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236호>

2018년 한국수어 관련 교육기관 운영 지원(3차)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수어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하여 <2018년 한국수어 관련 교육기관 운영 지원(3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 사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9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수어 사용능력 또는 수어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개최

* 수어교육프로그램 운영, (예비) 교원 연수회 개최, 수어 세미나 및 학술행사 개최 등

ㅇ 사업 기간: 국고 교부일로부터~ 2018년 12월

ㅇ 국고 지원: 총 34,000,000원 이내(예산과목: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 기관 수: 예산범위 내 1~3개 기관 선정

2. 사업 지원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31호(2017. 8. 29.)에서 정한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중 2~6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31호(‘17. 8. 29.)>

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련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한국수화언어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한국수화언어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수어교육원

2.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4.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5.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6.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3. 사업 신청 방법

ㅇ 접수 기간: 2018. 9. 17.(월)~10. 1.(월) 18:00까지

ㅇ 제출 서류

- 지원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서식3)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31호에서 정한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중 2~6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인력 및 시설 현황(2018년 9월 제출일 현재)

* 인력 현황: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생년, 근무 기간 등)과 주요 이력 및 업적, 전체 조직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시설 현황: 사무실, 강의실, 영상 장비 등 지원 기관이 갖추고 있는 시설의 기본 현황(주소지, 면적, 수용인원, 영상장비의 제조사와 모델번호 등)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활용할 시설에 대한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사진 첨부)

ㅇ 접수 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하여 접수

4. 심사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8. 9. 17.(월)~10. 1.(월) 18:00까지

② 서류 심사(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 2018. 10. 2.(화)~10. 5.(금)

③ 심사위원회 심사: 2018. 10. 8.(월)~10. 12.(금) 중 1일

* 신청 기관의 담당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④ 지원 기관 최종 확정 및 통보

- 2018. 10. 19.(금)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5. 선정 기준

‘2.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한국수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역량 등을 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 점수가 높은 기관 순으로 선정(필요 시 현장실사 실시)

* 총점이 80점 미만이거나 현장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둘 이상의 기관이 선정되어 지원 신청액의 총합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 기관 각각에 대한 지원금 및 사업계획을 협의, 조정하여 확정

구분	세부 항목	배점	비고
사업 계획 타당성 (60)	ㅇ사업 계획 적합성/효과성	30	(정성평가, 심사위원회) ※ 신청 기관의 담당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ㅇ사업 계획 구체성/실현 가능성	30
사업 추진 역량 (40)	ㅇ활동 현황/사업 추진 실적	20
	ㅇ사업 추진 조직의 체계성	20
평가 점수		100	* 80점 이상 시 선정 가능

6. 사업 중간 보고 및 평가

ㅇ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11월 30일까지 중간 추진 실적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보조금 2차 교부 시 교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7. 기타 사항

ㅇ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 서류는 우리 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신청자(단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

- 본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 부에 소유권이 주어짐.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함.

8.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이현정 주무관(044-203-2537)

- 이대성 연구관(044-203-2538)

【서식1】 지원 신청서

한국수어 관련 교육기관 운영 지원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총 소요예산
지원 신청액
예산확보계획	자체자금 원(확정/예상) 국고지원금 원(확정/예상) 기타(현물)수익 원(확정/예상)		지자체지원금 원(확정/예상) 후원금 원(확정/예상)
신규사업 여부	이전 연도에 추진 실적 유무 작성
【신청단체 현황】
단체현황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홈페이지
대표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전자우편
실무담당	성명/직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전자우편
【첨부서류 및 자료】
1. 사업계획서 2.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택1 4. 기타( 등)
위 사업을 「한국수어 관련 교육기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지원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가 사실이고 귀 부에서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함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2】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및 필요성

ㅇ 기     간

ㅇ 주최/주관

ㅇ 장     소

ㅇ 사업 대상

ㅇ 주요 내용

-

-

-

ㅇ 기대 효과

-

-

-

3. 일정별 사업 추진 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4. 월별자금 투입 계획

(단위 : 천원)

월 별(분기별)	투 입 예 상 액	비 고
계

5.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 금액, 부담 방법

(단위 : 천원)

성명(명칭)	부담 금액	부담 방법

6.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금액 및 처리 방안

(단위 : 천원)

수익사업 내용	예상 수익액	수익금 처리 방안

7. 산출내역(예산집행계획)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40쪽 보조비목,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참고

<국고보조금-예시>

(단위 : 천원)

목	세목	산 출 근 거	금액	비 고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공공요금및 제세 (02)			계좌이체 카드사용
	임차료 (07)			카드사용
	소계
여비 (220)	국내여비 (01)			계좌이체, 카드사용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01)			계좌이체, 카드사용
합계

<지방비 및 기금>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지방비, 기금 구분)

<자부담>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지방비, 기금 구분)

8. 보조사업자 개요

보조사업자(○○○단체) 개요(예시)

주소 및 연락처	서울 구 동 77-6 (우편번호 - )
	○ 전 화 : ○ 전송 :									○ 지원사업담당 : ○ 전자우편 :
	○ 누리집 주소 :
설립 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 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 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 ( )
기구 현황
		※ 작성 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2018 예산 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단체 주된 사업	○ ○ ○
2018 주요 사업	○ ○ ○

【서식3】최근 3년간 추진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예산	사업내용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