DB		-	-	Cubrid 11.X 이상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조달공고, 평가수행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사업 조달공고, 평가수행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용역업체)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2		추진일정

분류	단위 작업	M-1	M	M+1	M+2	M+3	M+4
사업 관리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완료 보고
AP 전환 및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AP 전환 및 최적화
	데이터 이관
테스트 및 안정화	테스트 환경 구축
	테스트 수행
	개선·보완 및 안정화

3		추진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평가 기관	조달청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CTR, Cloud Transformation Requirement)	◦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방안 수립, 전환 작업 및 최적화 수행, 연계 구축, 데이터 이관, 전환 시스템 테스트 환경 구축 등의 요건에 대하여 기술함	7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성능 테스트 및 성능 개선 방안 도출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목표했던 운영 요건대로 설계 되었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기술함	3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요건을 기술함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정기 보고,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총계		26

2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고유번호	명칭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CTR, Cloud Transformation Requirement)	CTR-001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방안 수립
	CTR-002	애플리케이션 전환 및 최적화
	CTR-003	상용SW 이관 및 최적화
	CTR-004	연계 서비스 구축
	CTR-005	데이터 이관
	CTR-006	형상관리
	CTR-007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테스트 환경 구축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테스트 및 개선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전략 수립
	TER-002	단위 테스트 수행
	TER-003	통합 테스트 수행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4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COR-001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안 수립
	PMR-002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3	프로젝트 위험 관리
	PMR-004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PMR-005	품질보증 활동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정기 및 비정기 보고
	PSR-002	산출물 관리
	PSR-003	교육 및 기술이전
	PSR-004	하자 보수
	PSR-005	작업 장소

3		요구사항 상세

□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CTR, Cloud Transforma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T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방안 수립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대상 정보시스템 : 국립국어원 대표누리집(검색엔진 포함), 대량메일발송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ㅇ 클라우드 전환 대상 시스템 분석 및 전환 방안 수립

- 현 시스템 환경 상세 분석 및 애플리케이션(AP), DB 현황 상세 분석

- 각 시스템별 대구센터 입주 설계안(TO-DO) 상세 분석

- 대구센터 입주 설계안을 기반으로 시스템SW, AP, 상용SW 이관 등 클라우드 전환 상세 방안 및 체크리스트 수립

* 현행 환경(AS-IS)에서 대구센터 설계안(TO-DO)으로 이관 시 필요한 변경사항을 상세화

* 시스템SW(OS, WEB, WAS, DBMS) 버전 업그레이드, SW 변경(이기종 전환)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AP 변경,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3rd Party SW 설정 변경 기술지원 방안 등 수립

- 발주기관의 현 유지관리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 및 지원체계를 유지하여 클라우드 전환 작업 수행 시의 기술협력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전환 작업 수행 계획서(전환사항 체크리스트 포함)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TR-002
요구사항 명칭		애플리케이션 전환 및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애플리케이션 전환 및 최적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애플리케이션(AP) 전환 및 최적화 작업 수행 - 시스템 설계 변경*에 따른 정보시스템 영향도를 검토하여, AP 전환 및 최적화 작업 수행 * 시스템 SW(WEB, WAS, DBMS, OS 등) 변경(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시스템 구조 변경(이중화, 계층 구조 등) 등 ※ 시스템SW 버전은 설계안에서 요구하는 최신 버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시스템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세부 협의하여 결정 - 전환 대상 정보시스템의 기능 정상 가동 및 무중단 서비스 제공, 기존 시스템 대비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최적화 계획 수립 및 추진
산출 정보		전환 작업 수행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TR-003
요구사항 명칭		상용SW 이관 및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SW 이관 및 최적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상용 SW 이관 및 최적화 - 전환 대상 정보시스템에 기 도입된 상용SW를 변경된 설계 환경에 맞게 이관하고 호환성 검증·설정 및 최적화 수행 - 변경된 환경에서도 기존 상용SW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적용하고, 동일한 성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적화 수행. - 이관에 필요한 작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검증, 테스트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임시 라이선스 등은 주관 사업자 측에서 지원해야 함 - 이관 적용 후,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기능 저하 등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한 중대한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S/W 교체 등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전환 작업 수행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TR-004
요구사항 명칭		연계 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연계 서비스 구축 - 시스템 설계 변경에 따른 정보시스템 내·외부 연계 서비스를 재구축하여야 함.(서버, DB, 시스템 간 연계서비스 등) - 연계 수행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국정원 가이드 등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구축해야 함.
산출 정보		전환 작업 수행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T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이관 수행 - DBMS 변경(버전 업그레이드 포함)에 따른 DB 데이터 이관을 지원하고, 정합성 검증 및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이관 자료, 공유 자료에 대한 검증 항목, 검증 방안 및 검증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른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세부 데이터 이관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전환 작업 수행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TR-006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형상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형상관리 수행 - 전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 운영서버(전환 수행 전 시스템)에 발생하는 변경 사항을 전환 구축 결과물에 반영하기 위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 대구센터 입주 시점 전까지의 형상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TR-007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테스트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테스트 및 검증을 위한 환경 구축
	세부 내용	ㅇ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테스트 환경 구축 - 클라우드 전환 수행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테스트 환경 구축(발주기관 전산장비실 내) - 대구센터 입주 설계안 반영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스템SW 설치 및 상세 설정 등 테스트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함 - 서비스 안전성이 보장 가능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며, 상세 구축·환경 설정 방안은 대구센터에 문의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환경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테스트 실시 및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성능 테스트 실시 및 개선 - 시스템의 가용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가 포함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사전에 발주기관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등이 포함된 테스트 성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전환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를 통한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방안 등을 도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전략 수립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한 테스트 전략 수립 - 테스트 단계별로 범위, 대상, 전략,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시나리오, 점검사항, 최종 검사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함 - 테스트 방안에 대한 계획서 및 지침이 있어야 하며(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등) 테스트 단계별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테스트 환경구성 및 테스트 데이터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함 - 테스트별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관리지표 등을 제시해야 함 - 테스트 세부 추진 방안은 발주기관의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대량메일발송시스템 및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상용SW)은 제품 규격서에 기재된 제공 사양, 검사 및 시험 규격을 기반으로 테스트 전략 수립 및 추진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단위 테스트 실시 - 단위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 -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한 단위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테스트 결과가 사전에 예측되어야 하며 예측 데이터와 결과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불일치 시 원인 파악해야 함 - 테스트 수행 시 발견된 결함을 관리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오류를 추적하여 원인을 제거해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통합 테스트 실시 - 요구사항 추적관리가 용이한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함 -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통합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테스트 수행 시 발견된 결함을 관리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오류를 추적하여 원인을 제거해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 (공고일 기준 최신 버전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15.)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지침)를 준수해야 함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 데이터베이스(DB) 또는 개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서(사진,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필히 포함)를 발주기관에 제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 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 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부터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위규 처리 기준에 따른 보안 관리

- 주관사업자가 우리 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ㅇ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준수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SW산출물 반출 시 보안 관리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백업 방안을 제시하여 운용

- 작업장 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제시

- 데이터 손실(바이러스, 외부침입에 의한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사업기간 중 생산한 자료를 공정별로 백업하여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 관련하여 발주 기관과 구체적 협의ㆍ추진 필요함

ㅇ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 점검 서류 제출

- “국가정보보안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관리계획”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 점검 관련 서류를 필수 제출항목 및 제출시기 등을 준수하여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소스 코드 보안 관리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 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해야 함

- 소스 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방안(앱 소스 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을 제시해야 함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점검대상 시스템과 항목,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조정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최신 버전 준수) 준용 및 조치

-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 소스 코드 보안취약성 자체진단 방안 제시(진단 도구, 진단‧조치방안 등)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 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 정보 평문 저장, 하드코딩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최신 버전 준수)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해야 함

-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를 해야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조치해야 함

o 윕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 목록 및 파일 내용 노출 취약점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가정보원 발표 취약점) 제거

-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o 사업 추진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산출 정보

SW보안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하여야 할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준비해야 함 - 오픈 소스 사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소스 공개 의무가 없는 공개 S/W 사용 * 공개 S/W 라이선스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 기 사용된 라이브러리 및 공개 S/W 라이선스와 양립성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공고일 기준 최신 버전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수립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프로젝트 관리 방안 수립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 * 용역 계약 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 * 투입되는 용역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산출물은 비밀장소에 보관하고 관리대장 기록 - 사업 기간 및 하자보수 기간 내 발주기관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자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및 세부 협력방안을 사업 수행 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건 -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위험 관리 요건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 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 제안사가 제안한 인력투입 계획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 투입인력의 참여 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투입인력 전원이 프로젝트 전 기간 동안 참여가 불가한 경우, 참여비율(PM 및 부문별 팀장, 팀원 등 구분)과 사업의 연속성 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을 수행할 세부 추진조직 구성 및 인력투입 기준 제시 * 수행조직은 본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 포함 * 추진조직 구성방안, 단계별 핵심인력 투입계획(역할, 투입률, 상세 기술 수준, 구성원 경험 및 사업 이력) 제시 * 전체 및 수행 공정별 인력투입 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현황 등을 제시해야 함 * 작업 단위별 직능요건에 맞는 월별 인력투입 계획 제시 - 수행인력에 대한 자격/경력/사업 수행실적 제시 - 투입인력은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해당 업무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해야 함. - 제안업체는 투입인력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업체 소속된 인력으로 제안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회사 소속 인력으로 제안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구 참여자 이력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함 - 교체되어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에 비해 동급 이상의 경력 및 기술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함 - 하도급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중도 이탈,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한 대책을 인력관리 방안으로 제시 - 수행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확보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품질관리자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계획 제시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제시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 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 품질목표 및 달성방안 제시 ◦ 품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 수행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사업 산출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 수행 - 요구사항대비 산출물의 반영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활동 수행 - 품질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요구사항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 내용	시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 계획	매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율 및 익월 계획 - 각 공정 단계별 발주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 수행 계획서 제출 ‧ 제안서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보안서류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 상황 및 현안 보고	일정 협의
	완료보고	- 개발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 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 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및 산출물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 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버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검토 소요일수를 반영하여 제출

- 예정 공정표에 따라 사업수행 단계별로 중간산출물을 제출하되, 최종완료 시점에 현행화하여 보완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들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제출

* 최종 결과물에 관한 내용 및 양식 등을 사전에 협의 후 제출

※ 아래 목록을 필수로 포함하여야 함

산출물	제출 방법	제출 시기
착수계	문서24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전환 작업 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사업 완료 후 7일 이내
테스트 환경 구축 게획서 및 결과서		사업 완료 후 7일 이내
SW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서		사업 완료 7일 전까지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업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 보고서		중간 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 산출물	USB	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 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는 사업 완료 시 제본하여 각 3부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 전환기관 대상 전환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 일정, 교육훈련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기술 등에 관한 교육 지원계획 제시 * 필요 시 전환 대상기관 등에 대한 방문 교육 지원 * 서비스 이용 관련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 - 교육 목적 및 내용, 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 계획서 제시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 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 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요구사항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기간 내 장애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 또는 원격지원 및 4시간 이내 복구를 기본으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하자보수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긴급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문제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하자보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요구사항 - 본 사업을 위한 작업장소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안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의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작업환경)은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원격지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해야 함 * 개발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발 PC, 노트북 및 보조기억장치 등 반출·입 통제 * 개발 관련 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사업 종료 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함 * 개발 관련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 수행 등 - 원격지 개발에 따라 발주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VPN 장비를 사업기간 동안 제공해야 함 (발생 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 VPN을 통해 연결된 장비는 외부 인터넷 사용 금지 및 보안 업데이트 철저해야 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준수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단,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4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약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의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PM)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보고: 매주 중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

ㅇ 비정규 산출물

- 과제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 월간)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과 준수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1)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2) PDF 파일 형식의 제안서 전체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조직, 실적, 보유·투입 인력의 이력서, 예비장비·부품 목록, 경력 및 자격의 증명,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 등)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ㅇ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앞장에 조견표를 제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계약서 작성 전 발견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협상을 차순위 대상자와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 후 발견되는 경우 제안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주요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사업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클라우드 전환 수행 방안

2. 전환 시스템 테스트 환경 구축 방안

3. 테스트 수행 방안

Ⅳ. 성능 및 품질관리

1. 성능 관리 방안

2. 품질 관리 방안

3. 보안 관리 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2. 일정 관리 방안

3. 위험 관리 방안

4. 인력 관리 방안

Ⅵ. 프로젝트지원

1.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2. 하자보수 방안

3. 기밀보안

Ⅶ.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예상) 하도급 업체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등을 명시
4. 주요 사업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사업 실적을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 요소 등을 고려한 타당안 방안)을 제시
3. 사업 방법론	본 사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적용방법론의 경험 등을 기술하고, 방법론에 따라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을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클라우드 전환 수행 방안	애플리케이션(AP) 전환 및 최적화, 데이터 이관 및 검증, 상용 SW 이관, 연계 서비스 구축 등 클라우드 전환 작업 수행을 위한 상세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전환 시스템 테스트 환경 구축 방안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의 테스트 환경 구축을 위한 상세 추진 방안을 제시
3. 테스트 수행 방안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점검을 위한 각 단계별 테스트 추진 방안을 제시
Ⅳ. 성능 및 품질관리
1. 성능 관리 방안	대상 시스템의 성능 측정을 위한 지표, 도구, 방법 및 성능 검증 방안을 제시
2. 품질 관리 방안	품질 목표를 제시하고, 품질 측정 및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
3. 보안 관리 방안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고,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여 작성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 관리 방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인력 제외), 조직 등을 제시
3. 위험 관리 방안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4. 인력 관리 방안	사업을 수행할 세부 추진조직 구성 및 인력투입 기준, 수행인력에 대한 자격/경력/사업 수행실적, 사업기간 동안 투입인력의 참여 보장 방안 등을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을 제시
2. 하자보수 방안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3.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제시
Ⅶ.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입찰참가 제한

ㅇ 사업자는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함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가능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8호, 2022. 3. 8.)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의 별지 서식 제7호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과업 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 서식참조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4.21)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서면평가)하고, 평가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결과 공개 등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은 조달청 기준을 따름

ㅇ 기술 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제안서 평가 일정은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서와 제안 요약서에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5)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추진 전략 (6)	사업 추진 시 일정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 방법론 (4)	적절한 사업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 등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5)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10)	클라우드 전환 방안 수립, 전환 작업 및 최적화 수행, 연계 구축, 데이터 이관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테스트 환경 구축 요구사항 (7)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 구축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테스트 요구사항 (8)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과 적절성을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25)	성능 요구사항 (10)	성능 측정을 위한 지표, 측정도구 설정, 검증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8)	품질 목표 및 측정방안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품질 달성방안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7)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5)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 관리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위험 관리 (4)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인력 관리 (6)	사업을 수행할 세부 추진조직 구성 및 인력투입 기준, 수행인력에 대한 자격/경력/사업 수행실적, 사업기간 동안 투입인력의 참여 보장 방안 등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 및 기술이전 (5)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하자 보수 (5)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 보안 (5)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합계	100

ㅇ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을 준용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제외함

4		제출서류

ㅇ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기타 서류 등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의함.

6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7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8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별지 제4호 서식 준용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2] 첨부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1. 참여 인력 현황

4-2. 투입인력 이력사항

5. 보안서약서

6. 비밀유지계약서

7. 보안확약서

8. 자료 미보유 확약서

9. 하도급 승인 신청서

10.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진단 자기평가표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4. 합의각서

15.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1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7.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18. 변경요청 통보서

19.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해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해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1호 서식] 참여 인력 현황

참여 인력 총괄표

기술등급	참여인원(명)	참여인력(M/M)	비고
계

참여 인력 명단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기술등급)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
		팀장 (책임급)	PM(실무책임자)	MM.DD~ MM.DD	%
계

[별지 제4-2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기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해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하며, 근무경력은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해야 함(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업체대표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7호 서식]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귀 기관과 계약한 “                                       ”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승인 신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승인 신청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1		(*필요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신청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붙임과 같이 하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하도급 업체 상세 내역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14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별지 제17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8호 서식] 변경요청 통보서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별지 제19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국립국어원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작성일	2022. 5.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O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