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75호

국어문화원 신규 지정 공모

「국어기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어문화원을 신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국어문화원 개요

□ 지정 근거: 국어기본법 제24조제1항

국어기본법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주요 사업

ㅇ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언어 개선 지원

ㅇ 지역 주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ㅇ 지역 언어환경 개선

ㅇ 지역어 조사‧연구 및 지역어 진흥 사업

ㅇ 쉬운 우리말 학술용어 발굴‧보급

ㅇ 세종탄신‧한글날 계기 홍보 행사 등 지역 맞춤형 언어문화 확산

ㅇ 기타 이와 유사한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문화 개선 관련 사업

*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 정부 지원: 국어기본법 제24조 제2항

국어기본법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지정 현황: 20개소 운영 중

* 지정된 국어문화원 명단 [붙임 1] 참고

2. 신규 지정 개요

□ 필요성: 국어책임관* 연계 공공언어 개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어문화원 추가 지정 필요

*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19. 12. 기준): 1,830명 (중앙 1,587명, 지자체 243명)

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지정 대상: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

□ 지정 요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ㅇ 인력 요건: 상담 전문인력(상근 책임자 1명, 상근 상담원 2명 이상)을 갖출 것

* 상근 책임자(1명):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 상근 상담원(2명 이상):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ㅇ 시설 요건: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심사 기준

ㅇ 법령상 지정 요건 구비 여부

ㅇ 운영계획서의 적절성 여부

ㅇ 사업 추진 역량 등

□ 선정 규모: 7개 내외

* 최종 심사 결과 국어문화원으로 적절한 기관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신규 지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신청서 제출

□ 공고 기간: 2020년 3월 9일 ~ 2020년 3월 27일

□ 제출 기간: 2020년 3월 23일 ~ 2020년 3월 27일 18:00까지

□ 제출 서류

ㅇ 국어문화원 지정 신청서: (양식) 붙임2

ㅇ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 (양식) 붙임3

ㅇ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적은 서류(별도 양식 없음)

□ 제출 방법: 이메일(접수처: adela0@korea.kr)

4. 심사 및 선정 방법

□ 심사 절차 및 일정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최종 심사	‣	지정 결과 통보
3. 23.~3. 27. 18:00까지		결과 통보 4. 3. 예정		4월 중		4월 말		4월 말
		문체부 누리집 게시		기관별 일정 개별 통보		심사 일정 개별 통보		문체부 누리집 게시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심사결과 등에 따라 최종 선정이 지연될 수 있음

ㅇ (서류 심사) 법령상 지정 요건 구비 여부, 운영계획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사, 지정 규모의 1.5배수 내외로 선정

ㅇ (현장 실사) 서류 심사 통과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

ㅇ (최종 심사) 신청 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출석하여 사업 계획 설명, 심사위원 질의

ㅇ (지정 결과 통보) 2020. 4월 말 문체부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5. 기타

□ 행정 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신청 기관이 부담함

ㅇ 제출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 기관은 현지 실사, 추가 서류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신청 기관은 국어기본법 등 관계 법령 및 공고문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모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음

□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044-203-2535)

【붙임 1】 국어문화원 지정 현황

연번	문화원명(가나다순)	지정 연월	소재지
1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2007. 01.	강원 춘천
2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	2005. 10.	대구
3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2005. 10.	경남 진주
4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2005. 10.	부산
5	목포대학교국어문화원	2014. 03.	전남 무안
6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2005. 10.	충남 천안
7	세종 국어문화원 (구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2005. 10.	서울
8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2005. 10.	경북 경산
9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2008. 12.	울산
10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2005. 10.	서울
11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2011. 02.	인천
12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2005. 10.	광주
13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07. 01.	전북 전주
14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07. 01.	제주
15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05. 10.	충북 청주
16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2005. 10.	충북 청주
17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2005. 10.	서울
18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2014. 03.	서울
19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2008. 12.	대전
20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	2010. 05.	경기 안산

【붙임 2】 국어문화원 지정 신청서 양식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9. 19.>

국어문화원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목적

설립연도

지원요청사항

「국어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
	통 보	◀				부적합					적 합
							▼
	지정통보	◀									지 정

【붙임 3】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 양식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

1. 국어문화원 운영 목적:

2. 상담 전문인력

2-1. 상근 책임자 및 상근 상담원 명단

구분	성명	학력(최종 학위)	경력(년)
상근 책임자
상근 상담원
상근 상담원

* 책임자 및 상담원별 학력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제출(해당 자격 내용에 대해 제출)

- (학력으로 증빙할 경우)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학력증명서제출

- (경력으로 증빙할 경우) 상근책임자는 8년 이상 강의․연구․상담 혹은 관련 분야 근무 경력 증빙 자료 제출, 상근 상담원은 6년 이상 강의․연구․상담 혹은 관련 분야 근무 경력 증빙 자료 제출

* 상근상담원이란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담원을 가리키며, 비상근상담원에 대해서도 학력, 경력, 연구실적 목록, 국어 관련 활동 실적을 첨부할 수 있음.

2-2. 기구 조직표(상담원 등 직원 업무 분야 등 명시)

3. 시설 소개  * 사진은 별도 파일로 반드시 첨부

3-1. 상담실 및 행정실

ㅇ 위치, 면적 등 시설 소개

ㅇ 사진

3-2. 통신 장비(전화, 컴퓨터 등)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

ㅇ

ㅇ

4. 기관 운영 방향

4-1. 중장기 계획

ㅇ 비전과 목표

ㅇ 추진 전략

ㅇ 전략별 사업 계획

ㅇ 일정 및 예산

4-2. 2020 사업 계획

ㅇ 사업명: ㅇㅇㅇ ...

- 사업 기간

- 사업 대상

- 사업 내용

- 소요 예산

- 추진 일정

ㅇ 사업명: ㅇㅇㅇ ...

- 사업 기간

- 사업 대상

- 사업 내용

- 소요 예산

- 추진 일정

5. 2020년 국어문화원 운영비 조달 계획

* 인건비와 기타 비용 조달 계획(자체 부담/지원금/자원 봉사 이용 등을 분리)

6. 기타(국어문화원별로 특기 사항이 있으면 기술)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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