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1~2023년 인도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2021년 3월

사업 관리자	한국어진흥과장	김진엽	전화: 02-2669-9741
사업 담당자	학예연구관	박정아	전화: 02-2669-9742
			팩스: 02-2669-9747
			전자 우편: jungap@korea.kr

목 차

Ⅰ. 제안 요청 내용

1. 과업 개요	1

2. 과업의 세부 내용	2

3. 과업 수행 지침	6

4. 납품 자료 목록	11

Ⅱ. 제안 안내	11

1. 사업 수행자 선정	11

2. 평가 항목 및 배점	14

3.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안내	15

4. 추진 일정	16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6

1. 제안서 작성 지침	16

2. 제안서 내용 및 서식	17

※ 붙임 서식 1~4호	19

※ 별표 1~3호	24

Ⅵ. 연구용역특수조건	26

Ⅰ. 제안 요청 내용

1. 과업 개요

가. 과업의 목표와 필요성

ㅇ 인도에서 새 교육 정책인 ‘국가 교육 정책 2020’의 발표(’20.7.30.)로 한국어가 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한국어를 채택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재 개발 필요

*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20, 국립국어원)

ㅇ 현장 요구를 조사·분석하고 교재의 내외적 구조를 연구함으로써 교재 체계와 모형을 확립하고 현장 적합성을 고려한 교재의 개발 지침 제시 및 교수요목 개발, 교재 집필 필요

나. 과업의 범위

ㅇ 인도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

- 1차 연도(2021년): 기초 연구‧조사, 교재 내외적 구조 설계, 교재 모형 및 교수요목 설계, 1차 (6~8학년 기초 단계 교재) 집필

※ 1차 집필에 해당하는 교재 가본 제작(교재 편집‧제작 사업 진행 시 협업)

- 2차 연도(2022년): 1차 연도 1차 집필 결과물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 부속자료 모형 설계, 2차(①9~10학년 기본 단계, ②11~12학년 심화 단계 교재, ③6~8학년 기초 단계 부속자료) 집필 완료

※ 1차 집필 결과물의 편집‧제작 완료, 2차 집필(①+②+③)에 해당하는 가본 제작(교재 편집‧제작 사업 진행 시 협업)

- 3차 연도(2023년): 2차 연도 2차 집필 결과물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 3차(①9~10학년 기본 단계와 ②11~12학년 심화 단계 교재의 부속자료) 집필 완료

※ 2～3차 집필 결과물의 편집‧제작 완료(교재 편집‧제작 사업 진행 시 협업)

다. 과업 수행 기간: 계약일 ~ 2023. 12. 12.(장기계속계ᅌᅣᆨ)

ㅇ 1차 연도: 계약일 ~ 2021. 12. 31.

ㅇ 2차 연도: 2022. 1. 1. ~ 2022. 12. 31.

ㅇ 3차 연도: 2023. 1. 1. ~ 2023. 12. 12.

라. 용역 금액: 5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1차 연도: 178백만 원, 2차 연도: 232백만 원, 3차 연도: 150백만 원

마. 연구 방식: 위탁형 연구 용역

2. 과업의 세부 내용

※ 본 연구의 신속하고 체계적 수행을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총 3단계로 추진할 예정임.

1차 연도(2021년)		2차 연도(2022년)		3차 연도(2023년)
•기초 연구, 만족도‧요구 조사 등 •교재 모형 및 교수요목 설계 •대표 단원 제작 및 현장 적용 •6~8학년 기초 단계 집필	▶	•1차 연도 집필 결과물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 •9~10학년 기본 단계, 11~12학년 심화 단계 교재 집필 •6~8학년 기초 단계 교재의 부속자료 집필	▶	•2차 연도 집필 결과물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 •9~10학년 기본 단계, 11~12학년 심화 단계 부속자료 집필
※ 기초 단계 가본 제작 (교재 제작‧편집 사업으로 추진. 교재 개발 시 협의 진행)		※ 기초 단계 교재 편집‧제작 완료, 기본 단계와 심화 단계의 교재 가본 제작, 기초 단계 부속자료 가본 제작 (교재 제작‧편집 사업으로 추진. 교재 개발 시 협의 진행)		※ 2~3차 연도 집필 결과물의 편집‧제작 완료 (교재 제작‧편집 사업으로 추진. 교재 개발 시 협의 진행)

<그림> 인도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 추진 단계(’21~’23년)

- ① (’21년 1차 연도 주요 연구 내용) 기초 연구,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요구 분석, 교재 내외적 구조 연구, 교재 모형 및 견본 제작(2～3종) 및 시범 적용, 교수요목 설계 및 교재 개발 지침 개발, 6～8학년 기초 단계 교재 집필

※ 해당 연도 집필에 해당하는 교재 가본 제작(교재 편집‧제작 사업 진행 시 협업)

- ② (’22년 2차 연도 주요 연구 내용) 1차 연도 집필 교재의 견본 현장 적용 및 수정·보완, 9～10학년 기본 단계와 11～12학년 심화 단계 교재 집필 완료, 1차 연도 집필 교재의 부속자료 집필 완료

※ 6～8학년 기초단계 교재 편집‧제작 완료, 당해 연도 집필 교재와 부속자료의 가본 제작(교재 편집‧제작 사업 진행 시 협업)

- ③ (’23년 3차 연도 주요 연구 내용) 2차 연도 2차 집필 결과물의 현장 검증, 2차 연도 집필 교재(9～10학년 기본 단계와 11～12학년 심화 단계 교재)의 부속자료 집필 완료 및 견본 현장 적용

※ 2～3차 연도 집필 결과물의 편집‧제작 완료(교재 편집‧제작 사업 진행 시 협업)

※ 위 내용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 기초/기본/심화 단계 관련 내용은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2020, 국립국어원> 참조

※ 개발된 교재는 추후 인도 정규학교 한국어 과목의 교과서로 사용될 예정임.

ㅇ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 현재 현지에서 사용 중인 한국어 교재 및 관련 연구 검토, 분석, 보완점 파악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20, 국립국어원)>,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2020, 국립국어원)>의 체계와 내용 분석

- 인도 교육 정책, 언어 교육 정책 등 관련 정책 조사‧분석

- 인도 현지 학습자와 담당 교원 등 교재 사용 주체 특성 분석

- 인도 타 외국어 과목 교재 등 교육자료의 체계, 구조, 내용 등 특성 분석

- 기타 기개발된 관련 교재 등 교육자료 수집 및 분석

ㅇ 교육 현장의 만족도‧요구‧환경 조사 및 분석

-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만족도 조사‧분석

- 학습자‧교원 등 관계자 대상 요구 조사‧분석

- 교재 개발, 사용을 위한 현지 교육 환경 조사‧분석

- 기타 현장 적합형 교재 개발을 위한 심층 면담 등 의견 조사‧분석

※ 조사 방법은 한국과 인도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 기관과 적절한 방법을 검토한 후 진행, 조사 후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실제적 적용점 도출

ㅇ 교재 개발 원리 및 개발 모형 개발

- 교재 개발 원리 연구 및 내외적 구성 체계 도출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20, 국립국어원)>,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2020, 국립국어원)> 및 인도 외국어 교육 정책, 인도 외국어 교과서 개발 지침 등 관련 교육과정과 기준에의 부합성과 연계를 고려한 교육 내용 구성

- 교재의 활용도‧매력도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 틀 제시

- 교수용 보조 자료, 평가 모형 개발을 염두에 둔 교재 내용 및 형식 연구

- 난이도, 학습 분량, 지역과 학습자 및 교수자 특성 등을 고려한 교재 체계 및 등급 연구

- 교수 환경, 보급 용이성을 고려한 분권 방식 및 교재 형태 연구

-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 모형(3종 내외) 개발, 제시

ㅇ 현장 시범 사용 및 반응 조사

- 교재 모델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표 단원 견본* 및 단원 모형 확정 후 학년별 대표 단원 견본** 제작

* 개정 모델별로 3개 단원 내외의 견본 제작, 다양한 수준의 단원으로 제작

** 학년별 대표 3개 내외 단원의 견본 제작

- 교재 단원 모형 확정과 현장 적합성 검토, 연도별 교재 대표 단원 견본의 현장 적용성 검토를 위한 시범 사용 등 현장 검증 실시

* 견본 제작 단원의 세부 사항은 추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현지 시범 적용은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현지 한국어 과목 담당 교원과 협력하여 진행

ㅇ 교재 개발을 위한 기준 마련 및 내용 집필

- 교수요목의 구성 원리 및 수준별 교수요목 설계

- 교재 집필을 위한 세부 방향 제시 및 세부 지침 개발

- 개발 단계에 따라 연도별 교재․부속자료의 내용 집필

- 현지에서 요구하는 교과서 개발 지침 또는 교과서 심의 기준을 따라야 함. 관련 세부 기준과 이의 준수 확인 등은 관련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추진

- 국어원에서 시행하는 언어, 문화, 학습자 등 현지 적합성 관련 전문가 감수 실시 후 반영

ㅇ 발간을 위한 편집‧교정

- 가본 편집‧제작 과정에서의 확인, 수정 및 보완 작업 진행

- 교재․부속자료의 편집․제작 과정에서의 확인, 수정 및 보완 작업 진행

- 편집‧제작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출판사와 디자인, 삽화, 편집 등의 출판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여 진행(제안서 제출 시 과업 일정에 출판사와의 업무 일정 포함, 연구진에 출판 업무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

- 연구진 외에 전문 감수자 의뢰를 통한 교재 편집본의 표현‧표기 감수 진행

ㅇ 연구진 구성 시 고려 사항

-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 일부는 추후 발주처와 우선협상대상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인도 현지 교원과 업무 관계자로 구성할 예정이므로, 제안 시에는 전체 연구진 정원(책임연구원 제외)의 20% 내외(공동연구원 1명, 보조연구원2~3명)를 공석으로 두고 연구진 구성

* 현지 관계자와 현지 교원 연구원의 인건비는 계약자가 사업비로 지급함.

- 공석을 제외한 연구진(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전원 집필이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며 실제 단원 집필을 수행할 인력으로 구성 ※관련 사항 <별표3> 참조

ㆍ공석을 제외한 연구진 전원(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국내외 한국어 교육 경력(전공 과목 강의 제외) 5년 이상 보유자로 구성

ㆍ공석을 제외한 연구진(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인원의 2/5 이상이 교재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예산 집행 계획 작성 시 필수 사항

- 1ㆍ2ㆍ3차 연도 현지 관계자 연구원의 인건비를 책정

- 1ㆍ2ㆍ3차 연도 교재 시범 적용을 위한 교사 및 학생 사례비를 책정

(예시- 1차 연도: 유형별(3종)*각 2회*2지역/2차 연도: 학년별(3종) *각 2회*3지역/학년별‧유형별(6종)*2회*3지역)

- 1차 연도 교재 모형 및 2ㆍ3차 연도 교재 및 부속자료의 번역비를 책정(매년 제작 완료 자료 기준)

- 2ㆍ3차 연도 교재 현장 검토를 위한 국외 출장비를 책정(예시- 2차 연도: 2인 1회, 3차 연도: 2인 1회)

- 2ㆍ3차 연도별 교재 완료 단계에 따라 교재 내용 감수(현지 기준, 현지 언어‧문화에의 적합성 등), 교정ㆍ교열 사례비를 책정

ㅇ 발주처와의 협업

- 개발 단계별*로 주요 연구원 및 발주처 담당자 간 합동 회의 개최

(단계별 회의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일정에 따라 일부 회의는 중간 및 최종보고회로 갈음할 수 있음.)

* ①교수요목, 교재 모형 및 예시 단원 확정 ②일정량 교재 완성 시 검토 ③현장 시찰 및 시범 적용 지점 및 방법 결정/적용 후 반영 ④편집 시안 확정 ⑤견본 교재 확정  ⑥현지 정부 심사본 제작 및 심의 의견 반영 등 안건에 따른 협의 진행 등

ㅇ 학계 의견 수렴

- 교재 개발 모형과 당해 연도 교재 집필 부분에 대해 학계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공동 협의‧마련

3. 과업 수행 지침

가. 기본 지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규정(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따르되, 그래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ㅇ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참여연구원 및 기타 인력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착수계에 보안사고 방지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윤리 및 사업 내용의 외부 유출 사전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각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모든 참여 연구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침서, 특히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전체적인 작업 및 일정을 설계하되 국어원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사업자와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보고

ㅇ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연구 항목, 연구 수행 방법, 추진 일정 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중간 보고, 최종 보고

-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중간 보고회(평가회), 최종 보고회(평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시기와 방법, 횟수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의 최종 연구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 인쇄 전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승낙을 얻어 최종 결과물 자료를 제출한다.

ㅇ 주간 보고, 수시 보고

- 과업수행자는 정해진 양식에 맞춰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매주(혹은 격주) 정해진 날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세부 지침

(1) 관계 법규 준수, 주관 기관 해석 등

ㅇ 이 제안요청서는 계약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바, ‘2021~2023년 인도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ㅇ 또한, 계약자(사업 수행자)는 특히 계약서와 제안요청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ㅇ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연구 내용과 유기적인 연계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게 사업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2) 착수계 및 착수보고서 제출

ㅇ 사업 수행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시행 기구표(아래 목록 참조) 1부를 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시행 기구표
◦ 세부 수행 계획서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 이력서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 경력서
◦ 예정 공정표
◦ 사업비 집행 계획서
◦ 보안각서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발주 기관은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 계획서에는 분야별 사업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가 사업 참여자를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과업 참가자의 자격 요건 및 교체

ㅇ 과업 참가자(각급 연구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준칙’의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ㅇ 발주 기관은 과업 수행 중 과업 참가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과업 진행 보고 등

ㅇ 과업 진행 보고는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격주/수시 보고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발주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보고를 하도록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발주 기관은 과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평가와 협의를 계약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5) 의견 수렴

ㅇ 과업 수행 중에 발주 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계 자문위원회 및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연구 용역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연구 용역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6) 자료 인용 분석

ㅇ 과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 자료 등은 인용한 출처를 밝혀 적어야 하며, 미래 지표의 경우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 기관의 잠정 자료, 해당 부문 전문 기관의 공개 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ㅇ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국내외 통계 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해야 하며, 조사 결과 자료는 여러 변인별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7) 자문위원회 운영 등

ㅇ 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이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국내외 유수 관련 기관이나 전문 연구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협조와 기술 협력 등을 통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8) 감독관 선임, 업무 감독 및 협의 등

ㅇ 발주 기관은 계약자의 사업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선임하여 업무 지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9) 보안 유지

ㅇ 계약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보안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ㅇ 계약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ㅇ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ㅇ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ㅇ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국립국어원의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학회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10) 과업 내용, 과업 수행 기간 변경 등

ㅇ 발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11) 저작권 등의 귀속

ㅇ 과업 수행자는 관련 사업을 통해 분석된 원자료 및 가공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입찰의 종료 후 입찰자의 요구 시 반환하며, 입찰일로부터 2주간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이를 폐기한다.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교재 원고 전체, 보조 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는 국립국어원에 귀속된다.

※ 본 사업의 결과물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6호, 2019.1.31.) 제6조 1ㆍ2항에 따라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허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주관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한다.

ㅇ 본 용역의 결과물은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질권 설정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하고 또한 계약 금액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ㅇ 성과물의 연구 논문 게재, 출판 등 활용의 경우 서면으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출판물 등에 지식 재산권의 소유가 국가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12) 결과물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ㅇ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당초 계약서에서 요구한 사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ㅇ 국립국어원의 검사 완료 후에도 사업 결과물에 추가로 오류가 발견되거나 국립국어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 종료 후에도 요청하는 사안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3) 연구비 집행

ㅇ 연구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4. 납품 자료 목록

ㅇ 매년 사업 종료 시 제출 사항

산출물	포함 내용	부수	제출
결과 보고서	- 최종 보고서 인쇄본	40부	매년 사업 종료일
기타 산출물	- 매년 집필한 교재의 최종원고(한글 파일 포함) 및 인쇄본	2세트
	- 각종 보고, 평가 및 조사보고서(공청회, 워크숍, 자문회의 등 관련 결과보고서 포함), 작성 교재 원고 등 - 기타 사업 과정에서 작성하였거나 취득한 관련 자료	2부
	저작권 양도 서류 일체	1부
위의 결과물의 원본 파일을 담은 휴대용 저장 매체(USB 등)		2개

※ 과업수행자의 보고서가 국립국어원의 당초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제안 안내

1. 사업 수행자 선정

가. 기본 방침

ㅇ 일반경쟁 입찰(공모) 및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의 방법으로 선정

나. 참가 자격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ㅇ 기타 참가 자격은 조달청 공고문 참조

ㅇ 공동 수급인 경우 유의 사항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을 금함.

다. 적용 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라. 입찰 및 계약 방법

ㅇ 입찰 종류: 일반경쟁입찰

ㅇ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입찰 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게재

마. 낙찰자(사업 수행자) 결정 절차

ㅇ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등록 시에 배부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 //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ㅇ 용역 수행자는 종합 평가 점수(제안서 평가 점수+입찰 가격 평가 점수)가 가장 우수한 자의 협상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평가 비중은 제안서 평가(전문성 포함) 90%, 입찰 가격 평가 10%로 함.

ㅇ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과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시 제안 발표(프레젠테이션)를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발주 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수행계획으로 나누어 평가하되 발주 기관이 5인 이상(외부 전문가 포함)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ㅇ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입찰 가격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르며,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1항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90점 만점 기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 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평가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수행계획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사업수행계획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사업수행계획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바. 협상 및 계약 체결

ㅇ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순위의 협상 적격자와는 협상 생략한다.

ㅇ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의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ㅇ 협상 성립 시 당해 제안자를 낙찰자(사업 수행자)로 결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 조건과 학술용역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평가 항목 및 배점

가. 심사 평가 배점표

	1. 제안서 평가: 과업 수행 능력+과업 수행 계획 등			=	90점
					( + )
	2. 입찰가격 평가: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			=	10점
총 계				=	100점

나. 제안서 평가(90점): (1)과업 수행 능력 + (2)과업 수행 계획 평가

(1) 과업수행능력 평가 기준(15점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
1) 연구 참여자의 경력	o 국내외 한국어 교육 경력 5년 이상 보유 여부	5	o 절대평가 (별표 1 참조)
2) 연구 참여자의 실적	o 한국어 교재 집필 실적 1건 이상(최근 5년 내) 보유자 2/5 이상 포함 여부	5	o 절대평가 (별표 2 참조)
	o 국외 한국어교육 관련 학술 연구 실적(최근 5년간)	5

(2) 과업수행계획 평가 기준(75점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상대평가)
1) 과업 이해도, 과업수행계획 및 수행 체계 (50점)	과업 이해도	10	- 개념,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과업 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 관련 연구 결과의 유기적 연계 활용 계획
	과업 수행계획	20	- 과업지시서 분석을 통한 과업 내용별 세부 연구 계획 - 과업 수행 일정 및 기간 도출의 적정성 - 과업 수행 일정의 진척도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 과업 수행 의지 및 발주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과업 수행체계	20	- 수행체계 마련의 적합성 - 전문 분야별 연구진 구성의 타당성 - 연구원별 업무 분담의 적정성 - 연구원별 참여 범위의 적합성
2) 과업 수행 방법 (25점)	과업 수행 접근 방법	10	- 추진 전략의 적합성, 합리성 - 수행 절차 및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세부 수행 방법	15	- 사전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 능력 -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
합 계		75	-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평가 방법
가격 제안	o 입찰 공고문 입찰 가격 조건 충족 여부	10	o 절대평가
합계		10

3.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ㅇ 제안서 1부, 요약서 1부

ㅇ 기타 서류(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 기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발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유의 사항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연구자는 낙찰 시 이 용역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4. 추진 일정

ㅇ 입찰공고문 참조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지침

<권고 사항>

ㅇ 제안서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하되, 이 작성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ㅇ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함.

ㅇ 제안서의 용지는 A4 규격으로 함.

ㅇ 제안서 작성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 ~ 할 수 있다’, ‘ ~을 고려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ㅇ 표지는 아래 2항 가호와 같이 작성함.

ㅇ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합하여 하나의 문서로 하고, 목차에 별도 표기하여야 함.(※ 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쪽수 기재)

<필수 사항>

ㅇ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요약본을 5쪽 이내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분량은 반드시 50쪽 내로 함(붙임 서류 및 증빙 자료 제외)

ㅇ 제안서 본문의 문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크기와 진하기는 다음과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 번호를 표시함.

표지 제목	항목별 제목	소제목	세항	본문 내용
24P, 진하게	16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13P

2. 제안서 내용 및 서식

가.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2021~2023년 인도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

2021.   .    .

제안 기관명

제안자명 (인)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I. 제안 개요		o 제안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 효과 및 사업 수행 전략 등을 요약해서 기술해야 함.	5쪽 이내
II. 제안자 일반 현황		o 제안자의 일반 현황, 주요 사업 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붙임 서식 1호
III. 연구 조직 구성 및 실적		※ 과업수행능력 평가 부문임
0) 연구 참여자의 경력 및 실적 요약		o 연구 참여자(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전체의 경력 및 실적 요약 자료를 제시해야 함.	붙임 서식 2-1호
1) 연구 참여자의 경력	o 참여자 기본 정보 o 한국어 교육 경력	o 연구자별 경력, 실적 등의 이력 사항을 작성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붙임 서식 2-2호 붙임 서식 3호
2) 연구 참여자의 실적	o 한국어 교재 집필 실적 o 학술 연구 실적	o 연구 참여자(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가 시행한 최근 5년간 한국어 교재 집필 실적 o 연구 참여자(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국외 한국어교육 관련 학술 연구 실적
Ⅳ. 과업수행계획		※ 과업수행계획 평가 부문임
1) 과업 이해도, 수행 계획 및 수행 체계	o 과업 이해도	o 용역 과제에 대한 개념, 사업 내용,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용역 목적을 숙지하고 있으며 해당 과업의 쟁점과 논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 o 관련한 타용역과의 유기적 연계성에 대한 이해
	o 과업수행 계획	o 과업지시서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ㆍ업무별 세부 연구 계획 및 단계별 세부 일정 계획을 포함한 각종 연구 계획을 구분 제시(편집ㆍ제작 팀과의 협업 일정도 반드시 고려 o 과업 수행 전략 및 절차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 o 과업 수행 의지 및 발주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과업 관리 계획을 제시
	o 과업 수행 체계	o 용역사업에 투입할 연구 인력의 약력 및 경력(유사 연구 용역 수행 경험과 제안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 분장, 실질적 과업 수행 참여 비율(전담 여부) 등) 기술 o 학계 및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는 수행 체계, 분야별 관련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업무 분담 방안 및 참여 범위 등을 제시
2) 과업 수행 방법	o 과업 수행 접근 방법	o 이 용역사업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 수행 방법론 등을 제시 o 수행 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자의 연구 개발 능력 등을 기술
	o 세부 수행 방법	o 사전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o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o 과업 수행 후 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방법 및 결과물의 구체성, 기대 효과 등을 기술
Ⅴ. 붙임 서류 목록		순서대로 종류별 목록 및 수량 기재

* 별첨 서류 안내: 붙임서식의 증빙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 파일로 1부 제출

<붙임 서식 1호>

제안자 일반 현황 및 연혁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설립일자
주된 사무소 주소			연락처	전화: 전송: 전자우편:
사업내용 (주요활동)		① ② ③
연간매출액		백만 원	총 직원 수		명
연구개발 인력현황	총 계 ( 명)	책임연구원/특급기술자( 명) 연구원/고급기술자 ( 명) 연구보조원/중급기술자 ( 명) 보조원/초급기술자 ( 명) 기 타 ( 명)
주요 연혁
주요 실적		※ 기재란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

<붙임 서식 2-1호>

연구 참여자의 경력 및 실적 요약표(종합)

연번	참여 연구원 이름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 해당 여부(O/X)	한국어교재 집필 실적 1건 이상 해당 여부(O/X)
1
2
3
4
5
…
누계	총 인원 ( ) 명	총( ) 명*	총( ) 명*

*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의 인원 중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O표) 인원의 숫자를 기재

<붙임 서식 2-2호>

연구 참여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자료(개인별)

인적

사항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휴대폰)

학력

대학교       전공

대학원       전공

현소속 :                        직위 :

경력

및

실적

1) 한국어교육 경력

- 경력 내용 및 기간

	년 월 일	교육기관	역할	기간 (년, 개월)
1
2

- 총 한국어교육 경력:            년      개월

2) 최근 5년간 한국어교재 집필 실적:    건

	교재 명	교재 개요(대상)	집필 부분
1
2

1.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모두 개인별로 작성

2. 국내외 한국어교육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빙 자료 첨부

3. 최근 5년간 한국어교재 집필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첨부

(판권 정보 수록 면 스캔 또는 집필 단원 표지 스캔 등)

4.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함.

※ 증빙 자료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함.

<붙임 서식 3호>

연구 참여자의 학술 연구 실적 평가 자료(종합)

* 국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 실적만 기재

* 최근 5년간(2016년 2월~2021년 2월)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에 발표한 연구 실적만 기재

연번	참여 연구원	발표 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참여율
1
2
3
4
5
…
누계	총( ) 건

※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의 학술 연구 실적을 기재하며 종복되는 실적은 하나로 계산

※ 참여율은 1, 0.5, 0.3 등 숫자로 표기하되 공식적으로 결정된 참여율을 기재하며, 이를 합산하여 총 건 수를 산출

※ 각 건마다 ‘제목, 저자, 학술지 명, 게재 연도, 필요시 게재 일자 및 참여율’등 정보를 증명 가능한 자료 1부(논문 인쇄본 첫 면 스캔 등) 첨부.

※ 증빙 자료가 첨부된 실적,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게재된 실적만 인정함.

<붙임 서식 4호>

저작권 동의서

참가번호		참 가 일 자	년 월 일
참 가 사 업 명

본인은 위에 제시된 ‘2021~2023년 인도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때에,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이 국립국어원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공모 신청자  주  소:

소  속: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표 1>

연구 참여자 경력 평가

구 분		(1) 한국어교육 경력
연구 참여자 경력	배점(10점)	5
	점 수	· 기준 충족 5 · 기준 미충족 2
	기 준	(1) 한국어교육 경력: 연구 참여자(책임 연구원·공동 연구원) 전원이 5년 이상 경력 보유 여부 ※ 한국어교육 경력은 한국어학, 문학, 한국어교육학 전공 강의가 아닌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수 경력만을 인정함.

<별표 2>

연구 참여자 실적 평가

구 분		(1) 교재 집필 실적	(2) 학술 연구 실적
연구 참구자 실적	배점(10점)	5	5
	점 수	· 기준 충족 5 · 기준 미충족 2	· 10건 이상 5 · 10건 미만 2
	기준 및 참고사항	연구 참여자(책임 연구원, 공동 연구원) 중 2/5이상이 최근 5년간 1건 이상 실적 보유 ※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집필 실적에 한함.	최근 5년간 국외 한국어교육 관련 학술 연구 실적 ※ (국내외 등재후보지 이상) 게재 논문에 한함. ※ 연구 참여자(책임 연구원, 공동 연구원) 논문 참여율 총합을 기준으로 건수를 산출함.

<별표 3>

심사 평가표(90점)

용역 과제명	2021~2023년 인도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자명		대표자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및 점수 척도		평가 점수	비고
과업 수행 능력 (15점)	1) 경력 평가	ㅇ 한국어교육 경력	5			(서류 평가 점수를 기재)
	2) 실적 평가
		ㅇ 교재 집필 실적	5
		ㅇ 학술 연구 실적	5
과업수행계획 (75점)	1) 과업 이해도, 과업 수행 계획 및 수행 체계 (50점)	ㅇ 과업 이해도 (10점)	매우 우수	10
			우수	9
			보통	8
			부족	7
			매우 부족	6
		ㅇ 과업 수행 계획 (20점)	매우 우수	20
			우수	18
			보통	16
			부족	14
			매우 부족	12
		ㅇ 과업 수행 체계 (20점)	매우 우수	20
			우수	18
			보통	16
			부족	14
			매우 부족	12
	2) 과업 수행 방법 (25점)	ㅇ 과업 수행 접근 방법 (10점)	매우 우수	10
			우수	9
			보통	8
			부족	7
			매우 부족	6
		ㅇ 세부 수행 방법 (15점)	매우 우수	15
			우수	13
			보통	11
			부족	9
			매우 부족	7
합 계			90

평가 일자:     .   .   .

평가 위원:               (인)

Ⅳ.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사업 목적) 본 사업은 ‘2021~2023년 인도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 사업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부 사업 계획서 제출) ① 계약자(용역 수행자, 이하 같음)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세부 사업 계획서에는 참여인력의 인적 사항과 사업의 목적, 내용, 방향, 방법, 세부 일정, 예산 집행 세부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협상을 통한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 계약의 조정) ① 계약자는 발주기관(국립국어원, 이하 같음)에서 용역 계약의 조정․보완 및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용역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국립국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용역비 집행) 용역비의 집행은 회계 관련 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선금 청구) ① 본 계약 체결 뒤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34조 지급액 범위 이내에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금 청구 시, 계약 상대자는 선금의 사용 내역(선금 사용 계획서)을 사업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선금 지급의 필요성 및 금액 등에 대해 사업 주관 부서 감독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 재료 확보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및 신의성실 의무) ① 계약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연구 결과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학회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자료 및 결과물의 제출) 계약자는 연구 용역 수행 완료 후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① 최종 보고서 인쇄본 40부

② 해당 연도까지 집필한 교재 인쇄본 2세트

③ 각종 보고, 평가 및 조사보고서(워크숍, 자문회의 등 관련 결과보고서 포함), 작성한 교과서 원고 등 기타 산출물 2부

④ 기타 사업 과정에서 작성하였거나 취득한 관련 자료 2부

⑤ ①~③의 원본 파일을 담은 휴대용 저장 매체(USB 등) 2개

제8조 (저작권 귀속 등)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지적재산권) 일체는 국립국어원에 귀속된다.

※ 본 사업의 결과물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6호, 2019.1.31.) 제6조 1ㆍ2항에 따라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허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주관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한다.

제9조 (용역 결과물) 본 용역의 결과물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질권 설정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하고 계약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 내용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① 계약자가 용역 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국립국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지연하거나 용역 내용을 다 채우지 못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의 검사 완료 후에도 국립국어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 결과물에 표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특약 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국립국어원의 해석이 우선한다.